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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원인, BMS 때문?

속보=전국적으로 태양광 설비 확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발생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화재 원인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 전압 차단 시스템) 오류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본보 1월 23일자 4면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달 4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ESS 화재 사고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첫 화재가 발생한 2017년 8월2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ESS 화재 20건 가운데 6건이 BMS의 오류로 나타났다. 5건은 부실공사, 부주의, 1건 PCS 파손, 8건 조사 중이었다. BMS는 배터리 내에 전압이 일정하지 않거나 회로의 오동작, 낙뢰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터리 내로 들어오는 전압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또 ESS시스템 전반에 대한 KS규격과 IEC규격 등이 시급하게 준비되고 있으나 법적 시행조건에 대한 정책이 아직도 불투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SS를 외부 현장에 설치 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낙뢰, 전기적 충격, 차단접지, 화재 발생시 안전거리 등의 요인에 대한 검증된 시설안전기준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가 ESS 화재 원인 규명 총괄을 맡긴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 원인을 BMS로 확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ESS를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워낙 많고 화재의 원인 또한 각 상황별 역학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규명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도 발표된 ESS화재 원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의 비공개 세미나러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입장을 나타낸 것이지 이것이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3건의 ESS 화재사건이 일어났으며, 도내에 설치된 ESS는 모두 107곳으로 정부 사용 중단 권고에 따라 현재 ESS 사용이 중단돼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2.14 19:54

노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신축 ‘하세월’

전북의 대표 관문 중 하나로 꼽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축을 위해서는 터미널 전면 상가 부지 매입이 필수적이지만 매입가를 놓고 사업주와 건물주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지어져 50년 가까이 지난 시외버스터미널은 그간 전북을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통로로 이용됐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1000만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14일 전주시와 전북고속에 따르면 전주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면 상가촌은 170m 길이에 35개 상가가 밀집해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전북고속은 총 23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영화관과 서점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터미널 신축 계획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재 전북고속 측이 매입한 상가는 단 한 곳도 없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7월 새로 개장했다. 전북고속 측은 신축 사업 부지에 편입돼야 할 상가 부지 건물주들이 턱없이 높은 매입가를 요구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건물주들은 현 시세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맞서오고 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개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지만 전주시는 해당 부지가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구역이란 이유로 건축 허가를 모두 불허했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전북고속이 터미널 신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런데도 전주시는 전북고속과 건물주 양측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는 양측을 적극 중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고속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인근 건물 시세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은 매입가를 부르고 있다며 고속버스터미널 앞편 도로처럼 터미널 전면 도로를 전주시가 넓혀주면 상가 매입 없이도 현대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은 상가 부지 매입 없이는 불가능 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물주와 전북고속측을 상대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여는 등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답보 상태라며 앞으로도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2.14 19:54

“완주군의회는 몰염치한 의정비 인상 중단하고 관련 조례개정안 부결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나 올리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일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논의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당하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완주군의회는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인상률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필수지표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의정비 인상을 전제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심의위원들의 행각각이 드러났다면서 완주군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할 때까지 완주군 의원들의 예의와 염치,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을 갖출 것을 기대하며 개정안 부결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의회가 조례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이와 같은 부당한 의정비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개정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2.13 19:55

