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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부실 공사 우려

"자전거도로 파내면서 시끄럽더니, 공사도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전주시 삼천동 꽃밭정이사거리 인근.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보수공사 현장은 아스콘 포장작업이 한창이었다. 시와 완산구 등에 따르면 이 재정비 공사는 완산구청이 발주한 ‘장승배기로 인도블록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이번 달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토공과 구조물공, 포장공 등이 시공되며 자전거·인도블록 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는 각각 2746㎡와 288㎡ 면적이 대상이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록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콘 포장을 위한 자갈과 토사 등의 기초재료 평탄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였다. 문제는 기초작업이 끝나고 아스콘 포설을 앞둔 구간에서도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아스콘 포장작업은 기층 작업 등의 기초작업-아스콘 포설·다짐-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작업의 기초가 되는 기층 작업은 포장된 아스콘에 작용하는 하중을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스콘으로 된 자전거도로도 같은 형태다. 노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갈과 모래 등이 밑에 깔리는 층은 아스콘 포장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철저한 공사및 관리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자재가 아닌 이물질이 섞이고, 해당 이물질이 썩어 빈 공간이 생긴다면 강도가 떨어져 쉽게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보수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삼천동 한 주민은 "아스콘 위에 그대로 낙엽과 쓰레기 등이 덮여져 있는데, 부실공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전주 시내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20년 이상 국가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업계 전문가는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낙엽 같은 이물질을 걷어내는 것은 공사의 기본이다”며 “낙엽이 썩어버리면, 포장된 아스콘이 침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토목공학 교수는 “건설자재가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스콘 포장의 내구성이 떨어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업체가 편한 쪽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면 품질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이물질은 치웠다”고 해명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 감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현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4 15:25

전주페이퍼 황화수소 원인 '물값 아끼기'?

전주페이퍼에서 검출된 황화수소(H2S)의 발생 원인이 회사 측의 비용 절감을 위한 세척수 재사용 때문이라는 내부 직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과거에도 전주페이퍼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공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 문제를 수시로 호소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은 수십 년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환경당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페이퍼 직원 A씨는 10일 전북일보에 "공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의 원인은 바로 내부 파이프 세척에 사용되는 '백수'가 원인"이라며 "이 백수는 종이 제작과정에서 사용된 물로, 공장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 파이프 세척에 깨끗한 물 대신 백수를 재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원료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뒤 나온 물인 백수는 원료와 물의 희석수를 의미한다. 해당 직원은 백수가 공장 파이프 세척 과정에서 내부에 남아 있다가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발생한 유해물질은 작업 과정에서 파이프를 타고 출구로 모이게 되는데, 실제 전주페이퍼는 지난달 16일 19세 근로자가 사망하기 6일 전 ‘백수’를 사용해 파이프를 청소한 뒤, 원료를 재공급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9세 근로자가 파이프 출구를 확인하면서 파이프 안에 쌓여있던 황화수소 등을 한꺼번에 흡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전주페이퍼에서 진행됐던 공개 조사에서도 회사 측은 백수를 사용해 파이프를 청소한 뒤, 동일한 시간에 원료를 공급하고 황화수소를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당시 현장에는 계란 썩는 듯한 악취가 가득했지만 회사 측은 "절대 황화수소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황화수소가 측정되자 검출기가 고장이 났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과거에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는 회사 측의 말과 달리 황화수소로 인한 질식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전주페이퍼 공장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유해물질에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조사에서 사고 장소에서 다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황화수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왜 회사가 황화수소는 절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공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32년 동안 단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환경청측은 “전주페이퍼는 통합환경관리 허가 사업장이어서 1992년 2월 전주 제2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과 관련 주변 공장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외 엔 영향평가를 한 이력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팔복동 주민 B씨는 "흐린 날이나 특정한 날 등 페이퍼를 지날 때 코를 막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백수는 유기물이 굉장히 많고 부패될 시 황화수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제지회사 자체가 애초에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표백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한 뒤, "공장 내부뿐만 아닌 외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노동당국은 황화수소 검출에 따라 10일 전주페이퍼에 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공정과정에서 30여 년 간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황화수소 등이 검출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페이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을 교훈 삼아 최우선적으로 유해가스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며 “운전 매뉴얼을 개정해 백수 대신 재용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유해가스가 조금이라도 나올 만한 곳에는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거나 가스감지센서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0 17:37

