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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새해 특집] 시민이 도시를 바꾼다

시민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꿔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혁명이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민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 돼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가속화하고 지역생산, 소비, 생활, 문화, 복지, 자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자립형 지역경제는 각 자치단체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이어 2019년 전북의 사회적경제 지형을 바꿀 시민 주도 도시혁신 사례를 살펴본다. △연대와 협력, 행복한 지역공동체 지난달 13일 전주시는 팔복예술공장에서 63개 온두레 공동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사업 활동 공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난 한해 각 온두레 공동체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뽐내는 자리다. 온두레 공동체사업은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2015년 첫 발을 뗀 온두레 공동체는 마을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시민들 간의 공동체성 강화,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들 간 자발성개방성연대와 협력 등을 끌어냈다. 지난해까지 200여개의 공동체가 참여해 지역 곳곳에 공동체 정신을 심었다. 전주시는 이달 중으로 예비 온두레 공동체 컨설팅을 위한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또, 오는 3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동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선도 전주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국(局)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했다.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복지와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인 온두레 공동체 259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온두레 공동체 외에도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마을주민이 지역 내 자원조사와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고 계획하는 원도심 마을계획수립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지역화폐, 에너지 자립 등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 확산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행복의경제학 국제 회의와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매년 개최하며 사람생태문화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설파했다. 또한 호혜와 연대나눔을 실현하는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100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가해 소셜마켓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공동 상담회 등 사회적경제 의미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혁신 전진기지로 우뚝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팔복예술공장 등 도시혁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가 대한민국 사회혁신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과 첫마중길 조성 등 다양한 도시혁신 정책들을 펼쳐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서노송예술촌 일원에서 2018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 개막식 및 소통협력공간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국내외 활동가들이 참가한 국내 첫 사회혁신 한마당이다. 국내외 사회혁신 활동가와 시민들의 첫 만남의 장인 개막식에서는 오니시 겐스케 피스윈즈 재팬 대표가 유기견들을 재해지역 구조견으로 훈련시킨 피스완코재팬 프로젝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진용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원 정선군 폐광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주 선미촌 매입건물에서는 개막 행사의 하나로 전주 소통협력공간 비전선포식도 열렸다. 김승수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혁신축제가 전주에서 열린 것은 전주가 국내 혁신을 끌어가는 리더도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 △국민해결프로젝트 △사회혁신가 포럼과 함께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는 잠 못 드는 전주 등 전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시민이 가꾸는 정원도시 꿈꾸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김승수 시장의 민선 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만들기가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역 유치원 어린이 1000명이 전주종합경기장에 제1호 은행나무를 심었다. 이어 다음달 5일 전주 호성동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에 마을주민들이 만들어 가꾸는 첫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이 탄생했다. 전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28개 마을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 곳곳의 마을정원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주민들의 손으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년이 바꾸는 도시 취업과 결혼 등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주형 청년정책이 만들어진다. 최근 전주시는 2018년 제2차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열었다. 2016년 12월 창립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김승수 시장과 시의원, 교수, 청년 등 각계각층의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소득과 부채, 주거, 결혼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전주형 청년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도 일었다.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청년들이 주도한 제1회 가온누리 청년축제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 축제에는 창작창직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4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프리마켓, 버스킹, 플래시 몹, 토론캠프, 청년존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경기전 앞에서 펼쳐진 한복 플래시 몹에는 150여명의 청년들이 한복을 입고 끼를 표출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01 00:06

