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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할 짐승이라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요. 8일 오전 10시께 익산 신동 한 공터. 멀리서부터 개 짖는 소리와 분뇨 냄새가 진동 한다. 이곳 도축장 녹슨 철장 안에 약 40마리의 대형견들이 갇혀있다. 이 개들은 모두 도축예정으로 몸만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철장에 갇혀 있다. 개 우리는 지상으로부터 약 30~40cm 정도 위에 설치됐고, 우리 밑에는 개들의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철장안 개들이 먹는 밥그릇에는 사료가 아닌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놓여 있었다. 개 우리를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서자 개가 도축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었다. 곳곳에는 도축한 개들의 흔적과 도축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들과 도구들이 발견됐다. 또한 벽면에는 도축한 개들이 보내질 곳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연락처 등이 적혀있었다. 이같이 열악한 도축현장에 시민들과 동물 애호가들의 민원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처벌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속해 개 농장과 같은 사육이 가능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마땅히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대로 처벌 하고 싶어도 직접적인 학대 또는 도축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없으면 아무리 도축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처벌이 힘들다. 익산시 관계자는 "개 도축장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해당 도축장이 현행법에 명시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대상 규모보다 작다보니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정희(전주 기전대 교수)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 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지역 내 개 도축장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다 보니 관리도 부족한 실정으로, 노력만 있으면 개 도축장의 경우 얼마든지 건축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명 개식용 금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제일 좋은 방향은 시장이 개고기를 외면하면 개 도축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고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개식용 종식 법안이 발효된 상태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 임의도살 금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가축에서 개 제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물 등 동물먹이로 사용 금지) 등이 있다.
지난해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 시 김제택시단위조합에서 부착한 공고문 속보=김제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내 일부 택시기사들이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제시 개인택시 일부 기사들은 지난 7일 전북도청 감사실을 찾아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김제시에 감사를 요청하려해도 시가 보조금 집행 대상자이다보니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16조에 명시된 주민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구두상 요청 외에도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택시 기사들이 감사를 청구한 대표적 사유는 △단말기 무상 설치 가능 불구 70만6200원 들여 세금을 낭비한 점 △무상 설치 단말기보다 더 잦은 고장 △지정한 업체 외에 타업제 제품 쓰지 못하도록 외압을 받은 점 등이다. 논란이되고 있는 A업체 단말기를 설치한 택시기사 K씨는 미터기 교체 당시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을 보면 조합에서 선정한 택시요금미터기 외 타사 제품부착운행 시 조합은 책임이 없다. 타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택시운전사에게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으로 형사상 침해죄를 물을 수 있다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선택하면 괜히 피해를 받을 것 같아 A업체 단말기를 달 수밖에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와 관련 A미터기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본사에서 A/S만 담당해 달라고 요청을 받음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것 밖에 없다며 감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제개인택시단위조합 관계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나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서류 등을 보여줄 이유도 없다며 내가 잘못했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기도 어려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장사가 더 안되요. 연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전북의 하늘을 덮치면서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유동인구가 줄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노점상 주인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중앙시장. 평소 북적거리던 시장 내부는 썰렁하기만 하다. 인적은 드물었으며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난로 앞에서 기약없는 고객만 기다리고 있었다. 40년간 떡집을 운영해왔다는 김모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시장 떡집골목이 시장 내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요즘은 떡과 음식을 다 팔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김 할머니는 이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더욱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째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명이 찾을까 말까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더욱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솔직히 가게 문을 닫고 싶지만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장사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전주 덕진구 인후동의 모래내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다. 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매일 같이 기름냄새를 뒤짚어 써가며 전을 만들지만 만들어 논 전에 비해 팔리는 것이 없어 걱정이라며 정부가 하루 빨리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내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관광업계 역시 봄 시즌 특수가 사라졌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 나들이 객으로 붐벼야할 시기지만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A여행사 유모 대표는 겨울과 여름은 비수기라 345월에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경기가 어려운 원인도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3월 중 타 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며 벌써 10개의 예약 중 6개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장기화될수록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밖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면서 그렇다보면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상을 뜨겁게 달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이다) 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전북지역 여성이 겪는 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성평등지수는 16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경우 여성 안전분야는 상위권에 들지만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등과 같은 사회참여는 중하위권, 양성평등 의식문화는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경제활동분야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높았고, 양성평등 의식 분야에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차이, 육아휴직자의 성비 차이가 컸다. 