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수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시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용산 참사를 비롯해 쌍용차 진압,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경찰을 동원한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책임도 범죄 혐의에 추가시켜야 한다”며 “이는 시민의 기본권 훼손과 위헌적인 국정농단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감추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것이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4 21:20

강경한 MB… "다스·도곡동, 나와 무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초반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부분부터 질문을 받았으나 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을 대동하고 먼저 (조사를)진행했다며 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련 의혹 위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의 경영 등에도 개입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면 부인하는지 아닌지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변호인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사의 진척 속도도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지검 첨수1부는 그간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신봉수 부장검사가 먼저 해당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수사한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범행동기나 전제 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보고서나 장부 등 다수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예로 들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보다 대납 의혹 관련 사항을 먼저 묻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3.14 21:20

'미투 진상조사' 시민단체간 싸움으로 번지나

전북지역 한 인권단체 소속 인사들이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사건에 잇따라 연루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의 진상조사 요구를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진상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측과 시민사회단체의 또 다른 폭력이라는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비쳐진다. 이 같은 잡음은 40여 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에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성폭력 문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요구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거부하며 불거졌다. 지난 13일 대책회의는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수용하고 조사 기간 단체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과 이번 전북대 미투 사건 등 귀 기관 소속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연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문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수용할 것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관 소속 활동가 및 회원이 기관 명의로 진행하는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같은 날 대책회의의 요구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는 대책회의에서 말하는 진상조사 요구는 법인과 센터에 할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경찰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권한과 근거로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센터와 법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일련의 과정이 인권운동의 주도권 잡기 싸움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를 빌미로 단체와 회원을 향한 반인권적 매도와 희생양 찾기 등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후 전북 인권 운동의 발전을 위해 토론을 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법적 조사 기관도 아닌 자생적 시민사회단체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관련자들을 제명조치로 끝낸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인권단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가 나와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며 진상조사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4 21:20

"전주대 사건 피해자·학생 지지" 전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 성명

전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원회는 14일 전주대 성폭력갑질 사건 피해자와 학생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를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여연특위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상아탑에서 발생하는 교수의 성폭력은 가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온정주의식 처벌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라며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수가 어떻게 지성의 공간인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교수를 엄벌하지 못하는 대학이 어찌 지성 집단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론화된 성폭력 사실은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등 인생 전체를 걸고 용기를 내 고발한 것이라며 대학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학업과 진로까지 인질로 잡는 폭력적인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4 21:20

만지고…입 맞추고…이번엔 조교가 공시생 성추행

대학 교수에 이어 대학 조교도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공무원을 꿈꾸던 피해 여성은 시험 포기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지난 2014년 A씨가 겪은 피해 내용을 대신 올렸다. 그는 2014년 7월 우림인재등용관 조교 이모 씨(40대)가 당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에게 술자리를 수 차례 요구했다며 둘이 술을 먹던 중 이 씨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우림인재등용관은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각종 고시반과 언론사, 공기업 등 취업을 위한 준비반,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을 위한 진학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그는 이 씨가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이끌려 했고, 교내 차고지와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A씨 남자친구는 본보 인터뷰에서 결국 A씨는 해당 시험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며 사건 이후 A씨는 반팔 상의, 반바지 등 당시 입었던 옷을 찢어버렸다고 밝혔다. 이번 미투는 최근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이 씨가 조교 활동을 계속하면서 A씨 후배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A씨 남자친구는 지난 7일 당시 사건을 학교 측에 털어놨다. 그러자 이튿날 돌연 이 씨가 A씨와 A씨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후 이 씨가 A씨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우리 만나서 한 이야기 꼭 좀 비밀로 해 주면 고맙겠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길 바라 등 회유를 시도한 내용도 담겼다. A씨 남자친구는 학교에 어렵게 털어놨는데, 이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연락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 씨는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 본부 측은 지난주 토요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A씨 남자친구에게 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가 오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지난 12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극단 명태 최경성 대표와 전주대 박모 교수에 이어 전북지역 미투 사건으로는 세 번째 형사입건이다. 한편, 지난 13일 이 씨는 짧은 시간에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신이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이 씨의 충분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4 21:20