[2019 새해 특집] 전북의 길, 길에서 미래를 찾다 - (1) 전주 객리단길·웨딩거리

길 길은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교통수단이자 방도를 나타내는 길, 행위의 규범이라는 의미까지 길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길이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상징이 스며있다. 우리가 길이라 말할 때 물리적인 길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앞날이나 인생, 미래 같은 의미를 떠올리기도 한다. 전북일보가 이처럼 길을 다루기로 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싶기 때문이다. 길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은 공간을 바꾸고 그 공간은 다시 사람을 바꾼다. 사람이 오가는 곳마다 길이 만들어지고 길은 또 사람을 불러들인다. 길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킨다. 전북의 길을 통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찾아본다. <편집자 주> 우리 삶의 터전인 전북의 길을 더듬어 보는 것은 전북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을 동시에 살펴보는 일이며, 전북이 확장해온 역사를 되짚어 걸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전북에는 많은 길이 있다. 새롭게 생겨난 길부터 시군 곳곳의 특색있는 둘레길과 골목길까지.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돼 도심의 모습을 변화시킨 길에 대해 알아본다. △쇠퇴한 전주 객사길이 객리단길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한옥마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북적인다. 한옥에 더해 전주를 대표하는 먹거리인 전주비빔밥과 가맥(가게 맥주), 콩나물국밥 등이 주는 이미지는 옛것이라는 의미가 강해 전주는 오래된 도시라는 느낌이 강하다. 그런데 최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핫 한 새로운 거리가 생겨났다. 객리단길이다. 몇 해 전부터 전주 객사와 서울의 핫플레이스 경리단길을 합해 객리단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탄생부터 살펴보자면, 전주의 원도심인 중앙동에는 풍패지관(豊沛之館)이라는 현판이 걸린 옛 건물이 있다. 보물 제583호인 전주객사의 본관이다. 객사는 지방으로 출장 온 관원이나 외국 사신의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전주 객사 인근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이 있는데 다양한 옷가게와 액세서리점, 음식점 등이 즐비한 번화가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 영화제작소 인근 전주객사3길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이들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이다 보니 당연히 가게 임대료는 올라갔고 일부 음식점 주인들은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점포를 옮겨야만 했다. 그곳이 바로 전주객사1길과 전주객사2길이다. 전주객사 3~5길에 비해 낙후됐던 곳이라 점포 월세가 비교적 저렴했던 탓에 젊은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옮겨오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다. 이런 과정이 마치 서울의 경리단길과 닮았다. 경리단길도 이태원이 주목받으면서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월세 압박에 시달리던 업주들이 인근의 경리단길로 옮기면서 새로운 명소가 됐다. 전주 사람들은 이곳에 카페와 식당이 생겨난 이유가 경리단길과 비슷해서 객사와 경리단길을 합쳐서 객리단길로 부르기 시작했다. 객리단길에는 이색적인 선술집이나 카페, 가정식 식당 등이 영업 중이다. 다양한 메뉴뿐 아니라 독특한 인테리어로 젊은이들이 찾는 인기 거리가 됐다. 전주 젊은이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라는 소문이 난 덕분에 한옥마을에 놀러 왔던 타지의 젊은이들도 밤이면 객리단길로 몰리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거리가 형성됐다. △발길 줄은 구도심이 예술의 거리로웨딩거리 웨딩거리는 새롭게 터를 잡은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벌이면서 새로운 예술의 거리로 움트고 있다. 전주 웨딩거리에 예술인 창작공간을 비롯해 작은 공방, 갤러리 카페, 개성 있는 식당 등이 잇따라 생기면서 이 일대가 새로운 문화 예술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길목마다 웨딩드레스 전문점과 웨딩촬영 스튜디오 등이 줄지어 서 있는 전주시 중앙동 일대는 과거 전주에서 손꼽히는 번화가였지만 쇠퇴를 거듭하다가 지난 2003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웨딩거리로 조성됐다. 하지만 결혼 인구가 줄고 결혼식도 간소화되면서 주춤했던 거리에 예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제 가죽인형금속공예 공방, 예술 강좌 공간, 문화 행사 기획사 등 문화 관련 공간도 잇따라 들어섰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예술인이 웨딩거리로 모여든 데에는 인근 동문예술거리의 임대료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관광 명소가 된 한옥마을의 영향으로 옆 구역인 동문거리의 지가도 오르게 됐고 비싼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화방, 전시장 등이 몰려 있는 구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한 웨딩거리에 터를 잡은 것. 이곳에 예술인이 모이고 공간이 만들어지니 흥미로운 활동도 생겨났다. 창작품 등의 판매와 예술 활동이 접목된 플리마켓이 열리기도 하고, 거리 활성화를 위해 근방의 상점과 예술인이 참여해 직접 만든 작품 등을 판매하고 그림을 그려주거나 공연이 이뤄지기도 한다. 감성적이고 독특한 공간들과 예술교육을 접목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작가들이 주변 식당이나 카페를 다니면서 예술적 교류 활동도 일어나며 곳곳에서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인다. △길을 만드는 이는 사람뿐 사람이 미래 두 거리 모두 아픔을 갖고 생겨났다.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고, 그 거리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다른 이들을 불러왔다. 소외와 아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과거 두 거리의 모습은, 흡사 전북의 현 상황을 연상케 한다. 주요 정책과 사업에서 전북은 해마다 뒷전으로 밀렸고, 자연스럽게 젊은 인재들은 전북을 떠나갔다. 두 거리의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일부러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 또 다른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는 사람이 있었다. 거리를 채운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거리는 다시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다. 길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인재가 떠나가는 전북이 아닌, 머물고 싶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전북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말로 귀결된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전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9.01.01 00:06