이와 관련 올해로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이 11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를 도입한지 20년이 지난 전북은 세계 여성의 날 2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5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제20회 전북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단체들은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혜경 교수는 양성평등에서 경제적 지위는 핵심 분야라며 특히 임금격차의 원인은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종사상의 지위, 기업규모, 학력 등 다양한 변수가 종합되어 발생하는 결과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미투 운동 이후 단숨에 여성의 사회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투 운동 이전에도 여성 사회 불평등 해소 운동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38 여성대회 운동을 통해 일상의 양성평등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혼자사는 홀로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독톡히 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은 홀로노인들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된 안부나눔 건강드림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서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실시된다. 사업재원은 지역 주민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동서학동 복지허브 CMS에서 사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으로까지 배달지역을 확대하고 대상 어르신 또한 20명에서 35명로 두 배에 가깝게 늘리는 등 요구르트 사회안전망을 확대시켰다. 주민센터는 요구르트를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근황을 살피다가 위기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정희 동서학동장은 취지가 좋고, 재원이 충분하다는 협의체의 판단에 따라 규모를 확대했다며 CMS 후원을 하시려는 분은 주민센터 동네복지 창구(063-220-1771)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천막농성 중 인근 전신주에서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도전(盜電)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덕진경찰서와 전주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노조는 KT가 벌이는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가 천막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지점의 전신주에서 전선을 연결했다. 이 전선은 천막 안에서 난방매트와 전열기구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노조가 전봇대에서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한국전력에 신고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열기구의 경우 전압 등이 일정하지 않아 차단기와 같은 설비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약 사고 발생 시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는 일대가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취재가 시작되자 즉각 조치에 나섰다. 한전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에 연결 전선을 철거했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전력에 대해 사용기간을 산정, 요금을 노조 측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새로 짓는 전주역 활성화의 관건으로 꼽히는 주차장 확충 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코레일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역 신축에 따른 주차장 신증설 방안 중 유력하게 꼽혔던 주차타워(3층) 건설이 한옥 형태를 유지하게 될 전주역 본관 이미지와 맞지 않고 조망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지하주차장 건설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지하주차장으로 짓게 될 경우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이를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981년 5월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오가는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인근의 교통혼잡을 유발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확충 방향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코레일 측은 지하주차장을 짓게 되면 앞서 세운 주차장 사업비(1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추가로 들게 될 주차장 건축비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선책으로 현 전주역사 뒤편의 장재마을 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짓는 방안의 경우 철로를 넘어 통행할 수 있는 고가도로가 필수 교통시설로 꼽힌다. 하지만 이마저도 막대한 비용을 전주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다음달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전주역 신축 사업에는 총 45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철로 위에 건립되는 선상 역사 형태로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과 전주시는 각각 주차장 확충 및 도로망 구축 등을 맡는다. 전주시는 설계 공모를 통해 전주역 선상역사의 밑그림이 그려지면 주차장 신설 방향을 놓고 코레일 및 철도시설공단 등과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이나 장재마을 쪽 주차장의 경우 모두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전주역 선상역사의 대략적인 밑그림이 도출되면 코레일과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역 신축을 끌어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최근 전주역 선상역사의 규모 확대를 이유로 전북도에 도비 부담을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익산역 및 정읍역 신축 공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언론의 운명이 절벽 끝에 섰다. 한 발만 더 밀리면 생명이 끝날 절체절명의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언론의 위기를 외면하는 사이, 그나마 어렵게 버텨가던 지역 언론의 기반마저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포털기업 네이버는 지난해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 구독자 중심의 모바일 뉴스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언론사는 콘텐츠 제휴계약을 맺어 네이버 채널 리스트에 올라 있는 44개 서울 매체에 불과하다. 지역 신문은 한곳도 없다.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편집 첫 화면에서 소외돼 왔던 지역 정론 언론은 이제 네이버에서 구독자를 늘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네이버는 지난달 뉴스 검색 알고리즘마저 바꿨다. 네이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검색 결과 리스트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역 언론의 기사는 발품을 팔아서 쓴 단독과 1보 기사라도 검색 첫 화면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실제 지난 28일 부산 광안대교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사건을 부산일보가 가장 먼저 동영상을 첨부해 1보를 전송했지만 네이버 뉴스 검색 상단은 뒤따라 쓴 서울의 제휴 매체 기사로 채워졌다. 지역 신문의 기사는 검색 상단에 걸렸다 해도 콘텐츠 제휴사가 해당 뉴스를 쓰기 시작하면 비(非) 제휴매체인 지역 신문의 기사는 순식간에 밀려나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버티다 끝내 운동장 밖으로 밀려나는 참담함을 느낀다. 