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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느는데…전북지역 지구대 파출소 인력, 정원보다 부족

전북지역 내 지구대와 파출소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북의 지구대와 파출소 정원 미달 인원수는 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북 지역 미달 인원수인 91명보다 증가한 수로, 212명이 부족한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인원이 부족한 만큼, 절반이 넘는 전북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도 정원 미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파출소 162곳 중 88곳이 정원에 미달해 대전청, 대구청, 울산청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54.3%의 미달률을 보였다. 일선 경력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청은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및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수시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무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관서 근무감독 및 관리체계 개선’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일선 경찰의 업무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해당 조치에 불만을 가진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이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지구대, 파출소 현장에 맞지 않는 관리체계 개선안까지 내놓아 일선 경찰들이 일손 부족에 탁상행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지역별 현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0.11 10:51

폭염 근무 중 숨졌던 익산소방서 '소방관'···'위험직무순직' 인정 받을까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숨진 익산소방서 여산지구대 소속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A씨(50대·소방위)가 근무 중 지역대 내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들에게 발견된 A씨는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숨지기 전날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 과정에서 A씨는 화재진압 등 6건의 현장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8월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A씨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소방의 신체·체력 검사 등은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익산소방서는 A씨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건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으로 나뉜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할 시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으면 유가족들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 5~20%)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재해보상급여가 증가한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장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국의 소방관 중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이는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 분야별로는 화재진압 13명, 구조 6명, 구급 1명, 생활안전 5명, 항공 10명, 교육훈련 3명, 자살 2명 등이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A씨는 더운 날씨에 현장 출동을 반복했으며,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는 일반 순직에 대해서는 무난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A씨가 출동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숨져 위험직무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분야 관계자는 “위험직무 순직은 사망 원인과 재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방관의 현장 출동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줬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내부에서는 당연히 A소방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출동과정에서 A소방관이 한 업무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맡게 됐던 유독가스와 화재열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적은 급여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는 소방관들이 많은데, 순직 등 명예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10 18:02

전북서 제조량 4배에 달하는 SRF 사용된다

전북지역 고형연료(SRF) 사용량이 제조량(지역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면) 전북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용량이 높았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였다. 이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전북지역으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타지역보다 크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규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북은 약 14만 6000톤 가량의 고형연료 원재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11만 8000여톤의 고형연료가 생산됐다. 그에 비해 사용량은 47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은 397%에 달한다. 지역별 제조량은 경기가 99만 1560톤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17만 6973톤, 경북 13만 4812톤, 충남 13만 137톤, 전남 12만 4753톤, 전북 11만 8858톤 등의 순이다. 사용량의 경우 충남이 51만 6843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북 47만 2031톤, 경기 32만 6090톤, 울산 9만 4464톤, 충북 8만 9414톤, 인천 8만 7401톤 등이었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북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가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97.15%, 전북이 397.13%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25% 수준이었다. 경북은 지역에서 100의 고형연료가 생산되면 지역 내에서 25개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형연료 생산량 대비 4배에 달하는 고형연료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역으로 대규모 유입,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SRF는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연료화한 것으로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연료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4배나 많은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SRF의 취지 자체에 위반된다”며 “SRF를 사용하는 공장을 관리하고, 총량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10.10 17:05

292명 생명 앗아간 서해훼리호 참사… 오늘 추모 위령제 엄수

‘제31주기 서해훼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가 부안군 위도면 진리 연못 끝 위령탑 앞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 유가족, 위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1993년 10월 10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위도 파장금항을 출항해 육지로 향하던 중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회항하려고 뱃머리를 돌리던 중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다. 당시 희생자 중 전북 부안군 위도면 주민 6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 희생이 제일 컸다. 또, 군 장교 10여 명, 위도면으로 낚시를 온 관광객들이 희생됐다. 올해로 31주기를 맞은 추모위령제는 당시 참사로 숨진 원혼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안군이 1995년 사고해역이 보이는 위도 진리마을에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10월 10일 위령제를 열고 있다. 신명 위도 위령탑보존회장은 “올해도 위령제를 준비하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는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위령제가 다소 약소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의 참사에 대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모두가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할 수 있도록 매년 엄숙한 마음으로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안타까운 해양사고로 인해 평생 상처로 남을 대형 참사가 부안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홍석현
2024.10.10 15:51