“네가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해”…희귀병 앓는 열살 조바울 군

바울아 일어났어? 기자님이 우리 바울이 보니까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하네. 바울이가 이렇게 효자야. 엄마 아빠가 언제 신문에 나오겠어. 응원해준 사람들 보러 올해는 꼭 다시 걷자. 올해 10살이 된 조바울 군의 어머니 민종숙 씨가 연신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아들의 목소리나 움직임은 없었다. 자리에 누워 이따금씩 깜빡이는 바울이의 눈짓이 대답이었다. 그래도 부부는 기뻤다. 살아있음에,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했다. 전주에 사는 민종숙(48)조승홍(57) 씨 부부에게 바울이는 늦은 결혼 후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다. 주변 가족 중 아픈 사람도 없었기에 희귀병은 딴 세상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패혈증, 요로감염 등으로 수차례 수술을 하자 정밀 검사를 했다. 결과는 선천적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었다. 단백질 효소 세포가 점점 파괴돼 체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병으로, 뇌와 근육세포부터 장기까지 손상시키는 무서운 희귀성 질환이다. 바울이는 7살까지 손을 잡아주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3년 전부터 갑작스레 악화돼 현재는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물도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지난해 말 위루관을 삽입해 관을 통해 영양 섭취를 하고 있다. 이 병은 치료제도 없다. 발병 속도를 더디게 하는 약과 합병증 치료뿐이다. 그리고 누구든 걸릴 수 있었기에 무섭다. 평범한 가정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다. 큰 병원이 아니면 진료가 불가능해 매주 서울을 오갔다. 공기가 건조하거나 소화가 안되는 등 조금만 환경변화가 생겨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졌다. 노인 요양사였던 아버지 조승홍 씨는 바울이가 태어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을 다녔다. 매일이 위급상황인 바울이를 돌보기 위해선 도저히 규칙적인 직장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씨마저 건축현장에서 사고로 한쪽 다리에 이상이 왔다. 행정을 통해 긴급구조 형식으로 기초생활비를 지원 받았지만 이마저도 올해부터 끊겼다. 특별한 신체적 어려움이 없으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씨는 정부에서 희귀병 환자를 위한 간병인은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부모가 제일 잘 안다. 간병인도 힘들어서 두 시간을 못버틴다. 간병인이 아니라 적지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바울아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어., 100원의 기적이 모여 생명이 되길. 얼마 전부터 바울이네 가족에게 전국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코너 같이가치에 사연 알려지면서다. 사연을 읽은 독자가 응원 댓글만 달아도 회사 카카오가 대신 기부해주고, 독자들도 100원부터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현재 응원 댓글은 5500여 건에 달하고 기부금은 약 1200만 원이 모금됐다. 목표 모금액은 입원치료비와 의료기기 구입비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모금은 오는 23일까지 같이가치 사이트(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8636)에서이어진다. 부부는 응원 댓글과 기부자, 도움을 준 바울이가 다니던 학교와 전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따뜻함에 힘을 얻었고 앞으로 바울이와 함께 의지를 갖고 병을 이겨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9.02.13 19:55

양성평등 원칙, 여성도 야간당직 서야한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만 야간당직(숙직)을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여성도 똑같이 당직을 서야한다. 여자라고 숙직을 안해야 한다는 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여성 공무원은 육아안전 등의 문제로 야간 숙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 여성 공무원은 우리도 당직을 서서 여성 스스로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사업소 등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별 및 당직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만6644명의 공무원 가운데 남성은 1만545명(53.4%), 여성은 6099(36.6%)로 나타났다. 도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0명 당 36명에 달했지만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도는 전무한 반면 부산이나 광주, 서울 등은 여성 공무원의 숙직 제도를 부활시켰다. 도내 지자체 당직 담당자들은 여성이 야간 숙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 여성숙직실 미준비와 주취객 등에 의한 안전문제 등을 들었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당직은 남성이 전담하고 일직은 여성위주로 전담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일직 또한 남녀가 함께 전담해 운영되는 자자체도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야간 숙직에 여성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없고 노조 역시 요구사항이 없었다며 이슈가 된다면 직원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을 찬성하는 한 공무원은 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보완업체가 있으며 숙직을 혼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3명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의 숙직을 찬성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보통 민원전화를 받아 처리를 위해 각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이 숙직근무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 심화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라 남녀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야간 당직(숙직)근무를 본격 시행했다. 서울시는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지면서 남성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개인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역차별의 우려와 함께 당직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8 지역별 성평등 분석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성평등한 사회참여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은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2.13 19:55

