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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故송경진 교사 '마지막 명예회복' 언제되나

"특별승진이 어처구니없게 숨진 남편의 마지막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순직한 전 부안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의 7주기가 지났지만, 마지막 명예회복 절차인 '특별승진'이 터덕이고 있다. 유족이 교육부에 신청한 ‘순직 특별승진’ 절차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반년 넘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특별승진이 마무리돼 억울한 넋을 달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은 뒤, 유족들은 정부에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송 교사에 대한 정부 포상인 ‘정부근정포장’과 함께 ‘순직 특별승진’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2월 29일 정부근정포장은 수여됐지만, ‘순직 특별승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 씨는 “남편은 살아있을 당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다”며 “정부 근정포장과 동시에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7주기를 맞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상황 속에 허망하게 그를 보낸 제가 면목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평교사였던 송 교사는 특별승진 시 교감으로 승진하게 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4월 한 학생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송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일을 성추행으로 허위 진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성추행 대상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허위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송 교사는 학생들과 격리 조치됐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던 송 교사는 4개월여가 지나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남편이 숨진 후 순직인정과 제2의 송 교사를 막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순회 투쟁, 전 김승환 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7 17:12

고창군 공무원, 석산 채취 과정에서 업무 미흡 드러나..시민 단체 "불법 개발지 원상 복구 하라"

고창군에 위치한 석산 관련 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설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창군 성송·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A건설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석산 토석의 채취 면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과장 B씨(5급)과 팀장 C씨(6급)가 적발됐으며, 현재 C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B씨는 자신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 않은 채 전임자의 말을 듣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석산 채취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7 16:46

체감온도 '36도 이상'...농촌 지역 온열질환자를 막아라

“밭일 하러 갈 때 옆집에 꼭 말하고,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119에 꼭 신고하세요.” 7일 오후 1시 완주군 용진읍 오천마을 경로당. 마을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폭염 예방 수칙 교육이 한창이었다. 폭염 속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은 여름철 농사일이 많고 고령자도 많아 온열질환 위험지역 중 하나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지역의용소방대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의용소방서 폭염안전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일 농촌지역에 나가 '폭염 순찰'과 '폭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일보가 현장을 동행 취재해 봤다. 이날 교육에 나선 송유정 용진여성의용소방대장은 여름철 외부활동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고, 경로당 안에 있던 마을주민 10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송 대장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전해질이란 물질 회복을 위해 물과 이온음료를 꼭 챙겨드셔야 해요”라며 “약국에서 파는 식염포도당을 사서 드셔도 됩니다”라고 온열질환 예방수칙들을 설명했다. 이를 듣고 있던 마을주민들은 “너무 더워서 요즘은 밭에 못 나간다”, “아침에 해 뜨면 잠깐 일하고 온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한편에선 “맛이라도 보게 포도당 그거 하나 사오지 그랬어”라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20분여간 진행된 교육이 끝나자 마을주민 이옥자 씨(84)는 “나는 6시쯤 해 뜨면 나가서 밭일 좀 하고 날 더워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인들을 이렇게 염려해주고, 교육도 하러 와주니까 참 좋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송 대장을 비롯한 3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차량에 탑승해 마을을 돌며 순찰에 나섰고,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추를 재배 중인 주민들을 발견했다. 이날 완주군 용진읍 일대의 체감온도는 36도. 들어서자 '헉'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비닐하우스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더웠고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지면서 금세 등과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차광막도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을 막기엔 역부족인 듯 싶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날씨가 더우니 항상 조심히 일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얼음물 몇 개를 건넸다. 얼음물을 받아든 작업자 4명은 “고맙습니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재배 중이던 상추를 대원들에게 챙겨주려 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의용소방대원은 “파셔야 하는 것을 주시면 어떡하냐”며 “더운데 애쓰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119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뒤 다시 순찰에 나섰다. 차를 타고 1~2분 정도 이동하자 대파를 수확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보였다. 대원들은 대파밭 인근에 주차하고 물을 챙겨 작업장으로 향했다. 대원들은 마찬가지로 작업자들에게 얼음물을 건네며, 안부를 묻고 폭염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송 대장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위가 끝날 때까지, 교육과 순찰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에서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는 총 147건이다. 환자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24건, 열사병 23건, 열실신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앞서 기상청은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번 달 14일까지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7 16:45

