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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가출 청소년 (하)과제·대안] 쉼터 '더 짓고' 인력·예산 '더 줘야'

최근들어 입소한 가출 청소년들이 고급 옷과 음식을 쉼터에 요구하는데, 이들은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곧바로 난폭성을 드러냅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관리하다 오히려 직원들이 병에 걸릴 것 같아요.전주시내 A 청소년 쉼터 관계자의 하소연이다.정부가 가출 청소년의 빠른 가정 복귀를 위해 전국에 청소년 쉼터를 개소했지만, 쉼터 운영에 제약이 많아 가출 청소년들의 최후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청소년 쉼터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범죄에 빠져드는 가출 청소년들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 설립된 청소년 쉼터는 5곳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현행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출 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일시단기중기장기)를 설립해야 한다.27일 전북도의 전북지역 청소년 쉼터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주 3곳과 군산익산 각 1곳 등 총 5곳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이들 쉼터의 가출 청소년 정원은 각 7~10명으로 모두 합해도 수용 인원은 총 49명(남자 20명여자 17명공용 12명)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달 기준 도내 가출 청소년 443명 중 약 10%만 입소할 수 있는 수준이다.정원이 10명인 전주시내 B 청소년 쉼터는 쉼터에 오고 싶어하는 가출 청소년들은 많은데, 정원이 있다 보니 때로는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쉼터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가출 청소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청소년 쉼터 5곳의 인력은 각 4~6명 수준이다. 한 쉼터에서 관리소장과 조리원 등을 제외하면 전문 직원은 2명 내외다.특히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특성상 야간 당직을 통해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그 자리를 채우다 보니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내 C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상담원에게 당직을 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제가 매일 저녁 당직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휴가나 연수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문제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쉼터 직원들과 사회에 불만이 많은 가출 청소년들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전주시내 한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식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반복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3년 정도 근무를 한 직원들이 버티지 못해 그만두는 등 근속 연수가 아주 짧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쉼터의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2013년 도내 청소년 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연구에서는 쉼터를 이용하는 상당수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와 폭행, 도박, 사기, 조건만남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대학교 최옥채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에서는 지역마다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들은 음식과 시설이 좋고 규율이 느슨한 곳 등을 따져 청소년 쉼터를 누비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소년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판단한다면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도내 청소년 쉼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가출 청소년 지원의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8 23:02

민주노총 전북본부 "道 산하단체, 편향적인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3곳의 사용자 단체가 진행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파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27일 성명을 통해 전북도 산하단체가 사용자 편향적인 기자회견에 참여함으로써 같은 전북도민인 노동자들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전북도 출연기관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다며 전북도는 소수 재벌이 아니라 전북 도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8 23:02

보복운전 구속되면 면허 취소, 입건 땐 100일 정지

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기존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보복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8 23:02

여름철 '왕짜증 단골' 에어컨 실외기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한 회사원 최 모 씨는 음식점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짜증이 솟구쳤다. 문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강타했기 때문이다.최 씨는 날씨가 푹푹 쪄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로운데 뜨거운 바람까지 맞으니 불쾌지수가 더 오르는 것 같다며 미간을 찌푸렸다.폭염 특보가 계속되고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에어컨 실외기 바람까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짜증을 부르고 있다.에어컨 실외기 민원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규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7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는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관할 기관에 신고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전주 시내 한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대부분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지상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물도 많고, 건물주와 상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올해에도 에어컨 실외기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완산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25건의 위반 결과를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다. 덕진구청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완산구청 관계자는 단속에 나가 적발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하면 대부분 실외기의 더운 바람을 위쪽으로 유도하는 열풍 유도 커버를 씌우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바닥에 실외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열풍 유도 커버를 씌워도 행인들에게 뜨거운 바람이 불 수 있어, 행인들이 지나는 거리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도내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에어컨 실외기를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도 도시 문화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실외기 공간을 마련하고 미관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건물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애초부터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 규정을 실정에 맞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8 23:02

[위기의 가출 청소년 (상) 실태] 생활비 마련 위해 '범죄 늪'

