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더 안전하려고 타는데… 이래도 됩니까”

수입차는 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탔는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음에도 처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4일 전주의 폭스바겐 판매장 주차장에 골프 차량 소유주가 3개월째 차량을 가져다 놓고 주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산에 사는 차량 소유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5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계기판이 깜빡이며 갑자기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섰다. A씨는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고, 센터의 진단결과 선루프에 있는 물 빠지는 4곳의 호스 중 한 곳이 빠져있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전자 장비에 오류가 생겨 차량이 멈춰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전 차량 점검을 받았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차제 결함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조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판매장 앞에 차를 세우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판매업체는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달 23일에는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선루프 결함을 조사하고 문제가 되면 리콜 조치를 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원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차제 결함 조사를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고소로 맞서고 있다며 서비스센터에 결함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과 기록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선루프 장착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비가 샌다는 이유로 리콜이 시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하는 결함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전주 판매업체 측은 해당 차량은 지난 2010년 2월 구입된 차량으로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본사에 확인해도 A씨가 주장하는 리콜 관련 사실은 현재 차량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장 난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차주가 수리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4 19:56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주민들의 하소연 "경로당·어린이 놀이터가 왜 없나요"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도내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두고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할 때 경로당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분양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며 노인들에게 분양해놓고 소통 공간도 갖춰놓지 않으면 방구석에서 방콕 노인들이 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시공사나 감독기관이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시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전주시 측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촉구할 탄원서도 받고 있지만, 경로당 설치는 요원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포함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분양할 때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최근 지어진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이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주거공간과 문화오락편의 상업 시설 등이 한 건물 내에 들어선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 내 주거공간 및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증가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고령화 추세와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03 21:38

공지영, '봉침 사건' 관련 전주시 명예훼손 사과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관련 의혹을 제기해 전주시 공무원들로 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공지영 작가가 3일 전주시청을 찾아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봉침사건 논란을 부른 사회복지시설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전주시의 과다한 예산지원과 시설취소 과정에서의 비호 의혹 등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측은 공 작가 등의 민원 제기후 실시된 시설취소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 작가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 등이 이 사건을 축소했다고 믿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전주시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 전주시라는 도시 전체를 비하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나 공 작가는 (2016년 4월 김승수 시장에게) 후원금 모금 등의 사기 행각의 중심에 센터가 있음을 알렸지만, 전주시는 시설 취소를 지연했고 오히려 예산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더 지원했다며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와 전주시 사이의 유착 의혹은 계속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센터 설립 당시의 서류상 문제는 김 시장이 아닌 전임 시장때 이뤄진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봉침 논란에 대해서는 김 시장이 봉침을 맞았다고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공 작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2016년 4월19일 공 작가가 시설장 경력 부족과 경력증명서 위조 등 12가지 문제 제기를 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지 조사와 복지부와 법제처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27일 직권취소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아무 일도 안했다는 공 작가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예산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지원(2013년)에서 도비 20%, 시비 80% 지원(2015년)으로 전환되고, 복지부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과 제수당 등이 상승한 때문이라며 전주시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백순기 복지환경국장과 김 과장은 지난달 29일 공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고발장에서 공 작가는 자신의 SNS나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주시가 여성 목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전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8.04.03 21:38

[전북에 태양광 광풍이 분다] (상) 실태 - "땅값 싼 전북 농촌으로"…외지인들 '투기장' 전락

전북지역에 태양광 광풍(狂風)이 분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태양광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허가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 태양광 시설의 상당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外地人) 소유다. 결국 외지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태양광은 농촌 마을을 보호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데다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게 문제다. 도내 태양광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난달 31일 오전 30가구가 사는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노량산마을. 52만892㎡(1만 6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다. 오는 5월 설치를 앞둔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다. 마을 주민은 마을 조망권을 훼손한다 주변 과수원에 빛 피해를 준다 태양광 패널 때문에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거다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태양광 반대 서명을 모아 시청에 내고,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내걸었다. 지난해 4월 14일 마련된 정읍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도로 100ｍ 이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지난해 4월 1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가 악화된 주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돈 봉투까지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마을 이장은 나도 모르게 일부 주민을 개발위원장으로 선정해 태양광 사업을 몰아붙였다며 몇몇에게 돈 봉투를 줘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데, 주민들끼리도 갈라서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도내에서는 태양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외지인의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3일 본보가 정읍시김제시남원시장수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에서는 지난달 2일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3841건의 태양광 허가가 났는데, 이 중 2112건(54.9%)이 외지인으로 집계됐다. 정읍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는 1735건(45.1%)에 그쳤다. 김제는 더 심각하다. 총 3171건의 허가 건수 중 무려 2437건(71.8%)이 외지인이었다. 김제 시민은 734명(23.1%)에 불과했다. 남원과 장수의 경우에도 외지인이 64%(1705건)와 72.2%(48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현지 주민은 35.9%(958건)와 27.7%(187건) 수준이었다. 온갖 잡음을 몰고오는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외지인 중에는 해당 지역이 아닌 도내 타 시군 주민도 있지만 전북 이외의 타 시도 사람들이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3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순으로 타 시도 주민들이 많았다. 외지인들의 노후 대비용 태양광 투자가 땅 값이 저렴한 농촌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남원시 혼불문학관 인근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지의 태양광 업자가 45명에 달하는데, 이 중 43명은 외지인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태양광으로 각광받는 전북을 투기장으로도 비유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운영하는 구조라면서 많게는 수십 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그 만큼 이해 관계가 복잡해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허가 건수가 높은 정읍, 김제, 남원, 장수가 특히 외지인의 비중이 높다며 태양광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장려할 부분이지만, 농촌 마을의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03 21:38