뉴스 품질 저해 때 상위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는 네이버의 설명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기사를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악용한 언론사 기사는 여전히 검색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사와 기자 바이라인만 다를 뿐 제목과 내용은 같은 기사들이다. 우리나라는 포털과 모바일을 통한 뉴스 유통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 같은 뉴스 유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네이버의 지역 매체 배제는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서울의 여론만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역 매체에게는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도편추방이나 다름없다. 지역 언론의 위축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위험이자 지방자치의 왜소화로 이어진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과의 상생도 지역 언론을 통해 정책과 여론이 소통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는 디지털 시대 지역뉴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신협은 7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포털의 지역언론 죽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신협은 특히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과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디지털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여론 확산 및 정치권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기총회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강영욱 대전일보 사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오영수 제주신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8대 회장인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이 퇴임함에 따라 제9대 회장으로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을 선출했다. 회원사 대표들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전달 창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위해 공동기획 보도 및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천경석 기자
#1. 지난해 전주지역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20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 수치심에 시달렸다. 사장이 남자는 밤일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본인의 성관계 경험담 등을 억지로 들어야 했다. A씨는 불쾌감을 나타내고 싶었지만 해고될까 두려워 참고 일을 했다. #2. 지난 2017년 9월 김제시 공무원 A씨는 직무수행 중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데 이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 당시 과장이었던 A씨는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받지 않고 국장으로 승진해 피해 여성 공무원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이다)운동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일 여성가족부는 400개의 공공기관과 1200개 민간 사업체 근로자 1만 904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약 8.1%를 차지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인 81.6%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은 전북지역도 비슷한 실정이다.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4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생 내용 중 일부는 직장내 성희롱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용기를 내 신고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시켜도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분위기가 있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부회장은 조직의 수직적인 문화가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를 양산하며 또한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저해하고 있다며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조직 문화와 노동, 여성 등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와 같은 관계기관들이 젠더 감수성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을 바라봐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과 이를 싫어하는 시민과의 갈등, 그리고 길고양이 학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된다. 전주시와 지역 동물보호 네트워크 단체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청년회관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실시한다. 길고양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교육에는 김하연 사진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김 작가는 지난 2004년부터 길고양이 사진가로 활동하면서 14년 동안 길길고양이의 삶을 사진에 담아 알리고 있는 활동가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8월 동물복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이메일(happynabi486@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마스크를 쓰면 너무 갑갑해요... 그냥 안 쓰고 일 하는게 더 편해요.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북을 덮친 가운데 밖에서 일하면서 마스크조차 쓰기 힘든 거리의 약자들이 있다.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들과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 된 6일 오전 전주 덕진구 용정동에 위치한 전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다.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이용요금은 0000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수시로 기침을 했다. 전북일보 기자가 3.3㎡(한평) 남짓한 톨게이트 박스로 들어가 경험해보니 대형트럭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 매연이 얼굴을 덮었다. 순식간에 목이 아파왔다. 작은 환풍장치가 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과의 대화에 마스크가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10년째 톨게이트에서 근무중인 한모씨는 마스크를 매일 지급받지만 통행하는 운전자과 대화도 해야 하는데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벗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을 마치고 나면 가래와 함께 기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탄 채 음료를 주문하고 가져가는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직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주 효자동 한 매장은 창문을 열고 몸을 내민 채로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주고 계산을 한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일하면서 심각한 바깥 미세먼지가 여과 없이 들어오는데도 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해당 매장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고객에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문이 용이하지 않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고객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려해 착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일부 매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지난 5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공지를 내린 상태고 매장 내 공기청정기와 에어커튼 설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장 근로자들도 마스크를 지급받지만 착용하지 않았다. 