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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호남제일문 수문장 존폐 기로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 모형물의 존치 여부를 놓고 전주시가 고심에 빠졌다.훼손 문제가 수시로 지적되고 있는데다 올해 열리는 U-20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전주 이미지 하락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전면 개보수 및 철거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호남제일문은 지난 1994년 13억2800만원(도비 4억원, 시비 9억2800만원)으로 여의동 8차선 기린대로위에 지어졌으며, 수문장 모형물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1600만원을 들여 호남제일문 좌우에 약 2.5m 높이의 철골석고보드 재질로 설치됐다.호남제일문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전주 IC와 군산익산으로 연결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10만대에 육박하는 주 간선도로다.그러나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설치된 호남제일문 수문장 모형물은 지어진지 5년 만에 손이 떨어져 나가거나 구군복 색칠이 벗겨지는 등 15년 넘게 수 차례에 걸쳐 훼손 문제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전주의 첫 인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수문장 모형물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올해 국제행사인 U-20 월드컵을 앞둔 전주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새롭게 수문장 모형의 크기를 키우거나 일부 보수와 도색을 하는 방안, 전면 철거 등 3가지 대책을 검토했지만 올해 5월 U-20 월드컵을 앞두고 신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철거도 여의치 않아 일단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관리 주체가 모호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향후 전통문화과와 도시디자인 담당관, 덕진구가 협의해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현재 호남제일문의 청소상태나 유지는 덕진구가 관리하지만 단청이나 수문장 관리는 관리부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수문장 모형물은 호남제일문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문화재적인 의미는 없다며 호남제일문 관리부서인 덕진구에서 방침을 정하면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24 23:02

"김영란법?…설 택배 더 늘었어요"

#.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 전북지방우정청 물류센터.안으로 들어서자 아이고~ 평화동~ 효자동~하며 집배원들이 작업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직원들 허리와 어깨, 무릎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평소에도 물품이 많지만, 명절이 다가오니 물품이 넘쳐나네요.전북지방우정청 이영기 집배실장이 다가와 말했다. 이 실장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곳곳에서 움직이는 팔레트(화물 운반대)로 향했다. 물류센터 안에 자리 잡은 100여 개는 족히 넘어 보이는 팔레트들 안에는 수북이 쌓인 택배 상자들이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류센터 밖 주차장에 설치된 10여 개의 천막 안에는 배송차에 실리기를 기다리는 택배 상자들이 가득했다. 집배원들은 물류센터 안에서 팔레트로 싣고 온 물건들을 다시 배송차에 넣기 위해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올해 설을 맞아 택배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도내 택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택배 접수 물량은 지난 설 명절 때보다 오히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우정청과 CJ대한통운 전주지점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물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설을 16일 앞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택배 물량은 33만677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6만3562개의 물품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물량이 27.8%가량 늘어난 것이다.전북지방우정청은 택배 접수 물량이 늘어난 이유로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고향에 내려가는 것 대신 선물만 보내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덕분에 우체국 쇼핑(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위주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등 중저가 선물(5만 원 이하)이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택배 물량 증가로 전북지방우정청은 직원 130여 명을 총동원해 물류 분류와 배송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르바이트 인력 8명을 고용하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사설 물류 차량 5대도 추가로 동원해 물류를 처리 중이다.물량은 늘었지만 김영란법은 명절 선물 풍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택배업계에 따르면 예년 명절마다 자주 보이던 굴비나 한우 등 고가의 물품들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와 사과 등 풍년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농산물이 선물 품목의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실제로 이날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대부분은 사과, 배, 식용유, 생필품 등으로 저렴한 가격의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다.배달 나간 집배원 등에 따르면 고가 선물의 경우 수령을 거절하거나 돌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전북지방우정청 이영기 집배실장은 예년 같으면 각종 기관에서 보내는 물품이 넘쳐났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김영란법의 영향인지 기관들 관련 물품이 자취를 감췄다며 반면에 개인들이 보내는 저가형 물품이 대폭 늘어 물류량도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주 화요일(24일)과 수요일(25일)이 물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민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3 23:02

제11차 전북도민 총궐기…"후손들 위해 계속 투쟁"