경기 김포서 구제역 잇따라

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 바이러스(항원)가 검출되면서 전북도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돼지농가와 12.7㎞ 떨어져 있는 돼지농가에서 지난달 28일 구제역 감염항체(NPS)가 검출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최대 고비로 판단, 가축 이동 금지 기간을 7일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애초 가축 이동 금지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였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며, 백신 접종 후 방어형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다. 단 이동 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동이 가능하다. 농장주가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뒤 허용하기로 한 것. 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라면서 농장 간 생축 이동 금지 연장과 소염소 사육농가에서는 일제접종(4월 7일)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04.02 21:17

민·관 손 잡고 바꾼 전주천·삼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전주천과 삼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자리를 잡으면서 삵과 고라니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전주천과 삼천이 이들 동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노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전주시는 2일 전주천과 삼천에서 서식중인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신동 전주천삼천 합류점에 조성한 수달 보금자리에 수달과 삵, 고라니, 오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독립된 섬 형태로 생태수로 등을 갖춘 수달 보금자리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수달 전문가와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동물 관련 NGO단체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조성했다. 지난 2013년부터 착수한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자동차 정비공장과 재활용품 수집사업장 등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를 수달 보금자리로 조성해 곳곳에 수달 은신처를 만들고, 전주천과 삼천 상류를 수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달 26일 수달 보금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온 결과 불과 1주일새 수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삵과 고라니까지 포착돼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김세천 전북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발자국과 분변, 관찰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전주지역 생태하천에 최대 8마리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수달 서식 실체 개체수가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수달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이날 전주천삼천 수달 개체수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용역 연구진은 전주천삼천 수달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설치와 탈출로 조성, 로드킬 예방 등을 위한 수달 출현 안내 입간판, 경고 거울, 반사경 설치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분변 등 수달 서식흔적이 상시 발견되는 신평교와 삼천교, 서곡교 등 삼천 구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교각을 중심으로 적정 수심(60cm)을 유지하는 방안 등 전주천삼천의 특성에 맞는 수달 보호대책을 단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달 보금자리에 수달과 삵, 고라니 등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전주천과 삼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음을 확인했다며 용역을 통해 제시된 방안을 향후 각종 하천 개발공사 추진시 수달보호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해 도심하천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8.04.02 21:17

모텔 감금당한 여성 추락사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객실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이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씨(35여)를 5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한 번만 만나 달라”며 모텔로 끌어들인 이 씨는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이 씨를 피해 베란다로 달아난 뒤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객실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이 씨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 모든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난간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에게 흉기로 인한 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베란다 곳곳에서 A씨 지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씨의 감금협박에 겁을 먹은 A씨가 도망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신이 A씨를 직접 밀지 않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29 21:57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특조위, 진실 규명 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에 나섰다.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를 특조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식 일정에 돌입한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 제정과 예비비 확보, 규칙 제정에 나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장완익 변호사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 9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했던 자본의 탐욕,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했다”며 “앞으로 특조위에서는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북에서는 175명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9 21:57

전주시, '봉침 목사 비호 발언' 공지영 작가 고발장 접수

▲ 29일 김인기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이 전주지검에서 공지영 작가의 봉침 여목사 관련 명예 훼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전주시는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관련 의혹을 제기해 전주시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9일 오후 공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명의로 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높은 작가로, 모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련 행정소송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마치 특혜 및 비호를 한 것인 양 주장했다며 개인적인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본인의 SNS나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발인들과 나아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3.29 21:57

