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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옆 신축 아파트?…주거환경 개선 '터덕'

전주시가 신도시인 에코시티 북동쪽 경계선에 인접한 대규모 공동묘지에서 벌이고 있는 정비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시유지인 이 공동묘지내 묘지 수를 조사한 뒤 이장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봉분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에코시티 주변 입주와 주거환경이 개선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동묘지를 집 앞에 두게 된 입주 예정 주민들은 오싹한 심정이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2만2000여㎡ 공동묘지 부지에 대한 봉분 개장, 이장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분묘개장과 이장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용역을 맡겨 묘지 수를 집계하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 자연녹지인 이 부지를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봉분수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동묘지는 1918년 이전 일제시대에 조성돼 완주군 관할이었는데, 19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시로 이관 됐다. 당초 시는 에코시티 조성 당시에 만해도 200기 정도의 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용역조사업체가 토지조사를 하고 묘로 추정되는 지점에 번호표지판을 꽂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중반 번호가 300번대였던 것이 현재 450번대까지 늘어났다. 시는 업체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상의 묘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이 묘가 많은 이유로 시는 기존 부지내 있던 묘들에다 1970~80년대 관선시절 전주 67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당시 지구내에 있던 묘들이 이곳으로 이장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 소유 공동묘지여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안장한 부분도 있다. 묘지 수가 늘어나면서 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초 사업기간을 바로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이뤄지기 전인 올해 안으로 잡았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연고 묘는 공고절차 후 화장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100여기가 넘는 묘가 연고묘로 현재까지 절반도 안되는 묘만 개장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사를 계속할수록 묘지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에코시티 입주여건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4.16 20:52

'세월호 희생 故 고창석 교사' 원광대에 추모비 "우리들의 영원한 참스승"

남편(故 고창석 교사)의 희생이 원광대학교 후배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며 참스승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故 고창석 교사 추모비 제막식이 16일 오전 11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앞 오륜기공원에서 열렸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남편을 잃고, 4년의 세월을 가슴에 묻은 아내 민모 씨가 제막식을 지켜봤다. 민 씨 옆에는 고 씨를 빼닮은 두 아들이 앉았다. 원광대 체육교육학과라고 적힌 옷을 입은 학생 80여 명은 고 교사 유족이 나타나자 이따금 눈물을 훔쳤다. 민 씨는 단상 앞에 서며 남들은 봄이라며 즐거워 하는 4월이 나에겐 잔인한 달이다. 기울어진 배 안에서 물속으로 들어갔던 남편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 씨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다. 추모비는 가로 40㎝, 세로 50㎝ 크기로 제작됐다. 부착된 동판에는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고창석 교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아래에는 제자들을 구하고 순직한 93학번 고창석 교사를 기리며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원광대학교 체육교육학과 93학번인 그는 늘 앞장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던, 사람을 먼저 생각한 참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체육교육학과 서상록 학회장은 2005년 경기도 안산시 원일중에서 학생 휴게실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얼굴이 시커메질 때까지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닌 교사였다고 말했다. 동문 박성호 씨는 대학 시절 임용고시를 위해 기계체조 연습을 하던 도중 다친 동기를 창석이는 끝까지 보살피는 의리 있는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이날 추모 행사에 맞춰 김태영 시인은 <고창석 선생님을 기리며>라는 제목의 추모 시(詩)를 헌시했다. 바다가 세월을 삼키던 날, 선생님은 제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물속에 잠기었다.(중략) 나 그대 이름 새겨진 묘비 앞에 무릎 꿇고 하염없이 울어보리니 쉬게나, 쉬게나, 그대 편히 쉬게나 시를 낭독한 동문 조형준 씨는 슬픔에 목이 잠겼다. 재학생과 교직원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북받쳤다. 체육교육학과 3학년 이경욱 씨(23)는 2014년 1학년때 93학번 선배들과 실기평가 대회행사를 앞두고 만남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끝내 고 교사를 만날 수 없었다며 고 교사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미래 교사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원광대 김도종 총장은 고창석 동문은 원광대의 정신이 되었다며 고 교사의 두 아들이 원광대에 입학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교사의 부인 민 씨는 후학 양성을 위해 조의금 3000만 원을 학교에 맡겼다. 그는 1학년 송도현 학생 등 재학생 6명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광대는 매년 4월 16일 추모식 행사를 열고, 10년간 장학금을 전달한다. 추모식을 마칠 무렵 한 동문은 그 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한 고 교사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른 교사를 대신해 세월호에 올랐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고 씨와 나눈 민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참석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애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 기념사진 촬영을 하던 내내 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또치쌤 고창석 교사를 기리는 이들의 봄도 같은 모습일지 모른다. <익산=엄철호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04.16 18:17