전북에서는 매년 2000여 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로 인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의 돈과 물건을 훔쳐 뒷골목을 전전하다 붙잡힌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가정으로의 복귀가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열악한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가출 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등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지난 6일 고등학교 1학년 이모 군(16전과 3범)은 전주시내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현금 22만원이 든 돼지 저금통을 훔쳤다. 가출을 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의 돈에 손을 댄 것이다. 경찰서에 불려온 이 군은 PC방과 대학병원 응급실 등지를 돌아다니며 쪽잠을 자면서 다음 범행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지난 12일 충남 대천해수욕장 부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송모 군(18)과 임모 군(18)은 인근 펜션에서 이성 친구를 불러 휴양을 즐기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둘이 합쳐 전과 45범인 이들은 소년원을 나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금고에 손을 댔다.도내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출(家出)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4년간 10대 청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범죄는 지난 2013년 2905명, 2014년 2806명, 2015년 2696명, 2016년(6월 기준) 1277명 등 매년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9684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절도가 3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2566명)과 성매매특별법 등 위반(1684명), 지능범(1514명), 강력범(342명) 등이 뒤를 이었다.전북지역에 신고로 접수된 가출 청소년은 2013년 654명과 2014년 608명, 2015년 509명, 올해 들어 지난달 기준 443명이다.10대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의 가출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본보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bigkinds를 통해 지난 1991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가출 청소년 관련 뉴스를 전북 가출 청소년이란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427건의 관련 뉴스가 검색됐다.검색된 뉴스 가운데는 성매매 성보호 불구속 입건 조직폭력배 일탈위기 가정해체 경찰서 법률위반 등 대부분 부정적인 문구들이 나타났다.최근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인터넷 상에서 만든 조직인 일명 가출팸을 통해 자신과 같은 처지의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회원수 3000여명에 달하는 가출팸 카페에는 전주 숙식제공 전주 도움드려요 방하나 있음 여자분만 연락해요 일행 구해요 등의 전북지역 관련 게시글 수 십개가 버젓이 올려져 가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전북대학교 최옥채 교수(사회복지학)는 청소년들의 가출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 부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춘기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도 가출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쉽게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에 대한 자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7 23:02

멸종 위기 고라니, 포획 대상 유해동물 포함 논란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을 해쳐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활동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멸종 위기종인 고라니의 포획 대상 유해동물 포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한편에서는 고라니 포획 작전이 펼쳐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친 고라니에 대한 구조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자연생태과는 오는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범엽사 30명 이내로 구성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며, 시군별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엽사가 즉시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의한 피해가 98%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수확기에 도내에서만 멧돼지 1022마리, 고라니 814마리, 조류 1175마리 등 300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대다수 농민의 입장에서 시시때때로 민가에 내려와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파먹는 고라니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고라니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등급을 받은 보호종이다. 2008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고라니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이후부터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27 23:02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효성 도마 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 질이 악화되면서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이후,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기초 지자체에서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계도하고, 이후 5분 이상 계속될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주로 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으로 전주 135곳, 군산 3곳, 익산 4곳, 정읍 20곳, 남원 3곳, 김제 24곳, 완주 5곳, 진안 7곳, 무주 7곳, 장수 2곳, 임실 4곳, 순창 6곳, 고창 11곳, 부안 1곳 등 모두 232곳이다.단속 활동은 불시적으로 1~2인으로 구성된 단속 요원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나가 실시하는데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해당 구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2014년 한 해 도내에서는 1557건의 자동차 공회전 차량이 단속됐다. 특히, 지난 해 6월 말 기준 461건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527건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점에 대해 시군 환경업무 담당자들은 단속 요원이 1차 경고를 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주정차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끄거나, 그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때문에 2차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27 23:02

거리 나뒹구는 테이크아웃 컵 '어쩌나'

