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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배분서 성차별 해소활동 감소

민선 8기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 배분 등 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달성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남녀 구분없이 성평등과 관련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성인지 사업 목표는 114건이었으나 목표달성은 90건으로 달성률이 78.95%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112건 중 100건으로 달성률이 89.29%였던 것과 비교하면 11%p이상 떨어진 수치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도 함께 평가중이다. 전국적으로 달성률 최하위는 충북(61.74%)으로 나타났으며, 서울(61.86%)과 강원(62.50%)이 뒤를 이었다. 또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부산과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했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최하위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30 11:58

고물가에 무료급식소도 '위기'

“작년보다 후원은 40% 정도 줄었는데, 물가는 올라서 운영이 정말 어려워요.” 지난 27일 오전 10시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지하 1층 식당 앞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노인들로 붐볐다. 오전 11시부터 무료급식 대상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음식이 소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일찍이 복지관 식당을 찾는다는 것이 한 노인의 말이었다. 복지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김진섭 씨(77)는 “혼자 있으니까 밥을 제대로 챙겨먹기 어려운데, 이렇게 준비해주니 정말 고맙다”며 “평일 점심은 매번 여기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층과 형편이 어려운 주민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식사하는 취약계층은 하루 평균 300여 명에 이른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올해 들어 식자재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료급식소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이나 현금 후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오른 물가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료급식소가 없으면 한 끼 챙기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물가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속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들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등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복지관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무료식당이나 저렴한 식당들도 함께 겪고 있는 실정인데, 고물가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등록된 무료급식소는 모두 50곳으로 지자체로부터 1인당 45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2022년부터 매년 500원씩 인상되고 있지만, 꾸준히 오르는 물가에 복지관들은 식당 운영이 갈수록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주덕진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4500원으로 식재료 구매와 식당운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다”며 “현재 식단을 1명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저렴하게 계산해도 6000원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의 지원 없이,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일주일에 3회, ‘화목한 밥상’을 통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배식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원래 11월 중순까지는 무료배식 봉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10월 중으로 봉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치찌개를 2000~3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전주 ‘청년식탁사잇길’도 줄어든 후원과 식자재값 상승으로 재정상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우성 청년식탁사잇길 사무국장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처럼 식당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선량한 이웃들의 선의를 바탕으로 한 후원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9 15:43

“부자 감세·물가상승...서민은 지옥”, 전북 진보단체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전북지역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61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민대회 조직위원회' 는 지난 28일 오후 3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거부!’ 구호가 적힌 푯말을 들고 ”거부권정권, 검찰독재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집회를 마친뒤 이들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약 2km를 가두 행진했다. 이들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 나는 가운데 민심은 이미 정해졌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는 치솟고 쌀값은 20년 전 가격인 17만 원으로 곤두박질친 와중에 부자 세금은 수십조를 깎아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며 “현 정권이 한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살리는 노조법 2·3조와 농민의 쌀값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 등 거부권을 21번 남발한 정권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운동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거부!’ 구호가 적힌 푯말을 들고 ”거부권정권, 검찰독재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집회를 마친뒤 이들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약 2km를 가두 행진했다. 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지난 28일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9 14:33

전주 옛산단에 청년들 꿈과 역량 키울 청년문화센터 생긴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지역 청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시는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팔복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산업단지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으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현장 실사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공모 발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오는 2027년까지 팔복동 ㈜휴비스 운동장 부지에 국비 60억 원과 도비 8억 원 등 총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00㎡(약 1210평)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를 짓게 된다. 센터 내에는 △실내클라이밍 및 VR/AR 스포츠센터 △디자인혁신지원센터 △교육장 등 청년들의 꿈과 역량을 키울 혁신적인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130억 원을 투자해 ㈜휴비스로부터 운동장 부지 약 2만㎡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 청년문화센터를 비롯해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기업지원시설들을 이곳으로 집적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전주가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년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번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내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전주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후거점산업단지인 팔복동 산단을 혁신의 공간으로 바꿔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26 18:55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전국 ‘최상위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설치법(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가량 지난 가운데, 전북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51만893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청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건수는 전국 경찰청 중 경기남부청(71만9621건), 서울청(60만729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연도별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5만6926건, 2020년 8만5447건, 2021년 15만3833건, 2022년 36만7597건, 2023년 51만8939건으로 5년 사이 약 9배(46만2013건)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이 신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6 16:34