전주교대 동아리 '도담', 임실 대리초 학생들과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

“전주교대 동아리 학생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대리초등학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를 것입니다.” 7일 임실군 신평면 대리초등학교 양성호 교사가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 단원들에 전하는 감사의 말이다. 이날 대리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와 서울 대림초등학교 학생 등 80여명이 참가한 ‘2024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서울교육지원청과 협약한 ‘2024 생태체험 교육 교류’ 차원에서 대림초 학생 21명도 참여했다. ‘도담’ 동아리가 준비한 첫 날 프로그램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 명찰만들기와 미술놀이에 이어 대림초 학생들과 물놀이 등 게임들이 펼쳐졌다. 이튿날에는 학교 강당에서 양측 학생들이 참가한 미니운동회와 요리활동, 미술놀이 등으로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친숙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대리초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지내다 보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다. 3일째인 7일에는 양측 학생과 동아리 단원, 교직원 등이 함께한 체육활동과 보물찾기를 끝으로 대림초 학생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귀경길에 올랐다. 지난 1949년에 문을 연 대리초는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70회에 걸쳐 졸업생 1885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는 농촌의 인구소멸 영향으로 입학생이 없어 폐교 직전까지 가야하는 위기를 맞았다. 지역 주민과 학교, 도교육청은 고심끝에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도입, 현재는 학생수 46명(유치원 6명)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학교 부활에는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진행해 온 ‘몽키즈 캠프’ 등 다양한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대리초 염규정 교장은 “우리 학교에 어린이들이 몰려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전주교대의 도움 덕분”이라며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박정우
  • 2024.08.07 15:35

1년 전에도 디도스 공격 맞았던 전북대, 개선 조치 있었나

지난달 28일 해킹으로 3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북대학교에서 지난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등으로부터 방화벽 강화와 서버 교체 등이 권고됐지만 전북대는 디도스 대응 장비만을 구입한 뒤 서버 강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는 지난해 2월 해외 해커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9시간 가량 학교 내부 전산망에 간헐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에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을 뜻한다. 다행히 당시 데이터 유출이나 삭제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피의자 추적에는 실패했다.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단서만 남겨졌다. 디도스 공격 이후 경찰과 정보통신업계는 전북대에 구식 서버를 교체하고 방화벽 프로그램 강화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대 측은 지난해 6월 사용자 위협탐지 대응장비(TA-STR)만을 구입했다. 서버 교체 사업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북대는 지난해 디도스 공격 이후 보안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현재도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최근 이뤄진 교육부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 보상 대상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상황 등 19종)가 유출됐다. 이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진행했고, 원고들에게 1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전북대의 32만 명을 대입해도 3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계산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훔쳐간 해커를 추적함과 동시에 전북대 전산망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아이피(IP)와 당시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학교의 서버들이 공적인 부분이 많아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중요한 방어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침입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됐다면 평소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안인력과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전북대학교에는 보상 요구, 자료 삭제, 유출 확인증명 등 104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6 16:56

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대부분 종결

22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공언한 특별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총 69건 107명을 단속해 29건에 36명을 송치하고, 29건에 5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4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27건(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벽보관련 10건(12명), 사전선거 5건(6명), 금품향응제공 4건(8명),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1건(3명), 기타 22건(36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경찰은 수사권 강화 이후 첫 책임수사체재를 구축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0일까지 6개월이다. 경찰 수사단계는 선거종료후 4개월 간의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오는 12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특별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특별수사기한 안에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6 15:54