아이고 어무이 하이소 괜찮겠습니까? 아까워서 할 수 있겠나.제11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60대 여성이 눈발 날리는 추위 속에서 자신이 끼던 털장갑을 벗더니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건넸다. 이 여성은 돌연 김제동 씨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낚아 채 박근혜가 정치를 잘 못 해서 저희가 무슨 고생입니까. 하지만 후손들을 위해 계속해야 합니다라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지난 21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 일대에는 주최 측 추산 4000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는 김제동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제동의 사회로 진행됐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전개됐다.김제동 씨는 19대 대통령은 이미 다 여러분들로 확정됐다. 이제 우리 말 잘 듣는 부통령만 잘 뽑으면 된다며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초하나 들고나와 빛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외쳤다.마이크를 건네받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과 지금의 시국을 규탄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시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고 들고 우리나라 재벌과 기득권의 악습은 친일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두 번째 발언자인 전주고 3학년 이건우 군은 마이크를 잡더니 김제동 씨에게 대통령 선거권 18세 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김제동 씨는 반대입니다. 선거권은 교육감 15세, 지방 16세, 대통령 17세로 해야 한다고 답해 도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노란 리본이 달린 휠체어를 타고 집회에 참석한 세 번째 발언자 유승권 씨는 장애인 이동권이 부족해 곧 다가올 설날에도 고향에 못 가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26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동권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김제동 씨와 악수를 했다.이어 오후 7시 30분 가수 겸 작가 김장훈 씨도 자리를 채웠다. 김장훈 씨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질러라고 외치자 무대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 김장훈 씨는 촛불 동력이 약해진 것 같아 걱정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근혜는 구속하라 이재용은 구속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장훈 씨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행복의 나라로, 거위의 꿈 , 김장훈의 독립군애국가, 사노라면 등의 당대 히트곡들을 참가자들과 함께 1시간 가량 합창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다음 주는 설날 연휴를 가족들과 보낸 뒤 2월 4일 5시 풍남문 광장에서 제12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를 위해 또다시 뜨거운 촛불을 들자며 오후 8시 30분 모든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23 23:02

정신병원 사망 지적장애인 강제입원 물의

지난해 3월 김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이모 씨(57지적장애 1급)는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한 약을 먹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 뒤로 넘어졌다. 이 씨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뒤늦게 종합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이같은 사실을 안 이 씨의 친형은 병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넘어간 상태다.이 씨의 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이 씨를 자의 입원(환자 동의하 입원) 형식으로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병원장과 주치의를 검찰에 고발했다.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적격의 보호자가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호 의무자가 된다.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3월까지 이 병원에 총 14회 입원했는데 이 가운데 5회는 자의 입원, 9회는 시설장을 보호 의무자로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국가인권위는 자의입원신청서 및 입원 합의 및 서약서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1급인 이 씨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씨는 이 서류들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 씨의 형은 진정에서 동생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능력과 판단능력이 없는 1급 지적장애인인데, 병원장은 동생을 자의 입원 방식으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 대해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거나 병동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병원장과 주치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지 않아 시장을 피해자의 보호의무자로 한 동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형제들이 시설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의입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시설 측이 긴급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전문의 2명의 판단 하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이 씨의 형도 시설 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평소 보호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가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실태조사를 할 것도 권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23 23:02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상설 운영

지난해 11월 주말 오후 도심 4차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공간으로 되돌려줘 호평받았던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올해는 겨울 혹한기를 제외한 8개월동안 월 1회씩 상설 운영된다.전주시는 19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올해부터 정례화한다고 밝혔다.지난해 행사가 진행됐던 충경로를 주무대로 운영하되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 구정문 등으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실험으로 주말인 지난해 11월 5일 전주시 중앙동 객사 앞에서 다가교 사거리까지 충경로 600m 구간의 양방향 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자동차가 점령했던 차도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객사 앞길 차 없는 사람의 거리(부제 전주본색)행사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지난해 폭 25m, 길이 600m의 충경로 도로 위에서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펼쳐진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이후 시가 인근 상인 100명과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차량통제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었지만 응답자들은 대체로 차량통제와 문화행사, 보행자 공간 확보, 상가 매출 향상, 지역 이미지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이에따라 올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확대에 나선 시는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8차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그러나 확보된 예산으로는 매회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봄, 가을 2회는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마련하고, 나머지 6회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저비용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시 산하기관 및 단체, 동호회 등의 연중 행사계획을 파악하고, 2월 중 차 없는 거리 다울마당을 열어 세부적인 기본계획 및 월별 로드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향상 방안과 영업용 차량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실 확보 등 개선사항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충경로 등의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정례화로 주변 상권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관광도 활성화시키는 전주의 대표 문화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7.01.20 23:02