2019년 새 출발하는 전북도민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해 시작을 알리는 도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들어봤다.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다(고3 유덕관 군) 12년간의 학생생활을 마무리 짓고 성인이 되는 고3은 늘 그렇듯 걱정이 앞선다. 도전은 늘 설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전북기계공고에 재학 중인 유덕관군(19)은 졸업 후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앞둔 예비 직장인이다. 그는 목표가 있어 늘 간절했다며 중학교에서 하지 않던 공부를 고등학교에 입학 후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스스럼없이 선후배와 잘 지내는 직장인이 되고 싶다며 성인 때의 목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수요형 기술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은 정기 수업을 마치고 신청자는 방과 후 어학수업을 듣는다. 어학수업이 끝나면 오후 11시까지 자율학습을 마지막으로 하루일과를 마친다. 유군은 3년간 학교를 다니며 후회를 한 점이 하나도 없다며 해외 인턴십과 어학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학교와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합격했을 때 부모님을 안으며 기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해외 주재원도 되고 싶다며 새로운 목표를 밝혔다. △취업에 도움을 주신 가족과 선생님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길(사회 초년생 20대 유리원씨) 유리원(25)씨에게 2019년은 특별한 해이다. 18번 은행가 취업의 문턱에서 낙방하고 19번 만에 합격해 본사 발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의 취업준비를 회상하며 처음 시험에 떨어질 때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자주 탈락되자 스스로 많이 위축되면서 동시에 이것을 계속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가족들과 주변 선생님들의 응원과 위로가 힘이 되어 지금의 회사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묵묵히 응원을 해준 모든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씨에게 2019년 소망하는 바가 뭔지를 묻자 아직은 사회초년생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주변 친구들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그 기운이 가득해 원하는데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금은 아직 은행가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먼 훗날에는 은행 업무가 경험이 되어 금융정책을 마련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해 보고싶다고 덧붙였다. △가족과 직장 동료 모두가 행복하길(전 GM공장근로자 40대 안태호씨) GM대우 군산공장 철수 후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던 안태호(48)씨는 당시를 회상하면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일 했는데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정이 막막했다"며 "내가 이 나이에 새 출발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으로써 아내와 아이들이 제일 먼저 걱정됐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19년간 차체부에서 생산 업무만 하다 보니 다른 일들은 잘 몰랐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내의 뭘 해도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과 아들과 딸의 응원 덕에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동료들이 퇴사를 결정했고 아직 군산 공장에 남아있는 동료들도 있다며 2019년에는 함께 했던 모든 GM대우 군산공장 식구들이 원하는데 재취업했으면 좋겠다 말했다. 또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 그리고 군대에 입대한 아들, 학업 중인 딸 모두가 행복하고 원하는 바 이루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회사에서 인생의 2막이 펼쳐진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족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해요(시니어 문경순 씨) 전주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친화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 또바기를 개업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문경순씨(70)씨. 일을 시작하기 전 요양사와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하는 노인 친화형 사업에 참여했다. 95세의 아버지와 6남매의 자녀를 둔 그녀는 항상 가족이 건강하길 소망했다. 그녀는 집에서 놀면 뭐해요. 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이라며 같은 연배끼리 밝은 분위기에서 일하다 보니 재미있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식당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가게가 잘 운영돼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문씨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렸다며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10년간 남편 병시중을 들다 보니 친구들과 모임도 다 빠지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모두 건강하기만을 바란다며 자녀가 우애가 넘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것이 새해 소망이라고 말했다. △전북과 카자흐스탄의 교류가 활발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카자흐스탄 대사 김대식씨) 카자흐스탄 대사로 역임 중인 김대식씨(58)에게 전북은 특별한 곳이다. 그는 전북에 대해 저의 고향이 진안이라며 과거 주오만 대사 시절,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사의 대사실과 접견실을 한지로 꾸몄고, 현재도 외국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북을 자랑했다. 이어 현재 카자흐스탄 청사의 일반접견실과 대사접견실도 한지양식으로 꾸몄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지난해 여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세워진 한국정원에서 안동의 전통 혼례 및 성인식 행사가 개최돼 아주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며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한국전통을 어느 도시보다 깊이 간직한 전북이 해외에서도 선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신년 계획에 대해 김 대사는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교민이 약 2000명이 살고 있고 그중에는 전북 출신들도 상당수 있다며 대사관 산하 문화원에서 2019년 음력설에 우리 전통 풍습을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떡국만들기, 제기차기와 투호 등 전통놀이를 체험케 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사는 기해년 전북도민과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멀리 해외에서 기원드린다며 고향에 떠오는 새 햇살이 여러분 가정에 황금돼지의 축복을 가득히 선사하는 모습을 그려본다고 전했다. 박태랑 수습기자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1 00:05