기후대응댐 신설 전북은 제외, 반복되는 홍수피해 대책있나

정부가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후보지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대응댐 신설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 등 기후대응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익산에서 2년 연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바다와 맞닿은 군산 지역도 만조시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등 위험지역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신청과 정부 지정 두 가지 형태로 정해졌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수해 위기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는 만경강 등 물줄기에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금강 지역에 선정된 다목적댐인 지천댐은 충청 지역에만 영향을 준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이후 17개 지자체가 21곳에 댐 신설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신설 후보지 14곳 중 9곳은 지자체 신청 지역 가운데 선정됐다. 5개 지역은 정부가 지정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2년 연속 완주·익산 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기후대응댐에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완주군의 경우 기존에 댐 건설을 희망하던 지역이 2곳 있었음에도 주민 보상금 등의 문제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신촌리와 승치리 등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 합의 등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후대응 댐은 기초지자체에서 건설을 신청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며 “지자체들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댐 건설을 할 수는 없다. 이번 댐 건설은 대부분 낙동강 지역에 이뤄졌는데, 익산 등에 영향을 주는 금강의 경우에는 아직 물그릇이 조금 남아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댐 건설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은 가뭄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홍수든, 가뭄이든 예측 자체가 힘들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군산, 익산, 완주 지역에 내린 비는 군산 342.7㎜, 익산 238.7㎜, 완주 147.4㎜에 달했다. 특히 군산은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 가량인 131.7㎜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기도 했다. 또한 7월 익산지역의 강수량은 704㎜로 연 강수량의 절반 가량이 한 달 만에 내리는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또한 입추를 앞둔 상황에도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댐 관련 전문가인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정상만 교수는 전북지역 지자체의 댐 신청 전무에 대해 "무감각한 처사"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연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뭄과 홍수”라며 “댐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도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반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기후위기가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전북에 가뭄피해가 없지만 언제 급작스럽게 가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다목적댐 8개가 물 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뭄과 홍수피해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후손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며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물그릇이 작은 하천 정비와 댐 건설 등이 동반되는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5 18:23

폭염 속 온열질환 취약 ‘야외·이동 근로자’…철저한 대비 필요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6도 이상 오르면서 공사현장과 도로와 같이 고온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함께 유관기관의 꼼꼼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낮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공사현장 앞. 주차된 공사 차량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에어컨을 켠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온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료들이 쉬고 있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거나 편의점 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 근로자 A씨(30대)는 “여름철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야외에서 작업하다 보면 헬멧 아래로 땀이 뚝뚝 흐르고, 온몸이 젖는다”며 “퇴근 후 집에 가서 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다. 같은날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한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이마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줄기를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마트 직원 A씨(40대)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서 여름에 특히 더 힘들다”며 “건물 외부나 지하주차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 뿐이다”고 했다. 여름철 야외에 배출한 쓰레기에서 생기는 벌레·악취도 근로자들을 괴롭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선 업체 직원들은 한 원룸 앞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 중이었다. 업체 직원 C씨(50대)는 “여름이 되면 벌레와 악취 때문에 일하기가 몇 배로 힘들다"며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요즘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전날 오후 8시 전주시 서신동 일대. 음식 주문이 몰리는 바쁜 저녁 시간대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은 공원 주변에 오토바이를 정차해둔 채 헬멧을 벗고 휴식 중이었다. 직원 D씨(20대)는 “오늘 오전부터 시내를 돌면서 20건 넘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져 쉬고 있었다”며 “비 오는 날은 몸이 젖어도 시원해 운전할만한데, 더운 날은 하루 종일 일하면 다음날은 쉬어야 할 정도로 지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환자는 107명이다. 증상별로는 열탈진 70명, 열경련 19명, 열사병이 12명, 열실신 6명 등이다. 지난 3일 군산시 조촌동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팔다리 저림과 열경련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자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하기도 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은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과 현장 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하며,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5 17:53