역대 가장 더웠던 9월…꽃 없는 가을축제 '눈물'

올해 9월 전북은 이상 기후로 기상관측망 확대이후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 기상당국은 '기상재해'라고도 분석했다. 사상 초유의 9월 폭염을 보낸 탓에 가을 대표축제로 불리는 정읍의 구절초 축제에선 꽃이 피지 않아 ‘꽃없는 축제’가 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평균기온은 무려 25.4도로, 평년(20.6도) 대비 4.8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북 전역에서 9월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고, 정읍의 경우 37.3도(9월 19일)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은 8.3일이라는 역대 최다 9월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0.3일에 비해 무려 27배가 넘는다. 특히 김제는 9월 폭염이 13일로 가장 많았고, 장수에서는 1988년 이후 9월 폭염이 처음 나타나기도 했다. 열대야 역시 심각했다. 올해 9월까지 전북의 연간 열대야일수는 25.7일(평년 6.4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9월 한 달 평균 열대야일수도 3.3일(평년 0.1)로 1위를 기록했다. 임실에서는 1973년 이래 첫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위를 주도한 것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었다. 이 고기압들은 7월 하순부터 우리나라 상공을 덮어 폭염을 만들었고, 9월 중순까지 그 영향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또 대기 하층에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높아진 습도도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기상지청은 분석했다. 9월 하순으로 접어들며 전북은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졌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폭우가 발생했다. 9월 전북 평균 강수량은 210.1mm로 평년(141.4mm)보다 68.7mm 많았다. 특히 9월 20일과 21일, 남해안으로 접근한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수에서는 이틀간 243.1mm의 비가 내렸으며, 임실에서는 205.3mm, 익산 함라에서는 225.5mm의 비가 쏟아졌다. 장수는 하루에 192.1mm(9월 21일)의 비가 내려 9월 일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안은 1시간 동안 74.8mm(9월 11일)의 비가 내려, 해당 지역의 9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집중호우는 정체전선에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진 탓에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구절초를 볼 수 있는 ‘정읍 구절초꽃축제’에선 꽃이 피지 않고 있다. 실제 정읍시 대표적 가을축제로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구절초꽃축제' 행사장에 꽃이 피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구절초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분홍색으로 개화했다가 흰색으로 바뀌면서 만개하는데, 올해는 9월 더위로 꽃이 피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왔다는 한 방문객은 "하얀 구절초꽃이 만개한 홍보사진을 보고 왔는데 꽃밭을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탐방객은 "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사전에 파악해 행사일정을 좀 늦춰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구절초꽃축제 추진위원 송정섭 박사는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는 고온이 지속되며 꽃의 개화기가 변화되고 시기를 맞추는것도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정원과 사계절 꽃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축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날씨가 급변해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기상재해 양상을 면밀히 감시해 국가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최동재 기자

사회일반
임장훈외(1)
2024.10.09 16:26

청년 중심 은둔형 외톨이 사업… ‘은둔 중년’은 어떡하라고

전북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중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의 은둔형 외톨이 조사와 대책은 19~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말, 정부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7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전북도청 또한 지난해 12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도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복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은둔형 외톨이는 조사에서 빠졌다. 전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현재 조사로만 국한된다면 대책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오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내 지원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계획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도내 은둔형 외톨이 전담지원 서비스 또한 청년층 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전주시에 임시 개소한 ‘청년미래센터’는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해 설립됐지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어 40세 이상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문제는 고립이 예상되는 중년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40~59세 사이 중년층 1인 가구 수는 지난 2019년 6만 7361명에서 지난해 7만 8598명으로 5년 사이 1만 명 이상 늘었다. 1인 가구 시대가 되면 고립되는 중년층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희정 (사)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지만, 청년과 달리 중년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부족해 센터를 찾아와도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 센터를 찾아도 연계할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부족해 다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청년과 달리 이혼, 사별, 사업 실패 등 보다 복합적인 문제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과 은둔의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별도로 복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중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년층인 40·50세대는 보통 집안을 부양하는 근로자여야만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년층과 달리 중년층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플랫폼, 프로그램, 홍보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9 15:56

