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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골마을 덮친 '암 공포'

45가구가 사는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최근 3년 사이 암으로 10명 넘는 주민이 사망하면서 암 공포가 마을을 뒤덮고 있다. 주민들이 시커먼 침출수와 악취를 내뿜는 인근의 비료공장을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익산시가 환경조사에 나서면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A비료공장을 찾아 수질과 악취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 장점마을은 45가구에 7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작고 조용한 시골마을이지만 인근 비료공장으로 인해 잇단 악취와 침출수 민원이 제기된데 이어 최근에는 암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상쾌한 시골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게 2000년 초반이었고, 암 환자는 201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료공장에서 흘러든 오염된 지하수를 먹은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2012년부터 2년간 암으로 사망한 주민만 10명이 넘고, 지금도 5명의 암 환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80여명이던 주민은 70명으로 줄었지만 지금도 암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암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의 암 발병 뿐만아니라 30대와 40대 젊은 층에서도 암이 발병하면서 이런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선 지난 2013년 이 마을에서 암 환자가 10명 넘게 발생해 익산시가 자체 환경조사를 실시했지만 암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기도 했다. 환경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마을에선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익산시가 또다시 환경조사에 나서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마을 김현구 이장은 15명이 넘는 주민이 암에 걸렸고, 이미 10명이 넘는 주민은 사망했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청년도 암에 걸렸다며 쾌적한 시골마을에서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인근 비료공장외에 의심할 곳이 없다. 원인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안을 제발 해소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비료공장 굴뚝과 마을 입구 등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지하수와 인근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을 측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7.02.21 23:02

전북 일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낙제점'

전북지역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과 운영 조직 및 프로그램 등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림공동생활가정 등 일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낙제점을 받아 시설 개선 등의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근 발표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77곳 가운데 85.7%에 달하는 66곳이 우수등급(AB)을 받았다. 이 가운데 A등급은 42곳, B등급은 24곳이다.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6곳 중 13곳이 A등급, 3곳이 B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평가 등급이 높았다. 특히 고창군 무장면 희망샘학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6개 영역별 평가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다.장애인거주시설은 30곳 중 A등급 21곳, B등급 8곳, C등급 1곳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단기시설은 2곳 중 A등급 1곳, B등급 2곳으로 집계됐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6곳 중 A등급 4곳, B등급 8곳, C등급 4곳으로 조사됐다.반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3곳 중 각각 3곳이 A등급과 B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C등급과 D등급 각 3곳, F등급 1곳 등으로 그리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특히 D와 F등급을 받은 자림공동생활가정과 손수레 공동생활가정은 평가 영역별 등급 대부분이 D 또는 F등급을 받았다.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전북지역 사회복지 환경의 진일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생활가정은 평가 기준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남원 평화의집 등은 시설 폐쇄로 인해 이번 평가에서 빠졌고, 자림공동생활가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자림복지재단과 관련돼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항목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4월 컨설팅과 5월 A등급 평가기관 답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사회시설평가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되며 1년 차에 장애인복지관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노숙인복지시설, 2년 차에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 차에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A등급을 받았거나 이전 평가보다 20점 이상 상승한 곳은 지원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DF 등급 시설은 방문 자문, 교육, 매뉴얼 등 품질 관리 컨설팅을 받게 된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20 23:02

주춤했던 촛불민심 다시 '활활'

설 명절을 지나면서 다소 주춤했던 촛불 민심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집회 참가자 숫자가 늘고 있고 성공적 집회를 위한 배려와 협력 분위기도 높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18일 전주시 관통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14차 도민 총궐기에서는 특검 연장과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1300여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1년의 농사를 준비하고 눈이 비로 바뀐다는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 우수(雨水)를 무색케하는 찬바람에 도민들의 옷매무새는 여전히 한 겨울이었지만 원불교와 송광사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전농 전북도연맹 조상규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재용 구속으로 삼성 공화국 신화는 무너졌으며, 이는 시민들이 이룬 성과라고 말한 뒤 최근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자신들이 잘 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야당은 대통령 놀음을 멈추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사태의 진실을 찾는 데 주력하라고 요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도민총궐기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풍남문 광장까지 도민들과 함께 행진한 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에 나선 이재명 시장은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행태를 척결해야 한다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시민들이 헌재를 향해 횃불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은 집회에 앞서 도민들의 소망을 담은 탑 세 개가 세워져 탑 안에 풍선을 채워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기억의 탑, 심판의 탑, 소망의 탑으로 이름 붙여진 각각의 탑들은 저마다 세월호를 기억하라, 박근혜 정권 부역자 처벌, 특검 연장 즉각 탄핵을 바라는 내용의 풍선으로 가득 찼다.특히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마련한 부스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빠른 탄핵 인용을 바라는 엽서 쓰기 코너와 3월 종합편성채널 재심사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대로 된 심사를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충경로 사거리에서 진행된 1시간 30여분간의 집회 후 행진에 앞서 기접놀이 공연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객사 차없는거리와 오거리광장을 지나 풍남문 앞까지 행진한 후 해산했다.전북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박근혜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월요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25일 광화문에서 개최 예정인 민중총궐기에 힘을 쏟기 위해 전북지역에서도 상경 버스를 준비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20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60년만에 전면개편