'성수기 전에 단속하고 유예 1개월?' 봐주기 단속에 계곡 불법 영업 성행

전북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 음식점의 집중 단속이 지난 2일 종료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업소들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단속이 중요한데, 전북은 성수기를 앞둔 7월에 시작해 단속 후에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형태로 여름 피서철 영업이 가능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남원과 완주, 무주, 진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5~26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지만, 기록적인 장맛비로 인해 도내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속 기간을 조정했다. 단속 결과 도 특사경은 총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도로점용 8건, 위생불량·하천부지 점용 각각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이었다. 문제는 단속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소 입장에선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그대로 지내고 행정처분도 지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늦게나마 단속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기간을 한 달 주면서 여름 장사는 다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봐주기 단속을 한 셈”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지난 2일 남원시 산내면 달궁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무단 설치된 데크와 평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평상을 이용하고 있던 김모 씨(68)는 “식당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니까 준비할 것도 없이 몸만 와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하게 비싸지 않고 편리하니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름 휴가철도 막바지에 다다른다. 한 철 영업인 계곡·하천변 음식점에는 사실상 효과없는 단속인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줘야 한다”며 “현재 1차 계고가 이뤄졌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업장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계곡 인근 식당에서 닭백숙 등 음식이 심하게 비싸지만 않으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4 15:15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운전 연습을 하다 술을 마시고 과속하는 포르쉐 차량에 목숨을 잃은 A양(19)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유족에 따르면 현재 A양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 B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음주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는 유족에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인 B양(19)은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큰아버지(52)는 “초기 경찰 조사의 미흡함 등으로 형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C씨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양은 뇌사 상태로 운이 좋아 깨어나도 재활 기간만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C씨는 사고후 병원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처치를 거부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퇴원하자마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악의적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술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5명의 경찰관들은 C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채 먼저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그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 수치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동했던 여의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온 C씨는 곧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고 발생 후 2시간여가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이었으나, 추후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의 면허 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C씨의 0.036 수치로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C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구형량이 낮다. 전북경찰청은 출동했던 5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큰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소된 C씨의 재판에는 총 35개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4 15:14

“방학에도 학교 가는데...”, 보행 안전 관리 인력 없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여름방학기간에도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일 오전 8시30분 전주시 효자동 문학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정문 앞 횡단보도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인근 도로는 출근 차량과 잠시 정차하고 있는 차량 등으로 뒤섞여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가로질러 학교로 향하고 있었고, 차량들은 잠시 멈춰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에 조성된 횡단보도는 10여개였지만 설치된 신호등은 4개뿐이었다. 또한 등·하교 시간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녹색어머니'는 없었고, 해당 임무를 대신하던 노인일자리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의 파견 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전주시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여름방학기간의 경우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는 노모 씨(42)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등교가 집중되는 오전 시간에 한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안전관리 활동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1523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615명이 다쳤다. 전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50건의 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시기를 가리지 않는 만큼, 방학기간 중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지자체와 학교 등 관련기관의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다른 교통·도로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육근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선임연구원은 “과속카메라와 방지턱 등의 시설 확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로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1 17:10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전북 지역 연명의료거부자 '15만명' 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6년간 전북지역에서 15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인식도 보편화되면서 의향서 작성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에서 14만668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을 마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69명, 2019년 2만8962명, 2020년 1만6451명, 2021년 1만8483명, 2022년 2만2047명, 지난해 3만6387명으로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7883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회복을 위한 의료과정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시기만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도민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도 시행 이후 244만180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거듭 발전해 왔지만, 당사자와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행위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인간의 삶에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류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60대·여)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남편의 임종을 경험하고 의향서를 작성했다. 암 투병 중이던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죽음을 앞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식들의 의견을 따라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도가 없었고, 일주일 뒤 중환자실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임종을 맞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혔고, 자신도 갑작스러운 임종 과정에서 남편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향서를 작성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시보건소, 대자인병원 등 총 46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기관이 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복지부 위탁을 받아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에 접수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 박선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이 커지면서 의향서를 궁금해하거나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등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작성자 확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31 16:30

전주시청 별관 내년 11월 이면 입주한다, 시 행안부 중투 신청

내년 11월 이면 전주시청 별관이 마련돼 흩어져 있던 전주시의 각종 부서들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된 행정기관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290억원의 2024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의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투심사를 통과해야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사전에 행안부에 건물 매입과 관련, 예산 집행 효율성과 행정부서 집약화 등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기에 무난하게 중투를 통과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말쯤 중투 결과가 나오면 시는 현재 서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뒤 매매계약을 내년 1월 안에 마무리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각부서의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 시청사 인근 빌딩을 매입해 새로운 행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행정 서비스 통합과 시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통해 그간 부서별로 다른 건물에 위치해 불편했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청사 별관 마련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된 공간에서의 업무 진행은 부서 간 협업을 촉진시키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상으로는 연간 약 14억 원에 달하는 임차관리비와 40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절감할 수 있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면서 사업의 첫 단추를 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7.30 15:28