설계, 감리예산만 272억,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사업 '역대급'

전주시가 지난 25일 전주종합경기장의 핵심 사업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고를 냈다. 설계비만 137억 원이 넘는데, 지난 9월 중순 시가 공사 감리 조달의뢰를 한 금액 135억 원을 포함하면 설계와 감리 예산만 270억 원이 넘는 '역대급' 공공사업 규모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설계공모)' 공고를 했다. 공모작으로 당선되면 센터 설계용역비가 주어지는데, 예산은 137억 1000여 만 원에 달한다. 센터의 총 건립 예산은 3000억 원 정도로 민자 2000억 원, 시 자체예산 1000억 원이 들어간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는 앞서 지난 7월 응모작 제출 확약서 등을 제출하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5개 업체다.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공모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18일 공모안 심사를 거쳐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 홈페이지에 공개한 300명의 심사위원 인력풀 가운데 추첨을 통해 9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조달청에 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의 긴급 발주를 의뢰했다. 조달 계약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 예산의 경우 135억 1000여 만원에 달한다. 이번 센터의 설계와 감리 예산만 272억 원이 넘는데, 과거나 향후 통틀어 전주에서 이같은 대규모 공사는 없을 정도의 대규모 공공 공사다. 이때문에 심사위원단 선정의 공정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전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설계 및 감리이기에 철처하고 투명하게 공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26 15:15

전주 팔복동 SRF 소각 시설 준공 임박...주민 거센 반발

전주시 팔복동 업체의 SRF(고형연료) 사용시설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전주시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열었다. 에코시티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인근 지역 주민 80여 명은 25일 오후 5시 전주 A업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F 소각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심 한가운데, 주거밀집지역에 SRF 소각시설을 허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이번 SRF 소각시설 설치를 허가하면서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간과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행정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최대 6km 반경까지 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전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지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사의 SRF 사용시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별해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적의 방법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로 시로부터 불허가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던 팔복동 제지업체의 SRF 발전시설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2월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5 18:36

“극한호우에 다 잠겼는데...” 보상금은 ‘50만원’ 뿐

익산시 용안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호상 씨(61)는 2년 연속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 3동에 모두 물이 차올랐다. 지난해 한차례 수해 피해를 입어 닭 16만 마리를 잃었던 황 씨는 올해는 비소식이 예견되자 키우던 닭을 미리 팔았다. 지난해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올해엔 냉·온 장비 및 각종 장비들이 파손됐고, 수천 만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황 씨는 피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피해 사실들을 알렸으며, 익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황 씨 계좌에 입금된 재난지원금은 달랑 ‘50만 원’에 불과했다. 황 씨는 “2년 연속 양계장 옆 하천의 물이 불어 양계장을 덮쳤다”며 “지난해 16만 마리의 닭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올해는 장마철 이전에 닭을 미리 판매했음에도 계분을 치우는데만 5000만 원 가량이 사용됐다. 2년 연속 수해 피해를 입으니 너무나도 허탈하다. 작년에는 그래도 재난이 워낙 심해 1000만 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50만 원이 입금되자 하도 기가 막혀 익산시 축산과에 찾아갔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만 오면 1억 원씩 손해를 보고있다”며 “여전히 양계장 옆 하천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상태다. 주변에서 소송 등을 고려해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일부 기계 정도만 보상해주지 정작 필요한 항목들은 모두 빠져 있다. 재난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피해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되고,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해도 일부 품목만을 보상해 재난 복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 익산, 완주 등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투입된 예산은 약 233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익산 115억 원, 군산 61억 원, 완주 48억 원 등이 투입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하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며, 재해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인데, 황 씨처럼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재난을 당한 ‘위로금’으로 분류돼 소액만 지급된다. 또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농협보험 등은 자기부담금 및 보상액이 한정돼 있어 재난이 발생해도 현실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업무편람에 보면 재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와 관련된 주택이나 농작물, 농업기계 등만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풍수해 보험 등을 들라고 하는 이유가 자연재난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피해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어 업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이상 기후로 인한 풍수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보상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등을 만들었지만, 보험에서 빠져 있는 항목이 많고,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 자연재해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5 17:05