전주완주를 누비는 시내버스가 더 편하고 빨라진다.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16일 전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개편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0년만에 느리고 불편한 전주완주시내버스 노선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해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들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오는 20일 첫 차부터 적용되는 이번 노선개편은 기존 팔달로 단일축으로 운행된 버스노선이 남북3축동서3축 등 6개 축으로 다양화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분석해 통행시간을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완주군의 경우 이서삼례지역에 지간선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읍면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했다.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전체 노선의 약 52%가 변경되는 만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라진 시내버스 노선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될 때까지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특히 노선개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도우미를 주요 환승장과 승강장에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앞서, 두 시군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갈수록 가중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노선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2015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이후 지간선제 도입 합의, 전주완주 노선개편TF팀 운영 등을 거쳐 요금단일화 2년 만에 노선개편을 이뤄냈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전주시와 완주군이 힘을 합쳐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개편해낸 것은 전주완주 두 지역주민의 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노선개편은 완주지역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은 오랜 세월의 관습과 관행을 바꾸는 일로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주완주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며 앞으로 완주군과 손잡고 더 좋은 서비스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7 23:02

대학 새내기 캠프 '여장 남자 대회' 물의

최근 도내 한 대학의 모 학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신입생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공지들이 쏟아졌다.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OO군 OOOO연수원에서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 새내기 캠프를 진행하는데, 과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급적 참여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장 남자를 할 사람도 한 명씩 필요합니다. 참고로 다른 학과에서 준비된 컨셉은 미츠하지은탁이엘써니할리퀸이슬이(포켓몬)박근혜라고 하네요.대학 신입생 환영회, 일명 새내기 캠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에 참가해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하지만, 교수선배동기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술을 마시며 종합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그러나 일부 신입생은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 강제인듯 강제아닌 강제같은 새내기 캠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도내 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출발 전날부터 춤 연습을 해야하는 등 새내기 캠프에 불편을 호소하는 친구도 있다며 뒤풀이 행사에서는 선배들의 방을 찾아가 술을 받아 마셔야 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고 걱정했다.이어 황당한 건 과별 여장 남자 대회를 한다는 건데, 현재 우리 과에서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게 과연 새내기를 위한 캠프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남성 신입생에게 여성을 상징하는 의상과 가발, 액세서리 등을 착용시켜 희화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남성들의 여장 대회는 성과 관련, 왜곡된 시선을 만드는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희화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대학의 새내기 캠프는 과별 학사일정 소개 및 학교 홍보 등이 포함돼 신입생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도 있다. 그러나 A씨처럼 상당수 대학의 신입생들은 상황이 다르다. 신입생 캠프 때 선배들에게 밉보이거나, 단합하지 않으면 그만큼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유한 대학 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신입생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연초에는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데, 이는 신입생들이 느낄 강압적인 행사 분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가 학생들의 행사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대학본부 측 관계자는 단과대 학생회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새내기 캠프 프로그램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만든 것이라며 본부 확인 결과 새내기 캠프에서 신입생들에게 참석을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여장 남자 대회는 문제의 소지가 발견돼 프로그램에서 뺐고, 뒤풀이 시간에 선후배들이 함께 술을 먹는 시간도 조교나 교수들이 동석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7 23:02

[선거연령 하향] "대부분 나라 만 18세" VS "정치적 판단력 미흡"

최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하는 등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최근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주장이 더해지며 본격적으로 선거 연령 하향 문제에 불이 붙었다.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모두 3번의 변화를 겪었다.제헌 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령을 21세로 규정했었다. 이후 제3차 개헌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돼 계속 유지되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유지 중이다.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측 입장의 핵심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다.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신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과 정보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또 18세가 새로운 유권층으로 등장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유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 양(18)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의 19세라는 선거연령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18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성년 연령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찾는 입장도 있다.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인데 미성년자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소속 최모 씨(57)는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순수하게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학생들을 벌써부터 정치 진흙탕 속에 내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는 선거연령을 먼저 조정하고 그 이후에 성년 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일본 정부가 2015년 선거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이에 맞춰 민법상 성년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민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7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의미와 주요 내용] 소지역주의 탈피 '상생'

