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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 급증세, 수신은 대폭 감소

전북 지역에서 4월 중 기업대출이 급증하며 여신이 크게 늘어난 반면, 예금은 대폭 감소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4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지역 내 금융기관 여신은 3320억원 늘어나 3월(1784억원)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890억 원에서 2415억 원으로 성장 폭이 확대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895억 원에서 905억 원으로 미미하게 올랐다. 특히 기업대출이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3월 628억 원에서 4월 2456억 원 신장으로 규모가 4배가량 커졌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69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대기업 대출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 핵심 요인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계대출은 성장세가 둔화됐다. 3월 478억 원에서 4월 23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절반 이상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위축이 주된 배경이었다. 수신 부문에서는 4월 중 지역 내 금융기관 수신은 1조 1044억 원 감소해 3월(-3713억원)보다 하락 폭이 심화됐다. 특히 예금은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4월 중 예금은행 수신은 1조 5130억 원 하락해 3월(-2229억원)보다 감소세가 현저히 가속화됐다. 요구불예금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저축성예금 감소세가 완화된 결과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월 -1484억 원에서 +4086억 원으로 플러스 전환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4월 말 79.0%로 전월 말(76.0%) 대비 3.0%p 올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2 15:49

미국發 관세 쓰나미 오면 전북 수출 1621억원 '직격탄'

전북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전북 지역의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수출 구조상 관세 충격이 집중될 우려가 커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9일 발표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전 품목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은 약 9.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관세정책의 영향을 규모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규모효과는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제품 수요가 감소하거나 미국산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다. 대체효과는 국가별 관세율 차등으로 수출국 간 가격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변화하는 효과를 뜻한다. 분석 결과 규모효과는 -1억 2300만 달러, 대체효과는 +50만 달러로 나타나 총 수출 변화는 -1억 1900만 달러(1621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의 2024년 대미 수출액 12억 달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대미 수출 감소는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줄어들 경우, 지역 내 생산은 2007억 원, 부가가치는 560억 원, 고용은 681명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관·철강선의 수출 감소액이 28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농기계 266억 원, 자동차부품 248억 원, 알루미늄 130억 원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내 유발효과를 보면 철강관·철강선이 생산 347억 원, 부가가치 108억 원, 고용 76명 감소를 기록한다. 농기계는 생산 333억 원, 부가가치 95억 원, 고용 117명이, 자동차부품은 생산 319억 원, 부가가치 73억 원, 고용 94명, 알루미늄은 생산 148억 원, 부가가치 27억 원, 고용 27명 각각 줄어든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대미 수출 구조는 관세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7억 4000만 달러)로, 중견기업 37.5%(4억 5000만 달러)와 중소기업 23.8%(2억 9000만 달러)가 주축을 이뤘다. 반면 대기업 비중은 32.0%(3억 8000만 달러)에 그쳐 대기업이 69.4%를 차지하는 전국 평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세 정보 제공과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가공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 지원·육성을 통해 전북 수출의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재는 202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북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첨단소재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도 강조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확보한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영호 과장과 김재휘 조사역은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며 "전북 수출의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미 관세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9 17:28

"혼자 벌면 못살아"...전북 맞벌이 비중 56.6%, 전국 평균 48% 상회 전국 4위

전북지역 맞벌이 가구가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1인 가구와 1인 취업 가구가 모두 늘어나는 고용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맞벌이 가구는 25만 5000가구로 전년(26만 가구)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전히 두드러진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이 56.6%로 전국 평균(48.0%)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57.1%) 대비 0.5%p 하락했지만,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전국적으로는 0.2% 감소했다. 유배우 가구는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부부는 유배우 가구 중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를 뜻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독신 취업자층의 확산이다. 전북의 1인 취업 가구는 17만 9000가구로 전년(16만 5000가구) 보다 늘어났다. 1인 가구 대비 1인 취업 가구 비중도 지난해 58.6%에서 60.2%로 1.6%p 상승했다. 단독 거주자 전체 규모도 확대됐다. 전체 1인 가구도 29만 8000가구로 전년(28만 1000가구) 대비 1만 7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9 15:42

[건축 신문고]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을 위해서 명확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