“어제는 2000원 팔았어요”, 폭염에 발길 '뚝' 끊긴 전통 시장과 북적이는 대형마트…'명과 암' 극명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렇다할 냉방시설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마수걸이’도 못한 채 연신 부채질을 하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 계속되는 반면, 대형마트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장을 보러오거나 더위를 피해 찾는 이들이 가득한 상황으로, 폭염을 지나고 있는 유통업계의 ‘명과 암’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산한 전통시장 29일 오전 10시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전주천을 따라 수십 개의 점포가 줄지어 있었다. 각각의 점포 앞 매대에는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건이 진열된 채 판매 중이었지만, 거리에 손님은 거의 없었고 상인들만 지나다니고 있었다. 가끔 지나는 손님들은 “덥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차양막도 없는 점포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기 바빴고 상인들은 자포자기한 듯 호객행위도 하지 않았다. 생선을 팔고 있던 김경애 씨(80)는 “요새는 물건이 너무 안 팔려서 판매하는 물건의 가짓수를 많이 줄였다”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건을 아예 팔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김 씨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간고등어와 조기 두 개뿐이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김 씨는 가끔 부업으로 고구마 순을 다듬거나 마늘을 손질하곤 하지만 이마저도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받는 돈 역시 교통비만 간신히 건질 수 있을 정도다. 이날 남부시장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 대부분은 오전 시간 동안 ‘마수걸이’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적이는 대형마트 이날 전주시 우아동 한 대형마트. 마트 내부로 들어가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계산대 앞은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식료품을 판매하는 지하 1층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바깥 날씨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긴팔 차림을 한 손님도 더러 있었다. 손님 대부분이 고령층이었던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먹을 음식을 사는 청년 무리와 저녁 식사 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 등 연령대를 불문한 손님들은 장을 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채소와 해산물 등을 사러왔다는 김모 씨(40대)는 “가끔 반찬을 사려고 시장에 가곤 하지만, 해산물이나 채소처럼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을 살 때는 꼭 마트로 온다”며 “특히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신선도 문제도 있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어서, 단순 품질좋고 저렴하다는 소비자유인책보다는 계절에 맞춘 냉방이나 난방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같은 지원이 없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9 18:46

노인일자리 참여자 늘면서 사고도 대폭 증가, 철저한 안전 대책 시급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고령자 인구비율이 높고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보다 철저한 일자리 사업 전 안전사고 교육과 관련기관의 철저한 관리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87건, 2021년 86건, 2022년 83건, 지난해 196건, 올해 55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사고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3086건을 기록했는데, 전년의 1658건과 비교하면 86.1% 늘었다. 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모두 1만358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1448건, 2020년 1350건, 2021년 1762건, 2022년 1658건, 지난해 3086건, 올해 1054건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6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박상 125건, 염좌 586건, 찰과상 571건, 사망 52건, 기타 184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고령화 상황 속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1년 5만9500명, 2022년 6만5442명으로 9.9%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만8901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올해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7만884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할 수행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 청소를 하는 김모 씨(70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쓰레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면 어지러워질 때가 있다”며 “그럴 때면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잠깐 그늘에서 쉬는데, 시골 지역은 여건이 되질 않는 곳이 많아 걱정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9일 장수군 천천면 박곡교 인근에서 풀매기 작업 중이던 A씨(78·여)가 5m 아래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후두부 열상 등을 입은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중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의하면 ‘참여자 근무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라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은 일자리 참여자가 4만원 이하의 부대 경비를 추가로 받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각 기관별로 현장을 돌며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사업단 역시 참여자들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수행기관 등의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8 17:42