오는 20일자로 전주와 완주를 누비는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된다. 이번 노선개편은 철저히 주민의 이용패턴에 맞춰 이뤄졌다. 노선개편 과정에서 주민 우선을 내걸고 전주시와 완주군 간에 이뤄진 협치도 눈길을 끈다.△주민 실생활 위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번 개편은 시내버스 최초 노선인 팔달로(동산동~남부시장) 중심의 획일적인 버스노선 탓에 불편했던 문제를 유동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실제 이용패턴에 맞췄다.특히,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등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 승객들은 더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주요 개편은 팔달로 중심의 1개 간선축을 동서123축과 남북123축 등 6개축으로 확대했다.동서1축은 팔달로를 따라 동산동~전북대~한옥마을, 동서2축은 동부대로를 중심으로 동산동~송천동~호성동~아중리, 동서3축은 쑥고개길과 서원로를 오가는 혁신도시~효자동~중화산동~중앙동으로 노선을 설정했다.남북1축은 백제로를 따라 전주역~서신동~중화산동~평화동, 남북2축은 홍산로와 가련산로 및 서신로를 중심으로 송천동~서신동~효자동~삼천동~평화동, 남북3축은 장승백이로와 아중로를 넘나드는 평화동~중앙동~우아동 노선이다.이같은 동서남북 6개 간선 축을 중심으로 순환1축(혁신도시~전북대~중앙동~효자동~혁신도시), 순환2축(전북대~인후동~중앙동~전북대) 노선이 신설되고 희망노선1축(동산동~송천동~호성동~우아동~인후동), 희망노선2축(평화동~삼천동~효자동~서신동~송천동)을 갖춰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완주지역 내 연계노선인 삼례~이서, 삼례~봉동~고산 노선이 신설되고 시내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해전리 등에 버스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번호를 전주완주 간선은 3자리 수, 완주군 지선버스는 2자리, 순환노선의 경우 1자리 수로 맞춰 일부 노선번호를 변경했다.노선 개편으로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에서 전북대까지 기존 70분에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고, 서부신시가지~송천동 구간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배차간격도 단축되는데 서원로(완산구청) 노선의 경우 종전 36분에서 20분으로, 이서방면 노선의 배차 간격은 현재 95분 보다 36분이 줄어든다.△노선 개편은 전주시-완주군 상생협력 결과물향후 동반성장 기대노선 개편을 위해 협력해주신 완주군과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박 군수는 오히려 전주시의 요금 단일화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노선개편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4년 1월 지간선제를 포함한 노선개편을 시도했지만 14일 만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양쪽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고 무료환승 미 실시로 인한 추가 요금 부담, 홍보 부족 등 양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거셌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노선 개편에 이르기까지 양 시군은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기획단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서로 합심했다. 지난 2015년 2월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회 무료 환승 실시 등 버스이용 주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이 과정에서 양측은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50여 차례가 넘는 협의과정을 거쳤다. 개편이후 적응기가 남아있지만 주민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두 시군이 상생, 협력했고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김승수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 완주와 전주 간 신뢰가 많이 회복됐고 노선 개편 작업을 통해 양측의 공직사회 분위기도 힘이 나고 있다며 완주군과 연관돼 있는 다른 상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일 군수도 완주는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노선개편을 토대로 전주시와 연관된 다른 사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해 전주와 완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7 23:0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북은 '오지'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는 지경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인력이 투입돼 입원 병상의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는 제도다. 환자 개개인이 간병인을 두지 않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입원생활을 편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의 간병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9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현재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 뿐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불과하다. 병상 수로 따지면 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참여 병상의 43.7%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과 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대목이다.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80개 대상병원 중 11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병상 수로 따지면 3.9%에 불과하다.수도권과 지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꼽힌다. 지정병원이 된 후에도 간호인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운영을 못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다.전북의 경우 11개 서비스 지정병원 중 간호 인력을 제때 찾지 못해 현재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을 독려해 신청했지만, 간호인력을 구할 수 없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지정병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병상의 90% 이상이 운용돼야 겨우 손해를 보지 않는 실정이라며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더 좋은 근무여건 등 유인책 제공도 필수인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도내 한 대학 간호학과 관계자는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내에 취업하는 학생이 50%가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입학 정원을 늘려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수도권 편중 문제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애초 보건복지부는 통합서비스를 2016년에 400곳의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에는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재원 기간 2주 이내)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이 같은 문제로 서비스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져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서비스를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6 23:02

