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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한달…시민 반응은

#. 27일 오전 8시 37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버스정류장. 노선개편 시행 첫 날만 해도 시민들 손에 들려있던 전주시내버스 종합시간표는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류장에 붙은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를 보는 시민도 없었다. 평소 버스정류장 모습처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거나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를 쳐다볼 뿐이었다.황모 씨(68)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버스 번호가 바뀐 게 있어 헷갈렸지만 한 달 넘게 이용하다보니 적응이 되는 것 같다며 이동시간은 줄어든 느낌이다고 말했다.전주시가 지난달 20일 단행한 60년 만의 버스노선 개편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흘렀다.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노선 개편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고, 개편으로 확실히 더 편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이날 혁신도시를 출발해 전북대 인근 정류장에서 내린 장모 씨(33)는 혁신도시로 이사한 후 버스를 이용해 시내에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노선 개편으로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져 혁신도시에서 전북대 쪽으로 나오기가 편해졌다고 말했다.전주시는 버스노선 개편을 통해 10% 내외에 그쳤던 환승률을 높이고,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 분석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환승률의 경우 시행 초기라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늘 것으로 예상했고, 민원 전화의 경우 크게 줄어든 것으로 설명했다.민원 전화의 경우 시행 초기 버스 노선과 배차 시간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배차 시간 등 고정적인 민원이 주로 들어온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빠르면 5월 초까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 완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전주시 효자동 김모 씨(53)는 평소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던 곳은 쉽게 찾아가겠는데, 어쩌다 한 번 찾아가려는 곳은 아직 환승이 낯설고 어색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대부분 1인 가구로 70~80대 노인 70여 세대가 사는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마을 주민들은 환승에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마을 주민들은 원반월 마을이 지리산 산골짜기보다 더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며 나이 많은 노인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마을 주민 임모 씨는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허리가 굽고 장애를 가진 노인들도 많아 버스 환승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주시에서는 환승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답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교통약자인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정책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8 23:02

전동기, 전주천·삼천 운행 금지

전주시가 최근 전주천과 삼천 둔치에서 늘고 있는 전동기 운행 통제에 나서고 전주천 새벽시장 영업시간도 제한한다.전주시는 친환경 전동기(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천변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동기의 천변 산책로 진입과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전동기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 시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해 범칙금 4만원과 과태료 5만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 산책로 주요 구간 10곳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천 주요 구간에 전동기 운행금지를 위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단속과 홍보에 나서는 등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주천 매곡교 상류 좌안(남부시장 맞은 편)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일명 도깨비 시장)의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물건적치와 쓰레기 투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관련 부서별 대책회의를 통해 오전 10시 이후 새벽시장 상행위와 물건 적치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부시장 상인회와 번영회 등과 협의해 이주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28 23:02

노동부,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엘비휴넷)에 대해 일주일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회사 측의 실적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4일 내사도중 일부 혐의점이 발견됨에 따라 오늘부터 일주일간 숨진 홍 양이 근무했던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정신적 건강장애와 이에 대한 회사의 완화 노력 등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주지청 3명, 본청 3명, 근로복지공단 2명 등 총 8명을 투입해 전주시 서노송동 대우빌딩내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을 살폈다.관리실과 교육실, 상담실 등이 있는 15층에서는 감독관과 직원들 간에 사실관계와 책임을 묻는 고성이 들리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 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 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노동부는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근 숨진 홍 양이 근무시간이 끝난 오후 6시 회사에 남아 콜 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녹취를 들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근로감독 시행 전까지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며 내사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포착됐고, 26일부터는 근로감독관 2개팀 총 10명을 파견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측은 홍 양의 죽음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자살한 30대 근로자 사건의 경우도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모두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14년 10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30대 근로자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실적압박 등의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인의 유서를 핵심 근거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고,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은 종결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7 23:02