전북, 폐지수집 노인 비율 전국 5위…평균 임금 77만원

전북의 폐지수집 노인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58만 2582명으로 이중 698명이 폐지수집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인 인구 대비 폐지수집 노인의 비율이 0.120%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0.105%를 상회하는 수치다.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인구는 총 1만 4831명으로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2511명), 경남(1540명)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수 비율은 광주가 0.180%로 가장 높았고, 대구(0.172%), 경남(0.158%), 부산(0.122%), 전북(0.1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연령은 78.1세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긴 76만 6000원에 불과했다. 또 복지부가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만 4594명 중 1만 3086명(89.7%)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p 높은 수치다. 또한, 폐지 수집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219명(28.4%)으로,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 대비 약 3.1배 높았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복지욕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전국단위로 최초 조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9 17:10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페이퍼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전주페이퍼의 황화수소(H2S) 검출량 축소발표 논란과 관련,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19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페이퍼 19세 노동자 사망 공개조사 1차조사에서 측정됐던 황화수소는 사측이 기자들에게 발표했던 4~5ppm이 아닌 'MAX'(100ppm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측이 수치가 100ppm 이상이 검출된 것을 숨긴 채 언론에는 미량의 수치분 만을 밝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유가족과 고용노동부, 경찰, 언론을 기만한 것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또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회사는 스스로 자신해왔던 회사 내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관계기관은 회사의 사업장내 안전보호조치의무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09 16:28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핵심 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 공모 진행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MICE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 공모가 이뤄진다.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공모 지침안을 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전시컨벤션센터를 통한 대규모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주변과의 연계성과 공간의 효율성 등 실용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해 전북 및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로 지을 계획이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는 옥내 전시장과 옥외 다목적광장을 포함해 2만㎡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되며,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20실 이상의 중·소 회의실 등을 갖춘 국제회의 시설 규모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전시컨벤션 부지 넓이는 종합경기장 전체 개발 면적 12만1231㎡중 1/3에 해당하는 4만5135㎡이다. 시는 이달 중 약 137억 원 규모로 8개월간 전시컨벤션센터 설계에 참여할 건축사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현장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 공모안 작품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최종 선정해 설계권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또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만큼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다고 판단, 건립 전부터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시설 건립계획 심의 통과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규모와 배치 등의 검토를 위해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주변 환경 및 기능 등에 적합한 내실 있는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전주시 설계공모운영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시컨벤션센터의 전문성과 구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실적을 제한하는(문화 및 집회시설 1만㎡) 제한 공모 방식을 선정했다. 또, 지역업체의 기술력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투표제였던 심사방식을 투표제와 채점제가 혼합된 심사 방법으로 적용해 지역업체 공동참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그동안 시가 그려온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큰 변경 없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근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이와 함께 시는 속도감 있는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반조사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 중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MICE복합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앞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09 16:11

전주페이퍼, 황화수소 검출량 두고 '축소 논란'

속보=19세 청년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7일 진행된 전주페이퍼 현장 공개 조사에서 검출된 황화수소 수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회사 측이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장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1차∙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께 진행됐던 19세 근로자 사망 현장 공개조사 당시 1차 조사에서 측정된 황화수소(H2S) 수치는 ‘MAX’로 측정됐다. 당시 사용됐던 측정기는 황화수소 수치를 0~100ppm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장비로, 최고치를 의미하는 ‘MAX’는 실제 황화수소가 '100ppm 이상' 검출된 것을 의미한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당시 MAX라는 수치가 떠 본인도 당황했다”며 “해당 수치가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고, 측정 뒤 바로 상부에 바로 공유했다”고 말했다. 사측에 따르면 2차 조사에서는 4~5ppm의 황화수소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가 끝난 뒤 2차 측정결과만을 발표해 축소 발표 논란이 제기됐다. 사측은 8일 "당시 1차와 2차 조사에서 왜 서로 다른 수치가 나왔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점검 후 후속 대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 조사에서는 전주페이퍼 측의 현장 취재에 나섰던 10여 명의 취재진과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독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 공개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측은 “해당 장소는 개방된 장소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는 설비로, 평소에도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1차 조사에 참여해 ‘MAX’ 수치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던 몇몇 기자는 두통과 어지럼증, 매스꺼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임시 조치 등은 없는 상태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그동안 황화수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공개조사 당시에 황화수소가 검출됐다”며 “현재 온도와 습도 등 각종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50년간 운영을 하면서 유의미한 황화수소 수치가 검출된 적이 없었다”며 “현재 황화수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임시 조치 등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을 찾았던 10대 여성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장소는 창문 등이 설치돼 있던 곳으로 개방된 공간이지만, 화장실 세면대와 배관 등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황화수소 수치는 1000ppm이 넘었다.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금고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는 인간이 황화수소 특유의 썩은 계란 냄새를 인지했다면 이미 공장 내부에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황화수소의 냄새가 느껴졌다면 이미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유출됐다는 것이 상식이다”며 “공장들은 이미 냄새에 익숙해져 있어 유해물질의 냄새를 맡아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황화수소의 원인은 넓게 퍼져 있어 원인을 유추하기 어렵다. 해당 사고 당시 다른 유해물질 또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다. 근무 중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절대 그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8 16:30