"조합 가입 버스기사 차별 여전" 호남고속 실태조사 보고·토론

노동조합에 가입한 버스노동자의 근무 여건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버스지부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5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호남고속 노동자 차별일터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토론회를 열고 노동 조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부터 6개월간 운행일지 등을 분석하고 호남고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근무 여건 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조합원(12.19일)이 비조합원(12.56일)보다 낮았고, 특히 조합 중에서도 민주노총(12일)과 타 노조(13.7일) 소속 기사의 근무 일수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또 민주노총 조합원은 평균 운행거리가 가장 긴 노선으로 편중됐고, 운행 편의성이 좋은 저상버스 배정도 조합원은 3명이지만 비조합원은 43명이었으며, 교통사고가 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징계위 의결 없이 징계했다고 밝혔다.송기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노조 소속 버스기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방임과 방관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6 23:02

한겨울 춥고 발 시릴까 봐…소녀상에 양말 떠준 '천사'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에게 따뜻한 털양말을 신긴 사람은 누구일까?15일 오전 11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소녀상은 어깨에 담요 2장을 겹쳐 두른 채 양손을 모으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소녀상이 신고 있는 손뜨개질 된 양말 한 쌍이다.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무늬가 가로로 3줄 들어갔는데, 노란색 무늬는 나비를 연상시킨다. 겨울이면 일부 시민들은 소녀상에 목도리를 두르거나 털모자를 씌우기도 한다. 그러나 소녀상의 언 발을 녹여줄 양말은 다르다. 소녀상의 발은 땅에 붙어있어 누군가 양말을 쪼그려 앉아 현장에서 직접 실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의 선행일 것이다. 얼굴 없는 천사일 것이다. 뜨개질 달인일 것이다는 등의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지역 사회에 궁금증이 급격하게 증폭되고 있다.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7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던 이날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김판수 씨는 이번 일을 역사의 수호자라고 표현했다.그러면서 지난달에 누군가 찾아와 파란색 양말을 뜨개질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감색 양말을 뜨개질하고 갔다. 겨울이 지나면서 내가 세탁을 한 뒤 세월호 현수막에다 보관했는데, 올해 누군가 그걸 가져가고 새 양말을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풍남문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 채주병 씨는 겨울이 되면 전국을 돌며 소녀상의 발에 양말을 뜨고 가시는 고마운 분이 있다며 전주는 올해로 두 번째라고 말했다.채주병 씨의 도움으로 양말 제작자 정모 씨를 확인했고, 정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의 소회를 들여다봤다.정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NS에서 눈 덮인 소녀상의 발을 보고 너무 시리겠다 싶어 시작한 소녀상 양말 뜨기라며 지난해 1월 9일 천안을 시작으로 총 11곳의 소녀상을 만났고 10곳의 소녀상에게는 없는 솜씨지만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늦게 시작한 게 큰 아쉬움이네요. 소녀상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그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여 간 전국 평화의 소년상을 찾아 양말 뜨개질을 한 지역은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천안 신부공원,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세종 호수공원, 천안 목천고, 강릉 경포호수, 원주 시청공원, 대전 보라매공원, 제주 방일리공원, 청주 청소년광장 등이다.정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19일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 양말을 뜨고 왔다. 지난해(2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했다며 지난해 전국을 돌았지만 특히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 양말이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저를 향한 주위의 관심이 커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6 23:02

전북지역 연탄, 10개 중 2개 '불량'