기해년 풍요의 상징, 전북의 돼지 관련 지명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는 예부터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여겨졌다. 이런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전북 지역에만 모두 16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돼 고시된 지명이 총 112곳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남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곳, 전북 16곳, 경북 13곳 등의 순이다. 주로 우리나라 남쪽지역으로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갖춘 곳에 돼지 관련 지명이 많았다.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에서 돼지를 많이 길러 주변 지명에 돼지가 자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토지리정보원 설명이다. 돼지는 예부터 제천의식의 제물로 사용돼 희생을 뜻하는 동시에 신통력 있는 영물로 여겨졌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새끼를 낳는 습성으로 다산과 풍년의 상징을 대변했다. 도내의 경우 김제에는 조선 초기 가뭄이 심할 때, 돼지를 잡아 제사를 올리던 단이 있었던 마을이란 뜻에서 사직이란 지명이 있다.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도 많았다. 부안의 돈지저기대리, 순창 지북은 마을이나 인근 지형이 돼지를 닮아 이름 붙여졌다. 진안의 돈곡은 과거 돼지를 많이 사육하던 곳이란 뜻에서 유래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2.30 19:08

'음주처벌구제' “사회 분위기 역행”vs“긴급 상황 선처”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사범 면허구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와 생계형 음주사범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생계 지장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처벌법이 강화된 판국에 구제가 웬 말이냐는 주장과 특별한 경우를 위해 구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구제 찬성론의 핵심은 면허구제 도입 배경과 맥락이 같다.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거나 운전을 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음주측정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처벌에도 정상참작이나 구제라는 숨통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자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엄벌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 구제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 시대변화에 맞게 손질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처벌이 강화되는데 구제가 그대로인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 시민 김모윤씨(43완주)는 최근 대로변 곳곳에 붙어 있는 음주운전 취소정지 구제상담 현수막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처벌을 높여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면허구제 제도가 남용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본보가 전주 A행정사무소에 음주운전 면허 구제 절차를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구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생계형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사례금 50만 원을 내면 서류업무까지 대신해준다고 말했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접수된 음주운전 행정심판 강경처분 건은 8만 3654건이고 이 중 1만 4916건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인용률은 18.3%로, 10건 중 2건은 처분이 감경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사무소에서 일컫는 면허구제는 보통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홍보 또는 상담한 내용과 실제 구제율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원해서 면허구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따라 폐지개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춘호 전북교통안전공단 교수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과실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 한 번이면 운전대 영원히 못 잡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도록 구제 절차 강화구제가 어렵다는 홍보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면허 구제도 엄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재 내년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수립 중인데 음주 단속 기준도 세밀해진 만큼 면허구제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30 19:08