김진태 의원, 전북 방문…도내 시민단체 "김진태를 제명해라" 강력 비난

자유한국당은 5.18 왜곡폄하하는 김진태를 제명하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공청회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12일 오후 2시 30분 전주 풍남동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운동에 대한 혐오 선동 한 김진태는 국회에서 나가라, 민주가치를 부정하는 김진태를 즉각 제명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입구를 막아섰다. 김 의원은 이날 당초 방문하기로 했던 3시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당사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고 갔다. 시민사회단체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국회는 김진태를 제명하라고 외쳤고 김 의원 지지자들은 가짜 5.18 유공자는 물러가라. 국민의 세금이 가짜 유공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며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고가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의원이 나오자 한 남성은 경찰을 뛰어넘어 접근하려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김 의원은 경찰의 호위 속에 도망가다시피 도당을 빠져나왔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5.18 공청회 발언과 관련해 5.18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다. 이번기회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지정된 5.18 진상규명법 내용에 북한군개입여부라는 일곱글자가 들어가있고, 북한군 개입여부를 밝히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 등 31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망언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롱했다면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은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숭고한 뜻을 인정받았다면서 해당 의원들은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만원씨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지만원씨는 민형사상 수십건의 재판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한 의원들의 제명과 국회 퇴출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포함해 법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2.12 19:34

손쉽게 구하는 죽음의 마약…특단 대책 마련 필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계정 채팅앱은 추적이 어렵고 해당 해외 채팅앱 업체의 보안상의 이유로 협조도 힘들다는 점에서 채팅앱 상의 마약 판매 및 구매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일보 기자는 12일 스마트폰에 직접 해외계정 채팅앱을 설치한 후 채팅창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해봤다. 그 결과 쉽게 마약을 취급하는 판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 무작위로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냐고 묻자 흔쾌히 필요한 양과 가격 배송 방식 등을 설명해줬다. 또한 판매자 신원 등을 믿기 어려우니 인증사진을 보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판매자는 마약류가 담긴 봉지 등의 인증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판매자는 최근 단속이 강화돼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마약류 획득 경로에 대한 질문을 하자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채팅방에서 나가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익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해당 필로폰을 인터넷을 통해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확인돼 사법당국의 강력단속이 요구된다. 마약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졌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의석의료재단 효병원 진료원장 정신건강의학과 김형준 전문의는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다면서 마약 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사회, 미디어 등에서 마약과 중독물질의 해악성에 대한 교육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인터넷 사범은 2016년 1120건, 2017년 1100건, 2018년 1510건이 적발됐고,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315건의 마약사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사례는 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2.12 19:34

혼잡한 전주역, 이용객 교통편의 높인다

연간 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주의 대표 관문인 전주역에 배웅하거나 하차할 수 있는 정차공간이 생긴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역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코레일과 함께 전주역 광장 교통혼잡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전주한옥마을을 찾게 되면서 전주역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역 광장은 하차공간 부족 등으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정체가 극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전주역에서 백제로로 진행하는 주행차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역사 앞에서 배웅하는 차량이 교통정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배웅 및 하차공간 5면을 신설할 계획이다. 역 광장 동편에 위치한 주차장 이용 차량이 광장 내부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동부대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구도 설치된다. 시와 코레일은 오는 4월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교통혼잡 개선 사업은 선상역사로 바뀔 전주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호남의 관문이자 전주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전주역의 이용객들이 더욱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2.12 19:34