과업지시서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발주처가 제공하는 명확한 과업 및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그 중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과업의 목적을 위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들을 살펴 보면 프로젝트와는 다른 과업지시서를 종종 받아보곤 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개요만을 고쳐 돌려쓰는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게 책임회피 기능과 건축사에게 과도한 용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서 중 일부를 발췌, 재검토한 것이다. 첫째, 과업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과업의 범위는 총괄 디자인의 개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계획설계는 모든 설계의 시작인 개념설정 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설계 시 제외되는 계획설계 부분의 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의 종류별로 설계대가를 적절히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업지시서상 추가업무를 제시하는 항목이다. 추가업무에는 각종 조사, 검사보고서, 투시도/조감도/실내외 색상계획, 인증관련 업무 등이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따르면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에 따른 계상이며, 그 안에 포함되는 제출물은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에 명확히 표현돼 있으므로 추가업무에 대한 근거가 과업지시서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설계 의도구현에 따른 건축 과정의 지속적 참여는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 넷째, 제출물에 관한 사항이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건축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싱 페이퍼와 특정 회사의 cad 프로그램 제시 및 과도한 출력물은 현 시점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모든 과업을 건축사에게만 떠넘기는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 공공건축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발주부서들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공고를 내게 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불필요한 과업들과 논쟁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주처는 금액별로, 프로젝트 용도별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할 것이다. 과업 공고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와 더불어 설계비용역산정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더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18 18:45

유희태 완주군수 "군민 1인당 소득 1억 원 목표"

"경제가 성장해야 행복이 따라온다. 경제 발전을 통해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가겠다." 17일 삼례문화예술촌 내 삼례로스터리 카페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1학기 11강에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로 비상(飛上)'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1학기 과정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유 군수는 완주군의 인구 증가 추세를 이야기하며 "완주군이 9월에는 전북 4대 도시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읍시와 1200명 차이가 나는데, 빠르면 6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정읍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도약의 원동력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결실이 자리하고 있다. 유 군수는 "산업단지 문화와 주거복합 관련 사업 공모에서 완주, 구미, 창원 3곳이 선정됐다"라며 "완주군이 확보한 금액이 88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도 전체에서 3명 중 1명은 완주로 오고 있다"며 완주군의 균형발전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희태 군수는 "1인당 군민 소득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야심찬 경제 발전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는 전국 평균 5739만 원, 전북 평균 3119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1억이 되면 전국 82개 군 지자체 중 완주가 1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국제수소거래소 유치를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해 24명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법안을 발의 중"이라며 "이것이 성사되면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AI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센터를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지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완주군에서 AI센터 위치 선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 기반시설 조성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 군수는 "1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었고, 우석대 뒤편까지 포함하면 총 1780대 주차장을 확보했다"며 "전주와 익산 사이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화 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 한글 서예 학당이 없어, 이를 만들어 전국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거점이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완주 시(市) 승격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13개 읍면 중 한 곳에서 5만 명이 모여 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군데가 합쳐서 15만 명이 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50% 이상 찬성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8 16:40

중소도시 소멸 위기, 도시·치유농업이 해답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소도시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치유농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농업은 도심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이며,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농업 형태다. 두 분야 모두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등 해외 도시·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각 나라의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산·학·관·연 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국내외 도시·치유농업 활용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정순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이 국내 중소도시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치유농업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마코토 요코하리 일본 동경대 교수가 일본 축소 도시에서의 도시농업 활용 모델을 소개한다. 링 탕 중국 장쑤성농업기술원 박사는 중국 도시·치유농업의 농촌 활성화 적용 사례를, 응오 티 프엉 란 베트남 국립 호찌민시대학교 교수는 인구 감소 예방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프란체스코 디 야코보 이탈리아 피사대 교수는 사회적 농업 기반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임현구 대전팜 박사, 이성원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전영삼 농촌진흥청 지도관, 김동영 전북연구원 박사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소도시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도시·치유농업 활용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도시 문제 해결 관련 부처·지자체와 도시·치유농업 연구자 간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도시 유휴 공간 문제 대응에 대한 도시·치유농업의 역할이 제고되고, 실천 방안 모색에도 도움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도시·치유농업은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국제기관 간 연결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8 16:34

전북 양파, 대만에 올해 첫 수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국내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지난 17일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5년산 양파 대만 첫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양념채소 관측에 따르면 올해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약 109만톤으로 전년(105만5천톤)보다 3.2%, 평년(106만5천톤)대비 2.2%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줄었지만 6월 중만생종 수확기를 앞두고 기상여건이 좋아 생육이 원활해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산단수가 전년 보다 7.5% 증가해 생산량이 늘었다. 이로 인해 13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1kg당 661원으로 전년(1,016원) 대비 35%, 평년(972원) 보다 32% 낮은 수준이다. 전북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은 2025년산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햇양파 96톤을 대만에 처음으로 수출했으며 이번 수출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양파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정환 본부장은 “최근 양파 도매시장 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며 “도내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을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수출해 양파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18 15:10