편의점 유행 상품...중고거래 플랫폼서 '되팔이' 성행

전주시에 사는 김모 씨(22)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명 ‘두바이 초콜릿’의 편의점 출시 소식을 듣고 구매하기 위해 판매처 여러 군데를 돌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 앱에 접속해 본 김 씨는 편의점의 2배 가격으로 해당 초콜릿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판매 완료된 것을 본 그는 짜증이 솟구쳐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김 씨는 “요즘 SNS에서 두바이 초콜릿이 자주 보여 한번 먹어보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구하기 힘들 줄은 몰랐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앱을 확인해보니 수십 개의 판매 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 년 전 ‘허니버터칩’을 시작으로 유행하는 특정 유명세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일대 편의점 10여 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초콜릿의 재고가 남아있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앱 ‘당근마켓’에는 인근 주민들이 게시한 30여 개의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서 해당 초콜릿은 구입가 4000원보다 높은 5000~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부 판매자들은 대부분 편의점의 최대 발주 수량이던 한 박스(12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 판매자는 높은 가격의 이유로 “지금 품절이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모 씨(34)는 “솔직히 중고거래 앱에서 먹는 것으로 되팔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얌체 같다. 약이 올라서 그런 판매자에게는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주들도 특정한 상품이 유행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업종 특성상 ‘단골’ 장사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들의 부탁이나 예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0)는 “허니버터칩부터 두바이 초콜릿까지 매번 물량부족으로 손님들을 그냥 보낸 적이 자주 있다”며 “이번처럼 유행하는 제품이 생겼을 때, 하나 챙겨주라는 단골손님들의 부탁은 차마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재미’를 추구하는 구매 당사자들의 특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SNS의 발달로 음식의 맛보다는 인증샷이나 입소문 같은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이런 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도 ‘용돈벌이’라기보다는 판매를 하나의 재미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8 16:17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의문사 '새 국면' 공장 내부서 황화수소 검출

19세 청년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 공개 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돼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전주페이퍼 측은 공장 내부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녀사냥을 한다며 노동단체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날 황화수소 검출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경찰 등은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은 7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팔복동 공장 내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16일 19세 노동자가 숨진 동일한 환경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재측정 공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는 사측과 언론, 사설 측정업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측정 결과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던 사측의 기존 주장과 달리 유해가스 측정기는 쉴 새 없이 경보를 울려댔다. 두 차례 모두 황화수소 약 4ppm이 검출됐다. 밀폐공간에서 2∼5ppm 수준의 황화수소에 30여분간 노출되면 몇 시간 내에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20∼50ppm에 1시간 가량 노출되면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00ppm에 1시간 이내 혹은 600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황화수소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10ppm 이상 검출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다. 회사 측은 앞서 5차례의 유관기관 또는 자체 측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였다. 해당 장소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의 찌꺼기들이 저장돼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A씨가 이런 환경에 혼자 작업을 하러 가 1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회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실제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는 텁텁하고 퀘퀘한,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가득했다.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단순 순찰업무’라는 사측의 설명과 달리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기자들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비좁은 통로에는 파이프가 곳곳에 위치해 있어 넘어지기도 쉬운 환경이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자칫 부상까지 입을 수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자 유해물질 측정기에서는 '삐∼, 삐∼' 경고음이 울려댔고, 당황한 사측은 ‘측정기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이날 측정 장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는 유해물질 측정기를 수 차례 전주페이퍼 관계자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 "수치를 보지 못해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사측은 “회사는 그동안 수 차례 경찰조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문제점이 없었다”며 이날 실시되는 재조사는 사고 당일과 같은 조건으로 1주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1차 정밀조사 때 사용한 재활용수 대신 백수(펄프 세척에 사용되는 희석수)로 청소하는 등 동일한 조건을 맞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족 측 주장을 뒷받침할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재조사하러 갔던 회사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어지럼증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미뤄, 인체에 해가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고 장소는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면서도 "우선 황화수소가 소량이라도 검출된 만큼 원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사고의 경우 경찰 부검과 같이 사체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근로자가 사망한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발견됐다면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수치가 4ppm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황화수소는 호흡으로 흡입된 뒤, 신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대부분 소멸된다. 황화수소 자체가 아닌 황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병변 등을 조사해야 하고, 1회 노출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다. 황화수소는 냄새가 매우 심한 물질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오랜 시간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황화수소가 유출될 시 다른 유해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는 체내에 흡입될 시 세포가 호흡을 못하게 해 질식을 일으킨다"며 "황화수소가 측정이 됐다면 고인이 황화수소를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검 과정에서 유해물질 중독에 중점을 두고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페이퍼는 실증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뒤 오후 4시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표이사의 사과와 함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7 15:21

