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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은 (주)옥시 레킷 벤키저(이하 옥시) 전북대리점 이지형 대표(54)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였다.가습기 살균제파동에 휘말리면서 갖은 비난을 받았고, 성난 국민들의 옥시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하필이면 생활용품이 불티나게 팔릴 5월에 닥친 이같은 시련에 이 대표는 충격과 자책 속에 추가 제품 공급을 본사에 신청하지 않았다. 말문도 닫았다. 스스로 죄인이 된 것처럼 조용히 지내왔다.30일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옥시 전북대리점에서 만난 이 대표는 흔들리는 눈으로 공장 안에 쌓여 있는 옥시 재고품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힘겹게 입을 뗐다.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와 이를 방관한 정부 모두 분명히 잘못됐죠. 빨리 수습을 해야 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문제들이 곪다가 결국 터졌죠. 대학을 졸업한 지난 1988년부터 20년간 옥시에 근무한 이 대표. 젊은 시절 일에만 매달려 비교적 빨리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총각 지점장이 된 그는 휘파람을 불며 신나게 일했지만, 지난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속에 명예퇴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원치 않게 회사를 떠난 그는 이후 일반식품회사에서 일하다 지난 2011년 친정 회사로 돌아와 지금의 옥시 전북대리점 대표를 맡았다.8명의 직원을 둔 이 대표는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소매점에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대리점의 월 매출은 적게는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 가량 되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이 1억1000만원 선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면서 월 매출이 4000만원 까지 추락했다. 2016년 5월의 일이다.현재 옥시 제품을 찾는 소매점이 전혀 없어 영업사원들은 인센티브(추가 수당)없이 기본급만 받고 있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 대표는 물론 직원들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대리점 직원들에게 옥시 제품을 반품하려는 소매점은 무조건 승인해주라고 당부하고 있다.윽박지르며 당장 옥시 제품 반품해줘요!라고 선언한 소매점도 일부 있었다. 영업사원들도 왔다 갔다 하다 진이 다 빠져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그러나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다.본사 측도 언론과 수사의 칼날이 파고들자 대리점에 쌓인 재고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와 함께 다른 지역 대리점 관계자들은 옥시 본사 측에 찾아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물밑 조율을 시도했지만, 내 코가 석 자인 옥시 본사의 상황을 보고 더 이상 묻고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발길을 돌렸다.그는 아직 본사 측에서 대답이 없다며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우리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주는 것이라고 했다.팔리지 않은 옥시 제품으로 가득 찬 330㎡(100평) 남짓한 창고에서 이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됐다며 한숨지었다.
만취한 고객이 대리운전을 부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인상 깊은 일화는 무엇이죠 전북지역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최근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보통신 대기업 카카오가 기사들에게 던진 질문이다.다음달 전국 대리운전 시장에 카카오 드라이버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대리운전 업체 등장이 임박하면서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손님과 대리운전 기사들을 빼앗길 운명에 처한 기존 대리운전 업계는 울상인 반면,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 고객들은 편리성과 경제성을 들어 이를 반기고 있다.29일 도내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 대기업인 카카오는 다음달 대리운전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미 카카오는 지난달 17~18일 전주와 군산지역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했고, 보험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대리운전 기사 500여명을 전용 기사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접시험을 보러 몰려든 도내 대리운전 기사만 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대리운전협동조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현재 12개의 콜센터와 700~800여개의 대리운전업체(개인 포함)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만 1500~1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대리운전 기사 절반 이상이 카카오로의 소속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이들 상당수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의 요금의 30% 정도(1콜당 3000원)의 관리비, 과도한 단말기 이용료 및 보험료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이에 반해 카카오는 1콜당 2000원의 관리비, 고객과 기사의 상호 서비스 평가 등 획기적인 운영방침을 내세워 도내 대리운전 기사들로 부터 환영받고 있다.전북지역 대리업계가 일률적인 요금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카카오는 운행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비교적 단거리 고객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기존에는 전주시 효자동에서 완주군 이서면 전북혁신도시로 이동할 경우 불과 5㎞ 안팎임에도 기본 1만원에 특정지역 할증 5000원을 더 받아 고객들의 불만이 높았었다.회사원 박모 씨(37)는 혁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5000원을 더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카오가 대리운전 영업을 시작하면 애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시장진입 초기 지역 대리업계와 비슷한 요금을 책정할 방침이지만 쿠폰제 등을 통해 사실상 요금을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이 서로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고객은 기사의 서비스를, 기사는 고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불친절한 기사나 술취한 불량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카카오측 관계자는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브를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며 관리비 20%와 3.3% 원천 징수를 제외한 수익을 대리기사들에게 돌려줘 기사들의 수익이 높아지고 고객들의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침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대리운전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대리운전기사가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앞으로 이윤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은 현재 대리운전 업계는 진입 장벽이 낮았는데, 앞으로 카카오와 나머지 대리운전 업체가 연합해 경쟁하는 구도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주시내 상당수 주택가와 유흥가 일대가 각종 우범 지대화 되고 있다.