[세월호 4주기 맞아 전주 풍남문 광장에 분향소 설치] "그날을 어떻게 잊나요"

지난 12일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남문농성장이 있던 그 자리에 천막이 다시 세워졌다. 지난해 12월 1199일 동안 자리를 지켰던 세월호 천막이 자진 철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름은 세월호 농성장에서 분향소로 바뀌었다. 인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 중 분향소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분향소 앞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거나 안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남짓한 남자아이 손을 붙잡고 분향소 안으로 들어간 한 부모는 아이에게 세월호를 설명하다 아무 말 없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학생들은 리본 나눔이라 적힌 탁자 위 노란 리본을 챙겼다. 분향소 안 탁자 위에 있는 펜을 조용히 집어 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 명부에 이름을 적는 시민들도 있었다. 분향소는 무겁고, 적막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의 분향소는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했던 그날의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출근해 컴퓨터 전원을 켜고, 동료와 커피 한잔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는 침몰해가는 배 한 척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지난 15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서 만난 50대 남성 A씨는 세월호의 기억을 이겨내는 데 얼마나 걸릴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학교 국어교사라고 소개한 그는 대학 시절 시커멓게 불에 그을린 광주 MBC 건물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날이 바로 518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2014년 그러한 광경을 다시 목격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울해했다. 그렇게 세월호가 남긴 상처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쓰인 노란 리본도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전주 시내버스 창문에 붙은 노란 리본 스티커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시민들의 차 유리창이나 가방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대학생 김모 씨(22)도 가방 한 귀퉁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3년 동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같은 나이라 처음부터 남 일 같지 않았다며 친구가 됐을지도 모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왜 이런 참혹한 일을 겪었는지 규명될 때까지 리본을 떼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1199일 동안 세월호 천막을 지켰던 남문지킴이들의 소회도 남다르다. 지킴이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에 대한 추모와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높인다. 이날 오전 세월호 분향소를 지키던 이병무 씨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과 관련한 외부 충격설에 대해 정식 조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주병 지킴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회 변화를 이뤄내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킴이들이 다시 모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천막 철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서명운동을 함께 벌이고, 노란 리본 만들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관련한 활동을 다시 전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4주기 당일인 16일 오후 7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4주기 전북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풍남문 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15 20:42

[밤이면 난장판 '전주 서부신시가지'] 고성방가에 시비질…술 취한 시민들 '비틀비틀'

#1. 지난 13일 새벽 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파 사이로 폭언과 욕설이 쏟아졌다. 주점에서 술을 먹던 20대 남성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다.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이들 일행은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며 길 한복판에서 소리쳤다.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은 합의는 없다 가오가 힘이다 등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었다. #2. 이날 새벽 1시께 서부신시가지 한 주점에서 술 취한 4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파출소에서도 다른 민원인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며 시비를 걸고 업무 공간에 드러눕기도 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석원용 경위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접수되는 이같은 신고가 하루 40~60여 건에 달한다고 했다. 전북지역에서 청장년들로 북적이면서 불황을 모르는 곳은 어딜까. 소위 힙하다는 사람이 모인다는 바로 전북도청 앞 서부신시가지 일대다. 주취로 인한 사건사고가 거리 위 민폐가 되고 있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 2일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건전한 음주문화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개인의 건강을 목적에 두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와 비교된다. 조례를 마련한 다른 시도는 구민 시민 도민이 보호될 수 있는 음주 문화를 지향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서울숲 등 서울시 직영 공원 2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례는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술집이 밀집된 번화가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면문화로, 젊음의 거리, 송상현 광장에 음주청정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구역을 정한 것인데, 상인 반대도 있어 현재는 계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에서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계도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상당수 공무원은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은 단속 차원이 아닌, 선언적 의미로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 등지에 대해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부신시가지 등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 최승혁 교수(심리학)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음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5 19:48

