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파트 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층간 흡연 피해 해결엔 의문

층간 흡연 아랫집 XX놈 어떻게 해야 하죠?층간 흡연 문제로 고소할 수 있나요?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하소연한 내용이다.층간 흡연 피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층간 흡연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흡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베란다와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된 민원은 1,025건으로 집계됐다.민원 내용 중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는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건물 밖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가 12.6%로 뒤를 이었다.전주 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여 건의 흡연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가운데는 베란다 흡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소 직원이 해당 세대에 연락해 자제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전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요즘은 담배 연기나 냄새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며 베란다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곳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한때는 거의 매일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 씨(30)는 6살, 2살 두 아이를 키우는데 베란다와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법이 개정된 것도 몰랐지만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지만 베란다와 화장실 등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0 23:02

전북 '보행자 사망사고 주의보'

경찰이 도내 전역에 보행자 사망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든 반면 보행자 사망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감소했지만, 보행자 사망자는 49명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6~7월(7월 17일 기준) 보행자 사고 사망자 비중은 전체의 39%(31명 중 12명)로 1~5월 보행자 사고 사망자 33%(112명 중 37명)보다 높았다.유형별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시간대가 51%(25명)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가장 잦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0 23:02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0 23:02

수돗물 시음회 가 보니…"고품질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세요"

19일 오후 3시 전주시 서노송동 중앙시장 인근 광장에서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가 열렸다.수돗물, 정수기 물, 판매용 생수 등 세 종류의 물을 투명한 물병에 담아 가나다순으로 마셔보게 한 뒤 물맛을 평가하는 행사였다.거리를 지나던 시민은 물 맛보고 가세요란 말에 바삐 가던 발길을 멈춰 세우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행사 천막을 바라봤다.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택시를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은 수돗물을 생수처럼 그냥 마시라고요?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세 종류의 물을 모두 마셔보고는 물맛이 거의 비슷하다. 이 중에 어떤 게 수돗물이냐며 궁금해했다.강모 씨(60여완주군 소양면)는 예전에 수돗물은 그냥 마시면 텁텁한 맛이 나 잘 마시지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 마셔보니 수돗물 맛도 계속해서 깔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모 씨(30전주시 중화산동)는 세 가지 물이 모두 비슷하게 깔끔한 맛이 났다며 수돗물도 시원하게 마시니 물맛이 더욱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채모 씨(49여전주시 인후동)는 수돗물은 수도관 안에 물때가 낄까 염려돼 집에서는 주로 보리차를 끓여 먹고 있다며 수돗물 위생이 갈수록 좋아져 바로 마시게 된다면 훨씬 편할 것 같다고 했다.이날 두 시간가량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306명으로,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140명이 세 종류의 물 중 수돗물의 맛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정수기 물을 꼽은 사람은 115명, 판매용 생수는 51명에 그쳤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공급되는 수돗물은 용담호의 청정 1급수를 수원으로 고산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거치고 있다. 이 물에는 칼슘(Ca)과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등 몸에 이로운 각종 미네랄 성분이 생수보다 2배가량 많이 함유돼 있다.이날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전주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담긴 2016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배포되고, 수돗물을 맛있고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맑은물사업본부 장재홍 수질분석계장은 수돗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며 일반 시민이 가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맑은물사업본부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수돗물의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진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덧붙였다.수돗물과 관련한 궁금증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281-6981~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20 23:02

"최저임금 6470원, 노동자·국민 열망 짓밟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통투쟁본부는 18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이 짓밟혔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수의 의견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노동자 위원이 반발해 회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과 손을 잡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해(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9 23:02

전북 음주운전 적발 크게 늘어

전북 도내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경찰이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는 4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52건보다 322건 늘었다. 1년 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심지어 지난달에는 680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5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223명이나 증가한 것이다.문제는 청장년층 일수록 음주운전자들이 더 많다는 점이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연령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40대가 평균 6642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30대가 평균 6340건, 20대에서도 평균 5366건을 기록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19 23:02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꼼수' (하) 대책] 비현실적 법 조항·탁상 허가 바꿔야