후배들 돈 걷어 선배 졸업반지…"어차피 품앗이" "없애야 할 악습"

도내 한 대학의 특정 학과에서 수 년 동안 진행돼온 학과 졸업 반지제작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낸 뒤 졸업 선물로 단체 제작된 반지를 전달해 왔는데 올해 일부 학생이 SNS를 통해 학과 졸업 반지를 위한 금전 갹출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결국 자신들이 낸 돈으로 졸업 때 반지를 선물 받는 것이며 학교와 학과를 기념하는 선후배 간 전통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굳이 학과 졸업 반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으로 학생이 원하지 않은 전통은 악습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도내 한 사립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이 지난달 15일 익명으로 전북에 위치한 사립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졸업생들에게 반지를 선물하겠다고 1학년에게 개인당 5만 원 정도의 돈을 걷는데, 이러한 전통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 학생은 또 평소에 4학년 선배님들이랑 조그마한 소통도 없었으며 따지고 보면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희가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반지를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 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가 사진으로 첨부됐다. 사진에는 최근 졸업반지 금액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제 주막 수익금과 학생회비, 그리고 4학년 선배님(81명)들이 2만4000원을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학년(67명), 2학년(48명), 3학년(61명)은 개인당 3만6500원씩 각 학년 총무가 회수한 뒤 학생회 통장으로 모아 반지 결제를 할 계획입니다. 긍정적으로 학교 행사에 임하는 OO간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해당 글이 게시되자마자 페이스북 좋아요 와 댓글이 수 십 개가 달리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 쟁점이 됐다. 선후배 간 선물을 챙겨주는 것으로 따뜻하게 해석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통 같은 소리하네라는 비판도 많았다.익산지역 한 졸업 반지 제작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북과 충북, 경북,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대학교 학과 학생회에서 졸업 반지 주문을 받은 상태라며 이들 대부분은 10만 원 가량의 14K 금반지를 선호하는데, 학생회가 후배들에게 갹출해 선배들에게 졸업반지를 선물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과 졸업 반지 논란은 꼭 필요하느냐는 물음과 금전 갹출에 대한 반대는 물론, 수 백만 원의 거금을 학생들이 운영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반면 대학 시절을 추억하고 동문 간에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던 대학 졸업 반지가 무조건 악습으로 매도 돼 사라지는 것은 아쉽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오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걷어 졸업 반지를 선물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해당 학과 학생회장은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며 일부가 악습이라고 생각되면, 없애는 것이 맞지만 이로 인해 고유한 정(情)문화마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학 본부 측은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내년부터 후배들의 졸업반지 선물 관행을 없애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20 23:02

전북비상시국회의 "국정농단 사태 몸통 이재용 즉각 구속을"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1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는 재벌과 사법부 앞에서 멈췄다”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비상시국회의는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법원은 대한민국이 삼성·재벌공화국이었음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비상시국회의는 “조 판사는 독성물질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존 리 옥시 대표와 비자금 조성이 드러나 수사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며 “사법부는 삼성과 재벌 앞에서는 언제나 작은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이어 “며칠 전 사법부는 전주 시내버스 한 업체에서 수입금 2400원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법부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했다”고 주장했다.비상시국회의는 21일 제11차 전북도민 총궐기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촛불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0 23:02

전북지역 음주운전 하루 21건 꼴 적발…기준 상향 등 주장

#. 18일 오전 1시 14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대학생 변모 씨(23)가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26)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0.05% 이상)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며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7790건으로 면허취소 4095건, 면허정지 3695건이다.2014년은 8490건, 2015년 8221건으로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산술적으로 하루 21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인원만 377명에 달한다.지난해 4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러한 음주 운전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한다는 목적으로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음주 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실제 지난해 12월 22일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이모 씨(31)가 술을 마신(혈중알코올농도 0.087%) 친구 박모 씨(31)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하지만 이같이 동승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에 어려움이 크다.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음주운전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로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는 0.05% 미만으로, 일본이나 유럽의 0.02~0.03%와 비교하면 허용치가 높은 편이다. 이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서가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0 23:02