철거 앞둔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360도 영상으로 보면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온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전주시가 4월 중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19년 말까지 새 다리를 놓을 계획인 가운데,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모습을 전북일보가 360도 카메라로 담았다. 한편 지난 1980년 가설된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는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촬영=김동일송태요 인턴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04.13 16:38

"전북도,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자료 공개하라"

도내 노동단체가 전북도청의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며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 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 거리를 기준으로 신고된 운임을 받아와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전북도청이 노동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기초 자료에 무대책으로 일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와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이다면서 전북도는 용역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운임징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송 지사가 미리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자 경선 TV토론회에 참석해 만나지 못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2 20:35

['폐비닐 대란'…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가보니] 이물질 수두룩…"분리수거할 때 신경좀 썼으면"

쓰레기 대란이 비단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재활용품 판매 단가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폐기물 업체들의 수거 거부는 유독 수도권에서 못 견뎌 한다. 그 여파가 아직 전북으로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물질 잔뜩인 쓰레기와 맞서는 전주지역 재활용 쓰레기 분류 선별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전주 시내 모든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몰려드는 첫 번째 장소다. 미로처럼 생긴 컨베이어 벨트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차량에서 던져진 쓰레기는 비닐과 플라스틱, 캔, 유리 등 종류와 상관없이 45도 경사의 컨베이어에 오른다. 처음 만난 한 직원은 대형 비닐에 담긴 쓰레기를 골라내 내용물을 쏟았다. 쓰레기가 컨베이어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하루 평균 50톤에 이른다. 컨베이어 옆에 마련된 계단을 오르니 선별작업장이 보였다. 직원 4명이 컨베이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채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다. 이물질이 묻은 비닐이나 일회용 용기 위주였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분류하기는 역부족이었다. 1차 분류된 쓰레기는 컨베이어를 따라 풍력선별기로 운반된다. 바람을 일으켜 쓰레기를 무거운 유리병부터 가벼운 비닐까지 종류별로 나눈다. 비닐이 모이는 곳에서 일하는 김모 씨(40)는 상태가 좋지 않은 비닐을 골라내고 있었다. 김 씨는 여기저기 이물질이 묻은 비닐을 분류하는 중이었다. 김 씨는 눈과 손을 비닐에 고정한 채 비닐을 버릴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활용 비닐로 분류된 쓰레기는 압축과정을 거쳐 전주에너지로 이동, 고형연료 에너지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는 전체 중 일부로 상당수는 다시 소각장으로 이동한다.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테이프 등 이물질이 그대로 달린 채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주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2만3560톤인데, 이중 폐비닐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재활용된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10%에 불과했다. 특히 전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의 비중이 높다. 지난 2015년 전주안양천안청주의 재활용 쓰레기 잔재물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주가 53%로 가장 높았다. 천안청주 각 34%, 안양 30% 등이었다. 잔재물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 수거 업체들은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 쓰레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주 리싸이클링 운영사업 지성빈 운영팀장은 (전주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단가 하락에 대한 비용 부담도 업체가 진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처럼 전북지역도 재활용품 판매 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전주 시내 재활용품 쓰레기 상당수가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는 재활용 비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얼마나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업체와 주민 간 입장 차이로 쓰레기 문제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재활용품의 생산과 소비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업체는 주민 민원에 떠밀려 재활용이 안 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운반하는 (주)사람과환경 이권문 이사는 상태가 좋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는 애초에 수거하지 말아야 하는데, 원칙을 지키면 되레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동네가 더럽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는다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분류해 소각장으로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해 분류되지 않고 재활용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비닐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도 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씻고 배출해 재활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1 20:44