'월2회內' 병사 일과후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 기준으로 월 2회 이내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병사들의 외박 때 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사병의 병영밖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면 시행시기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2.27 20:04

순창 쌍치-정읍 산내 간 국지도 28일 개통

쌍치~산내간 도로교통이 안전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에서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쌍치~산내간 국지도 공사를 마무리 하고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쌍치~산내 국지도 구간은 국도 30호선과 국도 29호선을 연결하는 남부 산악권의 주요도로지만 도로폭 협소, 선형불량, 농기계와 차량 혼재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특히 구절초 축제시 극심한 교통정체와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쌍치~산내간 국지도 2.7km구간을 2차로 개량하는 공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터널 1곳(380m), 교량 2곳(380m), 교차로 3개소 등 시설 개량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모두 263억원이 들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1.7km, 운행시간은 3분정도 단축되고, 도로 상의 위험요인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구절초 축제장의 교통 혼잡을 해소해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순창군, 정읍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지점 간 도로망을 구축해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12.27 20:04

경제불황에 ‘전북 세밑 온정 식었다’

날씨뿐만 아니라 전북 경제에도 부는 한파에 기부 온정이 쪼그라들고 있다. 도내 기업 기부가 적은 데다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세밑 온정도 얼어붙은 탓이다. 전북지역 모금단체들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덩그러니 식어있다.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데 26일 기준으로 55.5도다. 지난해 65도보다 10도가량 낮은 수치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올해 목표한 모금액은 75억 원. 도내 수혜 해당자가 늘어남에 따라 모금 목표액도 지난해(74억 6100만 원)보다 늘었다. 26일까지 기부 받은 금액은 41억5900만 원이다. 개인 기부액은 27억6000만 원이며 기업 기부액은 13억9000만 원으로, 기업보다 자영업자 등 개인 기부가 두 배나 많았다. 전북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현재 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39억2700만 원) 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목표 기부액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모금액 달성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전주 객사한옥마을 등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전북지역 모금액도 4000여 만원으로 집계 추정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맹추위에 당장 연탄을 기부 받아 난방해야 하는 저소득층 8000여 가구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전주연탄은행은 26일 기준으로 한 달간 연탄 40만 장을 기부 받았다. 지난해보다 10만 장 적은 수치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 기부보다 개인 기부 비율이 훨씬 높은 전북지역에서는 서민들이 휘청이면 기부 문화에 직격탄을 맞는다. 군산 조선업계 불황과 한국GM 폐쇄 등 굵직한 기업들의 침체는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를 가져왔다. 고용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가게살이 운영도 어려워지면서 개인 기부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도 한몫했다. 기부금 횡령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기부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은 전북에서는 세밑 온정이 없다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가 없다며 매년 이맘때면 기부독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습관적인 되풀이가 아니라 진실로 나눔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12.27 20:04

올해도 날아든 전주 ‘얼굴 없는 천사’, 누적 기부액 6억 넘겨

전주 노송동에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들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노송동 주민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놓고 갔으니 좋은 곳에 써달라는 천사의 당부다. 천사의 나눔은 올해로 19년째 이어졌다. 40~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가면 종이 박스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간 직원들은 A4 복사용지 박스를 발견했다. A4 복사용지 박스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 돼지저금통이 담겼다. 또 소년소녀가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쇄된 A4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노송동 주민센터 측은 전화를 걸어온 남성의 목소리와 전달 방식이 예년과 같은 점에 미루어 매년 노송동에 기부를 해온 얼굴 없는 천사로 보고 있다. 이날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금액은 총 5020만1950원이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6억834만660원이다. 천사가 보내준 이 성금은 지역 홀로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이 익명으로 후원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며 천사와 시민들이 베푼 온정과 후원의 손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2.27 20:04