[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하) 해법은 주민 참여·투명성 강화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업주-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설립과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비중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폐기물을 처리할 SRF 발전시설 설립을 무작정 막는다면 지자체에 폐기물이 넘쳐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SRF 발전시설이 유해물질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또한 지자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SRF 발전시설 건립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이 명예교수의 말이다. 한국환경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전북지역에서만 14만 2905톤의 폐기물이 고형연료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 교수는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 관련 설비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폐기물연료(SRF)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량 발생한다. 특히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SRF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술로 다이옥신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며 “SRF 발전시설이 다이옥신 처리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다이옥신 처리설비 가격이 비싼 편이라 작은 규모의 기업이 운영하는 SRF 발전시설의 경우 구비하지 않거나 유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정부와 환경기관이 관리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RF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주민이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전국 SRF 발전시설 굴뚝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대중에 공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는 SRF 발전시설마다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농도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확인하려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SRF 발전시설이 매년 1회 받는 정기검사 결과를 발전시설 측에 요구해야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SRF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이 사업주뿐만이 아닌 인근 거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SRF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시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익시설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SRF 발전시설로 인해 특정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볼 경우,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와 SRF 발전시설이 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에게 기대수익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등 발전시설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거주민의 생활권에 들어오는 갈등유발시설 설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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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5 16:47

[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중) 문제점

정부가 지난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세워 SRF(고형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SRF 사용시설과 관련한 집단갈등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주요 쟁점은 소통의 부재, 미흡한 행정적 절차 등 다양하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고형연료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은 본래 SRF 발전시설로 건설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LNG로 발전연료가 변경됐다. 가장 큰 쟁점은 연료 사용 시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 우려였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충청남도는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연료 전환을 건의했다. 논의 끝에 산업부와 충청남도, 에너지 공급업체 측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건설 중이던 고형연료 발전소를 취소했다. 전환의 조건은 사업자 비용 부담 보전 등이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6월 전주 팔복동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는 SRF 발전시설 허가를 산업부에 신청했고, 허가증을 받았다. 이어 11월, 이 업체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9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2월 전주시는 2심까지 패소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팔복동 북부지역에서 SRF설치업체와 인근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에서는 배출시설 굴뚝 높이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가 충돌하는가 하면, 나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SRF 관련 내용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들의 공통점은 결국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에서 비롯되는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미흡해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설비용량이 10MW를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선 천차만별인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설비용량 이하의 SRF는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분류돼 주민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데, 최대 1km 반경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한 법적 기준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 수용여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서류상 절차만 충족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주도해 경쟁이 발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SRF 사업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와 연료 품질 관리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현재 SRF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약간의 가공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률에 고형연료 품질과 쓰레기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세분화됐던 규정이 오히려 현재 개정을 통해 통합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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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17:16

전북 진보단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전북도민대회 추진

전북지역 61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민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8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고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며,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오는 28일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열고 퇴진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자신에 대한 특검은 거부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거부권을 남발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인데 부자 감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권이 의료대란을 촉발시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게 하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과 해법없이 밀어 붙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 왜곡도 퇴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 1시간 동안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연 뒤, 풍남문 광장까지 약 2km 행진을 하는 가두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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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15:54

'줬다뺏는'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받자마자 생계급여 '싹둑'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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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4.09.24 10:00

완공도 안됐는데..., 보도블록 내려앉은 전주 충경로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다음달 완공을 앞둔 전주시 충경로 공사 일부구간의 지반이 침하돼 블록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 공사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와 공사업체 측은 충경로 본공사가 아닌 별도의 지하 오수관 연결 공사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라고 강조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추가 침하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충경로 웨딩의거리 입구 인근에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지름 40cm가량, 약 50c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시와 담당 건설사가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싱크홀 발생 장소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고깔으로 인근이 둘러싸여 있었으며, 위에 네모난 판자를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밖에 추가적인 안전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싱크홀 발생 위치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컸다.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도로환경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모두 184억원이 투입됐으며, 다음달 완공될 예정이다. 이면도로 포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공사업체는 싱크홀 현상의 원인으로 ‘지하 오수관 연결’을 원인으로 꼽았다. 업체는 해당 지역이 지하 오수관 연결을 하기에 지반이 연약하고 공사 위치가 너무 깊어 위에서부터 파내는 오픈컷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컷 공법 대신 지하에서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강관을 집어넣는 압입 공법 방식으로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 일부 구간에 공간이 생겼다"며 "지난 폭우로 이 공간이 내려앉아 도로 표면에 설치한 보도블록이 무너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공사는 남부시장으로부터 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고 강조하며 “해당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주천으로 통하는 우수관에 오·폐수가 섞여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이후 안을 몰탈 재질로 채우고 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이후 사고 재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싱크홀 현상을 두고 상인 및 시민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30대)는 “원래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보고 아찔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싶다”며 싱크홀 재발에 대해 우려했다. 또 인근 주민 B씨(50대·여)는 “평소에도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충경로 공사 전체가 이곳저곳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불안했다”라면서 “비가 왔다고 도로가 무너져버리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싱크홀은 기존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공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하수 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라며 “비가 오면서 지반이 흐트러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메우는 작업을 한 이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9.23 17:05