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놓고 논란

전주시가 전주 에코시티 복합판매시설 부지에 농협 하나로마트 및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시민행복마트를 조성한다는 애초 정책방향을 접고 대형마트까지 입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대형마트를 넘어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상공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도 우려된다.전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옆 대우빌딩 4층 회의실에서 기획예산과장과 지역경제과장, 신도시사업과장 등 공무원들, 입주예정자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기존의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 불가 입장을 바꿔 복합판매시설 부지 매각시 대형마트의 입찰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2일 송천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로 마트를 포함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그동안 전주시는 이 대규모 점포 부지에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을 검토했고 지난해 초에는 하나로 마트 입점도 협의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물품을 판매하는 시민행복마트조성 방안까지 검토했다.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마트나 코스트코가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일부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전주시는 오는 26일 내부적으로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김승수 시장과 입주예정자 대표 간 면담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그러나 전주시의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 허용에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사실상 대형마트 범주에 속하는 창고형 매장 불허에 대한 근거가 모호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대형마트 입점 허용이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형태의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이 들어온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창고형 매장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20 23:02

"시내버스 안전·경영평가 전면 재수행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전주시에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9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시내버스 안전경영 평가를 전면 재수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시가 수행한 시내버스 평가 보고서에 대해 전주시가 이번에 발간한 시내버스 평가 보고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한 개도 실려있지 않다며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간한 평가 보고서가 점수와 순위만 나열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주시가 작년 10월 24일 버스위원회에서 회의 당일 평점 방법을 변경하겠다며 제출한 안건에서도 평점 방법 변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지난해 12월 20일에도 평가 근거에 대한 질문은 무시되고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평가의 기본 원칙마저 깨트린 시내버스 평가는 원천 무효이며 즉각 보고서를 폐기하고 평가를 전면 재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0 23:02

119구조대 출동 '벌집 제거' 최다

119구조대가 인명 구조보다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에 더 많이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대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혼동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119구조대가 인명구조를 넘어 국민의 민원해결사로 까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접수되는 신고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됐지만, 행여 무분별한 신고가 긴급한 구조사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조대는 지난 1년간 4만219차례 출동해 3만4192건의 구조활동을 벌여 4937명의 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6837건(20.5%), 구조 건수는 7264건(27%) 증가한 수치다.그러나 구조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벌집 제거에 가장 많은 1만3144건(38.4%)의 구조활동이 진행됐고, 동물 구조도 3100건(9.1%)을 차지했다. 전체 구조활동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 기간 교통사고 구조활동은 7976건(23.3%)이었다.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를 위한 활동이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두 배를 넘은 셈이다.벌집과 동물 구조에 밀려 긴급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출동나가지 않을 수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긴급한 곳부터 출동한다며 이로 인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구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형지역별 사고분석 결과를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활용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19 23:02

[서러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비정규직 ② 낮은 임금] 평일 임금 적으니까 주말 왁스 작업 반강요