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상에는 최근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10번 출구처럼 도내 곳곳이 범죄 우범지대로 확인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9일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를 통해 전주지역 강도 발생지역을 설정하고 사건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아중역 인근과 덕진소방서, 덕진동 주민센터 등 시내 20여 곳이 지도상 빨간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흥가와 주택지 인근이었다. 이어 성폭력 발생지역으로 설정 값을 바꾸자 전주역 인근과 신시가지, 추천대교 인근 등 시내 20여 곳이 짙은 빨간색을 띠었다. 대개 유흥가와 아파트, 복지센터, 학교 인근 등이었다.생활안전지도는 각종 범죄가 발생한 빈도에 따라 지도상에 흰색(낮음)부터 빨간색(높음)까지 색깔로 표시된다.종류별로는 성폭력강도폭력절도 등이 있고,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생활안전지도를 볼 수 있다.실제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강도 발생지역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전주시 덕진동 덕진소방서 인근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들어서자 뒷골이 서늘했다. 가로등은 열 발자국 간격으로 늘어서 있지만, 건물 1층에 불이 모두 꺼져 있어 거리는 스산했다. 이 곳은 생활안전지도 상 빨갛게 표시된 강도 빈발지역이지만, 여느 골목처럼 별도의 방범시설은 보이지 않았다.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었다. 교통사고와 재난, 치안 등의 분야에서 안전불감증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돼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강도 발생지역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최근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등 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시행하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제도가 눈에 띈다.셉테드 정책을 도입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은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을 주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거리에 전봇대의 번호를 달아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요 지점에 편의점을 설치, 비상벨 및 밝은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켰다. 사업 결과 염리동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보다 9.1% 감소했고, 동네에 대한 애착심은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박다은 씨(25)는 유흥가와 주택가 인근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곳에 CCTV나 비상벨마저도 없다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것 같다며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예방 대책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도로 위에 얼룩만 봐도 깜짝 놀라요회사원 장모 씨(29)는 최근 출근길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손사래를 쳤다. 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레 포트홀을 지나며 자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 머플러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수리비도 문제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차체가 크게 덜컹거린 순간을 떠올리면 목이 뻐근하고 식은 땀이 난다고 했다.전주 시내 도로 곳곳의 포트홀과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오전 전주시 산정동 아중천 인근 도로. 안덕교를 통해 대로변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주로 이 곳을 지나고 있었다. 작은 승용차에서 부터 뒤에 짐을 실은 트럭까지 다양한 차량이 하나같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길 중앙에 난 균열을 피해 곡예를 하듯 이 길을 지났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면에 생긴 균열, 포트홀 때문이다. 도로가 패인 틈새에는 담배꽁초나 작은 돌멩이가 무수히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아스콘과 자갈 등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데, 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하거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에 취약한 성질을 가진 아스팔트 틈에 물이 스며들어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차량 손상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포트홀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공사 후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마감이 부실한 곳들도 문젯거리다.같은 날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 도로 중앙에 있는 맨홀 주변으로 지름 40~50㎝, 깊이 4~5㎝의 구멍이 나있었다. 차량들은 이 지점을 피해 차선을 비워두고 운행했다. 상하수도 공사이후 맨홀 주변을 재포장했지만 마감이 잘 되지 않아 구멍이 생긴 것이다.운전자 이모 씨(31)는 주행 중에 움푹 패인 도로를 만나면 매우 당혹스럽다며 그 지점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순간 다른 차량과 부딪칠 뻔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에 따르면 전주시내 도로의 포트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덕진구에서는 2014년에 5463건, 2015년에 8601건을, 완산구는 2014년에 6171건, 2015년에 8342건의 포트홀을 복구한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에는 덕진구가 5174건(5월22일 기준), 완산구가 3785건(5월25일 기준)의 포트홀을 발견, 복구 작업을 벌였다.덕진구청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자는 현재 12명이 2개조를 이뤄 순찰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로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에 보수 작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완산구청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자도 비가 온 후에는 민원이 2~3배 증가한다며 하루 평균 1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해 10명이 2개조로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복구 작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임시복구용 아스콘을 이용해 이를 메우는 작업에 나선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도로유지 보수에 더욱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남승현 기자천경석김태경 수습기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만 총 1057만건에 달했다며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히 민중총궐기가 있었던 12월에 수사기관은 