[기획]갈등 유발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상)현황

최근 SRF(Solid Refuse Fuel)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이익을 위해 SRF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RF 발전소의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뿐만 아닌 미래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일보는 SRF에 대한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고형연료로 전환한 뒤 이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을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원료 선별·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통해 연료화되며,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유가 급등이 있던 지난 2008년,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고형연료는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았고 정부의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과 폐기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고형연료는 2019년 10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발전소와 제지회사 등 국내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143곳이다. 이중 지자체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6곳이며, 나머지 137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26곳, 전북 20곳, 울산 13곳,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8곳, 인천 7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숫자가 많다.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업자들은 연료로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내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잡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이다. 문제는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지역이 기존 도시 외곽에 있던 공장부지 근처까지 확장하면서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3 16:50

‘임기 못 채우고 퇴사후 로펌 행’ 세금으로 경력 쌓는 공모직(변호사) 적절한가

“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가 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가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개방형 공모직)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자격 요건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8월 초 진행한 공모에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를 냈는데, 단 한 명만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다. 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친다. A씨는 사임 후 곧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 경력 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신설되면서 법무 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 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해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23 16:20

속보=전북소방본부, 공동주택 신속 현장진입 위한 '119-PASS' 도입한다

속보=전북소방본부가 경찰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한 ‘119-PASS’를 도입한다.< 5월 28일자 5면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구조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공동주택 375곳에 대한 공동현관 신속출입시스템 ‘119-PASS’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19-PASS’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기술을 접목한 스티커형 카드형태로 119신고를 받고 공동주택에 출동했을 때 공동출입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관리시스템에 소방본부 전용카드를 등록해 신고장소에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북소방은 공동주택 등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자동출입문 작동 원리를 역이용해 출입문을 개방해 왔으나, 다소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한 현장도착 지연 등 한계가 컸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북경찰청이 개발·도입한 ‘POL-PASS’를 벤치마킹해 올해 7월부터 전북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황조사와 법률자문, 입주민대표회의 사전동의 등 ‘119-PASS’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 도입될 ‘119-PASS’는 9월과 10월 중 각 소방서별 관할구역의 정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즉시 사용하게 되며, 이전보다 소방관들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출입·접근할 수 있도록 해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오숙도 소방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소방대상물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선해 믿음직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3 16:08

[뉴스와 인물]제36대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책임을 다하는 전북경찰 만들겠다”