평일 근무시간 안 늘리고, 주말에 나와서 왁스 작업 하라니요?지난 17일 점심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난 하청업체 소속 청소 근로자 A씨는 주말인 오는 21일 회사에 출근해 대리석 바닥에 왁스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청이 별도의 왁스 작업 용역회사를 두지 않은 탓에 한 달에 한 번 청소 근로자가 왁스 작업을 하기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한숨을 내쉬던 A씨는 그래도 8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주말에 악취를 참아가며 다들 나오기는 하는데라고 말했다.A씨 처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 근로자는 총 11명(여성 9명남성 2명)으로 여성은 평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고, 남성은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있다. 이들이 직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건물 내부만 담당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점심휴식 시간이 제외돼 하루 7시간만 임금으로 적용받고 있다. 건물 외부를 담당하는 남성은 여성보다 1시간 일을 더해 하루 8시간 임금으로 적용받고 있다.본보가 입수한 국민연금사옥 청소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본사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하청업체 S사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건물 내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 자재관리 업무 등을 위탁해왔다.이들 여성 청소 근로자 9명은 원청인 국민연금공단이 낮은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 강도인 상황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청소 근로자 B씨는 총 9시간을 회사에 있는데, 점심과 휴식시간으로 각 1시간이 빠지면서 하루 7시간 근무에 불과해 한 달 평균 임금이 세후 126만 원이라고 말했다.다른 청소 근로자 C씨는 하청업체에서는 평일 임금이 적으니, 한 달에 1회 주말에 나와 왁스 작업을 하면 8만3820원 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다며 대다수 청소 근로자들은 특별한 집안 행사가 없는 한 왁스 작업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당수 청소 근로자들은 특히 국민연금공단 인근의 다른 공공기관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에 비해 처우가 크게 낮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18일 민주노총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북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청소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 여건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 달 월급이 50만 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한 공공기관의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들은 오전 6시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식사비가 지급돼 월급은 세후 170만원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비슷했다.민주노총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들의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임금은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측 관계자는 청소 근로자 중 여성은 건물 내에서만 근무해 외부 청소를 하는 남성과 달리 하루 7시간 근무를 적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하청업체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남성과 여성 청소 근로자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하청업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한 본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원청이 노사관계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극 개입할 순 없지만, 회사측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9 23:02

[서러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비정규직 ① 하청업체의 갑질] 경비 근로자 화장실 갈 때 무전 보고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과 청소근로자들이 비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하청업체에서 신규 채용된 이들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노동조합 가입과 함께 더욱 열악해진 근로여건을 호소하며 사용자 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와 경비원들이 주장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의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근무시간에 앉아 있지도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계약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경비원 A씨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다니던 직장을 정년 퇴임하고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경비원이 된 A씨는 청사 로비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하청업체)측에서 의자 하나를 빼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A씨처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총 7명으로 주차관리 경비원 1명을 제외한 6명은 청사 로비(2명)와 경비실(1명)을 3명이 1개조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또 청소 근로자는 11명으로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고 있다.이들 경비원 및 청소 근로자 18명은 국민연금 청소경비 하청업체인 S사가 비인격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비실에 근무하는 B씨는 그동안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한 시간가량 차량의 진출입로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최근에 들어서야 혹한기와 혹서기는 빼달라는 건의에 어제부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비원 C씨는 화장실에 갈 때 로비 1번 화장실 갑니다라고 무전 보고를 해야만 했고, 관리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해당 직원의 집에 전화해 출퇴근 보고를 했었다고 밝혔다.이같은 근무 여건의 배경에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 상당수 조합원들의 불만이다.청소 근로자 D씨는 지난해 3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를 낮게 받으며 해고의 압박을 간접적으로 느꼈다며 다행히 노조와 원청이 만나 근무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해고를 모면했지만, 오는 4월 또다시 근로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힘들면 그만두라는 사측의 비인격적인 태도와 높은 노동 강도에 조합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민노총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상대로 노동 강도 조절과 정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담아 단체교섭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면서 이달 9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사 내에서 선전전을 벌였으며 16일 사측과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다.조합원들은 18일부터 선전전을 재개하고, 오는 23~2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경비원 근무 구역에 의자 하나를 둔 건 출입문이 열리면, 빨리 닫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경비원들이 출근 시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강요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 이용과 공휴일 출퇴근 시 보고 체계는 지난해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원들의 조합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8 23:02

전북 '사랑의 온도탑' 18년 연속 100도 돌파

전북 사랑의 열매 사랑의 온도가 18년 연속 100도를 돌파해 도민들의 온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도를 초과 달성, 102.5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시작 초기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어려운 경제상황 탓에 한 달이 남은 시점에도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전북의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7일 현재까지 실시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목표액 59억8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61억2911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특히 이번 캠페인 전체 모금액의 72%(44억1295만원)가 개인 기부였고, 기업 기부는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28%(17억1616만원)로 집계됐다.이종성 회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해 조기달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8 23:02