강 건너 주차장, 숨바꼭질 주차장 등 무용지물 부설 주차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당국의 탁상 허가와 부실한 관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7월 초 현재 전주시 전체의 주차면적은 1만661곳에 31만2867면이다.유형별로 아파트와 공공기관,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1만53곳에 28만7123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영주차장 390곳 1만5786면, 노상주차장 91곳 4239면, 시 운영 공영주차장 70곳 4883면, 공한지 주차장 54곳 836면 등의 순이다.전주시 전체의 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26만대에서 2014년 27만대, 지난해 28만대로 매년 1만대씩 늘어나고 있다.얼핏 보면 차량 대수보다 전체 주차 면수가 많아 주차 면적이 충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가장 많은 면수를 차지하는 부설 주차장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이어서 주차면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아파트와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주민이나 공무원 등 이용자가 제한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들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건물이 들어서는 전주에서 엄격한 부설 주차장 관리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전주시 양 구청에는 모두 195곳의 건물 인근 부설 주차장이 등록돼 있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인근 부설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는 서류만 첨부하면 현장 확인 없이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민원부서에 건축허가 서류가 제출되면 서류 심사만 할 뿐 부설 주차장의 현장 확인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사실상 탁상 행정이 이뤄지는 셈이다.시의 부실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195곳의 부설 주차장에서 단 2건의 부설 주차장내 폐기물 적치로 인한 이용불가 사항만 적발했다. 최근 군산시가 40여곳의 인근 부설 주차장 점검결과 모두 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것과 비교가 된다.인근에 부설 주차장만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법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물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기준이 마련됐지만 건물에서 직선거리 300m나 도보로 600m를 걸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서부신시가지내 한 건물주는 사실 건물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리가 다소 멀어 고객에게 그 곳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대신 주차료를 내주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차면 몇 개를 만들지 않으면 그 면적만큼 상가가 하나 더 들어간다며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전체 건축면적을 넓히기 위한 꼼수라고 토로했다.익명을 요구한 도내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선에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만들고 건축허가를 득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과연 그 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가는 분명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아울러 부설 주차장이 멀더라도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등에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무용지물인 부설 주차장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법과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와 편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편법 이용을 방치하는 해당 부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19 23:02

'갈색날개매미충' 농경지 방제하니 숲으로

최근 개체 수가 증가한 갈색날개매미충이 도내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전주 건지산 숲 일대에도 창궐하면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18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올들어 약 6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18.3㏊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특히 올해 들어서 도내 산림지역에서도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피해가 무려 932㏊를 기록하는 등 농경지보다 산림에서 피해가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도 농업기술원은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갈색날개매미충이 최초로 발견됐는데, 최근 들어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농경지에서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림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갈색날개매미충을 제거하기 위해 1년에 두 번(5월9월)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갈색날개매미충은 나무의 가지와 식물의 잎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생장을 방해하고 겨우내 나뭇가지 껍질에서 알형태로 지낸다. 사과와 복숭아, 감, 참다래, 산수유, 밤 등 나무와 초본류 60여종에 기생하면서 양분을 빨아먹고 알을 산란하며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그을음 발생 등으로 과일의 상품성을 하락시키는 유해 곤충이다. 유입 경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 유입설이 학계의 중론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건지산 일대에도 갈색날개매미충이 출몰해 전주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1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건지산 일대에 흰가루병과 갈색날개매미충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건지산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이 즐겨찾는 중요한 휴식처인데, 조속히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날 오후 1시 건지산 편백나무 숲 입구 단풍나무에는 회색빛을 띤 새끼 손톱만 한 갈색날개매미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에 빼곡히 자리 잡은 갈색날개매미충은 정확한 개체 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길을 따라 늘어선 단풍나무 20여그루에서도 갈색날개매미충이 관찰됐다.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에 기생해 진(수액)을 빨아먹는 갈색날개매미충은 대부분 5~11월 기생하며 나무를 쇠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또한 이 병충의 배설물이 식물체 표면에 붙으면 그을음이 발생하고 광합성까지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농경지에 살충제를 뿌리면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림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나무에 붙은 병충의 알집을 제거해 태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덧붙였다.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관계자는 건지산 둘레길 일대에 갈색날개매미충이 발견된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9 23:02

전주 구도심 도로 장마철 파손 심해 곳곳 웅덩이…차 지나가며 보행자에 '구정물'

