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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없는 새만금산단](하) “소방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만금산업단지 내 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방안전 전문가인 목원대학교 채진 교수는 산업단지 내부에 예방활동을 위한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화재가 발생할 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이 현재 빨리 도착하는 것이 재난수습에 가장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단 가장 가까이에 소방서가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산단에도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과 대응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서의 지리적 근접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각 소방서들은 인근에 위치한 공장단지 및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은 화재안전 점검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현장 동선, 위험물들의 위치, 가스밸브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현지 적응훈련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훈련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 대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주산업단지 내 팔복119안전센터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로나 어떠한 위험물이 있는지 인근 공장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며 “공장이나 건물은 구조 등 각기 특징이 모두 다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산단에 위치한 소방서들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년 주기로 계획되는 새만금 개발 계획에는 소방서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현재 공장의 입주 규모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새만금은 현재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들은 입주 규모와 정주 인원 등이 결정이 돼야 소방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방서 건립 부지 선확보 및 계획 등은 규모와 정주 인원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단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시 이번 화성 화재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불이 나고 독성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소방서 등과 같은 안전기반시설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고, 지역의 위험 특성에 맞춰서 소방력 대응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7:33

현 정부 들어 전북출신 경찰 고위간부 승진자 수 전국 꼴등, 지역홀대 심각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경찰 고위간부 승진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찰 인사에서 지역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이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는 모두 84명으로 이 중 전북 출신(전북지역 고등학교 졸업 기준) 경찰관은 단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호남권(전북·광주·전남) 지역 승진자는 총 10명으로 40명인 영남권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도 전체 승진자 354명 중 호남권 승진자는 68명(전북 25명)으로 128명을 기록한 영남권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지역편중 현상은 최고위직 인사에서도 뚜렷했다. 현 정부에서 승진한 치안감 29명과 치안정감 14명 중 절반 수준인 21명(치안감 14명·치안정감 7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호남권(전북·광주·전남)의 경우는 치안감 4명, 치안정감 3명으로 영남권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이었고,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으로 동일 계급에서 이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할 시 강제 퇴직해야 한다. 양 의원은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한 인사들의 특정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경찰 조직의 사기진작과 통합을 위해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안배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5:48

전주시,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영업 지원 나서

전주시가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급성장한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영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3층에서 ‘반려동물산업 창업·영업지원사업’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산업 사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아이템의 구체성·구현 가능성 △창업 실천 전략의 구체성 △시장진입 및 확장 가능성 △전문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3팀이 선발됐다. 3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3500만 원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등은 ‘수의 영양학 설계를 적용한 기능성 수제 펫푸드 밀키트 개발’ 아이템이 선정됐으며, 2등은 ‘수의사가 만든 천연 허브성분의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 제조’ 아이템이, 3등은 ‘한우부산물 저온발효 및 가공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식품 제조’ 아이템이 선정됐다. 수상팀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 5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3개팀 외에도 성적 우수팀(3~5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라이브커머스와 숏폼 영상 제작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창업 성공률을 높여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예비·초기 사업자 18명을 모집·선발해 그동안 창업 교육과 사업계획 진단 및 1대1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해왔다. 김종성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이 전주시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27 15:30

[소방서 없는 새만금 산업단지] (중) 문제점 - 골든타임 못지키는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새만금산업단지 내 소방서 건립 계획이 안갯속인 가운데, 군산지역에서 전지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출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산지역과 향후 새만금산단의 안전을 총괄할 소방 컨트롤타워 건립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군산지역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총 22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지난해 13건, 2024년 6월 기준 2건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공장단지와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군산소방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소방력이 근무하고 있다. 출동 건수 또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추가 소방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처럼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군산의 안전사고 및 화재는 꾸준한 상황인데, 산단 입주가 마무리되면 각종 소방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은 물리적으로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소방의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을 지킬 수 없다. 군산시내에 위치한 군산소방서와 새만금산단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0km이다. 소방당국은 군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새만금산단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도로 여건과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산119특수대응단 또한 10km 이상 새만금산업단지와 떨어져 있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비를 위한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군산소방서의 7분 이내 도착률은 80.2%(화재 227건 중 182건)로 97.6%(화재 170건 중 166건)인 전주완산소방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졌다. 소방의 골든타임인 7분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자의 생명 유지 및 후유증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화재의 경우에도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진화가 진행될 시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소방서의 업무는 화재진화·응급구조 등은 전체 업무의 약 20%이다. 실제 소방서의 주요 업무는 공장 및 주택, 기관들의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시 된다. 이에 소방서 인근에 배치된 공장들은 더욱 소방의 안전점검을 평소에 대비하게 된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는“소방서는 교통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소방서의 부지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상으로만 하면 인구와 위험물 대상이 몇 개가 있는지가 소방서 설립의 조건이라 소방서 설립 계획이 없는 것인데,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6 18:37