시민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수사기관의 자료수집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4항에 대해 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정면으로 대치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가 지난 26일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제5회 전북젠더문화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자,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정호윤 이현숙 허남주 이해숙 도의원, 김동수 전주생물산업진흥원 원장, 홍용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신수미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축제로 준비했다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양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젠더축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인형극과 마술쇼,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논의하는 도란도란 이야기터,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과 방향을 주제로 한 젠더문화포럼 등이 열렸다. 또한 국립여성사 및 양성평등 포스터 전시와 여성친화기업마을기업향토산업마을 생산품 판매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됐다.젠더축제에는 유치원생과 중고등학생 등을 포함해 1300여명이 참여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 상가의 민간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없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4일 밤 전주시 서신동 모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회사원 박모 씨(39)는 바로 옆칸에서 한 여성이 용변을 보며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흠칫했다. 남녀 구분 없이 칸막이만 설치돼 있는 두 칸 짜리 화장실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이 설치된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 회식을 한 회사원 김모 씨(27)는 남녀 분리가 안된 음식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민망해서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박씨와 김씨의 사례처럼 정확한 집계는 안되지만 지어진지 오래된 도내 상당수 상가에는 남녀 분리가 안된 화장실 때문에 불쾌감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이들 화장실은 불쾌감을 넘어 자칫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 2004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을 비롯 3000㎡ 이상의 민간소유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전에 건립된 민간소유 화장실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실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지난 2014년 7월 전주시 덕진동 술집 인근의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실외 화장실에서 강모 씨(35)가 바로 옆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 A씨(26)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남녀 분리없이 설치된 민간 화장실 이외에 공중 화장실의 취약한 방범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도내 공원 내 공중 화장실 10곳 중 9곳 가까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25일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와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도내 공원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에 따르면 도내 공원 288개소 중 익산 영등시민공원과 김제 검산소 공원 등 총 37개소에만 여자화장실 내 비상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설치된 비상벨은 경찰관서와의 연동기능이 없어 눌러도 경적만 울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주지역의 경우 공원은 물론 체육시설과 시장, 관광지 등 공중 화장실 173곳 가운데 단 1개소도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2004년 이전 민간 화장실에 대한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매우 곤혹스럽다며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확대 방안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녀 화장실 분리와 비상벨이 여성 대상 범죄를 막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경찰의 강화된 순찰과 신속한 출동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과장은 남녀 화장실 분리와 비상벨 설치도 중요하지만, 강남역 사건의 경우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해 보다 더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한편 지난 22일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2004년 이전 건물 화장실에 대해서도 남녀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 17명이 신규로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고 접수를 맡고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묵묵부답이다.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가습기 살균제 민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2016년 1~4월 가습기 살균제 지역별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7명(전국 556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190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122명), 인천(34명), 대구(29명)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뉴질랜드와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각 1명씩의 국외 피해자가 신고했다.민간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특히 롯데마트 사장의 사과문 발표와 서울대 교수의 연구 보고서 조작논란이 불거진 4월에 전체 556명 중 320명이 접수했다.지금까지 정부가 조사하고 밝힌 123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으로 이 중 2명이 숨졌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 5명, 군산익산 각 4명, 김제정읍임실남원 각 1명 등이다.그러나 현재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따가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현황에 대해 피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집계한 것이 없고, 집계가 되더라도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아직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피해접수 마감 자체가 없어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은 정부가 국가 대형 재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단순히 신고를 통해 피해신청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지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도내 39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5일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배치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며 오늘 사드 한국배치 반대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북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선포했다.