전북지역 5월 무역수지 4400만달러 흑자…전년 대비 51.6% 감소

전북지역이 지난 5월 4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으나, 지난해와 비교해 5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세관이 17일 발표한 '2025년 5월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5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 하락했다. 수입은 4억 7200만 달러로 4.9% 상승했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기계류정밀기기(-23.5%), 수송장비(-9.7%), 화공품(-9.2%), 철강제품(-9.1%), 기타경공업(-6.8%)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구성비로는 화공품(30.9%), 수송장비(16.1%), 철강제품(13.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화공품(40.4%), 곡물(9.6%), 전기전자기기(4.2%)는 확대됐지만, 철강재(-5.0%)와 경공업원료(-1.9%)는 축소됐다. 수입 비중은 화공품(29.9%), 곡물(15.0%), 경공업원료(7.2%)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수출에서 중국(14.9%)과 동남아(2.4%)는 성장을 보인 반면, 미국(-10.2%), 베트남(-9.9%), EU(-0.6%)는 위축됐다. 수입의 경우 미국(71.8%)과 동남아(5.8%)가 늘어난 가운데, EU(-28.1%), 일본(-13.5%), 중국(-7.9%)은 줄어들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5월 수출 성과에서 전북은 5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월(5억 4000만 달러) 대비 2400만 달러(-4.6%) 감소했다. 이는 국가 전체 수출의 0.90%(전국 13위)에 해당한다. 수입 분야에서는 4억 7200만 달러를 달성해 지난해(4억 5000만 달러) 보다 2200만 달러(4.8%) 증가했다. 국가 전체 수입의 0.93%(전국 13위)를 차지했다. 올해 1~5월 누적 실적을 보면, 수출액은 27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7억 8100만 달러) 대비 1.04% 소폭 하락했고, 수입액은 21억 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2억 8700만 달러) 대비 4.85% 줄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7 17:27

새만금개발공사, 지역기업 우대로 1111억 원 규모 수주 효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1111억 원 규모의 수주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3553억 원 수준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용역은 총 45개월간 15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공사는 지역기업 공사 참여 기회를 30%로 확대했다. 새만금개발청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유지한 경우 지역기업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용역의 사전규격 공개 당시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불명확해 배점이 제외됐었다. 공사는 지역기업이 해당 용역에 30% 이상 참여할 경우 45억 원가량의 지역 수주 효과가 기대했다. 조성 공사 역시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기업 비율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약 1066억 원의 발주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균 사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사업 실현을 위해 지역기업과 인재가 공사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북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서류전형 시 5% 가점을 부여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7 17:26

[현장] "여름엔 파리만..." 전통시장, 민생지원금으로 활력 되찾을까

"특히나 여름철엔 파리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큰 기대를 하긴 어렵지만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조금이라도 시장을 찾는 발길이 생기지 않을까요?" 16일 오후 1시께. 오전 장맛비로 촉촉하게 젖어있던 공기가 3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로 돌변하자, 전주남부시장 골목길에는 달아오른 아스팔트만이 남았다. 골목 양편으로 즐비한 점포마다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이 진열돼 있었지만, 발길을 멈추는 손님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매장 안 그늘과 차양막 아래서 홀로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만이 부채질로 후덥지근한 공기와 무더위를 견디며 무기력한 오후 시간을 달래고 있었다. 장기 불황 속에서 여름철 장마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검토 중인 민생지원금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전북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BSI)는 50.8로 전월(57.5) 대비 6.7p 하락했다. 전국 평균 59.0보다 8.2p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단체 중 강원(49.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회복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전북의 6월 전망 경기지수는 47.5로 전월(62.5)보다 15p나 급락했다. 이는 세종(-17.8p)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며, 전국 평균 69.9보다 22.4p 낮다. 호우와 무더위를 피해 소비자들이 여름철 대형마트로 몰리면서 전통시장은 해마다 침체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북 전통시장 체감 경기는 33.3까지 곤두박질쳤다. 2022년 56.6, 2023년 68.4에서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아울러 호남지방통계청의 '전북지역 주요상권 동향'에서도 2022년 기준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여름철 유동 인구 감소 현상은 뚜렷했다. 전주 중앙상가시장은 연간 일평균 969명에서 7월 961명, 8월 939명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군산의 공설, 신영, 역전종합시장은 연평균 1726명에서 7월 1639명, 8월 1667명으로 감소했으며, 익산의 매일, 서동, 중앙시장 역시 468명에서 7월 446명, 8월 420명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 국민 25만 원 일괄 지급 대신 2차례에 걸쳐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태만 전북상인연합회장은 "7~8월 장마철부터 여름철까지 매출이 50% 이상 떨어진다"며 "전통시장은 냉방시설이 없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일시 지급하고, 사용 기간을 짧게 하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6 19:15