허가구역 외 땅 파 먹은 남원 토사채취업자 영업정지 1개월

속보=남원시 사매면 한 토석채취장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무단으로 대규모 토사를 채취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남원시가 해당 업체에게 사실상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채석중지명령을 내렸다.(본보 1월28일자 4면 보도) 남원시는 11일 남원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 토석채취장 A업체에 대한 청문을 열어 2월9일부터 3월8일까지 한 달간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발파를 통한 암석 반출에 대한 행정조치로 한 달간 산 68번지에 대한 일체의 채취나 채굴 행위가 금지된다. 산 68번지 토석채취장에 대한 대한지적공사(LX) 측량결과 허가받은 구역 외의 7199㎡(2177평) 부지에 대한 불법 토사 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채석중지 명령과는 별개로 완충구역 및 허가구역 외의 불법 토사 채취 및 산림훼손 등의 불법에 대해서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타인 소유 부지에 토석채취장 진입로를 개설했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토지주 B씨가 A업체를 상대로 검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발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시는 불법으로 토사가 채취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A업체로부터 2억4500만원의 복구예치금(증권)도 수령했다. 하지만 A업체는 아직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 68번지 외에도 A산업이 본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남원 광치동 산51-44번외 6필지 역시 허가받은 구역외 타인 소유 토지까지 무단으로 토석이 채굴됐다는 진정이 제기돼 있어 시의 추가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산업은 산51-44번외 6필지를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채굴하기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채굴량이 남았다며 지난 2018년 허가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시는 2020년 9월30일까지 2년간 허가를 연장해줬다. 하지만 문제는 채굴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완충지역 역시 세로 15m, 가로 5m로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계단식으로 만들어 채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직벽에 가까운 절개가 이뤄진 실정으로 설계에서 명시한 복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을 거쳐 1개월의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고, 불법지에 대해서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A업체에 오늘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9.02.11 19:33

전북 교통문화 수준 소폭 상승…개선돼야 할 점도 많아

전북의 교통문화 수준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발표한 18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C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4단계 상승한 수치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행태를 분석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다. 지역별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 29개시 중 전주시가 24위로 D등급을 받았고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49개 지자체 중 익산시는 6위(B등급), 남원시 15위(B등급), 군산시 34위(D등급), 정읍시 46위(E등급), 김제시 38위(D등급) 등으로 집계됐다. 군 단위 지역은 82곳 가운데 순창군 13위(B등급), 임실군 15위(B등급), 고창군 20위(B등급), 장수군 21위(B등급), 완주군 23위(B등급), 무주군 39위(C등급), 부안군 45위(C등급), 진안군 65위(D등급) 등을 기록했다. 조사 항목별로는 도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부분적으로 향상됐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39.35%, 17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항목에서는 남원,진안이 E등급을 받았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 항목에서는 부안, 순창, 임실군이 E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 항목도 있다.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항목에서 남원, 고창, 순창이 A등급을 차지했고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항목에서도 익산, 남원, 순창, 무주군이 A등급을 기록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2.10 18:39

택시·버스·상수도 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생활물가 ‘들썩’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요금에 이어 시외고속버스 요금, 상수도 요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이 상승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갑이 얇아질 서민들이 체감하는 불만 목소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각각 13.5%, 7.95% 인상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회사구간 별로 요금을 재 산정한 뒤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3월 중엔 최종 인상 요금안을 고시할 전망이다. 시내버스 요금 또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빠르면 올 하반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폭은 200~300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주시내버스 요금은 현금 1300원, 교통카드 1250원이다. 이와 관련 도는 전북연구원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용역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요금 인상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올라오는 대로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면서 시내버스요금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하반기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며, 인상폭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별로 개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시군은 군산, 완주, 임실 등 3곳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권한은 각 기초단체장에게 있다. 완주군의 경우 올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4.5% 인상했다. 지난 2003년 인상 후 16년 만이다. 상수도 요금은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톤당 사용 요금이 다르다. 일반 가정에서 20톤 이내를 사용했을 경우 1톤 당 기존 550원에서 올해 620원, 2020년 710원으로 단계별로 인상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상수도 요금 적자가 심해지면서 각 시군에 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요금은 인상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주시 기준 500원 인상된 3300원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경우 800원을 인상했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는 500원을 인상했다. 도는 늦어도 6월안에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도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송 모씨(52여전주)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는 그 이상으로 올라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돈이 더욱 늘었다면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2.10 18:39