전주시 쓰레기 갈등 봉합…주민 현금지원 재개

전주시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극적으로 협상을 이뤄내면서 4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전주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초 조례개정으로 중단됐던 현금지원을 재개하는 대신 쓰레기 반입차량 관리를 주민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맡는 것이 주 골자다.그러나 주민감시원수 감축 건을 포함한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가 권고한 12가지 권고사항 상당수는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아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23일 오후 전주시의회가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벌인 결과 주민지원기금 지원방식과 성상확인 방식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주시 곳곳에 쌓여 있던 각종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다.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에는 매년 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현금 지급하고 6년 후에는 이를 50% 인상, 9억 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협의체에는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6년 후 6억 원을 지급한다.대신 전주시는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와 반입차량 회차 권한을 협의체들로부터 넘겨받았다.주민들이 반입 쓰레기의 10%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폐기물을 발견할 경우 시에 통보하며, 시는 7일 이내에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내용이다.전주시는 주민협의체들로부터 성상검사와 반입차량 회차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향후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권 국장은 종전처럼 가구별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대신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권한을 시가 확보했다는 부분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원수를 소각장은 6명에서 4명, 매립장은 9명에서 3명으로 감축을 요구한 전주시의회의 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협약서 수정을 완료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현금지원 불가를 규정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전주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조례를 통과시켰고 조례 상정단계부터 쓰레기 협의체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처리되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 확인 절차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주시와 협의체 주민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전주시의회도 이번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현금 지원이 중단된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지만 시의회는 차제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촉구해왔다.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름의 성과를 내게 되었고 앞으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27 23:02

세월호 출항 3년만에 기착…28~30일 목포 신항에

수학여행길에 오른 해맑은 아이들을 제주항에 ‘무사히’ 내려줘야 했을 세월호가 3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서 정처를 잃다가 ‘앙상한 선체 형태만’으로 목포 신항에 기착하게 됐다.세월호 선체 전부가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선박 내부에 남아 있는 바닷물을 빼내는 배수와 잔존유 처리 작업에 필요한 2~4일, 목포 신항까지 하루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8~30일 목포 신항에 도착한다. 세월호가 선적된 반잠수식 선박에서 목포 신항까지 거리는 87㎞다.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은 동·서거차도를 빙 둘러 외·내병도 북쪽을 지나 가사도와 장도 사이를 통과하게 된다. 반잠수선은 이후 평사도와 쉬미항 사이, 장산도와 임하도 사이를 차례로 통과하고서 시하도 서쪽을 지난다. 뒤이어 외달도 동쪽과 달리도 서쪽 항로를 거쳐 달리도를 남쪽에, 율도와 장좌도를 북쪽에 각각 두고 이동하면 목포신항에 도달하게 된다.반잠수선은 이 경로를 운항할 때 시속 8~10㎞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 위치에서 목포신항까지 거리가 87㎞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발 뒤 약 10~12시간 후에 목포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27 23:0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두번 울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무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장실습계약을 미체결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반면, 정작 체결한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일각에서는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 홍모 양과 같은 제2의 홍 양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2월 3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산업체의 선정, 현장지도, 평가결과 공개 등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이 법 제26조는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촉법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또 제27조에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직촉법에서는 법 위반 사업체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단 2개에 그쳐 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를 체결한 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만 시키지 않으면 어떤 부당행위도 직촉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 사업체들도 임금수당 미지급과 낮은 복리후생 등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가 밝힌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임금 미지급 27건도 현 제도상 처벌은 불가하다.이장우 노무사는 숨진 홍 양의 경우처럼 표준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뒤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촉법이 오히려 어린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 교문위에서는 차제에 문제가 많은 현장실습 제도를 없애거나, 두더라도 전반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직촉법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모든 근로조건에서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한 점을 공감한다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4 23:02