1분 1초 긴박했던 순간…추락자 구한 영웅들

완주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서 100m가량 아래로 추락한 30대가 소방의 신속한 대처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소방관들은 궂은 날씨와 케이블카 미운행 등으로 인해 산을 뛰어 올라가 수 시간 동안 수색 작업한 끝에 그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2분 119상황실에 ‘추락했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추락 사고 당사자인 A씨(30대). A씨는 완주군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청하다 10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는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백광일 완주소방서 구조대장 등 5명의 구조대원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100m가량 아래로 추락한 A씨가 언제 정신을 잃을지 모를 급박한 상황이었다. 구조대는 추락한 A씨에게 떨어지기 전 위치, 주변에 보이는 경관 등 그의 위치를 알기 위한 정보를 물었지만, 날이 저물어 어둡고 산세가 험한 대둔산에서 그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A씨의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한 소방관들은 곧바로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두운 산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대둔산 정상은 해발 850m다. 당시 대둔산은 심야 시간을 이유로 케이블카가 작동되지 않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조헬기를 요청할 수 없었다. 수십 분 만에 GPS 신호 인근에 도착한 구조대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수색 끝에 구조대원들은 절벽 아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추락한 지점은 가파른 절벽으로,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지형이라는 점이었다. 구조대는 인근 나무에 로프를 고정한 뒤, 위험천만한 절벽 아래로 직접 내려가 A씨의 곁에 도달했다. 당시 A씨는 추운 날씨에 체온이 크게 떨어져 있었으며, 머리와 고관절이 크게 다친 상태였다. 자칫 시간이 지체됐더라면 생명이 위독할 뻔한 상황이었다.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구조헬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헬기가 이동할 수 없어 구조대원들은 A씨에 대한 응급조치 후 체온유지 작업 등을 진행하며,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오전 5시 30분께 드디어 구조헬기가 이들 앞에 도착했고, A씨는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가 들어와 수색을 시작한 지 7시간 30분여 만이었다. 백광일 완주소방서 구조대장은 “대둔산은 산세가 험해 일반적인 사람이 하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며 “다행히 A씨의 텐트가 떨어지면서 완충작용을 한 것 같다.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고 웃음 지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9 15:43

씁쓸한 한글날…한글 도메인 전북 지자체 홈페이지 단 3곳

제578돌 한글날을 맞이한 가운데,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홈페이지 한글 주소 사용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절반이상 한글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한글 주소로 된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자체 차원의 우리말 사용 등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글날인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한글 도메인 등록률은 55.8%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영문과 한글 도메인을 같이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남원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한글 도메인 '춘향.kr'을 영문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진안군과 임실군도 각각 '진안군청.kr'과 '임실군청.한국'이라는 직관적인 한글 도메인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하지만 그 외 전북자치도나 나머지 기초 지자체들은 현재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한글 도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글 도메인이란 '한글.kr'과 같이 한글을 사용한 인터넷주소를 의미한다. 한글 도메인의 종류로는 ‘한글.kr’과 ‘한글.한국’ 두 가지가 있으며, ‘한글.kr’은 지난 2003년부터, ‘한글.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등록이 시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주소 지원에 따른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의 내용에 따라, 인터넷주소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한글 홍보성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요 목적과 부합되는 직관적인 한글 도메인을 이용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한글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한다면,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한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해 한글 사용자인 국민이 쉽게 기억하고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한글 도메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한글 도메인은 영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등록 비용이 국내 인터넷 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글 도메인을 활용하면 지자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글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홍보 효과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0.09 14:31

'전기차 화재' 주민은 '불안'..충전 제한은 '무산'