임실 관촌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료 6월 중 착공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가 임실군 관촌 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6월 중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와 임실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임실군 관촌 지역에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실 관촌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0세대 규모로 건설되며, 전용면적 84㎡ 60세대와 전용면적 59㎡ 60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섬진강과 사선대 공원을 조망할 수 있으며, 전세대 4Bay 평면과 여유로운 주자공간(세대당 1.36대)을 확보하는 등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전북개발공사는 임실군 오수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59㎡, 80세대)도 6월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오는 7월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도심지와 농어촌지역의 임대주택 가능부지 조성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임대주택공급 및 도시재생사업,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15 18:28

"농산물도 브랜드가 경쟁력"⋯전북 농식품 미래 '브랜딩' 주목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브랜드가 없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 디자인을 통해 100원짜리 오이를 1000원, 2000원에 팔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농수산업은 브랜딩이다!' 과제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농식품 상표 및 디자인'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개발한 40여 점의 브랜드 작품을 선보이며, 단순한 학생 작품 발표를 넘어 농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및 키워드 개발 △네이밍 개발 △폰트·컬러 설정 및 디자인 개발 △심볼·슬로건 디자인 개발 △브랜드 비전 △브랜드 가치 및 체계 △명함 디자인 개발 △유통 및 마케팅 방안 △향후 방향성 제시 등 브랜딩 개발부터 브랜딩 전략까지 전 과정을 담고 있다. 디자인 전공이 아님에도 학생들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고, 이번 과제전 작품 중 남원 출신 한 학생은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월 농수산대에 처음 개설된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진혜련 교수는 "6차 산업에 디자인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업인들이 브랜딩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농식품 브랜딩은 단순히 이름을 만들고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 교수는 "브랜드는 이름과 로고, 폰트, 색 등 시각적 요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반면 브랜딩은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스토리텔링, 브랜드 비전과 가치, 마케팅 전략, 향후 방향성까지 전체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농식품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소비 패턴의 변화다. 소비자들이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브랜드를 통해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하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쌓아놓고 파는 농산물로는 한 번 맛있게 먹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없다. 둘째, 농업 경영 방식의 변화다. 젊은 농업인들은 단순 1차 생산을 넘어 가공, 유통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을 통해 창업에 나서고 있다. 이때 충성고객과 지속구매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된다. 셋째,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이다. 현재 국내 농산물의 품질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브랜드 경쟁력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버터나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인 반면, 국내 농가는 원유만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전북은 농식품 브랜딩 교육의 최적지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 연구 기관이 집중돼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쌀 생산량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전북만의 독특한 농식품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과 디자인을 모두 아는 전문가도 찾기 어렵다. 전북의 풍부한 농업 자원을 브랜딩으로 연결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진 교수는 "청년 농업인들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브랜드 개발까지 체계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입문-응용-심화 단계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5 15:44

농어촌 70대 주민들 '교통난민'...버스 대기 1시간 이상은 기본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평균 배차 시간이 69.3분에 달해 교통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읍 지역(47.2분)에 비해 면 지역(88.5분)의 배차 간격이 훨씬 길어 농촌 깊숙한 곳일수록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41.6%로 높게 나타나 고령자들의 교통 의존도가 컸다.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대중교통 이용률도 53.1%에 달해 농촌 고령화와 맞물린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기초생활 여건 면에서는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가 16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LPG(12.4%) 순이었으나, 도시가스 이용 비율이 읍(59.4%)에 비해 면(14.8%)에서 현저히 낮아 면 지역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다. 환경·경관 부문에서는 농어촌 주민 절반 이상(51.9%)이 쓰레기(13.3%), 소음·진동(11.6%), 악취(11.5%)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의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확충과 농진청의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안전 부문에서는 거주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71.2%)은 높았지만,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47.6%)은 상대적으로 낮아 대조를 보였다. 지역사회·공동체 부문에서는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 화합(50.7%), 마을 발전(48.3%), 주민 소득 증대(47.3%)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 참여율은 12.7%에 그쳤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의 적극 참여율은 1.0%에 불과했다. 지역 생활 종합 만족도는 54.8점으로 전년(56.3점) 대비 1.5점 하락했다. 경제활동, 기초생활 여건, 의료, 복지 부문의 중요도는 높아졌으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와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5 13:01