1073일 만에 올라온 세월호, 전북도민들의 생각은

우리 기억 속에 남은 세월호의 모습은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었다. 그날 SEWOL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선체는 반쯤 기울어진 채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겨갔다. 그 안타까운 광경은 온 국민의 뇌리에 떨칠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세월호 참사 그날이 있은 지 꼬박 1073일이 지난 23일. 우리는 그날의 모습과는 달리 시커멓게 부식되고 헤진 모습의 세월호를 다시 목격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9명이 타고 있는 세월호는 참사 이후 세 번째 봄을 맞은 지난 22일에서야 본 인양이 시작됐다.도민들은 눈앞에 떠오른 세월호의 참담한 모습과 TV 속에 비친 미수습자 가족들의 눈물에, 세월호 인양의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다시 떠오른 세월호,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전주 풍남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3년째 세월호 남문농성장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박상희 목사(71)는 23일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안도감과 함께 이제 세월호와 관련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유민 아빠(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의 단식 소식과 함께 시작한 남문농성장 지킴이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했다.박상희 목사는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소식에 참 기뻤지만, 이내 인양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마음이 들었다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실이 밝혀져 광화문의 가족들이 천막을 거두는 날까지 계속 함께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이날 풍남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팔찌와 리본을 나눠주던 한다경 씨(49)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씨는 배가 침몰했으면 인양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무슨 잘못인지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3년 동안이나 미뤄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시기라 그들이 세월호 인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세월호에 남아있는 9명의 미수습자 중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은 1993년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입학한 고 선생님의 후배 최승걸 씨(24)는 검게 부식된 세월호의 모습을 보니 유가족들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그분들의 마음도 까맣게 그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다.군대를 다녀온 후 고창석 선배의 이야기를 접했다는 최 씨는 고 선배가 온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원광대학교는 강의실 한곳을 고창석 강의실이라 이름 지었으며, 후배들은 고 씨와 또 다른 세월호 희생자이자 동문인 단원고 2학년 5반 담임교사 이해봉 씨(국사교육과 01학번)의 추모행사를 매년 4월 16일에 진행하고 있다.지난달 11일 남문농성장 지킴이들과 팽목항에 다녀온 김창하 씨(35)도 세월호가 인양되는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팽목항에서 만난 유가족들이 떠올랐다.김 씨는 그 날 만난 유가족분들에게서 들은 자신들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인양이 잘 마무리되고 수습이 잘 된다면 이제 유가족분들도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들이 한목소리로 덧붙이는 말이 있다. 바로 안전한 인양과 철저한 조사다.이들은 세월호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그 사이에서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이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미수습자들이 온전히 유가족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수면 위로 선체를 인양한 후 반잠수식 선박에 부상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거치할 예정이다. 13~14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르면 4월 4~5일께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4 23:02

'높이 24m' 세월호, 왜 수면 위 13m까지 들어 올리나

온 국민의 염원과 함께 세월호가 침몰 3년만인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길이 145m에 높이 24m, 폭 22m인 세월호를 왜 수면 위 13m까지 들어 올리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시간당 3m 남짓 끌어올려 지는 세월호는 옆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반잠수식 선박(자항선)에 실리게 된다.문제는 높이다.이 반잠수식 선박은 잠수 수심이 13m다.수면 아래로 13m까지 가라앉히거나 올릴 수 있다.선미에 부력체가 있어 잠수 수심을 올렸다, 내렸다 조정할 수 있다.잭킹 바지선에서 의해 그대로 이끌려 온 세월호는 옆으로 눕힌 상태인 만큼 높이가 24m가 아닌 22m가 된다.13m까지 올리게 되면 9m가량만 물에 잠기게 된 만큼 싣게 될 자항선과 최소 4m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된다.세월호 밑에는 리프팅 빔 등 각종 장비와 와이어 등이 설치된 만큼 물에 드러난높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인양을 유도하면서도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반잠수식 선박은 자항선으로 불리며 해상의 플랜트나 중대형 구조물, 화물 등을 운반하는 평평한 특수화물 선박을 말한다.세월호를 싣고 목포 신항까지 갈 이 선박은 길이가 200m로 적재능력은 5만300t에 달한다.세월호 용적톤수(6천800t)에다 선체에 쌓인 퇴적물 등을 고려해도 싣고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예인선 도움 없이 자력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세월호 수면위 13m 인양, 오늘 오후 또는 저녁 완료

세월호를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 작업은 23일 오전 11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오후 늦게또는 저녁에나 가능할 것으로 수정됐다.해양수산부는 23일 오전 10시 현재 높이 22ｍ인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24.4ｍ까지 인양했다고 밝혔다.현재는 인양작업을 멈추고 세월호 선체와 잭킹바지선에 1차 고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진도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당초 이날 오전 11시 수면 위 13ｍ까지 인양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체의 자세가 변동돼 잭킹바지선 와이어와 세월호 선체 간 간섭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이에 따라 1차 고박 후 세월호 선체의 자세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잭킹바지선과 선박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시 일부 인양 지장물(환풍구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선체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세월호와 잭킹바지선 간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더욱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진행하려 했던 수면 위 13ｍ 인양작업은 이날 오후 늦게나 저녁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녹슨 세월호 처참한 모습에 참담"…가슴치는 유가족 눈물만