[소방서 없는 새만금 산업단지](현황)수십여개 전지공장 세워지는데 소방서 신설계획 없어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은 끝없는 불길을 만들어 낸다. 그런 가운데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도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배터리 관련 공장 수십 개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안전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산단 내 안전기반시설은 완공 5년여가 남은 현재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전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즐비할 산단에 소방서 등 안전과 재난관리 총괄 기관이 들어서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경기 화성 배터리관련 공장 화재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산 새만금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내 안전시설 조성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5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총 22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공장을 지었거나 지을 예정이다. 진행 유행별로는 이미 건립돼 가동 중인 이차전지 공장이 총 5곳이고 현재 7개 기업이 공장을 건설중이다. 나머지 10개 기업들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개발청 홈페이지에 표시된 산단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항공, 신항만, 공급시설(용수) 등이지만, 화재나 사고,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재해를 총괄할 소방서 건립 계획은 없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 산단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및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새만금 소방서 건립 등을 대책안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났음에도 관련 계획 마련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소방서는 건립 계획이 없다”며 “지난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새만금 산업단지 내부에 소방서를 건립하자는 대책들이 잠깐 나왔었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예산 반영 등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산단의 경우에는 산단 구성 전 소방서 및 안전기반시설이 먼저 계획된다. 기반 시설을 구축한 뒤, 공장 단지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지어진 경기도 평택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한 가운데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돼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은 규모가 수십㎢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안전센터보다 큰 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새만금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무려 10km 가량 떨어져 있다. 소방차로 운전할 시 약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칫 기업 유치에만 몰두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개발청이나 전북자치도가 산단사고 안전예방 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시 7분인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군산소방서나 화학119구조대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출동할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5 18:42

[화성참사-전문가 인터뷰] 우석대학교 공하성 교수 “새만금, 전북에도 대책 필요”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각종 재난 안전 전문가인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성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새만금이나 전북지역에 이차전지 공장단지가 완공되기 전 안전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화성참사의 경우 리튬전지 보관장소와 직원들의 작업장소가 2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며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동선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출입구를 만들어 두는 것과 작업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출입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장소 등 전지가 많이 보관되는 곳은 피난로에서 가까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 교수는 철저한 초기화재 진화설비와 함께 리튬전지 화재 시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방독면 등의 안전장비가 공장 내에 필수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리튬전지 화재는 잘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불이 붙으면 끄기 쉽지 않을 뿐더러 불산과 벤젠, 아크롤레인, 톨루엔 등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배출된다. 특히 벤젠 같은 경우에는 흡입하면 마취와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 유해물질 안전관리국에서는 리튬전지에서 불이 나면 반경 800m 이상 대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등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진화설비를 구비하고, 유독가스에 중독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독면 등의 안전장비를 공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치 규정 등 관련법이 미비해 설치할 근거가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장단지의 확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위험성이 동반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공장들의 예방대책 강화와 관리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공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발생할 시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소방의 인력으로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고용이나 개별공장의 처벌규정 신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25 17:38

‘전주페이퍼 만 19세 노동자 사망’...유족,노동·시민사회단체 진상규명 재차 촉구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19세 노동자가 설비점검 도중 숨진 가운데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입사한지 6개월, 만 19세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전주페이퍼는 청년노동자 죽음에 사죄하고 진상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인 1조 작업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혼자 현장에 투입된 점과 사측의 사후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의문투성이인 고인의 사망은 이 사고가 명백한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전주페이퍼 사고발생 현장 작업환경 측정이 예정돼 있던 지난 22일, 전주페이퍼는 전날(21일) 현장의 탱크와 배관을 깨끗이 청소했다”며 “사측은 공식입장은 커녕 사망한 현장을 은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주페이퍼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오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16일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현장을 그 상태로 보존했다가, 23일 재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 하에 청소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내 설비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던 19세 노동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 이후 해당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사고 당시 6일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25 17:37