힘든 물건을 들거나 뛰는 등 숨이 차는 일이 많아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숨이 가빠온다는 이유에서다. 전주 만성지구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매일 아침 조회에서 마스크를 지급받지만 착용하면 갑갑하고 숨도 쉬기 힘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써야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박승용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외부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무조건 KF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의료인과 착용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이라는데 우리 애기들 학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도 되는건가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사회 시대상이 변화되고 있다. 일상 생활은 물론 취미, 어린이집 등 보육, 군부대 훈련 등 야외활동 대부분이 실내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야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다보니 양지에서 음지로 이동해 활동하는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축구장과 풋살장 이용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사설 골프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불경기에 겹친 미세먼지 효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새벽시간 붐비던 아파트 내 테니스 및 배드민터장이나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 이용자들도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는 실내연습장 예약문의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 사설 풋살장 관계자는 현재 실내와 실외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 풋살장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늘었으며 3월 한달은 예약도 꽉 찬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실외 풋살 이용 고객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도 최근 미세먼지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군 훈련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전북35사단은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할 때부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나눠주고 있다. 또 훈련 당일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상을 기록할 경우 야외훈련은 자제하고 실내에서 안보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학부모들 역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을 포기하고 키즈카페로 향하고 있다 전주 한 키즈카페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피해 키즈카페를 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늘었다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악화를 이유로 학부모들의 휴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도내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보편적 친일도 아닌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는 당장 때려부서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휼민 선정비(공덕비) 처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주민들은 이 기회에 휼민 선정비의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은 이완용의 치욕적 반민족행위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박물관에 보전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898년 전라도 부안 줄포면에는 많은 비와 강풍이 불어 해일 피해가 일었고,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완용은 재해 예방구호사업을 벌였고, 1899년 유진철 군수와 주민들은 이완용의 공적을 기리는 휼미 선정비를 만들어 마을 장승백이(현재 장성동) 당산나무 아래 세웠다. 이후 해방이 찾아왔고 일부 주민들이 매국노의 비석이라며 훼손했지만 한 농부가 논에서 이를 주워 다시 마을 인근에 세워 놓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를 본 주민들의 휼민 선정비 훼손이 잇따르자 1973년 줄포면장 김병기 씨가 3000원에 이를 구입해 줄포면사무소 뒤편에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4년 나라 바로 세우기 및 일제 잔재 없애기 운동이 시작됐고 당시 민선 1기 이철규 군수 지시로 휼민 선정비를 뽑아다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도록 해 현재까지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이완용 휼민 선정비는 폭 41.5cm, 길이 109cm, 두께 10cm로 본래는 갓비(갓 모양이 씌여있는 비석)였으나 현재 갓은 사라진 상태다. 이완용의 휼민 선정비에 대한 역사는 내 고향 줄포를 쓴 故김장순씨 육필원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고에는 1898년(무술년) 어느 가을밤에 갑자기 줄포에 큰 해일이 일어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잃고 천태산으로 피신했으며 줄포항의 배들은 지금의 십리동(십리꼴) 마을과 원꼴(장동리 원동) 마을의 똥섬까지 밀렸는데 이 가운데에는 비단을 실은 중국 배도 있었다. 이 때 전라도관찰사인 이완용은 줄포에 와서 참상을 살피고 우진철 군수로 하여금 난민 구호와 언뚝리 제방을 중수토록 하여 제방은 예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수리되었고 이후 일제 때 서빈들 매립공사가 이어져 오늘의 줄포 시가가 형성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완용 휼민 선정비에 대해 본래의 자리에서 보존시켜 이완용의 잘못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거나 박물관에 맡겨 관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반민족친일행위자의 공덕비인 만큼 치욕을 주거나 폐기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춘호 부안군 줄포면장은 우리 면에서는 정부시책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정부, 군, 역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인해 시행된 차량2부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근 도로 갓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주차장으로 변질되는 등 차량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5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입구. 청사 내부 주차장은 비교적 여유로웠지만 청사 밖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청사 인근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 번호는 XXX0, XXX8, XXX6 등 대부분 짝수 차량이었다. 전북도청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청 주변에도 불법주차 된 차량들이 가득했으며 역시 짝수차량이 태반이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은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 마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도청 직원은 차량이 꼭 필요해서 운전했는데 비상저감조치로 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를 못해 밖에다가 했다면서 중요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한 날은 이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전북도교육청, 전주세무서 등 주요 공공기관 인근 도로에도 불법 주차차량이 넘쳐났다.