"이렇게 쉽게 인양할 것을 왜 3년이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진도 앞바다의 사나운 맹골수도가 삼켜버린 세월호가 3년여 만인 23일 그 처참한 모습을 수면 위로 내보이자 안산과 진도의 세월호 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쏟았다.다른 가족들을 진도로 내려보내고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기실에 남은 참사 당시 2학년 1반 민지 아빠 김내근 씨는 밤새 TV 뉴스 속보에 눈을 떼지 못했다고 전했다.김씨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숙직을 서고 집으로 돌아간 뒤 본 인양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밤새 TV 뉴스를 지켜봤다"며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인양이 이뤄진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이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시간이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렇게 쉽게 인양할 것을 왜 3년이나 끌었는지 모르겠다.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유가족 대기실에 모여 TV를 보던 유족들은 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던 세월호가 녹슬어 누런빛을 띠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7반 정인 아빠 이우근 씨는 "누렇게 녹슬고 부식이 된 세월호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다.TV 화면으로 이 정도면, 실제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처참하겠느냐"며 "인양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목포 신항으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침 일찍 유가족 대기실을 청소하러 나온 3반 영은 엄마는 "진도로 내려간 가 족들이 세월호 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며 "새벽에 일하면서 하나씩 봤는데 결국 눈물이 났다.원래 잘 안 우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진도에 내려가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와 동거차도에 나가 밤새 인양작업을 지켜본 가족들은 안산에 남은 유족들과 계속 연락하며 현지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인양 작업을 지켜본 가족들은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동혁 엄마 김성실 씨는 "정부가 제공한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에 나온 지 만 하루째"라며 "시험인양이 순조로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끝까지 지켜보자'라고 말해 기다렸는데 본인양까지 이어져 기쁘다.배가 많이 상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고 전했다.김씨는 "세월호 인양을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며 "미수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후에 선체 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는 추모객은 없는 상태다.다만 시험인양이 시작된 전날부터 추모객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세월호 반잠수선 고박 이후 선상에서 약식 추모의식

세월호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고박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이 선박에 올라 세월호를 지척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티타임을 하면서 세월호 인양 과 정과 이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윤 차관은 "세월호가 성공적으로 인양돼 1마일(1.8㎞) 떨어진 반잠수 선박으로 이동하고 나서 고박까지 완료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이 반잠수 선박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미수습자 가족들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어업지도선에서 세월호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현재로썬 차질 없이 인양 작업이 진행되면 이르면 25일쯤 반잠수정 고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때 반잠수 선박에서 간략한 추모의식을 치르는 방안이 검토된다.윤 차관은 "미수습자들을 위해 종교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지는 않았다고윤 차관은 설명했다.준비 작업에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목포 신항 거치 일정도 앞당겨져 합동 추모 행사도 예정보다 빨리 열릴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차관은 "전체 인양 소요 기간이 13일 정도인데 눈에 띄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세월호 특조위 측 "인양 늦어 아쉽지만 진상규명 계기될 것"

참사 발생 1천72일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은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냈다.특조위는 인양 이후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을 마지막으로 해산했다.특조위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다.완전히 인양돼 목포항으로 옮기면 우리가 못했던 참사 진상규명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수습자 수습 문제도 착수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변호사는 "좀 더 이른 시기에, 특조위가 있을 때 인양됐다면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고 진상규명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도 내비쳤다.그는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최근 공포시행된 것이 다행이라며 합리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선체조사위가 특조위의) 연속선상에 있으니 특조위에서 일한 일부 조사관들은 선체조사위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초반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다만 자신의 선체조사위 참여에 대해서는 "나는 작년 9월말로 끝났으니"라며 관여할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상임위원)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박근혜가 내려가니까 세월호가 올라왔다"며 "1천600만 촛불의 힘, 시민의 힘이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세월호 인양 작업을 TV로 지켜봤다"며 "저렇게 하루 만에 올라올 것을 3년 동안 바닷속에 그대로 뒀는지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세월호 인양 작업이 차질 없이 끝나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선체조사를 제대로 진행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말했다.선체조사위가 빨리 꾸려져서 조사 방향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농성장 분향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드문드문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분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출근길에 항상 세월호 광장을 지난다는 회사원 고하나(30여)씨는 "인양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금방 될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린 친구들이 안타깝고 가족들이 무척 마음 아플 것을 생각하니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현장을 지키는 416연대 자원봉사자 김복기(41)씨는 "박근혜가 탄핵당하자마자세월호가 금방 올라왔는데 그동안 뭘 했나 싶다"며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져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답답했는데 뻥 뚫린 느낌" '만감교차' 단원고 등굣길