익산 30대 지적장애인 7일째 오리무중

▲ 지적장애 1급인 이흥관 씨 익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지적장애인이 실종돼 경찰이 일주일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29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께 지적장애 1급인 이흥관 씨(38)가 익산시 덕기동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창혜원에서 가출했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 씨는 157㎝의 키에 몸무게는 53㎏이며, 실종 당시 연한 하늘색 후드티에 진한 회색 바지를 입었다. 평소 환하게 잘 웃으며, 빈 캔이나 공을 소지하고 돌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혜원에 따르면 이 씨는 실종 당일 새벽 비상문을 직접 열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창혜원 관계자는 당시 야간 근무자가 5명 있었는데, 이 중 1명은 이 씨와 같은 생활관에서 자고 있었다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직원이 이 씨의 가출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 실종 당일 창혜원 인근 하남마을 주변을 걷고 있는 이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이 씨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단을 배포하고 이 씨의 목격담이 제보된 왕궁면을 중심으로 춘포면과 여산면, 완주군 삼례읍, 봉동 등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휴대전화 등이 없어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이 시설에서 거주해온 이 씨는 최근에도 가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창혜원에서 가출한 이 씨가 춘포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뜯어 먹으며 생활하다 2주 만에 발견됐다면서 강력범죄 가능성은 작지만, 이 씨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82, 112.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9 21:57

돈 훔친 아르바이트 학생에 업주는 1년여 무급으로 일 시켜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화점 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이 가게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업주가 그에게 15개월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노동 착취로 응수한 것. 2라운드는 고소전(戰)으로 시작됐다. 견디다 못해 올해 1월 가게를 뛰쳐나온 직원이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상습 절도범을 처벌 대신 근로를 통해 잘못을 깨우치게 했다는 업주, 할 만큼 했는데도 계속 노동을 착취했다는 직원이 사생결단에 뛰어든 사연은 이렇다. △물건 훔친 알바생과의 위험한 동거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8월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식품코너 한 매장에서 그해 6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매장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상품권 및 제품을 훔쳤다. 주변인의 제보로 이런 사실을 알아챈 업주 B씨는 A씨의 절도죄를 선처하는 조건으로 A씨와 위험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이 매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돈을 받지 않고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이 깨졌다. 결렬 원인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A씨 측은 B씨가 가족과 남자친구, 교회 지인에게 내 절도 혐의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참회하며 15개월 노역 싸늘한 눈길 A씨의 무급 근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무려 15개월이나 지속됐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총 742만7470원에 달한다. 주휴 수당은 계산되지 않았다. B씨도 상습 절도로 맞불을 놓고 있다. B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무급으로 근로를 하던 와중에도 절도를 일삼았다며 그래서 추가로 무급 근로를 시켰는데, 올해 설날까지만 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길은 싸늘하다.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상암 교수는 절도와 임금 미지급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B씨는 밀린 임금을 주되 A씨는 절도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애초 B씨가 A씨에게 절도죄로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도리어 공갈과 협박으로 역공당할 빌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29일 양쪽 당사자를 불러 대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9 21:57

돼지 A형 구제역 일주일 최대 고비

경기 김포의 양돈농가에서 신고된 돼지가 백신 미접종 유형인 A형 구제역으로 확정 판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긴급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7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1주일이 구제역 차단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북도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도는 28일 구제역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AI 방역대책본부를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8와 29일, 도내 전체 돼지 130만두 가운데 모돈 11만두에 대해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또 소독약 및 방역물품 구입비용 등으로 긴급 방역비 2억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 2회(4월, 10월) 실시하고 있는 소(접종대상 38만4000두)와 염소(접종대상 7만3000두)에 대한 일제접종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구제역 백신 접종한 뒤 항체 형성까지 평균 1주일 정도 걸린다면서 백신만 규정대로 접종하면 구제역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일시이동중지, 농장 간 생축이동금지, 예방접종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03.28 21:48

고창 인삼밭서 실탄 250여발 발견

28일 오전 7시 50분께 고창군 장산리 한 인삼밭에서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 A씨(48)가 기관총용 7.62㎜ 실탄 250여 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창경찰은 실탄 제조연도가 1952년인 점으로 미뤄 625 전쟁 당시 사용된 실탄으로 추정하고 정밀 검사를 위해 실탄을 군에 인계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28 21:48

지난해 전북도민, 담배 줄였지만 술 더 마셔

지난해 전북 도민들은 담배를 줄인 대신, 술은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2017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현재 흡연율은 20.6%로 집계됐다. 현재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하는 사람의 백분율이다. 전북지역 현재 흡연율 20.6%는 전년도의 21.7%에 비해 1.1%p 감소한 것이며, 세종(17.8%)과 서울(20%)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23.2%다. 현재 흡연율 감소와 달리 술자리는 늘고 있다. 회식 문화의 활성화 때문으로 보인다.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도내 월간 음주율은 56.2%로, 전년도의 56.6%에 비해 0.4%p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지난 2008년 50.1%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만율, 우울감 경험률, 혈압수치도 모두 증가세다. 지난해 도내 비만율은 27.9%로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21.6%보다 6.3%p 증가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6.4%로 10년 전과 비교해 1.1%p 올랐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56.7%로 지난 2011년 40.2%보다 16.5%p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 건강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만 19세 이상 1만2199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8 21:48