"부당노동 신고하세요"…'전북직장갑질119'결성

전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직장에서 서러운 ‘을’의 고민을 듣고, 해결에 나선다. 온라인 상담과 필요하면 고발까지 해 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 도내 노동 인권 단체는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모여 ‘전북직장갑질119(준)’를 결성했다. ‘전북직장갑질119(준)’는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결성된 전국 단위의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후속 조처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전북지역 근로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정책국장은 “노조가 없으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 직장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모임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전북직장갑질119’를 검색하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팅방으로 이동한다. 함께 고민하면 개선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고려시대 '당간지주'가 민가 담벼락 기둥?

▲ 10일 정읍시 북면 복흥리에 고려시대 절(사찰)터의 유적으로 꼽히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시멘트 담벼락에 맞대어 있는 등 방치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고려시대 절(사찰) 터의 유적으로 꼽히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정읍시의 무관심 속에 주택의 담벼락 기둥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이 당간지주를 문화재나 보물로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읍시는 비지정 문화재로 둔 데다 보존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간지주는 깃대(幢竿)를 고정하기 위해 사찰의 입구나 뜰에 세우는 두 개의 돌기둥을 말한다. 깃대에는 사찰의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혹은 부처나 보살의 공덕을 기릴 때 깃발을 건다. 현재 남한과 북한에 80여 기의 당간지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정읍시 상동 545-1번지. 2ｍ 56㎝ 높이의 당간지주 1기(2주)가 주택 대문 바로 옆에 서 있다. 곳곳에 부서진 흔적이 있는 것은 물론 한 기둥은 15도 가량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정읍시 북면 복흥리에도 3ｍ 70㎝ 높이의 당간지주가 있다. 여기는 1주만 있었는데, 당간지주 양쪽으로 시멘트 담벼락이 맞대어 있었다. 절 앞에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당간지주의 모습을 떠올리기에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문제는 정읍의 당간지주가 사유지에 있는 탓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고 반문했다. 정읍문화원이 발간한 정읍문화재지에는 이 당간지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비지정 불교문화재로 분류된 상동 당간지주는 일대가 사찰 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당간지주가 있는 이곳을 일명 갯대백이라고 하는데, 깃대를 꽂는 곳이라서 불렸을 것이다. 장봉선이 편찬한 <정읍군지(井邑郡誌, 1936)>에는 지주의 길이가 15~17척이라 나와 있으나, 실제 지주의 높이는 약 256㎝이다. 지주 하단 일부가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칠보산 자락에 있는 북면 복흥리의 당간지주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칠보산 자락에는 보림사와 미륵암이 있고 유마사지와 영원사지, 망해사지 등이 있다. 이 당간지주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군지>에는 고려 초 대찰인 유마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간지주 1주만 있고, 5층 석탑은 1930년대에 일본인이 가져갔다고 적혀 있다. 다른 지역의 당간지주는 사정이 다르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내의 경작지 한 가운데에는 78cm 간격을 두고 당간지주가 마주 서 있다. 보물 제538호로 지정된 이 당간지주 주변에는 이 일대는 고려시대의 광경사(廣景寺)터로 알려져 있고, 석탑 및 석불좌상 등이 함께 전하고 있다라는 안내판도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높이가 4.8m이고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이 당간지주는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당간지주(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경주시 남간사지 당간지주(보물 909호) 등도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읍시가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문화원 김용련 사무국장은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 경우 최소한 이름과 설명문을 달아줘야 하고, 추후 문화재로 지정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의 저자인 단국대학교 엄기표 교수(교양학부)는 한국 불교에서 당간지주는 우리나라 석조문화의 장엄 미를 상징한다. 당간지주가 있다는 건 고려시대 큰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정읍시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매입해서라도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문화적 가치를 따져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로 지정한 뒤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안경선배'의 "영미"…전주에 웬일?