밤샘 인양 작업으로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23일 아침 경기 안산 단원고에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생들의 등교 발길이 이어졌지만,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모교 선배들과 교사 250명이 희생된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가 다시 물 위로 나온모습을 뉴스로 보고 등교한 탓인지 웃고 장난치는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일찍 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은 23명씩 교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무사히 인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방송반 동아리여서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한 1학년 홍모(17) 군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본 소감을 묻자 "그 배에 누나 친구들도 타고 있다가 희생됐는데늦었지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들었어요. 학생과 선생님뿐만 아 니라 일반인 희생자들도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전날부터 시험인양 작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웬만하면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박모(17) 양은 "인양되기 전에는 뭔가 답답했는데 이제 뻥 뚫린 느낌"이라며 마지막까지 인양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랐다.염모(17) 양은 "그동안 인양을 두고 한다 안 한다고 말들이 많아 안타까웠죠. 이제 정말 성공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짧게 얘기하고는 교정으로 발길을 돌렸다.세월호 참사 당시의 이 학교 재학생들은 올해 1월까지 모두 졸업해 지금 재학생들은 다 사고 이후 입학한 학생들이다.등굣길 주변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던 시민 문모(87) 씨는 "국민 전체가 이렇게 애쓰니까 감사하죠. 거대한 선체가 이제 물 밖으로 보이던데 13ｍ 올라올 때까지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전북, 미세먼지에 '답답'…대책도 '답답'

마스크를 쓴 채 전주시내를 걷던 박모 씨(32)는 뿌연 하늘만 봐도 찝찝해서 마스크를 꼭 쓴다며 화장 지워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뿌옇게 변한 하늘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는 모습이다.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에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2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는 183회, 경보는 23회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89차례나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 2014년 미세먼지 주의보 3차례, 2015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7차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7차례,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6차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3차례가 발령됐다.하지만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주의보 1차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4차례가 발령됐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3년 연속 대기환경 기준(연평균치:50㎍/㎥)을 넘어서고 있어 미세먼지와 관련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전북에는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돼 있지 않고, 미세먼지 경보제도 단일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광주광역시가 구 단위마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또한, 대기측정소는 도시대기측정망 14개 지점과 도로변 측정망 1개 지점, 대기중금속 측정망 1개 지점 등 15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서부권역에 집중돼 있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PM10과 PM2.5 두 종류로 나뉘는데, PM10(미세먼지)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지름이 10㎛(마이크로그램, 10㎛은 0.001cm) 이하인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이며, PM2.5(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지름이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지름의 30분의1 보다 작다.PM10의 경우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고, PM2.5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2010년 100만 명 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목표를 WHO 권고기준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높아져가는 국민의 우려 수준보다 한참 뒤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대 지구환경과학부 오창환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3 23:02

방통위, 통신업체 콜센터 과도한 해지방어 실태 점검

속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을 판매하는 이통통신업체 콜센터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는지 여부 △약정이 만료됐거나 해지 신청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해지방어 실패에 따른 상담원 대상 불이익 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지난 2015년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한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지난해 개정했다.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해지절차 개선안과 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3 23:02

"특성화고 실습생 자살, 예고된 비극"

최근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 사건을 넘어,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을 상실하고 관련법조차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현장실습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노동인권교육 강화, 학교별 취업률 평가 중단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됐다.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고창 출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전주의 여고생 홍 양은 학교와 회사가 체결한 표준실습협약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었으나,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통신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이용자는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노동자는 마음 떠난 가입자를 붙들기 위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2016년 8월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실습 자료에 따르면 1689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편의점, 휴대전화 판매업체 등에서 근무 중이었다며 취업률 집계에 단순 단기직 근무까지 포함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한양대 의과대학 김인아 교수(작업환경의학교실)는 현장실습생에게 콜수라는 형태로 업무량을 할당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이전의 녹음 파일을 듣도록 하는 것은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이라면서 독일에서는 악성 고객이나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허환주 프레시안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홍 양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곪은 곳을 어떻게 도려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곪은 곳을 건드린 손가락을 탓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특성화고 목표가 취업인지 파견형 현장실습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학교별 취업률 평가 중단, 노동인권 교육 강화, 현장실습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3 23:02