"저출생문제 극복하려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절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타지역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용주들도 육아휴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와 대체인력 등을 어려움으로 꼽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지역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은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2024 인구이슈 지역순회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 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 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2020년 427건에서 2023년 385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출산에 따른 휴가 사용은 되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3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28.3%,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이 28.2% 등의 순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확산을 위해 △CEO의 적극적인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 △근로자 생애주기 고려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역량 강화,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촉진 △지역 단위 대체인력 양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일·생활균형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을 해야한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조경미 인구정책팀장은 ‘전북 인구소멸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정책과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사례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최은주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이병우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성장관리팀 부장, 임송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진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인구사업과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보육 인프라 지원에 대한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큰 가운데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군·구 수 대비 센터 개소 수가 100%를 충족하는 데 비해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중 6개만 설치돼 지속적 돌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럼에 앞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북지역 첫 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협약이 이뤄졌는데, 협약에서 정부와 도내 민·관 18개 단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등 도내 18개 정치·경제·언론계 대표위원이 참여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지역사회 젊은 층의 유출, 일·가정 균형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4 17:56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은 어떤 모습일까... AI가 그린 전북

최근 고등학생 유관순 열사가 친구와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과 윤봉길 의사가 가족 소풍을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는 모습 등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이 화제를 모았다. 사실에 근거한 허구를 대입시켜 만든 AI의 솜씨에 사람들은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 전북일보도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전북 발전상과 관련한 AI 그림, 팩션(팩트:fact와 픽션:fiction) 그림을 그려봤다. 전북일보는 첫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입력했다.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이하 AI)는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가 집중됐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지역균형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져 현재보다 더 발전된 지역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했다.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AI 요청하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져 화면에 나왔다. 그림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 주변에 첨단 농업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가 조성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과 자동화된 트랙터 등 첨단 농업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풍력 터빈과 태양광 농장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AI는 설명했다. 아무래도 AI는 새만금을 위주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정보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듯 했다. AI는 곡창지대로 농도였던 전북은 전라도의 수도인 전라감영이 있는 등 조선시대 가장 번창했고 해방후 6.25 전쟁이 없었다면, 농업기술 개발 및 기반시설은 더 빠르게 확충됐을 것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은 전쟁의 영향없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AI도 그를 인지한듯 보였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의 청년들은 2024년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AI는 "각종 직업에 종사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고도화된 도시 속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전북청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표현됐다. AI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창했는데, 첨단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하이테크 산업 단지의 엔지니어로, 최첨단 교육 기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으로, 문화 센터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그리고 전북지역은 녹색 공원과 전기 교통 시스템, 고속 인터넷, 재생 에너지 등 현대적인 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2024년의 청년들이 번영속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ChatGPT)란-인터넷에 연결돼 정보수집 후 정보를 생성하는, 오픈에이아이(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 GPT 3.5와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검색 외에도 자료 수집, 코딩, 번역, 작문,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사람이 입력하면 실행해준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24 16:48

월급 250만원...뽑으면 나가는 '변호사 소방관'

소방관들의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선발하는 ‘변호사 소방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은 연봉 탓에 ‘변호사 소방관’들이 입사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내부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변호사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직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2016년 7월 첫 입사자가 이듬해인 2017년 9월 퇴사했다. 이후 소방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8년 합격자가 나왔다. 그러나 합격했던 A씨는 합격 이후 지원 자체를 취소했다. 2018년 소방은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에 실패했다. 2019년 상반기에 합격한 B씨는 2년여를 근무한 뒤, 2021년 3월 퇴직했다. 소방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자는 없었다. 지난해 1월 입사한 C씨는 6개월 만에 퇴직했다. 도 소방본부의 ’변호사 소방관‘은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변호사 소방관‘ 제도는 소방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제도로, 채용될 시 소방경(6급)으로 임용된다. 소방관들이 법정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법률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비용 문제, 직원 사기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 소방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급여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 구인난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변호사 소방관‘으로 채용될 시 받게 되는 소방경 1호봉의 한 달 기본급은 253만 1400원으로 연봉으로는 3037만원이다. 내근직인 ’변호사 소방관‘은 추가 수당 등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방령(5급)으로 임용됐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소방은 임용 계급을 한 단계 낮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변호사 소방관‘ 채용 수는 총 11명으로, 지역 근무가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소방본부들의 인원 보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가 ’무의미‘한 제도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수년 동안 기간제 변호사 채용에 골머리를 앓던 도교육청은 최대 1억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억대 연봉으로 처우개선을 했고 올해 지원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보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모든 행정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 실질적 법을 교육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채용되는 분들의 급여가 높지 않다. 대부분 명예나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고 입사하는데 급여와 복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하기 쉽지 않다. 현재 전북본부의 경우 외부인력에게라도 자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세 분의 자문위원을 선정했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고충까지 법적자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3 17:40