힘내라 청춘?...코레일의 힘 빠지는 청년정책

전주에 사는 청년 김모 씨(29)는 지난 주말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던 중 코레일이 제공하는 청년 할인 혜택을 발견했다. ‘힘내라 청춘’이라는 명칭의 혜택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부터 멤버십 인증까지 마쳤다. 왕복 기준 7만원가량의 운행비가 평소 부담스러웠던 A씨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넘쳤다. 하지만 김씨가 예약하려는 날에 코레일 측이 ‘힘내라 청춘’ 혜택으로 제공하는 노선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한 개의 노선은 이미 ‘할인매진’이었다. 김 씨는 “사회초년생들은 왕복 기찻표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청년 혜택이 있다고 해서 기뻤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혜택이 제공되는 노선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공되고, 새벽이나 늦은밤 등 표가 다 팔리지 않는 비인기 노선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생색내기만 할 것이라면 왜 청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힘내라 청춘’이 아니라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코레일이 8년 넘게 운영 중인 청년 할인 혜택 노선이 너무 적고 하루하루 다르게 제공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힘내라 청춘’ 혜택은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만25세~만33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10~40%의 할인된 가격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북일보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혜택을 분석한 결과, 용산~전주역 기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0개~7개에 불과했다. 하루 용산∼전주역을 오가는 KTX는 20개 노선이다. 무궁화호와 ITX 등을 합하면 하루 노선은 29개이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들은 대부분 오전 5시~오전 12시까지의 노선이거나, 노선이 마무리되는 오후 8시 이상의 노선들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노선들이 이미 ‘할인매진’이 된 상태였다. 심지어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노선수는 매일 다르기까지했다. 특히 토요일 등 KTX 이용객이 많은 요일은 아예 한 개의 노선도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혜택은 당일 예약이 되지 않아 급박하게 KTX를 이용해야 하는 청년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날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이민아(26·여)씨는 “집이 서울인데,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기차를 자주탄다”며 “해당 혜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정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힘내라 청춘이라고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현재 해당 혜택으로 모든 기찻표를 할인할 순 없고 발매 매수도 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5 16:50

‘범죄예방효과 배제’..파출소 신설요건 개선 필요

속보= 전주 송천2파출소가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형태로 경찰관서 관할 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현행 경찰의 지구대·파출소 신설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자 5면 보도) 현재 기준은 경찰관서 신설 시 범죄예방 효과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사후약방문’식의 요건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청이 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정한 4가지 파출소 설치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경찰법 제30조 '파출소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평가 기준은 △인구 △면적 △범죄(발생) 건수 △5대 범죄(발생) 건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파출소 신설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 파출소 설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파출소·지구대 등은 건물 존재만으로도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파출소들은 해당 지역에서 112신고 접수 시 보다 신속한 출동 등과 함께 인근 지역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현재 기준은 경찰서 존재만으로 생겨날 수 있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기존 기준대로라면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파출소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도시 개발 등이 잇따르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파출소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시가 인구나 면적을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코시티 파출소의 경우에도 신설 대신 기존 송천2파출소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 중인데, 에코시티는 인구 요건을 충족했지만, 면적, 사건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다. 전북지역 경찰관 1명당 담당 평균 인구수는 773명이지만, 에코시티가 있는 송천동 지역은 솔내파출소가 경찰관 1인당 2219명, 송천2파출소는 1인당 1257명을 담당하면서 업무 가중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파출소 신설은 불가능하다. 전북지역 외에 타지역 파출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파출소 신설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파출소 신설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현재 경찰관들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출소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파출소 신설의 범죄예방 효과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112신고 건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치안만족도 조사 등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현재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을 올리기 위한 공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파출소 신설의 우선순위 등을 정해 경찰이 기준을 가지고 치안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4 23:01

"여름철만이라도 매일 치워줬으면..." 무더위 속 방치된 ‘쓰레기 더미’

무더위 속 전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환경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과 함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0시 전주시 중앙동 웨딩의 거리. 골목길 한편에 마련된 쓰레기장 주변으로 쓰레기봉투 20여 개가 쌓여있었고,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온갖 쓰레기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눈높이에서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자주 안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얼굴을 자연스럽게 찡그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우아1동 주민센터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 즐비한 상가들 사이로 미처 수거되지 않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쓰레기들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치된 쓰레기는 인도나 도로 등을 침범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고,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며 생길 수 있는 악취·벌레 등으로 인해 위생 문제와 관련한 우려도 있다. 현재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4곳을 제외하면, 쓰레기 수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주차된 차량에 가려 쓰레기를 수거 인력이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 차량들로 인해 수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구역의 쓰레기 수거는 더 미뤄진다. 이에 여름철만이라도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 미흡했던 권역별 청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뒤 방치되는 쓰레기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 관내에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4 17: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