이들은 사드 한국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한중 경제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사드 배치지로 거론되는 군산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은 물론, 새만금 등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전북대책위원회는 사드 한국배치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 부착운동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원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사건과 관련, 전국의 시민사회노동장애인단체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원시의 사과를 요구했다.전국의 18개 시민사회노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관계자 50여명은 25일 남원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집 사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원시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지난 3월 남원경찰서의 수사결과 지적장애를 가진 거주인에게 상습 폭행 및 학대 등의 인권침해가 드러나 생활재활교사 2명이 구속되고, 원장을 포함한 생활재활교사 1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들고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에서 수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개탄했다.이어 해당 시설의 법인은 전국에 걸쳐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관 등 수많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며 문제가 발생한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의집 전국대책위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환주 남원시장을 만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사과 △평화의집 시설 폐쇄 △평화의집 거주인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수립 △평화의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25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동 덕진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이 거리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 한 채가 을씨년스런 모습으로 서 있다.이 건물 한 켠에는 각종 생활쓰레가 수북이 쌓였고, 건물 외벽은 오랜기간 비바람에 칠이 벗겨져 칙칙하다.당초 시장 용도로 1985년 착공된 이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은 30%의 공정율을 기록하다가 그해 10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권리관계 등으로 별다른 활용도를 찾지 못한 채 30년 넘게 방치됐다.인근 주민들은 이 건물이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고,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 지역의 이덕우 덕진동 통장은 가뜩이나 낙후한 동네의 이미지를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 건물 때문에 예전부터 이 일대는 우범지대로 꼽혔다며 하루 빨리 활용 방안을 찾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청소년 비행장소 전락 등의 갖가지 문제가 있기에 법에 따른 세부 규칙이나 재원 지원 방안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사 도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이나 부도 등으로 미준공된 건축물이 지난 3월 기준, 도내에서만 24개에 달한다.지역별로 보면 김제가 6개로 가장 많고, 전주(4개)익산(4개), 남원(3개) 등의 순이다.대부분이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다.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경매공매시장 문을 두드리지만 연거푸 고배만 들이키고 있다.전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방치 건축물의 상당수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철거 등 추가비용도 들 수 있어 낙찰이 쉽지 않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 비해 입지수요면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활용방안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및 범죄 악용 등의 문제가 거론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등을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도록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지자체들은 경매공매를 통한 방치건축물 매입에 회의적이다.장기 방치된 건축물 대부분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철거 및 재건축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도와 각 시군은 정부 방침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삼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방치 건축물의 상당수가 지역의 구도심권에 분포해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LH와 함께 장기 방치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찾고 있지만, 오래된 건물이 많고 사업성도 낮아 진척이 없다. 올해 안으로 정부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 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과 차량 운전자 및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4일 전북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간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547건, 2014년 618건, 2015년 520건 등이었다.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월별 평균 사고발생 비율은 야외활동이 특히 많은 5월과 8월이 높았다.5월이 12%로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8월도 전체 교통사고의 10%가 발생했다.이어 7월(10%)과 9월(9.69%), 6월(9.62%), 3월(9.4%) 등이 높았던 반면 1월(5.3%)과 12월(6%), 2월(6.9%) 등 야외활동이 적은 겨울철에는 비교적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낮았다.교통사고 피해자 중에는 1~6세 미취학 아동(연평균 299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연평균 82명), 6학년(78명), 5학년(68명), 4학년(64명), 2학년(63명), 3학년(61명) 등의 순이었다.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 양쪽 모두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어린이 교통사고는 3건 중 1건이 주말에 발생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17%)과 일요일(15%)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평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시간대별로는 학교나 학원이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대인 오후 4~6시(24%)에 사고가 집중했다. 