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실시된 차량2부제가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2부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김모씨(38)는 김제에서 전주시청에 볼 일이 왔는데 차량이 짝수다보니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돌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다며 사업에 꼭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한 일이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 차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주차딱지만 끊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 이모씨(53)도 불법주정차를 양산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세먼지에 따른 차량2부제는 관할 구청의 과태료 세입만 늘려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100%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벌칙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에는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전북 장애인 인구가 13만명을 육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쉼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쉼터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전북 장애인 수는 13만1742명으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단기보호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21곳 생활시설 50곳이 있다. 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은 단순히 장애인의 거주를 돕는 곳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시설이나 그룹홈 등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단기보호시설과 달리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립과 재활, 고민상담 등을 총라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더욱이 장애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활할 수 있는 쉼터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1438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793건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상담실적 218건 중 학대 의심 신고는 131건이며 9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다. 장애인 학대 증가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에 운영 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외에 추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8곳(서울,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이며, 올 하반기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쉼터 제공의 핵심은 피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고리를 끊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관계자도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과 쉼터는 차이가 있다며 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돌봄과 장애인 자활 같은 업무를 진행하지만 쉼터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학대를 받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 집단 또는 개인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쉼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충고했다.
속보=약정기간이 없어 A업체의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를 선정했다는 김제시와 김제개인택시단위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A업체 단말기에는 5년의 약정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2월 26일자 4면27일 4면) 김제시는 지난 26일 전북일보의 석연찮은 택시미터기 지원사업 논란 기사와 관련해 큰 도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 수익금으로 단말기 값을 보전할 수 있어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약정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시 택시기사들은 약정기간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시 보조 및 자부담을 들여 미터기를 교체했다고 해명자료를 냈었다. 그러나 실제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공급계약서 제1조(목적) 3의 통신 조항에는 5년의 약정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말기와 카드결제를 연결해주는 통신사와 체결된 계약으로 5년간 해당 통신사와 A업체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제 관내 미터기 판매업체는 2곳이다. 김제 개인택시들이 부착한 A업체의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가격은 70만6200원(보조금 56만4960원, 자부담 14만1240원)이며, 일부 법인택시가 B업체와 자체 계약을 통해 부착한 단말기 가격은 보조금없이 자부담 3만원에 불과해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 개인택시단위조합측은 5년 약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몰랐다며 조합원 한 분이 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단말기를 해지 했는데 당시 통신사에서 약정을 넣지 않기로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해 위약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업체와 계약을 맺은 통신사 관계자도 5년 약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 11만1500원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김제의 경우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도 통신과 관련해 약정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이와는 달리 우리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들어간 물품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어 이번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은 택시는 5년간 택시미터기를 유지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며 196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318개)의 46.2%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돌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끝내 일본에게 사죄를 받지 못한 채 향년 94세의 나이로 지난 2일 별세했다. 곽 할머니는 1925년 전남 담양에서 2남 4녀 중 3녀로 태어나 19살이 되던 1944년 봄 일본에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지난 2004년 한국정신대연구소 등의 도움으로 국적을 회복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고인의 빈소는 전주에 살고 있는 양녀의 뜻에 따라 전주병원 장례식장 VIP실 별관 특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9시, 장지는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이다. 고인을 기리기 위해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계인사들의 헌화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2일 밤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기렸다. 이 할머니는 장례식장 내부를 둘러보다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화환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라고 화환을 보냈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분노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곽 할머니의 소천으로 전국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민간위탁을 재공공화하라고 주장했다. 전북 민노총은 27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이 민간위탁의 존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동안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정부도 민간위탁의 재공공화를 정책의제로 삼았지만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의 고민과 약속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민간위탁 업무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 곳은 각급 기초지자체다며 민간위탁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시기가 돌아오면 노동자들이 매번 해고 위협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불투명불공정 위탁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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