영미~~ 영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컬링 국가대표가 히트를 친 때문일까. 안경선배로 더 유명한 김은정 선수와 그의 외침이 요즘 전주 한옥마을에서 조용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 논쟁의 시작은 최근 영미○○이라고 간판을 내건 길거리 음식점이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에 평창올림픽의 활력(活力)을 상기한다는 의견과, 상호의 이유도, 배경도 모호한 무리한 홍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의 한 가게 간판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옹기종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간판을 자세히 보니 올림픽 기간에 최고 스타로 떠오른 김은정 선수의 얼굴 사진과 김영미 선수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김은정 선수는 한 손으로 브룸(컬링 빗자루)을 들고, 반대 손으로 막걸리를 병 채 들이키고 있었다. 컬링 경기에 쓰이는 스톤도 보였는데, 그 위에 안주와 막걸리가 채워진 술잔이 놓여 있었다. 간판 아래에는 육전과 꼬치 등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해당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접한 관광객들은 두 생각이 교차한다. 동계올림픽의 환희를 새삼 느끼는 이 간판에 흥겹다란 수식을 다는 사람이 있지만, 황당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을 위한 상호에 유명인의 이름 및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을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지만, 이를테면 박찬호 김치찌개처럼 잘 알려진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상호는 일반인이 쓸 수 없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영업자의 이름이 박찬호가 아니라면 그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이유는 박찬호(선수)의 명성에 편승해 부정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영미○○과 실제 영업 신고된 상호명은 다르다면서 영업신고의 요건에 유명인을 제외하는 별다른 기준은 없다. 다만, 영업자의 이름이 영미가 아닌데 사진까지 쓴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미세먼지 이어…보건용마스크 허위광고 '빨간 불'

봄철을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허위·과대 광고 또한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경우가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KF99)까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다. ‘KF94·KF99’는 황사·미세먼지 와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건수 가운데 1차례 위반한 130건을 시정 지시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8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8 21:23

선거철, 공무원 SNS '좋아요' 클릭 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정치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공무원들의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SNS 활동이 경우에 따라 정치 행위로 해석돼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밴드 등 평상시 사용하는 SNS에 올라온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글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기준이 분분하다. 쟁점은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지 않은 홍보 글이나 사진, 일상적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나 의견까지도 선거 관련 게시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는 금지된다. 모 자치단체장이 상을 받은 글을 올렸을 때 공무원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눌렀다면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선관위는 정치인들의 소소한 일상, 사적인 내용에 대한 좋아요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홍보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소소한 일상에 대한 좋아요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SNS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황숙주 순창군수의 페이스북 홍보 글을 공유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도내 SNS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5건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잘 모르고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애매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SNS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8 21:23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 전북도민 반응] "국정 농단에 대한 당연한 심판 삼성 관련 범죄 입증 못해 미흡"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자 대부분의 도민들은 국정농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도민들은 첫 단죄여서 의미가 크지만, 다소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경 유착 부분에 대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아온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대표는 국민들이 처음 이게 나라냐는 생각으로 촛불을 들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로소 단죄를 받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여전히 박근혜 재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삼성과 관련된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못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해 고통받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사죄해야 맞았다며 끝까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가 재판이 열린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한명수 씨(53)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는 역사의 당연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역사적 심판으로 미래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세상, 희망찬 세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만제 씨(32)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걸 보니 화가 났다며 징역 24년은 부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이같은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권력구조가 투명하게 개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승현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8 21:23