명절 '고소득 단기 알바' 인기

명절에 고향 집에 내려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차라리 수입 짭짤한 단기 알바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사려구요.도내 한 사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 씨(26)의 말이다. 지난 추석에 있었던 친척들의 학점과 연애, 취업으로 이어지는 잇단 질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좌불안석했던 것이 떠오른 것이다.취업준비생 진모 씨(30)도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다. 최근에는 단기 알바를 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쉴 새 없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최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집에 내려가는 대신 단기 알바로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다며 요즘은 명절 단기 알바마저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고 푸념했다.경기침체 속에 맞는 설날과 짧은 연휴 기간의 영향으로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에 따르면 판매서비스 공고를 중심으로 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채용공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17일 각종 아르바이트 포털을 확인한 결과 전북 지역의 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명절을 앞두고 단기 알바 채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로, 진열이나 포장, 행사 보조 등 다양한 직무의 알바생을 대규모로 채용한다. 제사용품부터 주류, 선물세트 등 명절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상품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단기 알바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보통 하루 7~8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상품 주문과 함께 선물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 시즌에는 택배업계에서도 단기 알바생을 모집하는 채용공고가 연일 늘어난다.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배송 아르바이트나 극한 알바로 알려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몰려드는 물량에 알바 모집이 늘어난다. 평소에도 높은 일당으로 인기지만 명절에는 찾는 사람이 더 많다.명절 연휴 고속도로도 일명 꿀알바로 유명하다. 직종별 시급 순위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는 편의점 알바도 명절 연휴나 고속도로 위에서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전북지역 휴게소 알바 공고에는 주간 8만 원, 야간 10만 원의 일당을 제공한다고 쓰여있었다.이 밖에도 설 명절 대타 알바, 차례상 알바 등 명절 직전과 명절에만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색 알바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알바들은 등장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높다.하지만 단기 알바라고 해서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단기 알바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바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산 등을 이유로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한 알바 포털 관계자는 단기 알바라고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급여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와 확실히 정한 후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며 혹시 고소득이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으니 꼭 검색 등을 통해 잘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시급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며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18 23:02

'마이핀' 전주시 현장 발급률 고작 0.1%

주민등록 번호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사용처도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아이핀과 마이핀은 멤버십 카드 신청과 고객 상담(ARS)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돼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핀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아이핀과 마이핀은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별도의 본인확인 서비스다.16일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밝힌 전주시 마이핀 발급 현황(주민센터 방문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마이핀은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시민 65만1744명 중 0.1%에 해당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효자4동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화산1동(56건), 평화2동(38건), 삼천1동(35건) 등 평균 20건 수준이었다. 반면 서서학동과 금암2동(각 4건), 효자2동(6건), 우아1동(7건) 등은 전체 주민의 0.01% 정도만 마이핀을 발급받았다.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급된 마이핀은 총 89만1291건으로 전 국민의 1.7% 수준이다.문제는 마이핀 발급의 어려움은 물론, 발급 후에도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이날 본보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마이핀 발급을 요청하자 직원은 어리둥절해 한참을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신청서를 찾는 광경이 벌어졌다.또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공공아이핀센터(http:// www.gpin.go.kr)에 로그인해 임시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했다. 인터넷 소외계층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터넷 사용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셈이다.이와 함께 전북지역은 전북도청 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 단 2곳에서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멤버십 가입, ARS 본인확인, 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험접수처 본인확인에 활용되고 있다.전북대학교 IT정보공학과 홍득조 교수(정보보호)는 아이핀과 마이핀 제도는 기술적으로 잘 구축된 좋은 제도이지만, 발급의 어려움과 사용처의 부족 등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낮다며 그러나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7 23:02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오전 1시간 50여대 적발

#. 16일 오전 9시 50분 전주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전산실. 책상 한쪽에서 최근 시행 중인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 속에는 버스 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다. 전주시 곳곳의 노선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고, 현재 버스가 어느 위치를 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창을 열자 시내버스에 달린 고성능 카메라에서 수집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번호판 사진이 전송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집계를 시작해 8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모두 54대로 차량 번호와 번호판 사진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었다.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 개선에 큰 몫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도심 곳곳을 누비는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선행 차량이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로 촬영해 동일한 차량이 10분을 넘겨 불법 주정차한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전주시는 10대의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속 노선은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기사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다니기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 위주로 선정한 16곳이다.팔달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충경로, 서원로, 유연로, 장승배기로, 모악로, 용머리로, 풍남문 주변, 전주천서로, 견훤로, 안덕원로, 송천중앙로, 아중로, 건산로 등이다.10대의 시내버스가 단속을 시작한 첫 날에만 48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후에도 하루에 수 백건씩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발된 차량에 이번 주정차 위반 계고장은 시내버스에 설치한 카메라에 의해 단속(계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계고장이 발송된다.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손봐야 할 부분도 있다.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도로 근처에 주차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 주정차 위반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전주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불법 주정차 적발이 한 구청에서만 하루에 100건을 넘는 상황이라 일부 시민들의 저인망 단속 아니냐는 하소연도 있다며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17 23:02