전주시-콜센터 업체, 감정노동 보호 공동선언

전주시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되는 콜센터 상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콜센터 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힐링캠프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 KT전북사업단, LB휴넷 전주고객센터, 더케이손해보험 전주센터, SK텔레콤 서비스탑 전주고객센터, 이스타항공 전주센터 등 6개 콜센터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콜센터 업체는 감정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으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노동인권 상담 지원,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업주는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고객의 무분별한 폭언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범 사업장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2.26 20:28

“왜 단가보다 기름 싸게 팔아…자영업자 왜곡”

속보= 주유소협회가 전북지역에서 가장 싼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항의방문 하는 일이 발생했다.(본보 24일자 4면 참조)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이후에도 주유 가격을 내리지 않고 비싸게 파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싸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만 항의 방문하는 협회의 모습에 도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6일 오후 1시께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들은 급유차량 10여대를 몰고 순창군 순창읍 광주-대구 고속도로(광주방면) A주유소를 찾아가 기름을 넣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유통업체 소속의 이 주유소는 도내 일반 주유소들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하면서 전북에서 가장 싼 주유소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기름값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이날 A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판매가격은 1038원, 경유는 940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저렴했다. 주유소협회측의 이날 항의 시위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일반 차량들은 기름을 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기도 했다. 주유소협회측은 해당 주유소가 구매하는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팔고 있어 다른 주유소들의 정상적인 기름판매 행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특정 주식회사 소유의 알뜰 주유소로 인해 주유업계 가격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자영업자를 죽이는 행위라며 우리가 부당하게 파는 것처럼 왜곡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겠느냐. 공급받는 단가보다도 200원을 더 싸게 파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주유소 관계자는 그 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12.26 20:28

전북지역 대학가 일부 원룸주인 갑질·비매너 도 넘어

도내 대학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나무숲에 학교 주변 원룸 주인의 비매너와 갑질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대학생은 원룸 주인이 말도 없이 문들 따고 들어와 사람들에게 방을 구경시켰다며 연말까지 방 계약이 돼 있음에도 종강을 했다고 방을 비우라고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진 댓글에 한 학생은 원룸의 실명을 공개하며 내가 거주하는 원룸도 그랬다.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방학이 돼 집으로 돌아가니 이런 행태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대학가 원룸주들의 비상식적 행위를 성토했다. 원룸과 관련한 대나무숲 댓글 중 가장 많은 갑질 피해는 무단침입이었다. 집주인이 마스터키 혹은 복사키를 소유하고 있어 원룸에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점에 대해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이뤄진 대학가 원룸 입주자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한 불안감 확산 행위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허락도 없이 방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에게 방을 구경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키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에 해당된다며 계약 시 주거침입과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방에 혼자 있을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8.12.25 19:06

[고속도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 (하) 화물차 사고 줄이기

올 초 정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에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로 설정됐다. 현재 4000명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5년 내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책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에 집중된다. 도심 지역에서는 차량 중심의 교통통행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화물차 사고 예방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의 화물차 원인 사망자수는 96명으로, 전체 사망자 214명의 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화물차 원인 사망자 수가 539명으로, 승용차(505명)와 승합차(139명)보다 많다. 화물차 운전자는 장거리 및 야간운전이 많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게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21개소에 불과하다. 일반휴게소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태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좌석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높아진다. 도로공사가 올 여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화물차 운전자 1135명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에 그쳤다. 고속도로 전체 운행 차량의 운전석 안전띠 착용률이 90% 중반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20대 운전자와 운전경력 20년 초과 운전자의 착용 응답 비율이 특히 낮았다. 이에 도로공사는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화물차와 운전자의 휴식공간 확대, 화물차 운전자 의식개선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향후 화물차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우선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와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불법구조변경적재물 고정 및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분석현장단속기 운영 등을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제, 안전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족한 화물차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편의공간도 확대하는 등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됐다. 전국 휴게소를 현장 조사해 휴게공간 설치가 가능한 20개 휴게소를 선정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기능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바로 ex화물차 라운지이다.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ex화물차 라운지는 올해 말 10곳에 우선 설치하고, 2019년에 나머지 1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에 화물차 주차면수를 늘이고, 화물차 휴게소를 확대하는 등 화물차와 운전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속 늘여 나갈 예정이라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8.12.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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