커피 전문점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이 환경과 자원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무더위 속에 플라스틱 용기에 얼음이 담긴 아이스 커피나 주스 등 테이크 아웃 한 음료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늘면서 대학로와 한옥마을, 서부 신시가지 등 전주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1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쌓이고 있다.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의 경우 사용된 컵을 모을 수 있는 종이컵 수거함이 있지만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 별도의 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거리 곳곳에 버려진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도시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찾은 전북대 대학로에서는 각양각색의 테이크 아웃 컵들이 상가 사이 좁은 골목이나 신호등 컨트롤 박스 등 거리 곳곳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대학생 A 씨는 커피를 다 마신 뒤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버릴 때가 되면 쓰레기통도 잘 안보여 버려진 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놓고 올 때도 있다며 별도의 수거함이 없고 쓰레기통을 찾으러 계속 들고 다니기도 번거로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대학로 인근지역 청소를 맡고 있는 청소업체 관계자는 쓰레기 대부분이 전단지와 플라스틱 테이크 아웃 컵이다며 전단지는 계절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이 나오지만,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여름이 되면 양이 부쩍 늘어난다고 말했다.1회용 플라스틱 컵은 버려지는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버려진 플라스틱 컵 안에는 대부분 음료나 얼음, 초콜릿 가루 등 이물질이 남아 있어 벌레가 모이는 등 위생 환경에도 좋지 않고, 이렇게 이물질이 남아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은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아 자원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시의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유리병의 경우 분류 후 깨끗이 세척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도 많고, 이물질이 남아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재활용 하기 위해 세척과 가공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일선 구청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거리 곳곳에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 두 달 정도 상가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쉽게 훼손되고, 주민이나 상인들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쓰레기통을 늘리는 등 상가 번영회와 협의를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7 23:02

국제청소년 캠페스트 무주 태권도원서 개막

한국청소년연맹이 주최하는 2016 국제청소년캠페스트 개영식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청소년, 세상의 빛을 밝혀라’ 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스트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함께 후원한다.캠페스트 둘째 날인 26일 저녁에 진행된 개영식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국청소년연맹 한기호 총재와 서창훈 전북연맹 총재, 하성용 무주군 부군수, 유송열 무주군 의회 의장,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주요내빈과 18개국 200여명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한 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개영식 시작은 ‘세상의 빛이 되는 행복한 청소년’을 주제로 한 미디어 퍼포먼스가 알렸다. 영상 메시지와 애니메이션크루의 축하공연, 세계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청소년 경연대회’가 이어졌으며 ‘한국청소년연맹’의 홍보대사이자 최근 주목받는 보이그룹 ‘아스트로(ASTRO)’의 축하공연은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다. 28일까지 이어질 이번 캠페스트는 정글의법칙, 태권의 후예, 삼시세끼 등 6개 빌리지에서 운영되는 체험활동을 비롯해 ‘청소년행복나눔한마당’과 OBS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한마음 음악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6.07.27 23:02

이륜차 운전, 안전모보다 '뭣이 중헌디'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의 특성상 일반 교통사고보다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사고는 2013년 546건(사망 47명), 2014년 610건(사망 43명), 2015년 572건(사망 41명), 2016년(6월 기준) 223건(사망 19명) 등으로 매년 5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이륜차 사고는 치사율이 7~9%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3.5%)보다 2배를 웃돈다.실제로 지난 9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도로에서 홍모 씨(26)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홍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뒷자리에 함께 탔던 황모 씨(24)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또 지난 23일에는 임실군 오수면 대정교차로 인근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지리산을 다녀오던 최모 씨(62)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최 씨가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이처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단속을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1만348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은 1만940건으로 전체 단속의 81%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안전모 미착용 2091건을 적발했다.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5.01%)이 착용 시 사망률(2.77%)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도내 이륜차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퀵 서비스나 음식 배달 등 영업용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시 사망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이륜차 운전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면 연간 7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퀵 서비스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 탑승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로 안전의식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은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6 23:02

"파프리카 사 줍시다"…SNS서 '일파만파' 운동

우리의 연대로 농부들을 위해 하루에 한 개씩 파프리카를 먹읍시다본보의 애써 키운 파프리카 눈물의 폐기 기사와 관련해 전북도민들의 자발적인 파프리카 판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파프리카를 사주는 일파만파운동이 제안실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문아경 씨는 본보의 파프리카 관련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접한 전북대 최원규 교수는 시작은 한(一) 사람이지만 곧 만(萬) 사람이 동참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일파만파 운동을 제안했다. 각자의 게시물에 같은 취지로 포스팅하고, 구매처 등을 공유하면서 파프리카 판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최 교수는 일상생활 속 농민도시소비자 간 연대를 통한 (일파만파 운동 같은) 작은 실천 경험이 또 다른 대의를 추구하는 사회 연대의식으로 발달하리라 생각한다며 작은 시도였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동참 의지를 전하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씨도 매번 파프리카가 과잉 공급(생산)될 때마다 폐기할 수 없으니 전북지역을 넘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까지 일파만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7.25 23:02