세월호 1m 들어올려…시험 인양 순조

세월호 시험인양이 시작된 지 5시간 30분 만에 선체가 바다 밑에서 약 1ｍ 인양됐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22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1ｍ가량 인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세월호를 1~2ｍ 끌어올리는 시험인양에 착수했다.잭킹바지선과 세월호 선체를 연결한 인양줄(와이어)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힘을 주는 작업을 벌여 낮 12시 20분께 인장력 시험을 완료했다.이후 낮 12시 30분부터 각 인양줄에 걸리는 인장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공정과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이격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이 단장은 “선상에서 예측하는 선체 상태와 실제 바닷속 상태가 다를 수 있어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선체의 수평을 맞추는 하중조절 작업을 하게 된다”며 “시험인양 과정을 마무리하면 이후 기상 등을 확인해 본인양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떴다방 '꼼짝마'

전주시가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일각에서는 효천지구 내 첫 아파트 분양업체인 우미건설이 평당 917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예고함에 따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용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전주시는 22일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전주시는 특히 효천지구 우미 린 분양예정 시기인 오는 24일부터 2개 반 1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전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단속에 대해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전북지역에 분양 계획이 잡힌 아파트 단지(임대 제외)는 10개 단지 총 7003세대며, 이중 전주시에 5개 단지 5259세대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이중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효천지구의 분양물량이 4400여 세대이며, 특히 우미건설은 전주시가 단속을 시작하는 24일 1120세대와 오는 7월 1128세대 등 2개 단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23 23:02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속빈 강정'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현장실습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상 속 빈 강정 종합세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굳이 이 시점에서 실태점검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현장실습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이를 미리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1일 본보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계획안(시도교육청 발송용)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점검단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와 학생, 기업을 조사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고용관서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점검하도록 했다.그러나 점검 방법에서 중앙 점검단은 학교별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 선정해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 요청 및 학생 대상 전화 인터뷰 실시라고 돼 있다.또 지방고용관서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지방고용관서별로 무작위로 선정 후 점검해 위반시 의법 조치라고 명시됐다.즉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합동 실태점검은 전수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전화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촉진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는 등 조사 자체도 부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전국의 현장실습생은 4만4601명, 기업체는 3만1404곳인데, 중앙 점검단이 하루에 2973명의 학생과 2093곳의 사업체를 조사해야 점검기간(15일공휴일 제외) 안에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3일간(공휴일 제외)을 2차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추가로 실태점검을 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전북지역 현장실습 사업체는 총 1112개인데 반해 중앙 점검단과 전북도교육청이 합동조사를 벌인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1108개 사업체를 전북도교육청 및 학교가 실시해야 했지만, 2차 조사 기간 전북도교육청은 27개 사업체를 조사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현장실습생 숫자와 기업체 숫자를 시도별로 구분해 표시하고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위반숫자를 표시해 실태조사 결과가 마치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오인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현장 실습 실태점검도 빈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문건에 담긴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의 현장실습 합동 점검은 지난 2012년 3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6개 사업장, 2013년 4개 시도교육청 8개교 16개 사업장, 2014년 6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4개 사업장, 2015년 4개 시도교육청 11개교 15개 사업장에서 시행됐다.그동안 교육부는 극히 일부의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업장만을 합동 점검의 대상으로 한 셈이다.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 점검단이 모든 사업체와 학생들을 조사할 수 없기에 유선 등의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조사와 샘플링 자료를 포함해 전체적인 점검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2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전북도민 반응 냉담

역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를 지켜본 도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이날 오전 9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대기실에 설치된 4대의 TV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현장을 생중계하는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다.대기실에서 만난 시민 박영문 씨(66)는 오늘은 분명히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며 TV 화면에 집중했다.TV 화면 속에 검찰 청사 인근 2000여 명 규모 병력배치라는 자막이 나오자 박 씨는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며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오전 9시23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지정된 구역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은 회피한 채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의 단 두 문장을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제 큰~ 집으로 이사갔네, 오늘은 입장 발표할 줄 기대했는데 역시나 저 모양이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이날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TV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모습을 생중계로 시청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TV에서 시선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고, 손에 든 휴대전화만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다.탄핵안 가결 때와 헌재의 탄핵심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향에 내려가려고 버스터미널을 찾았다는 김은성 씨(31)는 주변 사람들을 봐도 탄핵 이후에 관심이 대선으로 옮겨간 것 같다며 파면으로 끝이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13개 혐의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써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