장마철 파인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만든 물보라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특히 전주 중앙시장과 한옥마을 입구 등 구도심 도로의 파손 정도가 유독 심해 비만 오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비가 내린 지난 16일 전주시 태평동 중앙성당 앞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1대가 정류장을 향해 다가오자 승객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버스가 정차한 부분에는 가로 1ｍ세로 2ｍ 만큼 도로가 움푹 파여 빗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정류장을 둘러싼 유리창은 사방에 구정물이 튀어 있었고, 버스 노선도는 시커먼 자국이 선명해 노선 정보가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전주시 한옥마을 앞 버스정류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물 세례를 받지 않기 위해 정류장 유리창 뒤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이날 오전 전주에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버스정류장 앞에 고인 물을 차량이 지나면서 구정물이 인도로 튀는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됐다.버스정류장 외에도 전주시 중앙시장부터 남부시장까지 1.5㎞의 도로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호가 바뀌면 차량이 급정거 하는 횡단보도 인접 도로에 파인 곳이 많아 우천 시 보행자를 향한 구정물 세례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고인 물이 인도로 튀어 옷이 젖었다는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 건, 비가 오는 날에는 30여 건 정도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완산구가 빗발치는 민원을 줄이겠다며 도로에 아스콘을 부분적으로 덧씌우는 긴급 복구작업을 몇 차례 했지만, 이 마저도 다음 날 비가 오면 떨어져나가 예산 낭비를 부르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도심 속 구정물 세례가 빈발하는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오래 노출된 구도심의 도로 파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에 나온 완산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전주시 태평동 중앙성당과 한옥마을 인근 버스정류장 일대 도로의 구정물 세례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중 부분 재포장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아스콘이 제작 회사의 생산 일정이 맞지 않아 도로 복구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춘향로와 천변로, 장승배기길, 팔달로 등 구도심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을 조사해 내년도 복구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8 23:02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 추가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201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 접수를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세한 일정은 전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전화(281-32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8 23:02

이한수 선거운동원, 이춘석 고발

이한수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국회의원(더민주당익산 갑)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이한수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오 모씨는 지난 1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거에서 이춘석 후보는 선거방송 토론 등에서 당선 목적과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7.18 23:02

"교통대책 없는 아파트 신축" 주민 반발

전주시 평화동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놓고 주변 주민들이 교통정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전주시 평화동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 이 아파트 인근에 추진되는 856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시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642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성토하며 전주시 측에 면담을 요구해왔다.이에 김승수 시장은 지난 15일 동도미소드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도영 도의원과 오평근김주년 시의원, 아파트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한 인근 교통정체 문제를 놓고 1시간 여 동안 대화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성희 동도미소드림아파트 관리소장은 지금도 아파트 진입로 200ｍ 구간이 출퇴근시 또는 주말에 예식장교회 진출입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심한데,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이동 차량이 더 늘어나면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소장은 아파트 진출입로를 5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도로의 구조를 변경해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의 보류 등 어떤 방법으로든 사전에 해결하겠다며 시공업체 및 도의원시의원 등과 상의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안에 아파트 대표자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8 23:02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꼼수' (상) 실태] "이용 어려워도 허가만 받으면 그만"

이 건물 주차장이 어딘가요?, 강 건너에 있어요., 예?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인근 상가 5층 건물에는 학원과 음식점,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에는 딸린 주차장이 없지만 지난 2004년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현행법 상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없지만 이 건물 역시 부설 주차장이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부설 부차장(주차대수 8면)은 롯데백화점 옆 전주천을 건너 관할 구가 다른 덕진구 덕진동 주택가에 있다. 부설 주차장을 오가려면 하천을 건너 직선거리로 300m, 도보로는 700여m를 걸어가야 하지만 주택법 상 하자가 없다. 부설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의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도 없었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중 하천 건너편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이러한 부설 주차장의 실태와 개선책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주차장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조례에 따른 인근 부설 주차장 조항이 일상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물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부설 주차장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다른 건축 특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건물에 딸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대신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차공간 만큼의 면적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결국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넓힐 수 있고 건물의 재산가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주차장법이 편법을 부추기고 되레 도심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17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차장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면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조항에 따라 건물의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도보로 600m 이내의 거리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건축 허가가 이뤄진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주차장법에 근거에 주차장 설치조례를 두고 있고 전주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앞서 예로 든 서신동 건물의 사례처럼 부설 주차장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A자동차 판매대리점 건물의 경우도 전체면적이 570㎡로 차량 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건물에 딸린 주차면은 1면, 나머지 주차면 3면은 240여m 떨어진 부설 주차장에 있다.그러나 부설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폐타이어나 공사장 제한 입간판으로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다. 주차장 바닥은 차량들이 언제 주차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묵은 때가 끼어 있었다.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건축 허가용 부설 주차장인 셈이다.대신 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앞 인도는 시승용과 고객의 차량으로 엉켜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이처럼 유명무실한 부설 주차장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 전주시내 곳곳의 건축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건축 허가용 부설 주차장으로 일부 건축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부설 주차장을 마련한 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건축업계의 설명이다.시민 한모 씨(45)는 최근 전주시내 곳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차장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것 같다며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18 23:02