피서철 계곡·하천 '불법 평상' 버젓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평상 있습니다!23일 낮 12시 30분. 완주군 동상면 동상계곡. 입구부터 천막평상대여라는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곳마다 서로 손님을 차지하겠다며 상인들이 도로까지 나와 호객활동을 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계곡 물을 군데군데 막아 놓고 계곡 옆으로 번호표를 붙인 평상들을 설치하는 등 손님맞이가 한창이었다.계곡의 평상 가격은 개당 3만 원5만 원으로 다양했고, 단체로 온 경우 10만 원이 훌쩍 넘는 평상 가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더위 속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평상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한 곳에서는 너무 비싸다며 주인과 실랑이하는 관광객의 모습도 보였고, 다른 곳에서는 가격이 싼 곳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다.계곡마다 즐비하게 늘어선 평상과 천막은 하천법과 자연공원법상 모두 불법 구조물로 단속대상이지만 이곳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고, 손님이 아닌 경우 계곡 이용을 못 하도록 막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왔다는 장 모 씨(30군산시 소룡동)는 친구들 얼굴을 봐서 정말 좋았는데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팍 상하는 느낌이다며 좋은 자리마다 평상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어 준비해 온 돗자리 펼칠 자리가 없다며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매년 전북 도내 계곡 피서지에서 불법 자릿세 영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단속과 미약한 처벌조항도 이런 불법행태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영업에 비해 단속 건수가 미미한 데다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은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완주군은 지난해 운주계곡과 동상계곡 등 완주군 소재 계곡 불법 평상을 단속해 180건을 적발하고 이 중 15건을 고발해 벌금 1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지난 22일까지 총 58건을 적발했다. 무주의 경우 지난해 37건을 적발했고 올해에도 4건을 적발했다.하지만 계곡의 평상 개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단속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몇 해째 가족과 함께 계곡을 찾고 있다는 홍 모 씨(43익산시 모현동)는 계곡 어디를 가도 똑같은 모습으로 장사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좀 저렴한 곳을 찾는다며 평상들을 철거하거나 벌금을 세게 물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불법 평상 영업을 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50200만원 사이로, 과태료 내고 장사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계곡에서 평상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어차피 한 철 장사라서 단속에 나와도 조금만 버티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며 장사 하면서 단속 나와도 고치라는 말만 하지 벌금 낸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통상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정도에 15일 정도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3명의 단속 인원을 편성해 점검에 나서지만 평상 영업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이어 단속에 나가면 1차 계도 차원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2차로 계고장을 발부한 뒤 그 후에도 원상복구 등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는 단계를 거친다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5 23:02

"운전면허 쉬울 때 따자" 시험장 북적

21일 낮 1시, 전북운전면허시험장 1층 민원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원서 접수와 시험 응시를 위해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다.응시원서를 제출하러 왔다는 이모 씨(24)는 면허증을 따야겠다고 생각만 하며 계속 미루다가 이번 방학을 넘기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친구와 함께 왔다고 말했다.윤모 씨(41)는 주변에서 내년에 면허시험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번 여름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학원들도 늘어난 수강생들 때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학원마다 면허를 따려는 이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10~20% 가량씩 늘었다.전주시 팔복동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한상우 대표는 올 하반기쯤 시험규정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 3월에서 5월에는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0~25% 정도 수강생이 늘었다며 특히 6~7월에는 방학 기간이어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21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학과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3,6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20명에 비해 1600명 이상 늘어났다. 기능시험(927명1,193명)과 도로주행(607명758명)도 응시생이 늘었다.이처럼 운전면허 시험 응시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경찰청이 오는 11월부터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키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은 학과시험과 장내기능, 도로주행 등 세 가지 시험과목에서 안전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학과시험은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되는 문제 수를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확대한다. 이는 보행자 보호, 보복 운전 금지 등 최근 강화된 안전법령을 반영한 결과이다.장내 기능시험은 운전 장치 조작과 차로준수만으로 평가됐던 기존 평가 기준에 안전띠 미착용, 사고 야기 실격 사유 등을 추가해 7개로 확대하고 의무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이를 통해 도로주행에 앞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케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도로주행시험은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험이 깐깐해진다.경찰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통해 도로 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25 23:02

