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8년 임대기간 동안 살게만 해 주세요”

“전세사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대출 기관이나 HUG, 익산시, 지역 국회의원 모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8년 임대기간 동안만이라도 살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가 절절하다. 사실상 부도 상태인 임대사업자는 조기 분양은커녕 하자 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고 전세보증금 대출 기관인 새마을금고는 갱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부터 속속 계약이 만료되는 세대들이 사실상 쫓겨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 HUG, 새마을금고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직장생활 등 일상을 뒤로하고 직접 타 지역을 오가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타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장이 이뤄진 사례를 다수 찾아냈지만, 정작 익산의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대출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인 송학 크레지움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았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이 지난 6월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과 다름이 없어 큰 리스크를 안고 대출 연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해당 새마을금고의 입장이다. 결국 8년 후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들어온 입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다. 내몰리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익산시가 각 중개업소에 보낸 거래 주의 공문으로 인해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HUG의 전세금 반환이 계약만료일 기준이 아니라 이행청구 심사가 끝나야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고 자금 마련을 위해 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대는 이중으로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세대들은 불안에 휩싸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차 사용과 조퇴를 반복하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방법을 찾았고 결국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연장된 사례를 다수 찾아냈는데, 유독 익산지역의 새마을금고만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이를 납득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은 “비대위 측에서 제시한 타 지역 사례를 확인해 보니 채권보전 조치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게 연장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입주민들은 HUG에 보증이 돼 있으니 연장을 해 달라는 주장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HUG에 직접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만약 입주민이 HUG 보증보험을 해지하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이행청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4.09.22 14:21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두 달여 전인 지난 7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썼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 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숱한 수감·도망 생활에도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 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 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전태일 사후에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태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고인은 이 여사와는 한동안 도봉구 쌍문동 같은 동네에 살며 노동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세상을 떠나던 2011년 "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그는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종교인, 변호사, 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의 통합을 이끌어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했다. 1990년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하지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이어 17·19·21대까지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보수정당(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까지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특권폐지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원외 정당 가락당에 합류해 가락특권폐지당으로 22대 총선에 후보를 냈으나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음에도 결국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생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잠재된 소질과 취향을 실현해야 사람은 행복해진다"면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 보원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며, 조문은 오후 2시부터다.

사회일반
연합
2024.09.22 10:13

[글로벌+]남서부 아프리카 최악 가뭄…코끼리 사냥해 식량 보급 예정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지난달 27일 나미비아가 코끼리 83마리와 하마 30마리 등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 보급 계획을 세운 것에 이어, 짐바브웨도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지역 사회 식량 보급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던 짐바브웨 정부가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짐바브웨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관리청 대변인 티나셰 파라우는 "음비레, 치레지 등 짐바브웨 일부 지역에서 코끼리 200마리 사냥을 허가할 계획이며 사냥을 통해 얻은 코끼리 고기는 주민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당 지역에는 8만 4000여 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 200마리는 바다에서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템비소 뇨니 짐바브웨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주 의회가 야생동물 사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뇨니 장관은 “짐바브웨에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코끼리가 살고 있다”며 “나미비아의 사례를 참고해 코끼리 사냥 이후 고기를 건조, 포장 처리해 단백질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남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닥친 이번 가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의 인근 국가인 보츠와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만 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야생동물 도살을 통한 식량 보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4.09.21 18:12

[글로벌+]이스라엘, 삐삐 테러 이어 베이루트 공습…전면전 우려 증폭

이스라엘이 삐삐 테러에 이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지휘관까지 암살하면서 헤즈볼라와 전면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0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의 지휘관 이브라함 아킬을 포함한 최소 10명의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습 하루 전날인 19일(현지시각) 밤에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 설치된 로켓 발사대 100여 개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TV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전호출기(삐삐) 폭발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한 직후 이뤄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 가량 레바논 전역에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배포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했다. 다음날에는 헤즈볼라의 무전기들이 폭발했다. 이에 따라 최소 37명이 숨지고 약 3000명이 다쳤다. 이 중 300명 가량의 부상자는 중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발 사태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는 18일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며 “(무선호출기 폭발은) 선전포고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레바논에서의 노골적인 공격 이후 지상전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영국 BBC 또한 “계속되는 긴장에도 지금까지 양측이 적대 행위를 억제했지만 헤즈볼라가 이미 폭발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며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21 13:59

추석 명절 음식물 미수거...전주 시민 ‘부글부글’