축구선수 꿈꿨던 12세 소년, 5명에게 새생명 주고 하늘로

▲ 고 김태찬 군이 지난 3월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개막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대병원 불의의 질환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10대 소년이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면했다. 5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뇌사판정을 받은 김태찬 군(12고창중 1년)이 5명의 만성질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김 군은 지난달 20일 갑작스러운 오한과 구토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은 급성 뇌 질환의 하나로, 김 군은 병원에서 1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4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평소 건강했던 김 군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축구선수가 꿈이던 김 군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매일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하며 교우관계가 좋은 아이였고, 지난 3월 1일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이동국 선수가 뛰는 전북현대의 개막전을 관람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기도 했다. 가족은 김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장기 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내렸다. 김 군의 부모는 평소에도 밝고 쾌활하며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다며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누군가에게 고귀한 삶을 선물해줄 수 있다는 것에 태찬이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과 부모님의 어려운 결정으로 여러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5 21:11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청소년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안하며, 대한민국을 책임질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해 청소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열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들이 참정권 확보에 직접 나섰다. 613 지방선거 모의투표 및 청소년 정책참여 전북운동본부는 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유권자 권리 찾기와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청소년 YMCA를 주축으로 모인 이들 청소년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청소년 정책 개발과 제도화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모의투표 활동으로 청소년 참정권 운동 확산과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고, 전 세계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다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18세 참정권의 내용이 제시됐을 만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미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일부 정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희원 전주 청소년 YMCA 연합동아리 회장은 만 18세 참정권 실현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 집회에서 청소년들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투표권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범 이후 5월까지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청소년 정책개발 원탁회의와 시민 정책제안 등을 통해 모인 의견을 5월 중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3일 선거일에는 전북지역 주요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투표소는 전주 시내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시군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고, 모의투표용지는 합산 집계해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은 실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당선증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전북지역에서 실시된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모의투표에는 1만여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5 21:11

[전북에 태양광 광풍이 분다] (하) 대안 - 업체·지자체 '상생' 머리 맞대자 지역민도 함께 웃었다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는 거대한 풍차로 둘러싸인 동네다. 들녘에 설치된 수십 개의 풍차는 이질적이지만,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는 지난 2012년 이곳에 풍력발전소 단지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지역관광에 큰 타격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오랜 설득 끝에 빗장을 풀 수 있었다. 이곳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주민 상생이란 콘셉트를 잡았다. 업체는 정부의 풍력발전소 지원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친화적 이미지를 보여주려 애썼다. 줄곧 증가하던 주민의 반대 여론도 그 여파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지난해 3월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민발전(주)을 설립,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540여 가구가 나눠 갖는다. 이에 따라 업체는 풍력발전기 75기를 설치했으며, 이 중 40기를 가동하고 있다. 1기당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3~4억 원에 달한다. 장종대 백수읍 상하사리 청장년회장은 처음에는 주민들 반대가 심했는데, 업체와 군청 공무원 등이 모여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주민태양광발전소는 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조만간 태양광 발전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추가로 인근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해 건강복지센터와 요양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백수읍의 풍력발전소 사례는 신재생에너지가 결코 갈등을 부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도내 농촌에서는 반(反)태양광 정서까지도 확산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소득이 생기면 불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도민들이 소득 창출을 위한 태양광은 원한다는 것은 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총 400여 개소가 신청했는데, 이 중 140개소가 전북지역이다. 도내에 적합한 태양광은 크게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분류된다. 농촌 태양광은 태양광을 땅에 설치하는 것이고, 영농형은 농사를 짓는 땅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개념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소득이 낮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태양광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사업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을 포함시켰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새만금 등 태양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이 함께하는 모델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은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인데, 영광군 백수읍이 좋은 사례라면서 또 영농형농촌 태양광을 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전북개발공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만드는 방법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5 21:11

"성폭행 혐의 전북도 전 인권팀장 공소제기 촉구 "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파면되고 최근 전북대학교 강사시절의 성추행 의혹으로 미투 대상이 된 전북도 전 인권팀장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에 신속한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청 전인권팀장 성폭력 사건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4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신속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과 공소제기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000여명의 서명인들은 진정서에서 “최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에 전 인권팀장에 대한 미투가 3명이나 올라왔다”며 “가해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성폭력에 대해 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의 사건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등 권력을 이용해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제기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광주고검은 이 사건의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지난 7월 피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통상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9개월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대책회의 측은 수사서류나 증거 등이 많지 않음에도 결정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사법부가 성폭력사건과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사건을 신속히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4.04 21:05