이어 오후 6~8시(17%), 오후 2~4시(16%), 오전 8~10시(9%) 등의 순이었다. 등교시간대 보다 하교시간대에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20건(부상 23명), 2014년 26건(부상 27명), 2015년 23건(부상 24명) 등으로 스쿨존도 교통사고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스쿨존 교통안전을 바로잡기 위한 도내 각 시군 녹색어머니회의 노력으로 지난 2011년 50건 이상 발생하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5년 23건으로 줄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어린이 야외활동량이 많은 5~10월 사이, 특히 행사가 많은 5월과 여름방학철인 8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며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완주 건설기계협의회는 2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는 건설사 파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을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 회원 19명이 김제시청에서 발주한 금구~금산 하수관거 공사에 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마쳤지만 건설사가 파산해 공사대금 75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약속한 김제시 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두 차례 밀린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노력을 했지만, 건설사가 파산한 상황에서 수천 만원의 체불 임금을 시가 모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선정과 처방을 대가로 20억원에 육박하는 리베이트를 챙긴 전주 J병원 이사장을 구속한 경찰이 제약회사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의약품 도매업체로 부터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주 J병원 이사장 박모 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박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홍모 씨(47)를 구속하고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체와 전주 J병원 간 검은 거래에 일조한 제약사 29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제약회사 중에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 4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전주 J병원 이사장인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홍씨 등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로 부터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박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의 대표를 홍씨 등의 차명으로 세운 뒤 사실상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도매업체와 병원 간의 두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데, 박씨는 도매업체를 사실상 직영으로 관리하며 손쉽게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이다.홍씨는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뒤 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박씨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또 홍씨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은 제약회사로 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납품받아 J병원에 공급했으며, J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시가대로 청구해 모두 16억원의 차액을 사실상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으로 의약품을 제공한 국내외 제약회사 29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도내 중대형급 병원인 J병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자 도내 의료계도 이 사건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도내 의료계 모 인사는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J병원의 행태는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경영자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효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같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16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쓰여졌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펼쳐 관행을 없애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지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중증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사건과 관련, 평화의 집의 사회복지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은 2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본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기장복지재단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법인에 대한 처분도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어 법인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과 신속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심리치료, 시민사회단체장애인단체와 연계한 새 원장 선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재단 측은 가해자인 사회복지사 16명 중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전북 맞춤형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도심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매달 또는 2개월 마다 1차례 입주민이 원하는 일자에 변호사가 공동주택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내용이다.상담을 원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에 정기적인 무료법률상담소가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무국(063-252-7710)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 활동을 체계화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사회적 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피해자모임의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면 모임을 안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모임은 창립선언문에서 “ ‘가피모’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이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힘써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며 “내부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검찰 수사로 가해 기업의 실상이 드러나고 책임자 색출이 이뤄지지만 가해 기업의 태도는도도하고 정치권의 대응도 미진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진실 왜 덮으려고만 하나요’,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가족 살려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국회 청문회 개최, 특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모임은 법인이 만들어지면 피해구제 해결책 마련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비롯해 가해 기업의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또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사건이 공론화한 지 5년째를 맞는 8월 31일 피해자 추모 대회를 여는 등 추모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총회에는 ‘세월호 4·16 국민연대’ 관계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등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각박한 아파트라는 말은 전주시 효자동1가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서는 다른 아파트 이야기였다.