민주노총, 국립식량과학원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13일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평등지부는 국립식량과학원은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임금삭감 시도를 중단하고 성실한 노사협의에 응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즉각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3 20:46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안 부결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으로 웅포골프장의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두 회사의 한 지붕 두 살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웅포골프장 회원들에 따르면 회원제 리버코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3분의2 동의를 얻지 못해 폐지됐다. 웅포골프장은 회원제인 리버코스 18홀은 웅포관광개발에서, 대중제인 베어코스 18홀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전체 36홀 골프장의 소유권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가지고 있다. 1100여명에 170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매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어포트측은 기존 경영진의 주식 100%를 소각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회원권은 현금 일부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생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채권자 동의를 42%가량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안은 폐지됐고, 기존 한지붕 두 살림 체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지역 상공인들과 회원들은 웅포골프장이 제대로 정상화 될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찬성을 이끄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지 조성이라는 애초 목적에 맞는 조성계획이 반영된 회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8.03.13 20:46

수상보트 등 레저활동 '활개'·낚시꾼 '점령'…도내 저수지·하천이 멍든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내 저수지와 하천 곳곳이 레저활동에 낚시꾼까지 몰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 기관은 있지만, 법규 미비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3일 오전 완주군 구이저수지. 시민 몇 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낚시꾼 주변에는 작은 배가 있었고, 간이 숙식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안에는 가스버너와 물 등 취사도구 등이 보였다. 이 낚시꾼은 배스 낚시를 위해 찾았다. (배스를)잡으면 먹거나, 그냥 버리기도 한다며 (구이저수지는)도심과 가까워 낚시 동호회 등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낚시 또는 어망, 유해물질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선박을 정박, 운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무색했다. 완주경찰서장, 덕진소방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이 함께 설치한 안내문은 저수지를 훼손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경고했다. 이 곳에서는 주말에는 텐트를 치고, 수십 개의 릴낚시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민은 낚시꾼들이 밤을 새고 취사를 하면서 주변을 더럽힌다며 이곳은 시민들이 산책하는 곳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동산동 이리천에도 낚시꾼이 몰리고 있다. 유천생태습지공원 인근까지도 버젓이 낚시하며 주변을 병들게 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천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며 낚시를 한다. 미끼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는데, 낚시를 금지하는 안내문도 없다. 수상보트 등 수상레저활동도 빈발하고 있다. 전주 아중 저수지에서는 수상보트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날 오전, 아중 저수지 주변 길가에 수상보트 3대가 있었다. 한 주민은 산책을 하면서 오다가다 수상보트를 타는 사람을 간혹 본다며 매연과 기름유출로 환경 오염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저수지에서의 레저활동은 매연과 기름 유출 등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오염시키는 한 원인으로 알려진다. 이들 저수지는 모두 농업용저수지로 낚시와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 미비로 낚시와 레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공사가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낚시, 레저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을 세웠지만, 관련 법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이유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3~5월에 저수지, 하천에서 낚시,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많은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말로만 제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지자체가 낚시금지구역 등을 설정하면, 단속을 통한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낚시와 레저활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3 20:46

전북 지역 학생·노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미흡'

학생과 노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지만, 이를 막을 방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상당수는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보육실 6641곳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는 3212개(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60.4%)보다 낮고, 전국에서 11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별 설치율은 광주가 25%로 가장 낮았고, 제주 27.4%, 부산 35.7%, 강원 36.3%, 경남 39.9%, 충남 40%, 대구 43%, 대전 44.2%, 경북 44.5%, 전남 44.8%, 전북 48.4% 순이었다. 반면 세종 99.8%, 경기 77.75, 서울 80.8%, 인천 87% 등 수도권 지역은 특히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만1352학급 중에서는 4297곳(37.9%)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요양시설은 더 심각하다.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231곳이지만, 공기정화장치는 25개(10.8%)가 설치되는 데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23.3%)보다 낮았고,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3.1%로 가장 낮았고, 부산 9.2%, 충북 10.3%, 전북 10.8%, 전남 11.2% 등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2 21:42