“명절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조치 안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차 버릴 곳조차 없습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낸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 도내 다른 지역들이 해당 기간 쓰레기 수거를 진행한 것과 달리 전주시는 쓰레기 수거를 중단했는데, 계속된 폭염 속 악취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17일과 18일 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중단했다.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내 쓰레기가 평소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청소행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시에 접수된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은 총 68건으로 이 중 54건이 음식물과 관련한 민원으로 확인됐으며, 9건이 재활용 5건은 기타 민원이었다. 당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청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등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대책들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 종료됐으며, 전주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주민 거주지가 아닌 관광지 위주로 진행돼 '보여주기식' 행태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주지역의 낮 평균 최고기온은 34℃에 달했다. 더운 날씨 속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자 쌓인 음식물들은 빠른 속도로 부패해 심한 악취를 풍겼다. 실제 1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일대의 빌라, 아파트, 음식점 등 쓰레기장 10여 곳을 돌아보니 6곳의 쓰레기장에서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미 가득 차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장 마다 수십 마리의 파리떼가 들끓었다. 이날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어제도 음식물을 버리러 나왔다가 쓰레기통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되돌아갔다”며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놓을 것인지 의문이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정책을 권역별로 바꾼다더니 오히려 악화됐지, 좋은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따르면 시에서 운영 중인 60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 중 지난 17일 가동된 차량은 4대 뿐이었으며, 18일에도 17대의 차량만이 운용돼 3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명절 쓰레기 수거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것과 달리 군산시 등 도내 다른 지역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산시는 추석기간에도 14일, 16일, 18일 이틀 간격으로 군산 시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5일과 17일에는 비상근무체제를 통해 관광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시는 명절 기간 쓰레기 미수거에 대해 권역별 쓰레기 수거 정책을 계약하며 맺은 업무협약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쓰레기 수거를 시작하면서 직영 노동자들에게는 휴일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대행업체들과도 명절 기간 중 이틀을 쉬는 것으로 계약한 상태이다”며 “타지역은 전주시와 달리 대행업체들과의 협약과정에서 명절 등에 대한 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권역별 청소책임제 수거권역을 재조정해 총 12개 권역을 나눠 권역별 청소와 모든 쓰레기 수거를 직영 근로자와 대행업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추진된 뒤 시에는 1만여건 이상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600건 가량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은 직영 권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와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민원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 접수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직영근로자들이 담당하는 덕진구 구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19 16:50

매달 30만원씩 동주민센터에 익명기부하는 신사...알고보니 2개동에 기부해와

속보= 전주에서 수 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해온 중년 신사의 선행과 관련, 그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의 주민센터에 기부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감동이 더해지고 있다.(지난달 22일자 4면)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전주시 우아2동 주민센터에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쌀 4kg 한 포대와 함께 33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사라졌다. 지난 6월부터 우아2동 주민센터에 30만 원씩 봉투를 놓고 간 이 남성이 기부한 금액은 123만 원에 달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인후3동에 매달 30만 원씩 기부했던 그 남성이 중학생 또래로 보이는 여자 아이와 함께 찾았다. 남성 손에는 봉투가, 여자 아이 손엔 쌀 포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성금 30만 원과 우리 딸 셋째의 용돈 3만 원을 보탰다”는 내용의 편지와 4kg 쌀, 돈 봉투를 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편지에는 “제가 꾸준히 기부하더라도 절대 찾지 말아 달라. 인후3동 관내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6월부터 인후3동에 그가 기부한 금액역시 123만 원이었고 이번 추석을 기해 쌀이 더해져 2곳의 주민센터에 그가 기부한 금액은 246만 원, 쌀 두 포대가 됐다. 인후3동과 우아2동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기부 날짜와 금액, 나이 대, 기부당시 행동 등을 볼 때 2개 동주민센터 측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인후3동 성두현 동네복지 팀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풍성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해준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벌써 네 번째 이어진 기부자의 선행이 지역사회 내 나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9.19 16:42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전북 추석명절..음주운전, 해상사고 등 잇따라