전주 구도심 노른자위 구 법원 등기소 어떻게 쓰이나

전주시가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한 옛 전주등기소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옛 전주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이전으로 5년 가까이 빈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 시는 최근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전주지법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73-3번지 옛 법원 등기소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전주지법은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최근 시에 전달했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매입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옛 전주등기소는 경원동 1552㎡ 부지에 3층 건물 형태로, 과거 전주와 완주지역 등기업무를 담당했지만 2019년 전주지법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업무도 만성동으로 이관돼 5년 가까이 비어있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전북민주화기록관 건립이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시는 이 건물의 매매가격이 44억 원 정도이고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활용방법이 많을 것을 보고 최종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쇠퇴를 막을 구심점 공간 등 여러 활용가치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등기소 건물과 부지 인근에는 충경로를 건너면 경기전과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최근 대기업 비지니스 호텔이 들어서는 등 구도심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시는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차타워나 목재문화체험센터 건립, 전주 청년청, 풍남동 주민센터 등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 주차타워의 경우 주변 추가부지 매입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센터의 경우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며, 청년청의 경우 인근 동문예술거리 등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풍남동주민센터로의 활용 등은 주민 접근성이 좋고 한옥마을과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단 시는 이 등기소 건물과 부지가 활용가치 및 자산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매입을 추진했으며, 매입후 관련부서들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 매입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며, 부지 또한 좁은 면적이 아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고 부서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04 18:39

전주페이퍼 19세 청년 의문사...유족 '단식투쟁'

전주페이퍼에서 근무하다 숨진 19세 청년의 유족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4일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살짜리 어린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발언 자체가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다”며 “회사는 처음에는 말로만 사과하겠다 발표해놓고 면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과 시민단체들에게 ‘불쾌하다’, ‘억울하다’, ‘유가족이 일을 키운 거다’, ‘무슨 사과를 더 하라는 거냐’ 등 고인과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분들과 어머니께 최소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은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엄마 곁을 떠난지 19일째이다”며 “아들이 사망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발 우리 아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는데 어제 대표이사는 자식 잃은 엄마 앞에서 ‘왜 그렇게 일을 크게 키우냐’고 말했다. 열심히 살았던 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단식을 하고 대표이사가 내 앞에 와 우리 아들에 대해 사과할 때 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다. 숨진 19세 청년에 대한 부검은 사망한 지 하루 뒤인 6월 17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장비대증이라는 1차 결과가 나왔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현재 장기 등에 대한 황화수소 잔류 분석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박영민 공인노무사는 “부검 결과에서 황화수소 등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나 바로 옆에 동료들이 없었던 부분, CCTV가 없어 발견을 못한 것 등이 있다. 회사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4 17:22

'불편 뻔한데, 20만 원이 다인가요?' 면허증 반납 '못'하는 전북 고령층

"겨우 몇십 만원 받자고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납시 현금성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은 지역별로 고작 현금성 지원액이 20만~30만원에 불과하고 1회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보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제도 마련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단순히 나이 만을 기준으로 한 반납정책보단 지각능력 검사 등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조언하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사업은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2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은 5억 4000만원(국비 15%, 도비 15%, 시·군비 70%)이다. 이 예산은 반납시 교통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형태로 이뤄지는데, 도내에선 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부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급 모두 한 차례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 반납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고 느낀 대상자들의 반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70세 이상 면허소지자 9만 7538명 중 4347명(4.5%)이 면허를 반납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2700명의 고령운전자에게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반납 혜택 확대 등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은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다르기에 지역 맞춤형 면허증 반납유도 정책 개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지역에 비해 불편한 농촌지역의 교통 현실을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고령자 전용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무료이용, 농촌지역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개발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모 씨(70대)는 “집에서 일터까지 너무 멀어 걸어갈 수도 없고,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며 “매달 수십 만원씩 돈을 줘도 반납을 고민할 판에 단 한 차례 20만원 지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각능력 검사 등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한편, '단순 고령자여서 운전이 미숙하다'는 식의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 인식 발생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행정학 교수는 “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 관련 문제는 자칫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은 무조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분위기보다는 면허소지 고령층의 인지 지각능력 진단 등을 통해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별인식이 작동하는 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3 17:10