새만금상설공연 예술단원들 “꼼수 계약과 일방적 해고통보” 주장

2022년까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었지만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갑작스런 해고통보였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소속 새만금 상설공연단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철판 지붕과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공연장에서 무더위를 견디며 혼신의 힘을 다해 공연에 몰두했지만 결국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됐다. 단원 23명은 7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 동안 무대에 올라 열과 성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쳐졌다면서 재단은 평균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했고 재단의 역량부족으로 새만금상설공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실패, 결국 공연사업이 중단돼 계약만료란 이름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상설공연단 사업은 2022년까지 계획됐다. 지난 2014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해오다 2016년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됐다. 하지만 재단은 올해 공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단원들에게 지난해 12월16일 공연 중단을 통보했다. 국비 확보 실패를 이유로 들었다. 단원들은 재단은 공연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단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수십 명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계약종료 보름을 남겨두고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했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로 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확답을 받게 됐다며 단원들에게 갑자기 공연중단 통보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재부의 지자체 행사사업 축소 기조 탓에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단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연단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지역에 얽힌 신화와 풍어제 등을 판타지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 아리울스토리와 해적2를 공연해 왔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2.07 19:56

"버스에 앉을 때 제일 행복해…승객에게 행복 전파하고 싶어요"

친절함은 기본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세심함까지 겸비한 전주의 한 여성 시내버스기사가 승객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전주 전일여객 소속 시내버스 기사 최명희씨(57)다. 여성 버스운전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최씨의 근무처인 전일여객 소속 버스기사는 모두 230명인데 여성 기사는 최씨가 유일하다. 승객들로부터 친절기사로 칭찬이 자자한 최씨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인터뷰라뇨, 동료들 모두가 저 이상으로 친절합니다라고 말을 이은 뒤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과한 칭찬을 들으니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적 꿈이 버스기사였는데 꿈을 이루게 돼 행복하다며 내가 받은 행복을 승객들에게 친절로 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어릴적 살던 집 근처에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그 큰 버스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동경이 컸다며 이후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보니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꿈을 잊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최씨는 전주의 한 제과점에 취직해 3년 정도 일을 하다 2012년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복지사의 길을 걸으려던 찰나 어릴적 꿈이었던 버스기사를 하고 싶어 대형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최씨는 버스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약 3년간 아이들 등교 버스부터 35인승 대형 버스까지 운전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급기야 2017년 5월 당당히 여성 버스기사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최씨는 약 21개월째 전주 시내를 운행하는 1373번 버스를 몰고 있다. 최 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지만 회사 내에 유일한 여성 기사이다 보니 부담감이 컸다며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버스에만 앉으면 피로가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동료들과 승객들 사이에서도 최 씨는 이미 항상 미소와 에너지를 잃지 않는 해피 바이러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최씨는 저는 당연히 해야할 도리를 해야하는데 승객들이 따스하게 받아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아직 시내버스가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남아있는데 저를 통해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내 시내버스 기사는 총 972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버스기사는 6명(성진여객 3명, 전일여객 1명, 제일여객 1명, 시민여객 1명)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2.07 19:56

전주 신흥중·고 승강장에 3·1운동 정신 입힌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주지역 만세 운동 중심지였던 신흥중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이 3.1운동을 주제로 한 승강장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국비 등 총 6500만원을 들여 예수병원 방향 신흥중고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을 3.1운동 역사성을 살리고, 쉼터 기능이 강화된 승강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북 최대 규모의 전주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의 뜨거운 목소리가 전주에도 전해져 3월 13일 남문 장날에 진행된 것이다. 당시 천도교 교인들과 신흥학교 학생들은 남문시장에 모여든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신흥학교 학생들은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새롭게 변모할 승강장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3.1운동의 역사성이 담긴 조형물이 설치되고, 승강장 내에는 역사기록 사진과 태극기 등이 부착된다. 또 승강장 내에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이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해 학생운동을 일으킨 곳입니다라는 안내방송도 송출된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기청정기, 미니도서관, 음수대, 탄소발열의자, 에어커튼, 교통카드 잔액표시기 등 각종 편의시설도 구비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버스승강장을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승강장으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2.07 19:56