재산 얼마면 부자일까…20·30대 직장인"40억"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일까. 직장인들은 4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이 되는 자산 보유액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평균 40억9000만 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대와 30대는 평균 40억1000만 원을 부자의 기준이라고 답했으며, 40대는 43억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본인은 평생 얼마를 모을 수 있다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8억 원이라고 답했다. 20대는 평균 6억7000만 원, 30대 8억3000만 원, 40대는 10억6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8명(82.3%)은 올해에도 모아야 할 자산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 30대(84.8%)가 20대(82.3%)와 40대(76.9%)보다 소폭 높았다. 올해 모아야 할 자산 목표금액은 평균 967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30대 직장인들의 목표가 98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957만 원), 20대(948만 원) 순으로 높았다.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자산 증식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됐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28 21:48

개 사육농장서 구조된 생명들, 새 주인 만난다

속보= 전주시 송천동 사육농장에서 갇혀지내다 식용으로 팔려나갈 뻔 했던 견공들이 전주시와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으로 구조돼 각자 새로운 주인들을 찾아간다. (28일자 5면 보도) 28일 전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측에 따르면 시는 송천동 오송제 인근의 불법 개 사육 농장을 철거하고 사육 중인 개를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농장주를 설득,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이후 전주시는 동물복지, 환경, 불법 건축물 등 관련부서 및 동물보호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사육중인 개를 인도적 방법으로 입양보내기로 결정했다. 시와 동물보호단체가 협력을 통해 구조한 오송이를 포함한 견공 10마리는 해외입양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중 한 마리인 리트리버 종 견공 오송이는 해외입양을 앞두고 이날 오후 5시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임채웅 전북대 수의대교수, 박정희 전북환경운동연합 위원, 남지숙 동물을 위한 행동 회원, 나미킴 세이브코리안독스 대표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불법사육 개를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전주시와 김 시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민들을 대신해 김 시장에게 개 식용금지와 동물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내실있게 진행해 모든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3.28 21:48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를 비롯해 뒷좌석 탑승자까지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하며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7 22:25

전북도, 구제역 차단 방역 강화

경기 김포 양돈농가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 전북도가 구제역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되면서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927두)의 포유모돈 4두에서 사료섭취 감소, 콧등 발굽사이 유두 물집(수포)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 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킷트 및 정밀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도는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03.27 21:18

개 사육농장서 구조 '오송이'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 입양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개 사육농장에서 식용견이 될 뻔 했던 리트리버 종 ‘오송이’가 오는 주말 해외에서 새 주인을 만난다. 오송이는 해외 입양을 앞두고 자신의 구조에 적극 협력해준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는다. (관련기사 12면) 27일 전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오송이는 28일 보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전주시장실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시민과 동물보호단체가 나서 개 사육농장에 있던 식용견들을 구조한 가운데 농장을 철거한 뒤 농장주의 사회보장 혜택을 찾아보는 등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문이다. 오송이는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올리비아’라는 새 이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주민에게 입양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3.27 21:18

전북 건강수명 64.6세…전국서 두번째로 낮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도민의 건강수명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수명이 낮아 도내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명이란 0세의 출생아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뜻하는 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사회건강자료 등을 분석한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 건강격차 프로파일’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조사내용을 보면 전북의 건강수명은 64.6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64.3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서울(69.7세)보다 5.1년 낮은 수치다. 도내에서 가장 건강수명이 낮은 지역은 고창군(61.2세)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의 건강수명은 전국 252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건강수명이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68.4세(전국 45위)였다. 또 소득수준 격차에 따라 건강수명에 대한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건강수명 격차는 12.3년으로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8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에서 건강수명 격차가 가장 큰 순창군(16.2세)은 소득수준 간 건강수명의 격차가 전국 252개 시군중에서 6번째로 컸다. 같은 전북에서도 순창군은 건강수명격차가 가장 적은 장수군과 7.6년 차이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전북의 기대수명은 81.4세로 나타났다. 도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16.8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도민들은 17년가량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셈이다. 특히 고창군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18.4년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3번째로 높았다. 전북에서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 격차에 기여하는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장애, 자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6·13지방선거에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의제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활동하겠다”면서 “학자들로 지역별 모임을 구성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이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03.2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