“성소수자 편견 버려요”…전주서 첫 퀴어축제

성 소수자들의 문화축제가 다음달 7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다.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주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년의 땅 위에 무지개가 뜬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1회 전주퀴어문화축제 일정을 공개했다. 전북대학교 성소수자모임 등 도내 19개 단체 및 일부 정당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이날 전북지역에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혐오가 결코 작지 않다며 차별적인 현실 속에서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축제로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 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권리와 자긍심을 외치겠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 서울을 시작해 2009년 대구, 지난해 부산과 제주 등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전주퀴어문화축제는 호남권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조직위는 다음달 17일 성 소수자 부모모임 토크쇼, 20일 영화 상영회, 23일 투명망토를 쓴 성 소수자 저자 은하선 초청 강연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랑성 기획단장은 전북권의 성 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성 소수자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축제를 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2 20:07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지역 각계 집담회] "미투운동은 성폭력 폭로 넘어 우리사회 적폐 청산 일환"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의 문제는 성폭력 사건의 폭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성차별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2차 피해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12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중부비젼센터에서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했다. 집담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이날 집담회에는 각계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미투(Me too)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집담회에서 강지이 영화감독은 미투는 잘못된 구조를 바꿔보고 싶다는 소망에서 비롯됐다며 미투 이후 진상조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특성상 미투로 지목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맡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감독은 이들 조직 내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귄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가해자들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관련 기관의 사과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단 해체의 경우는 다른 단원들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고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뒤 또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전라도와 미투를 연결해 폄훼하는 2차 피해가 극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장, 언론, 학교에서 수직적 위계 속에서 자리 잡은 폭력적 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자체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3년 23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사가 인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사무국장의 해석이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실제 정치권에서는 여성이 꽃으로 불린다.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농담 등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이를 중지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 특히 여성 정치인의 미투가 머뭇거려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지역 인권운동가도 대학 강사시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자에게 성폭력을 일삼았다며 이들의 행태가 그동안 묵인된 데에는 도내 시민 사회단체의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수직적 위계 문화 속에서 군림했던 폭력적 남성성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일부 미투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과거부터 우리는 말해왔고, 앞으로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투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에 나섰다. 전북여연은 군산여성의전화 등 도내 9곳 삼당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중심으로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대책을 이미 내놓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도 발 빠른 노력이 요구된다며 미투를 단순한 성폭력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뒤섞인 적폐로 규정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2 20:07

경비원 구조조정 논란 아파트 '내홍 심화'

전주 시내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구조조정과 장기수선 계획 등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내부 갈등은 촛불 집회로 까지 이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6시 해당 아파트 내에 입주민 5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달 1일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대표회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53억 원을 들여 23건의 공사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 △현재 경비원 32명을 20명으로 구조조정, 경비초소 2동 신축과 CCTV 설치 등의 안건에 상정해 처리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0일 입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한 장기수선계획이 시행되면 세대당 월 8만 원 상당의 관리비 인상 폭탄이 우려된다는 점과, 경비원을 줄이고 공사를 하는 동안 초래되는 입주민의 불편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경비원 감축으로 절감되는 관리비로 주요 시설의 적기 교체와 보수공사를 관리비 인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회의를 통과한 해당 안건은 지난달 주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 상태다.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아파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주시나 구청에서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1 20:48

40년간 주폭에 시달린 시골마을

한적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40여 년 넘게 주폭 때문에 속앓이를 하다 검찰에 진정서 까지 내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정읍시 태인면 주민들에 따르면 상가번영회 회원과 마을 주민 70여 명은 지난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동네 주폭 A씨(71)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A씨로부터 온갖 횡포와 괴롭힘을 당했고,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면내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시설과 전기, 간판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타지에서 장사하러 마을을 찾은 부녀자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참다못한 부녀자들이 마을에서 쫓기다시피 떠났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과거에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지만, 번영회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참았는데, A씨의 악행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상인에게 폭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뒤 6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출소 후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며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가게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철저히 조사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겠느냐며 상가번영회가 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1 20:48