시민단체, 국정조사 맞춰 옥시 불매운동 재개키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국정조사에 맞춰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개하기로 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정조사가 결국 옥시 불매운동에 힘입어 마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자 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를 외곽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7.15 23:02

보행자 눈 가린 스마트폰

여느 때처럼 하굣길에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김모 양(16)은 횡단보도 앞에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걷던 중 코앞에서 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쌩하니 지나갔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김 양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이들을 일컫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거리에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1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7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2009년 437건 △2010년 459건 △2011년 624건 △2012년 848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모두 1300여 건이 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8월 법원에서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보행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빨간 불이 켜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데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에게 사고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행 중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강남, 신촌, 홍대 등 지역 곳곳의 가로등과 신호등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시 부착물을 내걸었다.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법제화했고,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도로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등장했다.금지 표지판뿐만 아니라 이들만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인도와 분리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보행로를 따로 만들었다. 호주에서는 올해 말 시드니 도심의 주요 횡단보도 앞에 길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15 23:02

"전주서 포켓몬 잡았어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포켓몬 잡았어요.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의 마니아가 강원도 속초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포켓몬 잡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후로는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포켓몬마니아들에게아쉬움을 낳고 있다.포켓몬 고는 지난 6일 나이언틱이라는 미국의 게임업체가 미국호주뉴질랜드 3곳에서 출시한 게임이다.스마트폰 카메라로 눈앞의 장소를 비추면 화면 위에 여러 가상 정보가 뜨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이 게임은 이용자가 현실 세계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등장하는 포켓몬을 찾아 포획하는 방식이다.실제 지난 12일 정오 전주시 금암동 전북일보사 인근 음식점.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온 회사원 이모 씨(30)는 스마트폰에서 포켓몬 고 게임 앱을 내려받은 뒤 실행,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여 음식점 주차장에서 몸통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포켓몬 캐릭터 두두를 발견했다.차량 옆에 우뚝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포켓몬에 놀란 이 씨는 화면에 표시된 공(포켓볼)을 던져 포켓몬을 잡았다. 대낮에 뜻밖의 광경을 지켜본 동료 신모 씨(36)도 포켓몬 고 앱을 설치, 허공에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포켓몬 찾기에 동참했다.이 씨는 포켓몬 고가 발매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앱을 내려받았고 실제 실행해보니, 음식점 인근에서만 파이리 등 포켓몬 4마리가 잡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은행 현금인출기, 도로, 인도 등 일상공간에서 다수의 포켓몬이 목격됐다고 덧붙였다.회사에 돌아온 이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암동에서 포켓몬을 잡았다는 글과 인증사진을 올리자, 부럽다, 게임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등의 뜨거운 반응이 올라왔다고 했다.포켓몬 고는 현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을 미국 주소로 등록한 뒤 미국 계정을 만들면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도 속초와 양구, 울릉도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게임 마니아들이 이들 지역으로 대거 몰리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나이언틱 측의 구획 설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지역은 마름모꼴 구획 상 '서비스 불가 지역'인 한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해외 업체에 지도 정보 반출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현재 포켓몬이 출몰하는 속초 등지에서도 지도가 표시되지 않아, 게임 출시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즐길 수는 없다.속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에서는 12일 오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돼, 평소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일부 전주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5 23:02

"피부에 와닿는 출산 지원이 없네요…"

첫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로부터 여러 정보를 듣고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나 시청에 문의해 보니 지역별로 지원되는 혜택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제 친구가 사는 지역에 비해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같은 세금 내는 같은 나라 국민인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하나요?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다.전북의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인 예비 부모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규모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둘째 아이 출산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부터 자녀양육비 120만 원(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군산시는 첫째는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부터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도내에서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 순창군의 경우 첫째 220만 원, 둘째 46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1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520만 원(월 분할지급)을 지원한다.출산 지원금 이외에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육아용품 대여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일례로 전주시 보건소에는 지난 2005년부터 유축기 대여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출산 지원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1살 된 아이를 키우는 이모 씨(28)는 지자체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지원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 부모나 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도내 지자체와 달리 3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 정책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전남 해남군에서는 출산 후 산후용품 제공, 유축기 대여 서비스, 예비 아빠와 함께하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신생아 무료 이름 지어주기 사업, 임산부 불편 신고함 개설 등 다양한 출산친화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기 좋은 곳이라는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가 많으므로 출산 지원 분야 예산을 책정해도 항상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출산 지원금뿐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15 23:02