전주혁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9일 새벽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소방과 경찰,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와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큰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어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4층에서 충전 중이던 2019년식 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니로 전기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 내부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총 2427대로 파악됐으며, 새벽 3시경 아파트 경보 방송이 울리자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진 초당 수 톤의 물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며, 니로 전기차 1대가 반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소방은 전기차에 대한 1차 진화작업을 벌인 뒤, 전주시가 지원한 견인차 등을 이용해 지상으로 차량을 끌어냈다. 이후 소방은 차량 주변에 이동식 수조를 설치해 차량을 물에 담궈놓은 뒤,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 제조사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전 니로 EV 차량은 LG엔솔과 SK온에서 제작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차종은 판매 당시 배터리에 대한 평생 무상 보증을 약속하며 판매됐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두 달...또 다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주민들 불안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장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은 긴박했던 진화 작업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주차장 내부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물이 흥건했고, 주차장 내부에는 여전히 탄 냄새가 진동했다. 아파트 주민 이모 씨(48)는 “뉴스에서만 보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실제 겪으니 너무 무섭다”며 “새벽에 경보 방송이 울려 곧바로 대피했다.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나 충전기를 관리하는 쪽에서 이러한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민 권모 씨(39)는 “전기차를 타는 분들을 아파트에 진입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화재가 계속 발생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량 제한...보유자 반대로 ‘무산’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최근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충전량을 90% 미만으로 제한하는 안건의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53대다. 해당 안건은 전기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는데, 소유주 중 약 60%가 반대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당시 반대 이유로는 차주의 재산권 침해 등이 꼽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충전기를 꽂아놨으며, 충전이 시작된 뒤 약 8시간 30분 뒤에 화재가 발생했다. 통상 전기차량이 완속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최대 충전(0%에서 100%)까지는 7~10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차량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측은 피해 보상 등은 제조사 및 차주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이뤄질 것이며, 상황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험으로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밖에 없어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지 못한다. 아파트 내부에서 충전량에 대한 회의를 해봤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유독가스는 계속 남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의 최대 문제로 ‘유독가스’를 꼽았다. 공 교수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에 배치된 리튬배터리에서 불산이나 벤젠, 툴루엔 등의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며 “차량에서 발생된 유독가스들은 보이는 곳 말고도 아파트 배관 등을 통해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신속하게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 청소 작업 등도 유독가스를 염두해 배관 등에 대한 청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해 초창기에 주행거리를 강조했다”며 “그로인해 화재 위험성이 컸던 리튬배터리가 사용됐다. 최근 제조사들이 화재 위험성이 적은 배터리를 속속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보급된 전기차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09 14:27

하루 7번,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 ''해도 너무하네"

시도 때도 없이 재난문자가 전송, 남발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지역은 타지역보다 많은 문자가 전송돼 왔는데, 최근 3년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낸 문자는 하루평균 7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편의 위주 문자 남발과 사회적 비용, 재난문자에 대한 경각심 저하 문제 등 각종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올해 8월말)간 전북지역에서 송출된 재난문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각 지자체 포함)에서 발송한 75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위치와 각종 상황에 따라 수신여부가 갈리는 정부(행안부 등, 경찰청)문자는 행안부 등 2729건, 경찰청 8600건을 포함, 1만 1329건이었다. 재난문자는 안전안내와 긴급재난, 위급재난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전북지역의 위급재난 문자는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없었고 긴급재난은 지난해 14건, 올해 2건 등 16건 뿐이었다. 이를 수치로 계산하면, 전북도민들은 하루평균 7건에 달하는 재난문자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 문자를 포함하면 10건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도 재난문자는 2022년 5만 1858건, 지난해 2만 259건, 올해 8월까지 1만 4707건으로 올해에도 한 달 평균 재난문자 송출 횟수가 1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출 건수 8만 6824건 중 안전안내 문자가 8만 65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긴급재난 문자는 216건 , 위급재난 문자는 11건에 불과했다. 최다 재난문자 송출 기관은 2022년 경기 1만 1530건, 지난해 경찰청 4101건, 올해 경찰청 2170건이다. 모 의원은 재난문자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 재난문자 연평균 송출 횟수는 414건에 불과했지만 팬데믹이 종식된 후 현재까지도 재난문자는 연 평균 수만 건이 송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과제로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 모 의원의 지적이다. 모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는 필수적이지만, 쌓여가는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는 여전한 과제”라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자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수신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세심하게 재난문자가 전달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10.09 11:08

'전기 자전거·킥보드' 사업장 화재안전대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하 PM) 사업장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PM은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쉽게 활용되는 소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리튬배터리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충전 사업장 및 렌탈 영업점 등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PM 관련 화재는 총 31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약 1억 7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은 전동 킥보드에서 14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자전거가 10건(32.3%), 전동휠이 7건(22.6%)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화재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달 30일부터 도내 PM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충전소 11곳 및 주요 렌탈 영업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지난 8일부터 시작했다. 또한 소방본부는 안전조사와 함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차량 출동 경로 및 화재진압작전 등 현지 적응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전동 킥보드 등 PM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10.09 06:42