전북경제 '반쪽 회복'...제조업·수출 증가에도 내수·고용 부진

전북 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수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전북 제조업 생산이 전년 같은 달보다 2.1% 늘었다. 1차금속(21.5%), 전기장비(15.0%), 음료(14.0%) 업종의 양호한 실적이 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제조업 출하량은 작년 동기 대비 2.8% 늘어났다. 하지만 제조업 재고는 연중 13.5% 급증하며 재고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43.2%를 기록해 전월(146.2%) 대비 3.0%p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수출 부문에서는 긍정적 흐름이 감지됐다. 4월 수출 규모는 6억 4000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월보다 11.4% 확대됐다. 농약 및 의약품(32.2%), 자동차(6.6%) 품목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수입은 4억 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4%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는 부진한 모습이다. 대형소매점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10.2% 줄었고, 건축착공면적은 63.6% 대폭 위축됐다. 다만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14.4% 늘어났다. 고용 여건도 악화됐다. 4월 취업자 수는 97만 700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만 1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작년 동월(64.4%) 대비 1.2%p 하락했다. 물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생활물가는 2.3% 상승했다. 경제심리지표는 호전됐다. 5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5.1을 나타내며 전월 대비 0.8p 상승했고, 비제조업 역시 4.9p 오른 89.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6.2로 8.4p 개선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5 13:00

공공기관 유치해도 들어올 땅이 없다...'포화 상태' 전북혁신도시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에 달해 추가 유치에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전체 면적 985만 2000㎡ 중 유상면적 825만 2000㎡의 분양률이 99.7%를 기록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유상면적은 전북개발공사와 LH가 조성해서 매각한 토지로, 기존 국유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 대상지를 의미한다. 용도별 분양 현황을 보면 이전기관용지(682만 7000㎡), 단독주택용지(30만 3000㎡), 공동주택용지(57만 9000㎡), 업무·상업용지(16만 9000㎡), 공공시설용지(14만 7000㎡) 등이 모두 100% 매각을 완료했다. 클러스터 용지만 89.9%(22만 7000㎡ 중 20만 4000㎡)의 분양률을 보이며, 현재 혁신도시에서 가용 가능한 토지는 사실상 총 2만 3000㎡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분양된 클러스터 용지는 국민연금공단 인근 주차장 부지와 기전대 혁신융합캠퍼스 및 LX공간정보연구원 주변 구역이다. 현재 잔여 토지 규모는 기존 입주 기관들의 점유 면적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도시 입주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작은 부지를 쓰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도 3만㎡를 점유하고 있어, 현재 여유 부지로는 최소 규모의 공공기관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으로 작은 부지를 점유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만 2000㎡, 국민연금공단은 7만 600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신규 기관들이 입주할 적절한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 부족이라는 제약 요인이 존재함에도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셈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도의 혁신도시 면적 확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주시와 완주군 역시 현재 부지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용역을 통해 국공유지나 민유지를 물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불투명하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전북혁신도시의 땅값 상승은 지자체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미루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전략 부재로 핵심 기관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유사한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새만금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관련 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 수요가 증가했지만, 정작 입주할 부지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투자처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활용 가능한 부지는 클러스터 용지 3필지 뿐이다. 그 외에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지자체가 직접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2 18:49