전주 종합경기장개발 공사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들어서는 전주 MICE복합단지 관련 기반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전주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실시설계를 위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1월 중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해 상반기에는 MICE복합단지 조성 관련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12만1231㎡를 전시·회의·문화·창업·쇼핑 등이 융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의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이 큰 변경 없이 통과되면서, 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에 따른 규모와 배치, 설계공모 지침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도 통과하면서 전시컨벤션 건립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 말 계약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10월까지 설계 당선작 선정 후 내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MICE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필수 지원시설인 4성급 이상 호텔(200실 규모)과 판매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설계단계서부터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고, 복합단지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시 착공할 계획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지난 2005년 전북도로부터 양여 받아 장기간 지연된 숙원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됨에 따라 전주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문화·전시·회의·쇼핑·여가를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이자,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전주시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23 15:27

수백 억원 들인 전주 충경로 거리공사 부실 우려

전주시가 수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충경로 거리 공사가 잦은 공사중단,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부실 공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배수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일부 구간은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 발주처인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0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충경로는 무더운 날씨에도 바닥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대부분의 인부는 바닥 벽돌 깔기에만 집중했다. 물이 빠져야 하는 배수로가 지면보다 높은 곳의 벽돌을 채울 때 확인 절차는 볼 수 없었다. 공사현장 인부들은 보행자들이 파헤치거나 바람에 지면이 흐트러진 곳들도 빠른 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곳들도 배수로와의 수평이 맞지 않는 곳이 다수였다. 장마철을 앞두고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 배수구가 없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인근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0대)는 “객사 주변 도로들이 파헤쳐진 지 몇 년이 된 거 같은데 불편함만 크고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예산이 수백 억원이 들어갔는데 테트리스 마냥 단순히 벽돌 맞추기에 급급하다. 배수구들이 도로 상황에 맞춰서 설치된 것이 아닌, 깔아놓기에 바빴는데 장마철에 제대로 공사가 안된 부분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상가쪽으로 물이 들이닥칠지 걱정이다. 공사가 늦어진 만큼 더욱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충경로 공사는 23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공사 목적은 구도심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해 전통문화 중심의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와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됐다. 다행히 시공사의 회생으로 공사가 재개돼 하반기 공사완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평탄화 작업은 모두 측량을 마무리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예산이 부족해 7월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입구가 작은 배수로 문제 등이 제기돼 보다 새로운 배수로로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진행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확인해본 뒤,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0 17:36

‘제지 공장 19세 노동자 사망’... 유족·노동단체 진상규명 촉구

최근 전주페이퍼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유가족과 노동단체가 업체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20일 오전 11시 전주시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족측 박영민 노무사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공장에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며 “사고 당일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후 구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이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고인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값을 다르게 설정한 뒤 재측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전북일보에 “사고 이후 자체 검사와 관련 기관의 검사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작업이 아닌 단순한 현장 순찰이었기에 매뉴얼상 2인 1조가 원칙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인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내 설비실에서 A씨(19)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 이후 해당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사고 당시 6일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20 16:28

리튬배터리 전기차 잇딴 화재...대책은 부실 소비자는 불안

지난달 군산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배터리 문제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조사와 정부의 후속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조사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은 할 수 있으나, 리콜이나 배터리 충전량 제한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등은 지난달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EUV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불이 난 차량은 내부 배터리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결론냈다. 현재 차량 제조사인 쉐보레 한국GM과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차주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당시 30건가량 접수된 주변 차량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차량 모델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도 제조사와 정부가 내린 후속 안전 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제조사 측은 차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결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쉐보레 볼트 EUV는 출시 초기부터 배터리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 조치를 진행했던 모델이다. 전기차 소유자 김모씨(30대)는 "전기차 팔기에 바빴던 제조사와 정부가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가 노후화될수록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제조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화재 차량은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리콜 등 상황에 맞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배터리를 회수해 조사 중이고 배터리 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충전 단자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책임 소지 등의 문제로 선제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는 7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라며 "선제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전기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물질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제조사들은 해당 배터리 방식을 최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72건이다. 이 중 운행 중이거나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24건이다. 전체 화재의 30%에 달했다. 이 같은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문제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현재 과도기 상태이기에 100%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에게도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하루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리콜 조치를 취하던지 배터리의 완충비율을 낮추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1세대 전기차들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완충비율을 97%까지도 끌어올려놨다.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의 반발 등이 있더라도 화재 원인이 분석이 될 때까지 완충비율을 10%가량 낮춰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19 15:57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지원체계 구축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이하 '전장연')는 18일 오전 10시30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가정 보호를 위한 생명보호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가족 살해 후 자살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반복된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며 "발달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체계가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반복되는 죽음과 함께 재난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발달장애인 가족 살해 등의 사건은 2022년 10개, 2023년 10개, 올들어 3건이 발생했다.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 사건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가정에 얼마나 재난 같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삶을 무게를 느끼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발달장애인 가정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외쳐왔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투쟁에 응답하지 않았고, 기필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18 17:30