지난 20일 오후 7시30분 제2회 작은음악회가 열린 이 아파트내 중앙공원은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사랑했지만, 갈색추억, You raise me up을 부른 사람들은 김광석도 한혜진도 브라이언 케네디도 아닌 아파트 주민들이었다. 검정 베레모에 재킷을 걸치고, 기타와 마이크를 잡으며 농익은 눈빛으로 아파트 한복판에 나타난 이들은 마음만은 가수였다.초등학생부터 90대 노인까지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 소리가 아파트 휴식공간에서 크게 울려 퍼졌지만 항의 하는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공연자 대부분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었다. 만돌린과 기타, 색소폰, 성악, 팬플룻 연주가 차례로 이어졌다.섬집아기로 시작해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가 했더니 금세 안동역에서 갈색추억 10월의 어느 멋진 날 You raise me up등 당대의 히트곡들이 쏟아져 어르신들을 매혹시켰다.마이크와 악기를 잡은 이들의 호쾌한 무대매너는 여느 스타에게도 밀리지 않았다.특히 106동 주민 안석근 목사는 주민 앞에서 그의 자작곡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성악과 기타를 공부했다는 안 목사의 3남매도 연주와 성악으로 우아하게 그리고 현란하게 아버지를 지원했다.음악회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관객들은 양팔을 벌려 극찬으로 화답했다.음악회 내내 열띤 호응을 연발해 사회자로 부터 선물을 받은 106동 백발의 권경애 씨(78)는 5년 전부터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친구인 공 여사와 함께 와서 행복하다고 답했다.옆에 있던 공숙자 씨(76)는 노래 부르고, 이야기 나누고, 고스톱 치는 사이지 뭐!라며 권씨와의 친분을 과시한 뒤 12층 베란다에서 공연을 내려다보고 있던 남편 김남곤 씨(79)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아파트 주민 가운데 최고령이자 전주대 초대 총장을 역임한 박주황 옹(96)도 오늘 만큼은 104동 대표 관객으로 나섰다. 보호자의 도움으로 휠체어와 선선한 바람에 몸을 맡긴 박 옹의 눈동자에는 행복이 들어와 있었다.효자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의 제2회 작은음악회는 지난해 공직에서 은퇴한 박정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제안해 만들어진 걸작이다.음악회 시작에 앞서 무대에서 주민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은 박 위원장은 오늘날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이웃 간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매번 층간소음으로 다투기만 하는 것 같고, 홀로 외롭게 사는 분들도 많아지는것이 안타까워 장고 끝에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작년에 이어 2회째로 준비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도내에는 전체 주택 78만 세대 중 공동주택이 절반에 가까운 32만 세대에 육박하고 있다. 함께 사는 이웃이지만 층간소음과 주차문제 등으로 얼굴을 붉히며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웃에 사는데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주민들의 앵콜 요청이 넘치면서 음악회는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9시30분 마무리됐다.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팬플룻 연주자의 연주에 따라 주민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만남이란 노래를 따라부르며 내년 제3회 연주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2시간 넘는 공연이었지만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370세대 주민들의 얼굴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다.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 119구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께 천연기념물 제328-8호 황조롱이를 구조했다.이날 장계면 장계리 전모 씨(32)가 탈진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은 부상을 입어 날지 못하고 있는 황조롱이를 2차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류구조낭에 넣어 뜸봉샘 생태공원에 인계했다.무진장소방서는 황조롱이가 먹이가 부족해 민가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던중 이물질로 날개의 깃털이 손상돼 추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무진장소방서 소인수 구조팀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그간 징계에 부정적이었던 전북교육청은 인사위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직권면직을 본격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전날 3차 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판결이 난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다.도 교육청은 교육청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꾸릴 예정이다.인사위가 열리고 심의를 거쳐 김승환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오전 전교조전북지부, 민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의 직권면직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시는 다른 사안과 달리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 버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가 정한 시한이 오늘인데 인사위 회부 결정을 보고하면 약간의 말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상습 학대 재활시설 관계자 불구속 송치
올 겨울도 ‘습설’ 가능성 크다⋯"운전시 블랙아이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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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국책사업 법률차원 구체적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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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진 날씨에 버스 기다리며 발 동동…발열의자 설치 확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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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복합 위기 시대⋯"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