마스크 착용안하는 전북지역 음식점들 수두룩, '맛의 고장' 명칭 무색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서 모씨(28)는 얼마 전 맛집으로 소문난 전주시내 한 전문 음식점에 방문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종업원이 직접 와서 조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게지만, 매장 안에 있던 직원 전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적어도 손님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음식에 침이 튈까 말 걸기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년이 넘었지만 '맛의 고장'으로 정평이 난 전북지역에서 일부 식당·카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정된 법령과 높아진 시민들의 위생관념, 여름철 식품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홍보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6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선에서의 음식점내 마스크 착용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 관련 합동점검은 8차례 진행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된 위생 취급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다. 일부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김밥 전문점. 식당 입구 옆에서 김밥을 싸고 있는 종업원을 비롯해 조리장에 있는 직원 전부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자가 종업원에게 “마스크와 위생모를 왜 쓰지 않으셨냐”고 묻자 “원래 써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 끝나서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 단속을 나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며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해 현재 시 차원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과 전북지역 외식업협회 등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관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마스크 배포와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3 16:39

남원 15개 학교서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역학조사

남원지역 15개 학교에서 여름철 식중독 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남원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남원지역 15개 초·중·고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166명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의심 환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남원의료원은 집단 내원에 따라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재 환자 중 148명은 귀가했고 나머지 18명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급식 및 조리기구, 정수기 등 환경가검물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보니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식품의약안전처 등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4.07.03 16:21

전주페이퍼 19세 청년 사망사고..유가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공식 사과하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주페이퍼 만 19세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국내 최대 규모 제지회사라고 자랑하던 전주페이퍼에 들어간 아들이 입사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며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산업현장에서 또 다시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회가 법과 제도를 충분히 살폈는지를 되돌아보며,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페이퍼는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에 6개월 밖에 안된 신입 직원을 혼자 투입했는지 밝혀야 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장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7시 사고가 발생했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앞에서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유가족과 도내 시민단체,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세 청년의 명복을 비는 추모문화제도 열렸다. 유가족은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이 사망한 지 벌써 15일이 지나고 있다"며 "아들의 수첩에 빼곡하게 쓰여진 인생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소박한 꿈과 일상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믿었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잃었다"며 "큰 회사답게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그리 어려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사망한 19세 청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회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관계기관의 사망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과수의 최종적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안전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 22분께 A군(19)은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6일 가량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2 17:24

공무원 악성민원 ’심각‘ 악성 민원 수천건...도내에도 수십건

#전주시 공무원 A씨는 민원인에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원인은 자신의 긴급지원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민원인은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A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완주군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온라인에 자신의 신상을 유포했다.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 공개했고 해당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청 4명, 전북교육청 3명, 전주시청 22명, 김제시청 16명 등의 악성 민원이 제기됐다.(기초지자체중 15건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을 차지했다. 살해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또 이번 조사 기관들 중 전체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이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 교육 등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 또한 다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2 16:15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네시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보행자 덮쳐 경찰, 소방당국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 6명 현장 사망·3명 병원 이송 후 숨져…4명 부상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이 가슴과 허리,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다른 3명의 부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일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자정을 넘겨 유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탄식을 내뱉거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 가해차량 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음주 혐의는 없어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인명구조·수습 총력' 지시…서울시장 현장 지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사고에 정부도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하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24.07.02 15:49