전주시내 고층아파트 '홍수'…주민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전주시내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인 것으로 나타나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내에 공사 중인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15개 단지에 8560세대이다.15개 단지 중 층수가 20층 이상인 단지는 12개이다. 심지어 효자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의경우 42층에 달한다.고도제한 구역이 아닌 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식이라는 부분과 일조권, 조망권과 밀접한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지난해 53년만에 폐지되면서 전주시내 고층 건물 홍수의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이 규제는 해당 건축 부지 맞은편 도로 끝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에 사선을 긋고 그 사선 안에만 건물높이가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5월 30일 폐지된 바 있다.이 규제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건축주에게는 허용 용적률을 제한해 사업성을 저해시킨다는 지적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됐다.실제 대부분의 고층아파트 건축 승인은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지난해 5월 이후 이뤄졌다. 법 폐지 이후 고층 아파트 신축이 집중된 것이다.전주시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위해 시내 24개 지역에 최대 12층, 최소 3층까지 별로 고도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시청 주변이거나 백제로변, 공원 지역, 공단 지역이다. 전주시내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고 문제가 없는 이상 고층 건물들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일부 고도제한 지구의 경우 제한 층수가 너무 높다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25 23:02

전북 남성 육아휴직 급증

전북에서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명에서 70.7% 늘어났다.전북의 증가 비율은 서울(73.6%)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북 다음으로는 광주 66.7%, 인천 64.8%, 경남 61.2% 순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높았다.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여성 9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올해에는 809명으로 육아휴직자가 줄었다. 여성 대신 남성이 용감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이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대전(-1.8%), 세종(14.3%), 대구(18.4%), 경북(25.3%), 제주(28.6%) 등의 순이었다.전국적으로는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 늘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4만5217명)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7.4%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5.1%)보다 크게 높아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61.5%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증가율은 건설업(316.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8.9%), 도소매업(52.4%) 등이 높았다.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데는 아빠의 달 제도 개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지원 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렸다.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홍보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22 23:02

도로 물 뿌리기 폭염대책 효과 있을까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매년 도로에 물을 뿌리는 도로 쿨(Cool)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실상 일시적인 온도 낮추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오히려 더 습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있다.폭염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주시는 여름철 폭염 대책을 세워 최근 몇 년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높아지는 도심 속 열기를 식히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폭염 주의보(33℃ 이상)와 폭염 경보(35℃ 이상) 발령 시 팔달로와 기린대로 등 시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도로 쿨(Cool)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폭염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주요 도로에 살수 작업을 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이를 가동했다고 전했다.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완산구와 덕진구청은 소방서에서 받는 용수를 제외한 인건비와 살수차 임차비, 얼음 구매 비용,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에서 매해 2,000여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수차 임차비만 한 대당 연간 500만 원에 달한다.이러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시와 양 구청 어느 곳에서도 살수차를 이용한 폭염 대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 온도를 측정한 것은 아니므로 살수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려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높은 온도 때문에 아스팔트가 변형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지열을 낮추는 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회사원 강 모 씨(32)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왠지 물 뿌리고 나면 찝찝하기도 하고 더 습해지는 기분이 든다며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어린 시절 더운 날 마당에 물을 뿌리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살수 전후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그 효과가 뚜렷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도로 쿨 서비스 외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표적인 고온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광역시의 경우 폭염 대책으로 살수차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에 미세 물 분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폭염 대책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전북대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는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비처럼 많은 양의 물을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살수차를 이용한 온도 저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2 23:02

스크린 야구장 '안전 사각지대'

지난 1월 도내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얼굴을 맞은 직장인 A씨가 안와 골절로 시력이 손상돼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석에 들어서 공을 기다리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머리 쪽으로 공이 날아왔기 때문이다.프로야구의 인기와 맞물려 최근 스크린 야구장이 도내 곳곳에서 생겨나고 회식 후 2차 장소로 주목받는 등 스크린 야구붐이 일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새로 등장한 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에 대한 신고 업종 지정이 늦어지면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스크린 야구는 스크린에서 투수의 투구 동작에 맞춰 공이 날아오며, 공을 타격하면 타격 세기와 방향에 따라 실제 야구 경기처럼 스크린으로 플레이 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전국적으로 250여개, 도내에는 전주 7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스크린 야구장은 유사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스크린 골프와 다르게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기준이 없다.스크린 골프의 경우 타석과 대기석, 천장 등 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물망 설치가 필수로 되어 있는 등 안전기준이 있지만 스크린 야구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또 신고 업종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유업으로 등록되면서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세법상 주류 판매도 가능하다.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회식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2차로 스크린 야구장을 찾는 경우도 많고, 스크린 야구장 자체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최고 시속 100㎞ 가까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맞혀야 하는 스크린 야구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석에 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스크린 야구장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헬멧 착용을 요구하지만 이를 흘려 듣는 경우가 많다며 주인이 직접 손님을 지켜보며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회사 동료들과 스크린 야구장을 자주 찾는다는 주모 씨(33)는 즐겁게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으며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 씨는 생각보다 공이 빨라 놀라기는 했다며 처음에는 무서워서 헬멧을 썼지만 한 두 번 오다 보니 귀찮을 때는 안 쓰고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스크린 야구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등록 시설업이 아니고 스크린 야구 자체는 현재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 주체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현재 실태 조사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업무담당 업종에 들어있지 않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내려온 규정이 없고, 체육시설업이나 게임업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근거는 없지만 실태조사를 두 차례 정도 나가 보니 단속이 필요해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1 23:02