제50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성료

제50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3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보훈회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전북특별자치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상우 국립임실호국원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서창원 전북일보 이사 등 보훈기관, 단체, 전북일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 올해로 50회째를 맞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한종춘 씨 △상이군경 부문 전영남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정양순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고용석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지영이 씨 △무공수훈자 부문 설동문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이철주 씨 △고엽제 전우회 부문 김광식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김현술 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뜨거운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보훈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나라를 위한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일보도 보훈가족의 변함없는 나라사랑을 잊지 않고, 미래세대가 보훈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수상자분들이 오늘 시상식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한다”며 “국가보훈부는 보훈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과 쇄신의 노력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보호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광주보훈병원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은행, 전주대건신협 송각호 이사장, 이지페이퍼 서대호 대표, 해성운수 양봉식 대표, 유니온시티 임동욱 대표 등이 기념품 및 정기후원 협찬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6.18 17:09

전북 시민단체 "명분없는 집단 휴진 중단하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8일 전라북도의사협회 사무실이 있는 전북은행 본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규모를 떠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참고 버텨온 환자와 국민들은 참담하고 절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국민 89.3%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을 의사들만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며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와 의사단체는 진료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극한의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의정갈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되며, 정부는 6월 내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료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의사단체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18 16:26

전주시내 650여만 ㎡ 공원주변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 추진, 난개발 우려도

전주시가 27년 만에 시내 주요 공원주변 650여만㎡부지에 대한 고도지구완화 및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고층아파트 보편화와 고도제한 지구 주변 경관변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주변 조망권 침해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1997년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내 공원 지역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5개 공원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해제나 완화 대상지역은 전체 면적 752만9000㎡ 중 87%인 655만1000㎡이다. 공원 전체가 해제대상인 지역은 덕진과 가련, 인후, 화산, 다가이며, 부분해제 대상은 완산과 기린, 산성이다. 이 안에는 대상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4층에서 12층사이인 건축제한층수가 법적한도인 최대 20층에서 30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5층까지 건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이유에 대해 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 8개 공원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 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속 확대 등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했으며, 규제 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난 2005년 ‘공원주변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결과를 못냈고 이후 지난 2007년 우아동 우아주공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고도지구 일부 해제 및 2015년 제한 층수의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완화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실효가 저조한 이유도 있다고 했다. 이후 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고도지구의 지정범위 적정성 △토지이용현황 △표고 △건축물 노후도 등 기초 조사를 분석하고, 108개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해 전체 고도지구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18 16:23

"난 네가 지난 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다"

"난 네가 지난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및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은 그동안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하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신고 등이 폭증하면서 경각심도 커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 접수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신고가 폭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501건, 2021년 8662건, 2022년 9683건, 2023년 1097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가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자는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619건(20명 사망, 157명 중상), 2021년 527건(11명 사망, 130명 중상), 2022년 476건(17명 사망, 117명 중상), 2023년 436건(12명 사망 117명 중상)으로 매년 사고건수와 인명피해가 줄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사고를 내거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술을 마시고 차에 탑승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자경단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고뿐만 아니라 차량을 추적하거나 도주로를 막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활약이 크게 늘고 있다. 음주단속만 피하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음주운전자들이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 전주완산경찰서는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의 나선 경찰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A씨(30대·여)를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민의 차량 번호판과 경로 등 정확한 신고가 A씨를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전북경찰청은 매일 1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4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들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았다. 최홍범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다른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다"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17 16:55

‘횡단보도에서도 쌩’⋯이륜차 무법질주 대책 시급

“운전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는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오토바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들이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도로와 인도 곳곳에 교통사고 위험 등이 도사리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23건으로, 이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는 총 53건이 발생했으며 1명이 숨졌다. 특히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신풍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고, 택시 운전자 B씨도 크게 다쳤다. 또한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쯤 나운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덮쳐 두 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밤낮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와 함께 경찰의 단속, 제도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배달 오토바이들의 경우 시간에 쫓기며 차선을 마구 넘나들거나 인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업계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 씨(49)는 “일부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면서 사고 날 뻔 한 광경을 종종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이동도 늘어나 위험도 그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박모 씨(38) 역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