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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협도 수술..개혁위원회 출범

정부가 농협에 이어 수협 개혁에도 나선다. 외환위기 직후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은 물론, 이후 해마다 수 천억원의 예산을지원받고도 여전히 '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수협의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을 그대로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 수협회장 권한 축소, 일선수협 통폐합 등 논의12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주 수산업계, 학계 전문가, 수협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수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위원장을 위촉, 종합적인 수협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9일 가동된 농협개혁위원회와 같은 형태다. 위원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장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현행 수협법에서 중앙회장은 94개 조합장들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거로 뽑는 상임직으로, 지도.경제.신용 부문 가운데 상호금융.공제사업 등이 포함된 지도부문을 직접 경영한다. 아울러 지도.경제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고 조합들에 대한감사권도 갖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정부는 부진한 수협의 지도.경제 부문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사업 부문 통합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국회 농식품위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에 지도 및 경제 부문을 통합, 한 명의 대표에게 이를 전담시키고 중앙회장의 경우 '비상임 명예직'으로서 대외 활동을 맡기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혁위원회는 이에 덧붙여 중앙회장의 조합감사권과 대표 해임안 제출권 등도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일선 수협에 대한 대대적 경영 평가와 부실 조합의 통.폐합, 중앙회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 수협 컨설팅 전문 기구 설립, 채권추심 등의 업무 아웃소싱 타당성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임광수 수산정책관은 "농협 개혁이 시작된 마당에 수협 개혁도 더 이상 늦추기어렵다"며 "개혁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수협의 생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기의 수협..정책자금 연체율 60% 조합도지난 2001년 정부는 수협중앙회(신용 부문)에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와 별도로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일선 조합에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약 2천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농식품부 한 해 예산 가운데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율 보전, 위판장 등 인프라 조성, 일선조합 경영정상화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협에 배정되는 돈만 평균 약2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 수협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않고 있다. 수협의 '2007년 자기자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94개 지역.업종 수협 가운데 32곳이 출자금을 완전히 까먹고 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현 자본금이 출자금을 밑도는 '부분 자본잠식' 조합도 17개나 됐다. 특히 완도군 수협은 자본이 마이너스 1천억원에 달했고, ▲근해안강망(-760억원)▲부산시(-376억원) ▲장흥군(-171억원) 등의 상황도 나빴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도 완도군 수협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으로 계약을 넘기는 '계약이전' 방침을 정한상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싼 이자로 조합원들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 관리도 엉망이다. 연체율 평균이 10% 안팎에 이르고, 완도군의 경우 무려 60%까지 치솟았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 평가에서 "지난 4년간의 수협 지원사업은 개별 수협의 수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정상화의 관건인 상호금융의 손익에 긍정적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8.12.12 23:02

은행 영업시간 來 2월부터 오전 9시~오후 4시

내년 2월부터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마감한다.전국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일 34개 금융기관 노사 전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영업시간 변경과 임금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임단협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 대표로서 금융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교섭대표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금융결제원이 맡았다.2008년도 단체교섭은 지난 5월 27일 제1차 전체 대표자회의를 가진 이후 27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을 만큼 교섭에 난항을 거듭했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동결에 최종합의했다.대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였던 현행 영업점 운영시간을 30분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금융노사는 또 영업점 운영시간을 내년 2월 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현행보다 30분씩 앞당기기로 하는 등 근로조건도 개선했다.다만 영업시간 변경은 지부 노사와 합의한 상태에서만 시행하도록 했고 오후 7시 30분 이후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08.12.11 23:02

환율 53원 폭락…1400원 아래로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50원 이상 폭락하면서 1,400원 아래로 떨어졌다.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3.20원 폭락한 1,393.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이날 환율은 7.20원 떨어진 1,439.8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445.00원으로 상승했지만 매물이 유입되자 꾸준히 하락했다.환율은 오후 들어 1,400원이 붕괴되면서 손절매도가 촉발되자 1,387.00원까지 저점을 낮춘 뒤 저가인식 매수세 유입으로 1,390원 선으로 복귀했다.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하락에도 코스피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 분위기가 형성됐다.외국인이 3천400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수한 점도 환율 급락에 일조했다. 한중일통화스와프 확대 가능성도 역외세력의 매도세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은행 박상철 과장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매도분이 역외세력의 달러화 매도와 연결되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며 "지지선으로 인식되던 1,430원이 무너진 이후 손절매도가 촉발되면서 1,400원도 뚫렸다"고 말했다.원.엔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100엔당 1,505.51원을, 엔.달러 환율은 92.61엔을 기록하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8.12.11 23:02