전주 오거리공영주차장 철골 부식 심각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노후화돼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지어진지 16년이 다 된 이 철골구조의 주차장은 곳곳이 부식되고 차량이 이동할때 마다 덜컹거리는 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전주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2년 4월 10일 연면적 4600여㎡ 규모의 3층(4층 옥상까지 사용)짜리 철골구조로 지어졌으며 주차면은 198면에 달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한옥마을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들을 제외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76곳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17만9700여대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했다.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구도심 상가 이용객들과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영화제 관람객들이 대부분이다. 철골구조의 공작물은 그동안 정밀안전 진단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 9일 오거리 주차장 확인결과 건물 주차장 지지대 곳곳은 벌겋게 녹이 슬어 있었고 상판이음새 부분에는 부식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쉴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차량들을 지지하는 철판은 덜커덩거리며 큰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들 철판 역시 주차장이 노후화돼 덧댔는데, 용접부분이 오가는 차량들로 인해 떨어진 듯 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4월 6일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거리 공영주차장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시가 오는 5월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노후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시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대체부지 물색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철골구조 형식으로 지어진 주차장이다 보니, 현재 지어지는 콘크리트형 주차장 건물과는 차이가 있고 쉽게 부식이 된 듯하다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3.11 20:48

[전주페이퍼 폐지 교환사업] "폐지로 만든 종이 친환경"

지난 9일 오후 전주시 팔복동 (주)전주페이퍼 전주공장. 기자가 신문지를 실은 승용차를 몰고 무게를 재는 대형 저울(계근대)로 올라갔다. 1440㎏. 무게를 알리며 삑삑 소리가 들렸다. 차를 이동해 인근 폐지수거함에 차량안에 있던 신문지를 쏟아부은 뒤 다시 계근대로 이동해 무게를 쟀다. 1400㎏. 삑삑 소리에 직원은 폐지의 무게는 40㎏이라면서 공책 11권을 건넸다. 기자가 체험한 폐지 교환사업은 요즘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귀찮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고물상보다 이득 전주페이퍼는 가정과 직장 등에서 나온 폐지를 공책과 종이로 무료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수거된 폐지를 녹이고, 잉크를 빼낸 뒤 배합을 맞춰 종이로 탄생시킨다. 재활용된 종이는 대부분 다시 판매되며, 일부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 사용하거나 복사지나 노트를 만들어 폐지를 가져오는 이들에게 나눠준다. 폐지로 만든 종이는 원목을 가공해 만든 새 종이보다 재질은 떨어지지만, 벌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게 전주페이퍼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가 직접 신문지 40㎏을 직접 교환해보니 고물상에 파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페이퍼는 폐지 10㎏ 당 재활용 용지로 만든 A4용지 250장(단가 2000원), 3.3㎏ 당 공책 1권(단가 500원)을 바꿔준다. 전주 시내 고물상에서는 폐지 10㎏을 주면 800원~1100원을 준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모 씨(58)는 사무실에서 쓴 폐지 1년 치를 모아왔다며 재활용 복사용지의 재질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담없이 쓸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폐지 교환 감소, 어디로 사라져? 전주페이퍼의 폐지 교환사업은 30여 년 됐지만 폐지 교환물량은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864톤, 2016년 867톤, 2017년 749톤 등이다. 폐지 줍는 노인이 늘면서 대다수 가정에서 버리는 폐지 가운데 상당수는 폐지 줍는 노인이 고물상에 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소외계층에 지정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및 친환경적 가치로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폐지 배출이 많은 공공기관의 동참도 요구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과거 종이가 귀하던 시절 폐지를 많이 교환해 재활용했지만, 요즘은 종이를 그냥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은 보안문서를 다뤄 쉽진 않겠지만 예산 절감과 친환경적 관점에서 폐지 재활용을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페이퍼 서길섭 과장은 각 가정에서도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폐지를 모아 새 종이로 교환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1 20:48