전북 지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고용노동지청이 최근 도내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북도내(전주익산군산) 각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주간 전북지역 건설현장 4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다수 건설현장이 안전난간과 추락방지용 덮게 설치 기본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의 한 건설현장은 거푸집 등 붕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익산시 평동로 현장에서는 2m이상 건축물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난간 미설치는 근로자 추락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건설현장은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전등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감전위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위험을 방치한 22개 공사현장 책임자는 사법처리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 사고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현장은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 기본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32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전북도내 각 노동지청은 향후 2개월간 지속적인 집중을 벌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설현장은 공사 책임자에게 즉각 사법조치와 함께 작업 중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갖추지 않는 사업자와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8.04.04 21:05

둘로 나뉜 총동문회 '동문회비 갈등'

양쪽으로 나뉜 원광대 동문회가 동문회비 반환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원광대 열린총동문회(회장 박영석)는 신입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동문회비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총동문회에 따르면 원광대는 신입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동문회비 3만원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동문회비는 원광대총동문회로 입금된다. 열린총동문회 측은 이 같은 동문회비 징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동문회는 대학을 졸업해야 가입되기 때문이다. 신입생에게 거둬들이는 동문회비 부과는 불법이라는 판결도 있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기대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동문회는 본래 대학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자격도 없는 신입생에게 2만~3만원씩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열린총동문회는 지난 2일부터 대학 교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SNS 등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때 낸 동문회비(3만원) 반환운동을 펴고 있다.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은 총동문회가 신입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입생재학생들은 반드시 동문회비를 반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총동문회의 동문회비 반환운동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원광대총동문회는 일단 재학생들의 반환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광대총동문회 관계자는 재학생들의 동문회비 환불요구가 있으면 예전부터 환불조치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열린총동문회는 기존 총동문회 회장이 6회 연임해 18년 동안 동문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별도의 총동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8.04.04 21:05

[전북에 태양광 광풍이 분다] (중)문제점 - '오락가락 행정' 그만…현지 주민이 직접 나서야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각종 문제점들이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의 퍼주기식 태양광 허가가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엔 지역 주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다. △퍼주기식 허가에 태양광 발전소 용량 초과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1774건, 충남 5333건, 경북 4925건, 경기 3319건, 강원 3299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 169건, 대전 189건, 대구 212건, 부산 245건, 서울 287건 등 땅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은 비교적 적었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변전소 용량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미 정읍과 김제, 임실, 부안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변전소 연계 용량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현재 관내 변전소 용량을 넘기고도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준 곳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으로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생겼고, 상당수 지역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환영할 때는 언제고 표 떨어지려니 그만? 용량 초과가 뻔한데 태양광 허가를 계속 내주는 것은 현실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4일 본보가 정읍시김제시남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지난해부터 태양광 허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에서는 3841건의 태양광 허가 중 2432건(63.3%)이 지난해부터 지난달 2일까지로 집계됐다. 남원과 김제의 경우에도 70.1%(1868건), 61.8%(1960건)가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허가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 민원이 많으면 보류 또는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대규모 태양광이 마을에 들어올 뻔했지만, 마을 주민의 반대가 심해 불허된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장이 여론을 의식하는 대표적인 경우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고, 이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산자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적어지자체 주도 사업은 소극적 그렇다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할 의지도 없다. 일자리 창출이 적기 때문에 단순 민간 영역에 허가를 내주는 방법만 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 규모로 기록되는 고창솔라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8년에 준공된 고창솔라파크는 흥덕면 치룡리 일대 39만850㎡(13만 평)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다. 연간 2190만㎾를 생산하고, 이를 고창변전소에 판 수익이 무려 14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창솔라파크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솔라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지만, 단위 면적이 비슷한 제조업체와 비교해 고용 창출 효과는 매우 작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가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은 전북에 부는 태양광 광풍의 근본 문제는 외지인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하는 것은 난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태양광 산업을 운영지침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현지 주민이 직접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장려해야 한다며 전북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