'고양이에게 생선'..보조금 횡령 잡으면 뭐하나

공공보조금 횡령 범죄 적발 이후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형 확정판결까지 보조금 회수나 제한을 위한 근거가 없어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489건을 적발, 1620명을 입건해 24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 원에 달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31건이 적발돼 121명이 입건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원에 달한다. 도내 보조금 범죄 분야별로는 △교육·보건 분야(34명, 28.1%) △사회·복지 분야(27명, 22.3%) △문화·관광 분야(24명, 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 분야(6명, 5%) 등이다. 전북에선 이 중 불과 1억 7000만원만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확정 이전까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배분되는 보조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약 10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횡령 범죄가 적발돼도 정부와 각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들이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을 재차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횡령이 적발된 단체에도 시민의 편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횡령과 관련됐던 보조금이 재차 지급된다. 각 단체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 A씨(74)가 구속된 한 평생교육원에는 올해에도 약 1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여전히 A씨가 이사장이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된다”며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돼야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행사나 교육사업 등에 지급되는데 단체장 등이 보조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31건의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 혐의 부인 등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형사다툼이 벌어질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한 단체나 사립기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년 이상 해당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소가 됐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보조금 횡령을 막는데 가장 효과가 높다”며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도덕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그 단체들이 단체의 목적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조례 등을 제정해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1 16:52

유기견 안락사율 유독 높은 고창지역 자구책 마련 필요

전북지역의 유기견 안락사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낮지만, 유독 고창지역만 유기견 2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안락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개선 노력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내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유기돼 위탁이나 직영 동물보호소로 입소한 동물의 숫자는 총 2만 1822마리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11% 정도가 안락사됐는데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안락사율이 낮은 편이다. 도내 지역별로는 고창군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원시 26%, 군산시 16%, 부안군 12%, 김제시·전주시 각 8%, 나머지 시군은 아예 없거나 2∼6%대 수준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창군의 입양률은 8%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입양률은 익산시가 4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47%, 전주시 45%, 김제시·남원시 각 43%, 임실군·장수군 각 33%, 정읍시 31%, 군산시·완주군 각 27% 등이 뒤를 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높은 고창군은 현재 1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에 비해 최대 50마리까지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보호소 관리자와 고창군청 소속 직원 등 4명에 불과해 유기동물 포획부터 입양·홍보까지 이들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다. 고창군에 비해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경우 최소 100마리에서 최대 5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보호소를 운영중이다. 보호·관리 인력 또한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에서 안락사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남원시의 경우 3곳의 동물병원 위탁을 통해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 보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 및 병원 관계자 등 8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은 홍보활동을 통해 주변 농장과 가정 등에 활발히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 있다. 안락사율이 세 번째로 높은 군산시의 경우 5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 관계자와 보호소 직원 등 13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입양·보호에 투입돼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산문제와 인력, 보호소 내 유기동물 수용가능 숫자 등 많은 것이 맞물려 안락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비로 15일, 군비로 15일 총 30일 동안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들개가 시설로 입소하다 보니 입양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시골개·마당개들의 중성화 수술과 양육 제한 등의 선행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동물보호소 안락사를 줄이려면 공고기간이 만료한 보호소 동물을 타 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무기한 보호해야 하는데 공간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동물등록제 정착과 양육 전 사전교육 제도화 등을 통해 유실과 유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1 16:37

운전연수차량 10대 목숨 앗아간 포르쉐 음주운전자, 시속 164km 공포의 질주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의 목숨을 음주운전으로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시속 164㎞로 공포의 질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아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뻔했는데, 전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A양(18)이 심정지 상태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동승자 B양(18)도 중상을 입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심지어 운전자 C씨(50)는 차량주행 모드를 고속주행을 위한 'SPORT' 모드로 변경해 놓은 상태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A양 등은 당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C씨의 과속행위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경찰의 사고 후 사건 처리 미흡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를 낸 C씨는 차량에 앉은 상태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끊임없이 고통만 호소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D경위와 E경위, 소방당국은 C씨를 전주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현장에는 4명의 여의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다. 병원에서 C씨의 상해에 대한 봉합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관들은 C씨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파출소로 돌아가 행정보고서를 작성한 뒤, 병원으로 갔다. 초기에 병원까지 동행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C씨는 병원의 봉합수술을 모두 거부한 뒤, 병원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에 다급해진 경찰은 C씨의 차량 번호 등을 통해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C씨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인근 편의점 앞에서 C씨에 대한 음주측정 등을 진행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이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운전자의 도주나 '술타기' 등으로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C씨가 제한속도를 100㎞ 이상 넘어가는 엄청난 속도로 달렸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6.30 15:23

전북소방본부 소방정 전보인사 발표 7명 자리 옮겨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이종옥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을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과장급, 일선 소방서장급(소방정) 7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 행정과장을 비롯, 김현철 김제소방서장은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으로, 강봉화 정읍소방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정읍소방서장으로, 오승주 무주소방서장은 김제소방서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또 김장수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무주소방서장으로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장수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