전북 장애체육인 이동 편리해진다

전북지역 장애체육인들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시행한 장애인 전용특장버스 전국공모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25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39인승 대형버스의 구조를 변경해 휠체어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기존 특장차의 접이식 리프트 대신 매립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상반기 내 차량구입과 운전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에 중증장애선수가 참여할 경우 이동시간 및 수송안전 보장 등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특장버스 운영으로 장애체육인들의 이동 편의제공 및 대회 출선 선수들의 차량운행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03.08 22:37

민주노총 전북본부 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정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개정안을 개악법안이라 못박고, 노동법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며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는 등 노동계를 배제한 민주당 행보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전북본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근로기준법 개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08 22:37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변화된 우리사회 ] "불의·불공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1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온 국민의 시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으로 향해 있었다. 21분 뒤, 이정미 대행의 입에서 전 국민이 잊지 못할 한 문장이 튀어나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첫 파면 결정이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 뒤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 혁명이 있었다. 1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은 탄핵을 계기로 사회 변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로 정권교체, 그리고 불의와 불공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끌어낸 시민들을 다시 만나봤다. 주말마다 열렸던 촛불 집회에서 단상을 꾸리고 행사를 진행했던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당시 교선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2016~2017년 겨울을 촛불과 함께 보냈다. 그는 지난 1년을 기대감에 들떴던 시간이라 평가하며 적폐청산에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차근히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급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권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를 진행한 이가 있으면, 참석한 이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 한파가 몰아치는 촛불집회에서 만났던 소병철 씨는 8일 탄핵 이후 지난 1년은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정부도 정권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동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각계에 확산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갑질 행태 고발 등은 시민이 뭉쳐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탄핵의 교훈이 일상에서 구현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로 활약했던 전북 녹색연합 이세우 대표도 탄핵의 성과로 최근 화제가 되는 미투 운동을 꼽았다. 그는 탄핵이 벌써 1년이나 됐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사회 변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촛불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차별받던 약자들의 촛불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쌓였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08 21:20

'미투 파문'…도내 문화예술단체 지원기준 재정립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밝혀진 도내 문화예술단체 두 곳이 해체수순을 밟는 가운데 전북도도 도내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해체를 결정한 단체인 극단명태와 문화영토 판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보조금 지원에 대해 포기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극단명태는 올해 소극장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과 예술단육성지원사업으로 3250만원, 문화영토 판은 무대공영작품제작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성폭력 논란이 일고 해체를 결정하면서 사업지원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지원 방침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도의 공모사업지원 기준에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논란이 일은 단체에 대한 지원제제 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03.08 21:20

여성발전 '걸림돌·디딤돌' 선정

도내 여성단체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 여성발전의 걸림돌로 전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전북지방경찰청, 부안여고 가해자 교사 및 1심 재판부(정읍지원)를 선정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이하 전북여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여성발전에 저해가 된 걸림돌로 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연은 도교육청 인사위가 10대 여성들을 성희롱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 공무원을 직위해제 않고 징계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여고 모 교사의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학교에 건네주면서 2차피해를 발생시켜 걸림돌로 선정됐다. 부안여고 가해자 교사와 1심 재판부도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북여연은 여고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해당 교사와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읍지원 합의부에 대해 해당교사는 전북도민을 분노하게 했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솜방망이이자 면죄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북여연은 걸림돌과 함께 여성들의 힘이 되어준 개인과 단체를 디딤돌로 선정했다. 디딤돌로는 교육청 공무원 여성인권침해사건을 인지하고 알린 전북마음모아봉사단, 경력단절 여성과 보육등 여성의제 영역에서 의회활동을 벌인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뽑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3.08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