사람보다 더 비싼 반려동물 진료비...지갑 텅텅 비는 반려동물주들 분통

우리 애(반려동물)가 아픈데 비싸다고 병원에 안갈 수도 없고 한 번 갔다오면 통장 잔고는 텅텅 빈 텅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가구가 1000만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값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람 진료비보다 더 비싼 진료비에 대한 불만으로 현행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균일화해야 한다는 성토의 글이 반려동물 커뮤니티나 SNS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의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진료비를 더욱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치료비 기준이 없어 반려동물주들은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없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동물병원 의료비 지역별항목별 천차만별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의 일반혈액 검사비, 중성화수술(수컷) 항목은 동물병원 별로 최대 6배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의 일반혈액 검사비는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15만원, 중성화 수술비(수컷)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최저가 대비 6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부초음파비 5.5배, 치석제거비 5.5배 등 동물병원 의료비 항목별로 최저 2배에서 최고 6배로 차이나고 특히 검사비와 수술비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당 경쟁에 놓인 병원들이 소위 목이 좋은 장소를 원하다보니 초기 비용을 뽑기 위해 고가의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일반적 진료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선을 정해줘야 한다는 게 반려동물주들의 목소리다. 전주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애묘인 이모씨(43)는 한 달 평균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10만원 이상이며, 아파서 병원이라도 한 번 데리고 다녀오면 40~50만원은 기본으로 나간다며 물론 숙련된 병원과 비숙련된 병원의 가격차가 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 동물병원의 적정 진료비를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애견인 김모씨(53) 역시 사람 병원비보다 애견 진료비가 더 비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같은 진료항목, 같은 질병에 따라 똑같이 치료받고 처방받는데 왜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 동물의료수가제가 폐지되면서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병원이 지닌 첨단장비나 실력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의료에 대한 용역과 연구가 선행돼야 하는 등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운 뒤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2.07 19:56

명절 연휴 끝…‘떠나는’ 자녀와 ‘보내는’ 부모의 애틋함

조심해서 올라가그라잉. 도착해서 꼭 전화하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은 귀경객과 떠나는 이들의 배웅을 나온 가족들의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이날 오전 전주 전주역 대합실. 어린아이와 손잡고 온 부모, 자식들을 직접 보러 내려온 노부부, 휴가를 맞춰 나온 군인, 여행 온 연인들 등 명절연휴를 뒤로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오전 10시 50분 서울 용산행 기차가 들어오자 대합실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무겁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기차 문이 열리자 짧고 진한 포옹을 나눈 가족들은 기차가 떠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신 손을 흔들었다. 바쁜 아들부부를 대신해 역귀성한 한 노부부는 자리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상황도 마찬가지. 대합실에서 고속버스를 기다리는 귀경객들의 손에는 금색분홍색 보자기가 들려있다. 고향의 정이 듬뿍 담긴 선물꾸러미였다. 신모씨(34대전)는 부모님이 밥은 꼭 챙겨먹으라고 말하면서 밑반찬을 싸줬다면서 매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감사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인규(25서울)씨는 설 명절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잘 목고 잘 쉬고 지내다 간다면서 모처럼 보고싶은 가족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50분 출발하는 대전행 차량의 짐칸은 선물꾸러미와 옷이 담긴 캐리어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손녀딸을 바라보는 한 노부부는 손녀딸과 진한 포옹을 한 뒤 조심해서 올라가고 다음 추석 때 보자고 인사했다.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본 후 아쉬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표를 구하지 못해 애걸복걸하는 귀경객도 있었다. 매표소 앞에서 송모씨(48여)는 서울로 올라가야하는데 자리가 없다면서 매표소 직원에게 수시로 취소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쉽게 구해질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 한옥마을에는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연인, 가족 등 나들이 객들로 붐볐고 전동성당과 한옥마을 앞에서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이어졌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2.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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