2019년 전주완산경찰서장에서 경찰청으로 발령받았다가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제36대 최종문 전북경찰청장(57·경찰대 4기)은 지난 8월 16일 취임이후 더욱 안전한 전북 치안을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고 있다. 최 청장은 “경찰 조직의 융합이 잘돼야 도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다”는 철학하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취임 한 달 여를 맞은 최 청장을 만나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고향의 치안 책임자라는 생각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역경을 함께 극복했던 동료들의 저력을 상기하며 든든한 마음과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했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치안 현장과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전북경찰 가족들과 경찰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도민들을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전북경찰’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5년 만에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전북의 아름다운 풍경과 인심좋은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입니다. 반면 전북경찰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종 사건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돼 있었습니다. 202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의 책무를 함께 부담하고 주민이 치안행정에 참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됐고, 이상동기범죄와 사회·자연 재난 등으로 평온한 일상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경찰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 중심의 조직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경찰도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서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북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입니다.” -취임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치안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요? “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해 사전에 해결하는 예방중심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견고히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CCTV 확충 등 치안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신설된 조직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가시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마약·사기·도박 등 서민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금융기관 등과 함께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겠습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신종 사기 등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양상에 대응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적극 양성하고, 경찰서 개별 수사사건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 완결성을 갖추고 수사 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입된지 3년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 차원의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현안에 맞는 치안활동을 하기위해 필수적인 제도죠. 국가직인 현 전북경찰과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새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의욕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국가와 지방의 이원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약간 그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업무 협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돼야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협업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전북은 비교적 평온한 치안이 유지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이상동기범죄가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한 2·3급지 경찰서가 많은 전북청의 특성에 맞게 치안 활동의 기준을 기본과 원칙에 두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시간, 장소, 대상에 맞는 적극적이면서 세심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사안은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경찰서와 도경 각 기능이 실시간으로 논의하면서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매일 아침 총경들이 직접 보고하는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전일 주요 사건·사고를 처리하는데 피해자 보호 등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사소한 실수에도 국민들의 비난 강도가 큰 만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고령층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올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1% 감소하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또한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최근 순창에서 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심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북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고령자에 대한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 인지지각검사, 면허갱신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홍보용 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독자들과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는 것은 우리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경찰은 항상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및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북경찰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정론지인 전북일보를 통해 전북경찰의 치안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종문 청장은 정읍 출신인 최 청장은 서울 남강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완산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경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부분의 경찰 생활을 전북경찰청에서 보낸 그는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함께 리더십을 보여줘 조직 내에서 큰 신망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거나 터덕이는 곳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 일이 많았다. 최 청장은 중앙경찰학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이곳이 전체 94%의 경찰을 배출하는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건물은 오래돼 누수현상이 가득했고, 실내 사격장과 순찰차가 없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선 경찰서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최 청장은 후배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 총무과장에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돌아갔을 때 10년전 본인이 추진해놨던 마지막 사업인 체육관 준공식을 가졌을 때 앞으로 경찰의 20년, 30년을 책임질 신입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 청장은 "‘현장에 정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여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발짝 먼저 뛰는 경찰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2 15:56

황화수소 중독 부검서 황화수소 ‘미검출 다수’..."국과수 부검 과정 공개해야"

지난 6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사인 발표 없이 수사가 3개월이 넘도록 종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황화수소 중독’은 부검 방식과 시간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세 노동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가 국제법과학 저널 등에 게시된 황화수소 중독 부검과 관련된 논문 5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들은 황화수소 수치가 500ppm 이상에 노출될 시 인간이 사망할 수 있지만, 부검 과정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발견되는 초록색 반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19년 발표한 ‘황화수소로 인한 치명적, 비치명적 사고에 대한 독성학적 조사(Toxicological investigations in a fatal and non-fatal accident due H2S poisoning)’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선박 정비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에 노출돼 사망한 3명을 연구했을 때,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특징일 수 있는 신체의 녹색 변색은 부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및 소변에서도 사망자가 황화수소 흡입과 관련이 있는지 부패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석한 5개의 논문 모두 황화수소 검출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티오황산염 농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유출을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반적인 피·소변검사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중국 복단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황화수소 중독에 따른 급성심근손상보고서(Acute myocardial injury following H2S)’에 따르면 황화수소 중독은 심근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당 손상은 본질적으로 더 교묘하고 발병 위험도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주페이퍼 19세 사망노동자 유족 측은 지난 6월 16일 숨진 그의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내부 직원에 의해 제기된 게 부검이 진행된 5일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은 숨진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 진행됐는데, 부검 당시에는 유해물질인 ‘황화수소’가 부검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상태라는 것이다. 이후 유족 측의 주장에 따라 국과수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3개월이 지나도록 부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부검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과수에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과수 측은 ‘수사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문제는 사망 장소에서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음에도 기존의 부검 결과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시 산업재해 인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과수의 빠른 종결 처리와 부검 방법 및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실시한 부검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사체가 냉장 상태였는지, 냉동이었는지, 어떠한 실험을 거쳐 나온 결과인지 (국과수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2 15:56

팔복동 SRF 관련 인근 주민들 집회 예정…관련 논란 지속

팔복동 북부지역 신규 고형폐기물 연료(Solid Refuse Fuel, SRF) 발전시설건립과 관련, 송천동 일대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예고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천동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주민연합회와 솔내동아아파트 자치회는 2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팔복동 A업체의 SRF 시설 건축 반대 집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장소는 오는 11월 SRF 시설 완공이 예정돼있는 팔복동 A업체 정문 앞이며, 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이다. 집회 인원은 10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회 이후에도 SRF 시설 건설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세병호 촛불집회 및 환경단체와 연대도 고려하는 등 반대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솔내동아아파트 주민 대표 김도형씨는 “전주시의 탁상행정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은 “아예 SRF 시설에 대해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전주시민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시설 건축을 막아내는 것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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