올해 추석연휴 전북지역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은 없었지만, 해상 인명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로 얼룩졌다. 지난해보다 짧은 추석연휴임에도 범죄 발생 건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2024년 9월 14~17일) 발생한 4대 범죄 건수는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사건 발생 건수는 13.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살인·강도 사건은 한 건도 없었고 절도 33건, 폭력 21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절도 20건(60%), 폭력 21건(100%)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했을 때 범죄 건수는 증가했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2023년 9월28~10월 3일) 발생했던 범죄 건수는 52건으로 절도 32건, 폭력 20건이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추석 당일인 17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효자다리 인근 도로에서 A씨(2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직진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차량 동승자 B씨(20대)가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각각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 C씨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 중이었다. 경찰은 경광등을 울리며 추격하는 순찰차를 발견한 A씨가 신호 위반을 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위해 법원에 A씨의 채혈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연휴 둘째 날이던 지난 15일 오전 3시 15분께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길가의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신호등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덮쳐 택시 운전사와 승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2024년 9월 13~17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4건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94명으로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2023년 9월 27~10월 3일) 발생했던 98건(사망 4명, 부상 165명)에 비해 감소했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다.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께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km 인근 해상에서 35톤급 어선 77대령호가 침몰했다. 해경 등은 곧바로 구조작업을 펼쳐 선장 등 8명을 구조했지만, 70대 선장과 50대 기관장, 40대 선원(인도네시아 국적)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해경은 당시 해상을 지나던 16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범강호가 경계소홀 등으로 어선을 충돌·전복하게 한 혐의로 선장과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2등 항해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14일 전주시 삼천동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6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선제적 치안활동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추석 연휴기간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경찰의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보내준 도민의 성원에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18 15:54

“아쉬움이 더 크게 남네요”, 추석 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연휴가 길었던 탓인지, 아쉬움이 더 크게 남네요.”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 들뜬 마음도 잠시, 긴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쉬움은 귀경 행렬에 그대로 묻어났다. 18일 오후 3시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에는 연휴 마지막 날 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대합실 에어컨 앞은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더 북적였다. 귀경객들은 한손에는 캐리어 가방을 끌고 한손에는 정성스레 싼 보자기를 들고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자매지간인 듯한 두 여성이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중 한 명은 “아프지 말고”를 말하며,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기차 시간이 다다르자 떠나는 이는 “시간내서 또 올게”라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고, 남은 이는 떠나는 가족을 아련하게 지켜봤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나연 씨(34·여)는 “코로나 기간동안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도 길고, 간신히 기차표를 구해 전주를 찾았다”며 “3일 동안 부모님과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돌아가야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해 아프셨던 부모님의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고 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17일 오후 2시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이른 귀경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 중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 있는 자녀의 집에 다녀온 역귀성객들도 눈에 띄었다. 추석을 맞아 경기 안산에 있는 아들 집에 다녀왔다는 김순옥 씨(68)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손자들을 보고 와서 행복했다”며 “매년 훌쩍 커있는 손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지만, 아들 집에서 괜히 불청객이 된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승객들은 긴 이동시간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대합실 한 켠에 앉아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같은날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역시 귀경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터미널 내 카페와 편의점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문 밖까지 대기 줄이 이어졌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김나영 씨(21)는 “부모님 회사 일정 때문에 오늘 올라가기로 했다”며 “올해 추석은 너무 더워서 대부분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냈는데,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명절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즐긴 관광객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명절을 맞아 제주도에서 전주로 여행을 왔다는 강재관(65), 김영아(64) 씨 부부는 “이번 추석에는 퇴직 기념 여행 삼아 전주에 방문했다“며 "여수에서 전주로, 이제 광주로 넘어가 제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아들 내외가 여행비를 모두 부담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웃음지었다. 귀경이 시작된 17일부터 18일까지 전북지역 곳곳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가족과 반가웠던 만남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한국도로교통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귀경 차량이 몰린 추석 당일에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이 소요됐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만 25만 3000대의 차량이 전북을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차량 11만 8000여대가 전북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했다. 고속도로 정체는 귀경이 시작된 17일 한때 전주에서 서울까지 5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7일 밤 늦게부터 점차 풀리면서 18일 오후 3시 기준 전주나들목에서 서울요금소까지 평소보다 40분 가량 증가한 3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외(2)
2024.09.18 15:49

