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1위 전북…규제 낮은 정읍 집중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들이 전북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부지가 여유로운 등 입지적 조건이 좋은 것이 주된 이유인데, 전북지역 시군별로 허가 기준 또한 달라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공사 현장에서는 사업자와 위해시설로 보는 주민간의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설치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난립에 대비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너도나도 전북 찾아 태양광 러쉬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하는 규모다.다음으로 전남이 1만1774건, 충남 5333건, 경북 4925건, 경기 3319건, 강원 3299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 169건, 대전 189건, 대구 212건, 부산 245건, 서울 287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시군별 태양광 허가는 정읍이 2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 1955건, 익산 1685건, 남원 1008건, 임실 787건, 고창 785건, 부안 742건, 완주 646건, 군산 580건, 전주 428건, 순창 362건, 진안 235건, 장수 222건, 무주 88건 순이다.특히 정읍의 허가 건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8개 지역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지자체 따라 허가도 천차만별태양광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전북으로 몰리는 이유는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부지가 여유로운 등 입지적 조건이 좋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정부는 설치를 장려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ｍ, 도로법상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내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은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뒀다. 정읍은 8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주거지 100ｍ 이내에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느슨한 반면, 순창은 주거밀집지역 1㎞ 이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민원 폭주현장엔 봉투 오가기도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해시설로 이해하며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마다 다른 허가 기준을 근거 없는 차별로 보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산림 훼손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지자체 운영지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항의하는 사업자의 민원도 있다고 말했다.사업자가 지침상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지만,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봉투를 건네기도 한다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수록 금액은 높아지는데, 이에 사업자의 역민원도 생겨난다고 했다.이어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이 다르다며 생태 중심 지역은 더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내놓지 말고, 지역이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태양광 발전산업이 위해시설로 잘못 이해되는 현장의 상황을 바로잡고, 환경 훼손을 막을 대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