전북지역에서 유통되는 연탄 10개중 2개는 불이 제대로 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연소가 제대로 안되는 불량연탄 발생률이 21.4%에 달했다. 전북 불량연탄 발생률은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전남(50%)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대표 난방수단인 연탄 중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도내 연탄의 발열 불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광해관리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연탄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도내 연탄의 발열 불량률은 23.2%로 전국 평균(15.3%)을 크게 상회했다.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3.6㎏ 연탄 1장 기준으로 발열량이 4400kcal 이하면 불량연탄으로 본다. 이런 연탄은 일반 연탄보다 빨리 꺼지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낮다.강도가 약해 운반이나 교체 과정에서 쉽게 깨지는 연탄도 일부 발견됐다.지난해 도내 연탄 중 중량이 기준치 3.528㎏(3.6㎏에서 -2% 오차 허용)에 미달한 비율은 3.6%였다.충남이 8.8%로 가장 높았고, 강원(4.3%) 전남(3.6%) 등의 순이다.광해관리공단은 발열량 저하와 중량 미달의 불량연탄에 대해 연탄 제조 때 무연탄 외 흙, 목탄 등 이물질이 함유되거나 윤전기의 압축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정훈 의원은 연탄공장별로 생산, 품질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수시검사 축소, 검토 등 우대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7.02.15 23:02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공연시설 '썰렁'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이 36년 만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정작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문화마당은 활용도가 떨어져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운영 주체인 금호터미널(주)이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외부 공연 섭외도 잘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지역내 공연문화 활성화 취지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업은 물론 행정과 문화예술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전주시내 한복판에 설치된 문화마당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14일 오후 전주시 금암동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지상 2층 복합 문화마당은 잘 갖춰진 공연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썰렁했다. 대형 스피커와 조명 등으로 채워진 무대 중앙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서는 뜬금없이 뉴스가 송출되고 있었다. 이날 전주의 낮 최고기온은 6.9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여 사람들의 일상 활동이 늘었지만, 이 곳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대기장소나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보기 어려웠다.지난해 7월 개관한 고속버스터미널은 금호터미널(주)이 150억 원을 투자,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동, 별관동을 완전히 철거하고 가리내로 방향으로 건축면적 3617㎡와 연면적 723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했다. 지상 1층에는 이용객 전용 주차장과 대합실, 매표실, 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섰으며, 지상 2층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마당과 편의점, 소매점 등이 있다. 지상 3층에는 1210㎡ 규모의 서점이 입점했다.그러나 신축된 고속버스터미널의 문화마당은 애초 기대와 달리 활용도가 높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호터미널(주)에 따르면 개관이후 문화마당에서는 일주일에 1~2차례 작은 공연이 열렸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는 날씨가 추워 중단됐다.고속버스터미널 문화마당은 사용을 원하는 일반인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누구나 금호터미널 측에 신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문화마당은 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내리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공간으로 전주역 앞 광장과 함께 일종의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연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탓에 공간이 텅 비어 있어 대내외적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다.금호터미널(주) 문화마당 관계자는 섭외와 관리 등 매달 문화비 명목으로 300~400만 원을 쓴다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들이 많지 않은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주에서 열리는 소리축제와 국제영화제, 대사습놀이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연계해 문화마당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전주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 주체가 금호터미널(주)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터미널 측의 요청이 오면 긴밀히 협의해 문화마당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5 23:0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알고 있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봤어요?운전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알고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들 잘 모르고 있었다.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내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로, 누적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약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 실수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이나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49점인 사람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적립한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9점이 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면허정지 일수도 마일리지 1점에 1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그러나 마일리지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착한 운전 서약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1년이 경과하기 전 사고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접수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도내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서약서는 모두 24만7404건으로 나타났다. 서약서 건수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지킬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을 고려하면 첫 해 7만3005명의 인원이 신청한 이후 해마다 1000여 명의 도민만이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eFINE(https: //www.efine.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5 23:02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분위기 확산

최근 대선주자들이 연이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채용 법제화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장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법제화에 찬성한다. 꼭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전된 공공기관은 적어도 의무적으로 그 지역인재를 30%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야 3당 전북도당 방문,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시장군수국회의원대학생 대표 공동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고, 단계적으로는 50%이상 채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5 23:02

근무시간엔 텅빈 전북도청 헬스장, 주민에 개방 여론

전북도청사 내에 대규모 헬스장이 조성됐지만, 공무원들의 이용이 불가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한 해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사 지하 1층의 헬스장은 불이 꺼진 채 인적이 없었다. 러닝머신과 체지방 측정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가 빼곡해 규모와 시설로 보면 흡사 일반 헬스장과 다르지 않았다.헬스장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알리고 있지만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제외 사유로는 주변 헬스장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근무시간 내 헬스장 이용 시 공직기강 해이의 오해를 부른다는 것.또 다른 안내문에는 온수 공급시간이 표시됐는데,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온수를 공급한다고 적혀있다.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만 헬스장을 사용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시간에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사실상 도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청사 내 헬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눈길을 끈다.성남시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사 내 헬스장은 총 406㎡(123평) 크기로 39종 73대의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다. 전북도청 헬스장은 369㎡ 규모에 5종 50대의 운동기구가 구비돼 있다.성남시는 청사 내 헬스장 이용에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 관계자는 처음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호화 청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자는 기조로 헬스장 등을 개방한 것이라며 관리직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운동법 등을 지도하기도 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도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청사 내 보안유지와 개인 물품 도난사고 등의 우려로 원칙적으로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을 억지로 막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이어 막상 헬스장을 전면 개방했을 때 주변 헬스장의 민원이 제기되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 개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4 23:02

"가짜 뉴스, 악의적·반복적일 땐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갔다.경찰은 가짜 뉴스를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며, 선관위가 가짜 뉴스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가짜 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사와 수사는 고소·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하되,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2.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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