추석 국민 밥상 위협...회수·판매중지 수입식품 평균 회수율 12.5%그쳐

최근 3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부적합·회수 대상으로 판정한 수입식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식약처가 판매중지∙회수 조치한 수입식품 146건의 평균 회수율은 12.5%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10% 미만에 그친 제품도 90건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건능이버섯은 3550kg이 식용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고, 베트남산 고추는 14만 4000kg이 수입됐으나 단 115kg만 회수됐다. 중국산 데친 고사리 또한 수입량 7만 9620kg 중 21kg만 회수됐다. 판매중지∙회수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25건)’과 ‘식용불가원료(21건)’가 많았으며, 이외에도 동물용 의약품이나 대장균, 식중독균들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서 의원은 “식약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채 국민 밥상으로 올라간 농약 고추와 대장균 고사리, 식용불가 버섯 등 부적합 수입식품의 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식약처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빠르게 진행해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전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4.09.15 12:33

추석 문 여는 병원, 지도 앱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응급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지도 애플리케이션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응급실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석 동안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원하는 이용자는 각 지도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명절진료’탭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에 문을 여는 병·의원 이름과 운영시간,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명절진료’탭 옆에 있는 ‘응급진료’탭을 클릭하면 본인 위치를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이 지도에 표시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 인근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위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선 추석 연휴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19곳과 응급의료시설 1곳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닷새 간의 연휴 동안 도내 병원 1211곳과 약국 1175곳 또한 문을 열고 운영할 계획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14 14:32

전주 삼천동 한 목욕탕에 불...60여명 대피

전주시내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이용객 등 6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오전 9시 20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화재 초기에 손님 모두 대피하면서 연기 흡입 등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불이 난 것을 본 목욕탕 직원이 이용객에게 알렸고, 안에 있던 손님 등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남자목욕탕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14 12:23

휴게소 돈가스 평균 판매가 1만원 시대... 휴게소 인기 음식들 가격 크게 올라

추석 연휴기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기 음식들 가격이 5년 새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판매가가 2019년보다 평균 17.2%(93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것은 돈가스류였다.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19년 6월 8517원에서 올해 6월 1만 658원으로 25.1% 오르며 휴게소 음식 중 유일하게 평균 판매가 1만 원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우동류가 5478원에서 6620원으로 20.8%, 비빔밥류는 8041원에서 9645원으로 19.9%, 호두과자는 4214원에서 4974원으로 18.0%, 국밥류는 7795원에서 9186원으로 17.8% 오르며 휴게소 상위 10개 음식 평균(17.2%)보다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아메리카노는 3905원에서 4514원으로 15.6%, 핫도그는 3605원에서 4110원으로 14.0%, 떡꼬치는 3509원에서 3949원으로 12.5%, 라면은 4429원에서 4887원으로 10.3%, 카페라떼는 4619원에서 4878원으로 5.6% 가격이 인상됐다. 민홍철 의원은 “추석 명절에 국민들께서 귀성길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아픔과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4.09.13 13:38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하세요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19곳과 응급의료시설 1곳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공공의료기관은 14개 시·군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이 정해진 날짜에 문을 열어 비상진료를 하게 된다. 연휴 첫 날인 14일에는 도내 1047곳의 병·의원과 700곳의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며, 명절 당일인 17일에는 도내 55곳의 병·의원과 97곳의 약국이 운영 예정이다. 또한 도청과 14개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와 병·의원, 약국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도·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인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잘 파악해두고, 철저한 개인 및 식품위생관리로 편안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12 16:00

올 추석 귀경길 더 막힌다…전주→서울 귀경길 8시간 5분 예상

닷새간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는 여느 명절보다 귀경길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전북지역 IC의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에 비해 6.1%(42만대/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에서 전주로 향하는 귀성길은 최대 5시간 15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 연휴 기간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시간 40분가량 줄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귀성길 소요시간 또한 최대 5시간 55분으로 지난해에 비해 3시간 35분가량 감소했다. 반면, 추석당일이 연휴 끝에 위치한 탓에 오는 17일부터 이뤄지는 귀경기간에는 차량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예상했다.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은 최대 8시간 5분, 군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은 최대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와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차량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13일 금요일부터 귀성하는 경우를 포함해 계산하면 귀성 기간이 4일 정도로 여유롭지만, 귀경 기간은 추석 당일을 포함한 이틀에 불과해 차량정체가 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는 명절 기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12 15:49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수사하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가해자를 추적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목격할 경우 즉각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12 15:10

TBN전북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TBN전북교통방송(사장 박경민)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2024년 TBN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주말인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작해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총 닷새간 진행된다. 전북교통방송은 이 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명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동안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통신원들을 배치해 15분마다 지역별 맞춤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장과 기관장 등도 특별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명절 인사에 나선다. 박경민 사장은 “올해 추석이 주말부터 이어져 닷새 동안 긴 연휴를 맞으면서 고향을 찾거나 여행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을 맞아 청취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교통방송과 함께 따듯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TBN전북교통방송은 전주, 군산, 정읍 등에선 102.5MHz, 무주와 장수 등 동부산악지역은 106.1MHz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11 16:26