은행 몸사리기..기업대출 증가액 '반토막'

은행들이 정부의 각종 유동성 지원에도 기업대출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위험자산인 대출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3조5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전달 증가액 7조3천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이러한 증가액은 작년 12월 -4조 2천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10월 4조8천억 원에서 11월 9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한은 금융시장국 김현기 차장은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C&중공업과 C&우방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각각 신청하는 등 대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지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전달과 같은 2조6천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7조4천억 원에서 5월 5조8천억 원으로 줄어든 뒤 6월과 7월에도 5조∼6조 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1조8천억 원으로 급감한 뒤 9월에도 1조 9천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10월 1조 원에서 11월 1조8천억 원으로 확대됐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1조4천억 원에서 1조8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수신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은행 수신 증가 규모는 10월 21조6천억 원에서 11월 9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정기예금 증가액은 19조 원에서 1조9천억 원으로 급감해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한 지난 9월(2조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수시입출식 예금은 전달 2조8천억 원에서 7조3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단기 여유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전달 12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주식형펀드도 주가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환매 규모가 줄어들어 전달 3조4천억 원 감소에서 1천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8.12.10 23:02

전통시장 상인 대상 저리 생업자금 대출

전북지역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지원하는 저리의 생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소액대출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소액대출제도는 점포당 최고 30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4.5%이내이고 대출기간은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다.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자금은 각 지역 상인회를 통해 소속 시장 상인들에게 대출된다.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달 중 서울의 2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 뒤 내년 7월께 전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소액서민금융재단은 상인 1명에게 평균 150만원을 6개월 만기로 빌려주면 연간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때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소액 대출자금으로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기 침체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2배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08.12.10 23:02

외환보유액 2천억弗 '간당간당'..2천5억弗

외환당국의 외화유동성 공급으로 외환보유액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2천억 달러 선으로 급감했다. 한국은행은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천5억1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117억 4천만 달러가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였던 10월(-274억2천만 달러)보다는 감소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10월에 이어 급감세를 이어가면서 2005년 2월의 2천21억6천만 달러 이후로 3년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18억8천만 달러 증가에서 4월 37억6천만 달러 감소로 돌아선 뒤 5월 -22억8천만 달러와 6월 -1억 달러, 7월 -105억8천만 달러, 8월 -43억2천만 달러, 9월 -35억3천만 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조기 해지로 11억 달러가 유입됐고 운영수익도발생했지만 시중에 외화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한데다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기타통화의 약세로 이들 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은과 정부는 경쟁입찰방식의 스와프거래와 수출입금융 지원 등으로 142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했다. 10월중 공급액 177억 달러까지 더하면 전체 공급예정액(550억 달러)의 58%를 시중에 풀어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긴급시 대외지급수요를 감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어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1조9천56억 달러(9월말 기준),일본 9천777억 달러, 러시아 4천846억 달러, 대만 2천782억 달러, 인도 2천529억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1천821억5천만 달러(90.8%), 예치금 176억5천만 달러(8.8%) 등으로 구성돼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8.12.03 23:02

보금자리론 통한 내집 마련 어려워져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최고 10%에 이르면서 시중은행 보다 최대 4% 정도 낮은 보금자리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집값 급등으로 보금자리론으로 내집을 마련하는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부동산써브가 보금자리론 대출자의 주택평균구입비로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가구비율(10월말 기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지역은 4년전에 비해 보금자리론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16%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하락률은 전국에서는 4번째이다.실제 4년전인 지난 2005년만 해도 도내에서는 6700만원의 평균주택구입비로 대상 가구 16만7427가구 중 63%에 해당하는 10만6161가구가 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올해들어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평균주택구입비 7410만원으로 올랐음에도 대상 가구 18만4863가구 가운데 8만7469가구인 47%만이 내집을 마련했다.2005년의 주택구입비(6700만원)와 보금자리론을 통한 평균 대출금액(4100만원)이 각각 7410만원과 4370만원으로 올랐지만, 그 기간동안의 집값 상승폭은 이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들로서는 보금자리론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지역별로는 군산시가 2005년의 81%에서 올해는 48%로 무려 33%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완주군(31%)과 익산시(21%), 정읍시(10%), 전주시(9%) 등이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은 4년전과 별차이가 없었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평균 대출금액도 꾸준히 상승했지만, 지난 4년동안 집값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대출자들의 평균구입비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준호
  • 2008.1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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