[건축 신문고] 설계 업무대가 준수가 공공건축 품격 높인다

다른 동물들과 같이 들판이나 동굴에서 거주하던 인류는 거주공간을 스스로 만들면서 다른 동물들과 크게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대에도 인간은 건축물에서 태어나 건축물에서 모든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건축물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건축물은 공기과 물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생생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전북지역 건축사들로부터 들어 ‘건축신문고’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자로 연재를 시작한다. 좋은 건축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를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꾼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를 담아내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건축사는 설계를 통해 이러한 가치와 시대의 흐름을 건축물에 녹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건축사들은 합당한 법적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설계 업무대가’에 있다. 설계비는 단순히 도면 작성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건축사가 충분히 현장 조사와 설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공건축 설계비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법정 설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설계비 부족은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공공시설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공사비 약 23억 원 규모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법정 설계비는 약 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책정된 금액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15억 원 규모 사업에서도 법정 설계비보다 2천만 원 적은 8천만 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주처가 설계비 산정 기준을 ‘상급’이 아닌 ‘중급’으로 낮추고, 전기·소방 등 분야의 종합조정 비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발주처는 낮은 비용으로 책정된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D 모델링, 준공도서 작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색채 계획 등 추가 업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설계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부당한 보수에 시달리며, 젊은 건축 인재들마저 설계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축물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설계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정 설계비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비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사는 정당한 설계비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좋은 설계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은 높은 품질의 공공시설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 공공건축의 품격 있는 미래는 바로 법정 설계비 준수에서 출발한다. 좋은 건축은 결코 우연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지원 아래 탄생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11 19:19

김관영 지사 “내 인생 전체가 도전…전북의 도전정신은 지금부터”

“저도 리더스아카데미 2기 졸업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북의 진정한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쁩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0일 전북일보사 2층 화하관에서 리더스아카데미 12기 1학기 10강 강연자로 나서 ‘도전경성과 초지일관’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도정 철학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김 지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성균관대 1학년으로 직접 거리로 나섰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시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안겨주는지 늘 고민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북은 따뜻한 공동체로서 인구 180만 중 65만 명이 자원봉사자일 정도로 상부상조 문화가 살아 있다"며 "그러나 도전정신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득권에 안주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넘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만든 도정철학인 ‘도전경성(挑戰竟成,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을 소개하며 “행정고시, 사법고시 모두 세 번 낙방하고도 끝까지 도전한 경험을 담았다”며 “올해 도정 목표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이다. 도전경성의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정 성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삼성 스마트팩토리 협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을 언급하며 “행정의 틀을 바꾸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6 올림픽 유치 도전 과정은 그의 도정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 지사는 “처음에는 서울과 공동 개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38명의 IOC 유치위원을 일일이 설득했고 실사단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도민들의 열정으로 마음을 움직였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서울보다도 경쟁력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 4곳만 신설 경기장을 짓고, 나머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절제된 유치’로 승부했다”며 “결과는 49대11, 압도적 승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은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면 면적이 5배 넓어져 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김 지사는 “내 인생 전체가 도전이었다. 2036년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건강관리를 잘할 것”을 당부하며 “전북의 미래도 ‘도전’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11 15:51

이재명 정부, 세금 체납자 '칼날' 겨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세금 체납 및 탈세 정리를 제시하며, 체납자들에 대한 강경한 징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든 강제징수 조치를 동원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면서 체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북 지역 역시 도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1103억 원에 달하는 등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210조 정도"라며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몰제도로 거의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세청은 지난 10일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전국 세금 체납액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354만 281건(22조 9935억원)에서 2023년 362만 9238건(24조 3089억원), 2024년 368만 2039건(24조 211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부동산과 압류 등을 제외한 현금 정리(회수)액은 2022년 11조 4082억 원, 2023년 11조 7272억 원, 2024년 12조 1407억 원으로 체납액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 지역의 체납 상황 또한 심각하다. 체납액이 2022년 10만 1956건(4866억원)에서 2023년 10만 7591건(5604억원), 2024년 10만 7779건(5689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 회수액은 2022년 2737억 원, 2023년 2825억 원, 2024년 2961억 원으로 늘었으나, 징수율은 2022년 56.2%, 2023년 50.4%, 2024년 52.0%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 현황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35억 원(징수율 41.7%), 2023년 953억 원(41.4%), 2024년 1103억 원(34.1%)으로 하락하는 징수율과 함께 지방세 체납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도세 기준 올해 5월 말 현재 258억 원의 이월체납액 중 70억 원을 회수해 27.13%의 저조한 징수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연도별로 2022년 921명(체납액 312억원), 2023년 1136명(434억원), 2024년 1332명(497억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금리 상승, 기업 폐업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신규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에도 불구하고 누적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과 가족 명의 재산 이전, 현장에서의 욕설과 협박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도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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