“평생 일해도 305만원이 최대”..전국 꼴찌 수준 호봉제 개선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9시 2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원 2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꼴지 수준인 전북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로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온 중요한 돌봄기관이다”며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과 저출산 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호봉제를 비교했을 때 전북은 최대 10호봉으로 강원 20호봉, 대전 20호봉, 서울 31호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을 비교해봐도 처참하다”며 “타지역에 1년에 120%의 명절수당을 받는 와중에 전북은 연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꼴찌 호봉제 속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존중은 없다”고 주장했다. 돌봄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전북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받는 급여는 월 305만원 상당이다. 반면, 서울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월 41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수당의 경우에는 전북은 연 40만원의 명절수당을 받으며, 대전은 연 180만원, 경북과 인천은 기본급의 120%의 수당을 받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전북도는 당장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5년부터 전국 꼴찌수준인 호봉제를 개선하라”며 “최대 10호봉으로 막혀 있는 상한을 높이고, 각종 수당도 확대해야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10 16:54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 (하)개인정보보호에 막힌 실종자 수색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나요?” 실종자 수색 및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실종예방 장비를 착용하게 할 수 없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동선 파악 등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장비인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착용을 거부해도 인권 등의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등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에 대해 현재 치매환자들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팀 한 경찰관은 “치매환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집착이 있어 새로운 물품을 착용하게 하면 벗어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신발이나 옷 속에 배회감지기를 숨겨놓으라고 말로만 하는 상황이다.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장비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치매환자에게도 본인 동의를 받으라는 현재의 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예방 장비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수색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막혀 있다. 현재 실종사건 수색에 사용되는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기법’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동선을 분석해 추후 실종자의 동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종사건이 접수돼도 현행법은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산에서의 실종의 경우에는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최종 위치만으로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며 “예전에 강원도에서는 실종자가 사라진 산이 아닌 수 km가 떨어진 산의 기지국 신호가 잡혀 며칠 밤낮을 실종자가 가지도 않았던 산을 수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종사건의 경우 골든타임(1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수색 방법의 도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은 수사기관의 개인사찰 등 실종 사건으로 둔갑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혀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아동이 실종됐는데 마지막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한 상황 등에 있을 때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종자를 구조해야 하며, 관련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통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10 16:49

경찰, 술집에서 시비 끝 40대 폭행해 살해한 50대 구속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상대방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심정지 상태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술집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09.10 13:51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상)문제점-전북 한해 3000건 육박, 사회적 비용도 증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북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을 포함한 실종 사건이 한 해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실종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에서 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수백 명의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실종 사건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는데, 수색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력 투입 등 각종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실패를 의미하는 미해제 사건은 총 12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2035건, 미해제 21건), 2021년(2849건, 미해제 17건), 2022년(2693건, 미해제 26건), 지난해(2768건, 미해제 25건), 올해 7월 31일 기준(1415건, 미해제 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미해제 사건 수는 31건으로 지난 한 해 2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실종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환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도내 전체 노인 인구 41만 6077명 중 치매 추정환자 인구수는 4만 919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4만 7429명으로 1년 만에 17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전국 3위다. 실종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력과 비용 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행정공무원·의용소방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실종자의 최종 신고 장소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기지국 일대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선다. 지난해 발생한 실종 사건 2768건 중 골든타임(1일 이내 발견) 안에 발견된 사건 수는 2103건이다. 골든타임 안에 찾지 못한 실종 사건 665건에 대해 하루 이상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실종 대상이 고령자·사고위험자 등일 경우 행정력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근무 외 시간에 행정력이 투입될 시 각 계급과 소속에 따라 1인당 시간당 1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다. 수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종 장소가 산악 등인 경우 비용은 더욱 커진다. 도내 한 일선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소속 한 경찰관은 “하루에만 관할지역에서 4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최대 일주일 가량 수색을 한 적도 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수색 반경이 넓어진다. 특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색작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실종 사건 중 치매 환자 수색이 가장 어렵다”며 “실종자들이 GPS가 달려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등을 빼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치매가 아닌 경증치매 환자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증환자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배회감지기가 설치된 신발이나 옷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9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