최저임금 불만, 민노총 전북본부 '총파업'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불만과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오후 4시 전북도청 앞에서 조합원 800여명(경찰 추산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720 총파업-총력투쟁 전북대회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완전 폐기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사드배치 반대 등을 주요 골자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도 요구했다.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 민주노총 건설노조 플랜트지부와 타워크레인 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 국민연금공단 지부 등 도내 사업장 근로자 1만 여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22일에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등 산별 노조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된다.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주 외에도 울산과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약 2만8000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21 23:02

단속도 예방도 못하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시용 카메라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관찰하더라도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를 밝혀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0일 전주시가 밝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 시내에 설치된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총 146대(덕진구 74대완산구 72대)로 집계됐다.블랙박스형과 관제형 등 두 가지 유형인 감시용 카메라의 대당 단가는 약 200~300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에 3~4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설치된 146대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올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는 14건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17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것도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 CCTV 상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적발한 것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용 카메라를 통해 투기자를 실시간 녹화하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투기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감시용 카메라의 설치 초기 예방효과도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지난 19일 저녁 11시께 전주시 금암동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에는 규격 봉투가 아닌 검정 비닐봉지나 종이가방에 담긴 생활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해당 구역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경고문이 붙어있고,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돼 사람이나 동물, 차량 등 물체가 접근하면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주민 김모 씨(62)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처음 설치됐을 때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쓰레기 투기 단속 감시용 카메라를 CCTV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실시간으로 쓰레기 투기 상황을 관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대구 동구에서도 쓰레기 투기 단속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단속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CCTV 설치 초기 쓰레기 불법 투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봤지만,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다 더 심도있는 대책을 고민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지않는 시민의식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1 23:02

35년 된 비좁은 전주역사 신축 여론

지어진 지 35년 된 작은 전주역 역사가 전북도청 소재지이자 전국적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옥마을 전주의 중심 기차역으로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지역 명성에 따른 규모는 물론, 도내 다른 지역 및 타 시도의 역사와 비교해도 매우 초라하기 때문이다.19일 전주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주시 우아동 3가에 있는 전주역은 지난 1981년 12억 원의 예산으로 단층 규모(1500여㎡)로 지어졌다. 건립 초기에는 전주의 특색을 살린 한옥 기와 지붕으로 전주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지만, 현재는 역사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고 호남선과 전라선 KTX 개통 이후 익산역과 전주역정읍역 등 도내 주요 KTX역의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35년 전 역사로는 이용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실제 전주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000여 명으로 지난해 1월 새롭게 준공돼 하루 평균 40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정읍역과도 비교가 된다.전체면적 4,300여㎡에 2층 규모의 정읍역은 385억 원이 투입돼 에스컬레이터,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지난 2014년 274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익산역도 전체면적 7200여㎡에 지상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여 명에 달한다.다른 지역의 경우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 원), 송정역(2015년, 431억 원), 천안아산역(2004년, 644억 원) 등이 근래에 최소 지상 2층 이상으로 새로 지어졌다.그러나 35년 된 전주역은 전주의 첫인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날로 침체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도 역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5월 전주시청에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 간담회에서도 전주역사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이후 전주시는 코레일 및 국토교통부 측과 접촉하며 전주역 전면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지난달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전주역사 증개축을 요구하기도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주역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 코레일 등과 역사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며 전주역 개선이 이뤄지면 전주의 첫인상을 좋게 하고 역세권 개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