전주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지부진

전주에 통합동물보호센터가 새로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매년 수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각종 민원 또한 잇따르고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뒤 1년 가까이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농림식품부 사업확정으로 10억원(국비 3억원,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규모는 3600㎡부지에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창고 등이 들어선다.전주시는 지난해부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찾고 있긴 하지만 시내 지역의 경우 동물들로 인한 소음 민원이 우려되고, 토지 비용도 비싸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1000평이 넘는 부지에 건축비를 포함해 10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센터를 지으려면 그만큼 작고 허술한 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2011년 시 외곽에 폐축사를 임대,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올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지을 예정이다.대전광역시의 경우 한 해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적게는 4700마리에서 많게는 5000마리이며, 전주시의 경우 한 해 2000마리에서 30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유기동물 발생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 외곽지역의 시유지에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17 23:02

"왜 촛불을 드셨나요?" 전주서 시민 원탁회의 열려

#. 똑같은 그네, 똑같은 우레탄의 획일적 놀이터가 아닌 동네 뒷동산 생태 놀이터로 바꿔봅시다.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 중 하나로 한결같은 우리 동네 놀이터가 바뀌는 것을 꼽았다. 촛불을 든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대놓고 한국사회의 치부를 일깨우는가 하면, 은유와 풍자로 작은 분야에 의미를 두는 이도 있다. 다양한 색깔을 담은 촛불집회 이후에 대한 담론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7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강당.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분은 촛불을 왜 드셨나요? 를 주제로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북비상시국회가 주최한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다.지난해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10대부터 70대까지 원탁에 둘러 앉아 머리를 맞댔다.이날 원탁회의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이 실현돼야 한다, GMO, 농약, 첨가물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가 실현돼야 한다, 이번 촛불을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에 팽배한 갑을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권 이후에 관해 원탁별로 토론한 뒤 참석자들이 한국사회, 당신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와 동네집학교직장에서 내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라는 소주제에 대해 제시된 항목 가운데 각각 3가지씩을 투표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사회에서 꼭 바꿔야 할 한 가지를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치제도 개혁(참정권 확대, 선거연령제한 하향,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제에 48.2%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경제제도 개혁(불평등해소재벌개혁) 45.8%, 교육제도 개혁(학벌주의 없애기교육자치) 39.8%, 노동(최고임금제동일노동 동일일금노조조직률 확대박근혜 정권 노동정책 폐기) 27.7%, 여성(일상 속의 성차별) 21.7%, 언론개혁직접 민주주의 확대 20.5% 등의 순으로 중요한 개혁 과제를 꼽았다.두번 째 소주제인 동네집학교직장에서 꼭 바꿔야 할 것으로는 토론을 통해서는 권위주의 타파(평등한 관계, 토론문화 활성화)를 참석자의 38.6%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들었다.이어 직접민주주의 확대(약자권리 보호) 37.3%, 동네 모임 활성화(공동제 모임 공간 조성, 주민 교육) 30.1%, 학교 문제(청소년 인권보장, 시험제도 다양화) 25.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원탁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한 전북비상시국회의 강문식 씨(민주노총 전북본부 선전부장)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와 원탁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일상 속으로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10일 우리지역 교수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시국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6 23:02

전주 완산소방서 구급대 작년 하루 평균 38명 병원 이송

전주 완산소방서는 지난해 구급대가 하루 평균 58건 출동하고 38명을 병원으로 이송해 2015년 대비 출동 건수가 6.2% 증가했으며, 구조대는 하루 평균 18건 출동, 2.3명의 인명 구조로 2015년 대비 27.9%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구급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 401명(전북 전체 대비 18%), 중증 응급환자 1729명(전북 전체 대비 24%)을 응급처치했으며, 구조대는 모두 6546차례 출동해 841명의 인명을 구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