전북경찰, 올해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53.1% 감소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경찰의 교통안전대책이 효과를 내비치고 있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개학철을 맞이해 지난 8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발생한 것에 비해 5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동안 어린이 활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도내 학교 134곳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교통지도 인력 2084명을 배치했다. 또 신호위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법규 위반 행위 105건을 적발해 계도 및 단속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어린이 통학버스 981대를 점검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전주시 중동 만성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한 바탕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도민 의식 덕분인 것 같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7 18:00

[속보]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국정 감사 대상되나

속보=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충족 수를 채우고 관할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지난달 10일자 5면 보도) 6일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자로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으며, 마감일인 이날 2시 현재 현재 5만 1271명에 이르고 있다. 청원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국회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안건이 국회 행안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국정질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앞서 지난 8월 12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0.06 14:06

전북, 무면허 운전 사고로 5년 간 30여명 사망

전북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5년간 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11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32명이 숨지고 1567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6건, 2020년 233건, 2021년 196건, 2022년 219건, 지난해 228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건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10명, 2023년 3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북 지역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732건으로, 지난 2022년보다 156명 늘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07건, 2020년 1394건, 2021년 1423건, 2022년 1576건, 지난해 1732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민 의원은 “누구나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도로 위 안전을 꾸준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6 13:02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준공 3년여 만에 잇단 하자…안전사고 우려

전주시 덕진공원 내 연화교가 준공된 지 4년이 채 안됐지만, 잇단 하자로 인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만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선선해진 날씨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등교하는 대학생 등 많은 이용객이 공원을 찾고 있었다.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은 주로 덕진연못을 통과할 수 있는 연화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다리 위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리 바닥재가 들뜨면서 턱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져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등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온 장모 씨(70)는 “이 근처에 살면서 거의 매일 덕진공원을 산책하는데, 최근 다리에 하자가 많이 생겨 조심히 걷고 있다”며 “한달 전쯤에는 돌 사이에 생긴 턱에 발이 걸려서 접질리는 바람에 며칠을 고생했다”고 말했다. 덕진공원 내 덕진연못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연화교는 1980년 철제 현수교 형태의 다리로 준공됐지만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지난 2018년부터 3년여의 공사 끝에 화강암 돌다리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돌다리로 재탄생한 지 3년여 만에 연화교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리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간 단차와 구조적 불안정성이다.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 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컹거리거나,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생긴 턱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화교는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공원 내 조각, 조형물, 분수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수 기간 및 안전검사 시기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연화교를 비롯한 덕진공원 내 시설물은 관리자가 자체 정비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정비업체에 의뢰해 부분 보수하고 있다”며 “안전검사 시기나 정기보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유지·보수 작업은 관리자 자체 정비와 민원 접수 시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다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는 실시하고 있다”며 “연화교의 경우 바닥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10.06 11:49

[단독] '공소시효 놓치고, 보완 수사 허술하고' 전세사기 수사 부실 논란

전북을 비롯,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주지역 전세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사건이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는가 하면, 피의자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한 사건 처리 등이 그것이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과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B씨(교도소 복역 중)에 대한 명의도용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남매였던 이들이 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매하면서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이후 임차를 받은 피해자 5명의 보증금 수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소장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완산서와 덕진서가 각각 전세사기 분야(완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분야(덕진서)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덕진서가 수사한 사건은 피의자 B씨의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공소시효가 지난 9월 1일까지였음에도 9월 2일자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덕진서 관계자는 ”신탁자(명의 대여자, A)와 수탁자(명의를 받은자, B)의 공소시효가 달라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탁자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신탁자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한 차례 검찰에 송치를 한 뒤, 보완수사 요청이 들어와 추가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재송치한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에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난 8월 30일 보냈는데, 8월 31일과 9월 1일이 주말이어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경우 검사의 사건목록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목록에서 사라진 사건의 공소시효를 지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소시효는 현 시스템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송치 당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찰의 보완 수사 이후 검찰의 수사기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다. 사건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사관은 피해자와 한 통화에서 ”시효가 도과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책임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제가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완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 등에 대한 공모 사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C씨 등 3명이 사기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B씨에 대한 혐의 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부터 B씨가 실소유주임을 알고 있었기에 A씨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이 이유가 거짓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완산서 관계자는 ”통장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사항이기에 말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아직 사건이 종결된 상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매끼리 명의를 도용해주며 사기를 쳤는데, 피의자들의 말만 듣고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가 내려진 뒤, 1차 수사결과지와 2차 수사결과지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전국이 전세사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주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사건은 총 243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건은 101건, 피해액은 83억 원 가량이다. 또 시에만 20~30대 청년 약 16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북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판례들을 찾아봤을 때 공소시효를 망각한 수사관들이 피해보상을 한 판결이 여러 개 있다“며 ”책임 등을 따져본 뒤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03 15:26