전북지역 '개발'·'보존' 놓고 갈등 잇따라

최근 전북지역에서 개발과 보존을 놓고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민간업체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 9면)장수 풍력발전단지,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등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민간업체가 장수군 장안산 일대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장수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절차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과와 한우로 유명한 청정장수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풍력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계획을 허가하더라도 장수군과 군민이 반대하면 무산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도의회도 군민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수군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는 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장수읍 덕산리 일대에 풍력발전기(25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이와 관련, 산자부는 장수군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장수군 관계자는 관련 과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산자부에서 사업 허가를 내줘도 군에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용득 장수군수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군수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백두대간 생태계 파괴와 함께 장수에서 표방하는 청정 장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진안군이 추진하려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진안읍 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들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데 반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마이산의 청정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하지만 진안군은 끝내 지난 3월 4일 마이산 케이블카 도입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마이산 상양제 주차장~도장골을 잇는 약 1.6㎞ 구간이다.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도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지리산 정령치 구간(1㎞)에 산악철도 시범구간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은 철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추가로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마이산 케이블카와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7.14 23:02

LH 청년 전세임대 '자격제한 논란'

1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A아파트 나동.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은 채 강모 씨(28)가 지난밤 마신 캔맥주 3개와 라면 2봉지의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지난 2009년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강 씨는 2014년 졸업과 함께 곧바로 군에 입대해 올 2월에 제대했다. 현재는 대학 당시 연을 맺은 선배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서 나고 자란 강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지난 1997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그의 더부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3월 다른 선배의 집에 들어가 생활했지만, 선배의 결혼으로 집을 나와야 해 또 다른 선배의 집인 A아파트를 간신히 찾아 둥지를 틀었다.그런 강 씨가 지인에게서 들어서 알게 된 LH 청년 전세임대 사업을 신청한 것은 지난 12일. 군 제대 후 5개월여 만의 희망이었다.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임대 사업에 지원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났으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취업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주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지금의 A아파트 마저도 계약자인 선배가 최근 취직이 돼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LH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는 청년 전세임대 사업은 전북지역에 180호(전국 5000호)가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만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소득분위 등을 따져 1순위~3순위로 차등해 일정 부분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지난 2010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 사업을 시작한 정부는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자 기존 대학생의 혜택을 취업준비생들에게까지 확대했다.그러나 졸업 후 2년 이내라는 제한은 강 씨의 경우처럼 졸업 후 군에 다녀온 취업준비생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더라도 졸업 후 2년이 지난 취업준비생들은 대상에서 배제돼 이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인적 사정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 입대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복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강 씨는 애초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미 해당 사업에서 제외 통보를 받은 강 씨는 이번 청년 전세임대 사업이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7월 11일부터 단 3일 동안만 신청을 받아 아는 사람이 임자라는 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임대 사업으로 매년 도내 대학생 약 2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졸업 2년 이내라는 제한은 기존 사업이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정부의 규정으로 LH 차원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4 23:02

고령 택시기사 늘면서 사고 위험성 증가 우려…자격유지검사 도입 여론

회사원 C씨는 최근 택시를 탔다가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택시기사가 고개를 한껏 앞으로 내밀고 차선을 가로지르며 운전하는 바람에 불안해서 편히 앉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최근 고령의 택시 기사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성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운수종사자는 27만9440명으로, 그중 60대는 9만9456명, 70대는 1만7385명, 80대 이상 운전자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의 41%가 60대 이상 운전자다.전북의 경우도 60대 이상 택시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11년 15.3%였던 60대 이상 택시 기사 비율은 2013년 21%로 늘었고 2015년에는 도내 전체 택시 기사 3,376명 중 991명으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70대 이상 72명, 80대 이상 운전자도 10명이 포함돼 있다.문제는 택시 교통사고 중 고령 택시 기사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북 도내 60세 이상 택시 기사의 사고 비율은 2011년 19.8%였지만, 2015년에는 32.2%로 10%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의 경우는 8%에서 16.2%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이처럼 고령 택시 기사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택시 기사의 경우도 버스 기사와 같이 자격유지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올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65세 이상 버스 기사는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버스 기사는 모니터 앞에서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검사와 시야각 검사, 선택적 주의력기억력, 복합 상황 지속 능력 등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검사를 69세까지 3년 마다 받아야 하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택시 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자격검사를 버스에만 한정했었다.2001년부터 전주에서 택시 운전을 했다는 박모 씨(58)는 최근 나이 지긋한 택시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다며 자격유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자격이 정지되면 먹고 살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택시 기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45%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버스 기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자격검사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분석해, 추후 택시 기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