태풍 '끄라톤' 북상… 전북 가을 축제 안전관리 '비상'

전북지역의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지자체의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18호 태풍 ‘끄라톤’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6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이동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끄라톤은 대만 타이페이 남남서쪽 410km 부근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이며, 최대 풍속이 시속 169km에 달하는 '매우 강' 상태이다. 전북의 각종 가을 축제가 몰린 10월 첫째 주,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가능성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원시민 서모 씨(30)는 “주말에 흥부제가 열린다고 해서 가족들과 축제장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축제가 제대로 열릴지 걱정이 크다"며 "아직 제대로 예보된 것도 없고, 당일에 날씨가 어떨지도 몰라서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와 군산, 남원 등 8개 시·군에서 8개 대표축제가 열리는 등 크고 작은 축제가 다수 계획돼 있다. 규모가 있는 가을 축제들이 몰려 있는 시기인 만큼, 기상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과 선제적 안전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축제 기간 태풍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 여수와 강진 등 남부지방에서는 이번 주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를 연기·취소하는 등 일정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6~7일 사이에 강수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 비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무대 시설물과 텐트 등 강한 바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최대한 저항을 받지 않도록 설치에 신경을 쓰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정 속도 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많은 비가 오는 등 행사 운영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잠시 미루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정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10.02 20:53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줄지 않아

전북 지역에서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4000여 건,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0여 건 꾸준히 발생하는 등 운전문화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104건이었다. 이 중 72.4%는 면허취소 수치(0.08%)에 해당했다. 연도별 전북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4724건, 2020년 4340건, 2021년 4151건, 2022년 4120건, 2023년 410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4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운전자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사상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234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9건, 2020년 222건, 2021년 214건, 2022년 179건, 2023년 234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모두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다. 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율이 163%에 달하고, 뺑소니 사고는 연평균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처벌 사례를 더욱 홍보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2 12:58

암구호, 부대 배치도 등 군사기밀 담보로 대출해준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 기소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는 대가로 각종 군 기밀을 넘겨받은 대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검찰, 경찰 수사당국은 군 기밀을 유출한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공혐의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체 운영자 A씨(37)와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현직 군인들에게 접근해 최대 연 3만416%의 고이율로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신 담보 명목의 암구호,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군기밀중 국가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피아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이다.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유출되면 그 즉시 폐기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나머지 대출업자가 받은 군기밀 자료 등도 사실상 상급 기밀문서나 자료로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군방첩사의 요청을 받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 직원 B씨(27)와 C씨(32)를 4개월간 잠복·미행한 끝에 체포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대부업체 운영자 였던 A씨를 특정했으며,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 수사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군 간부 10명에게 접근,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수락한 총 3명으로부터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주는 대신 7개의 군사기밀을 받았다. 이후 기밀을 넘겨준 군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원금과 3만%대의 고이율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 41명을 대상으로 합계 1억8560만 원을 대출해주며 1억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사기밀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북한이나 외국,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3명의 군인 중 D씨(육군 대위)는 지난 6월 11일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군 간부 2명은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로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 또는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검·경·군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을 공고히 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10.02 10:57

전북 지역 폭력조직 여전히 기승...조폭 가입한 미성년자 무더기 송치되기도

위세를 과시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각종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조직폭력배(이하 조폭)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조폭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찰청 관리 대상에 포함된 전국 조직폭력배는 모두 56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등 순이었다. 전북은 17개의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조폭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는 총 16개 폭력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연도별로는 2020년 352명, 2021년 351명, 2022년 377명, 지난해 375명, 올해 년 10월 기준 371명으로 2020년 대비 5.4% 조직원 수가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전북지역에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미성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A군 등 미성년자 8명을 지난달 27일 송치했다. A군 등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조직의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도현 씨(32)는 "가끔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몰려 다니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는데 정말 무섭다"며 "폭력 조직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데,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 조직원들을 송치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진화하는 조직범죄에 맞춰 수사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