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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여당에 정치후원금 안 내겠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도내 공무원 단체들이 새누리당에 더 이상 정치 후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6일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짓밟은 새누리당에게 앞으로는 단 한푼의 정치 후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공동투쟁본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은 연말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는 마음에 호주머니를 털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해왔다”며 “선관위를 통한 정치후원금 중 90% 이상을 공무원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무원의 정치 후원금액은 전북도 4506만원, 전주시 6344만원, 도교육청 3889만원, 전북소방본부 6087만원, 전북지방우정청 1억981만원 등 총 6억9615만원이다. 반면 민간인 후원금은 8485만원에 불과하다.이같은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 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시 본청과 완산·덕진구청 등지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1.07 23:02

화물차 유가보조금 '줄줄'

정부가 화물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전주·익산·군산지역에 등록된 화물차주 25명이 사법처리됐다.전주시의 경우 올해 7명이 적발돼 지난해 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군산시도 올 들어 별도 자체 점검을 통해 모두 1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렇게 줄줄 새나간 보조금은 4000만원에 달한다.적발된 차주 대부분은 주유소업주와 짜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기름 값을 치르거나, 기름을 넣지 않고 유류 구매카드를 결제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 이 대가로 주유소업주는 차주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차주 및 운수사업자는 6개월 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그럼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워낙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고, 각 자치단체에 전담인원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근에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일부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차주들이 맘 먹고 일을 벌이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는ℓ당 345.45원, LPG는 197.97원이 지원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07 23:02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 미이행 '급증'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석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할 지역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32건, 1억1160만원이다.최근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건(2340만원), 지난해 6건(3336만원)이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규모(연면적 50㎡, 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해당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나 위치면적 등을 일반 석면조사나 기관 석면조사를 거쳐 기록보관토록 하고 있다.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지만 폐암 및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그러나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이나 주의 소홀로 인해 법령에 명시된 석면조사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초과 함유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해 작업을 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건물주 자의로 건축물을 철거하다가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2012년 이후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관할 지역은 전주,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9개 시군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06 23:02

[전주 도심 천변 산책로]10여㎞ 구간에 재래식 2곳, 시민들 화장실 급할 때 난감

전주천과 삼천 등 전주지역 도심하천 산책로에 나서는 시민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주변에 화장실이 거의 없고, 몇 안 되는 기존 재래식 화장실도 사실상 방치돼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는 약 10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중 전주천삼천아중천에는 각각 16㎞10㎞5.7㎞에 달하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그러나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에 마련된 화장실은 각각 2개씩 4개에 불과한 실정이고, 아중천변에는 아예 화장실이 없다. 그나마 마련된 화장실도 모두 재래식인데다, 남녀 구별이 없는 1인용이며, 관리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매우 지저분했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이모 씨(58여)는 천변에서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 있는 화장실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밤에 산책에 나선 사람들이 천변에서 방뇨하는 경우도 수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하천법은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둔치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주는 생태하천이 조성돼 화장실 설치가 적절하지 않고, 천변에 화장실을 설치할 마땅한 공간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하천법상 천변 산책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국 어디를 가나 천변에는 화장실이 있다고 말했다.실제 대전지역 갑천유등천대천천 산책로에는 총 82개의 화장실이 있고, 이 중 수세식 화장실만도 4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재래식 화장실 42개 중 31개의 구형 화장실을 모두 신형이나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천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경북 경주시는 지난 5월 서천 둔치에 친환경 공중화장실(무급수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했고, 안동시도 지난 6월 낙동강 둔치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중랑천 뚝방길에 지난 2012년 화장실을 설치했고, 충북 청주시와 단양군 역시 지난해 무심천과 남조천변에 공중화장실 확충 계획을 밝혀 전주시와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지역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마련하고, 기존 재래식 화장실의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1.06 23:02

윤달, 장례업체 웃고 혼례업은 울고

올해 음력 9월 윤달(10월 24일~11월 21일)을 맞아 전북지역 경조사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예부터 민속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마련하고 묘지를 이장(移葬)개장(改葬)했다. 또 집수리와 이사 등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윤달이 덤으로 생긴 달이어서 재액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 놓아도 아무 탈이 없다는 속담도 있다.전주의 한 장의사는 5일 윤달을 맞아 평소보다 이장이나 개장 등 분묘 관련 주문이 3배가량 늘었다며 최근에는 기존 분묘를 이장하기보다는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또 군산의 한 화장장 관계자는 평소에는 하루 화장 건수가 많아야 2건 정도였는데, 윤달을 맞아 하루 30건의 예약이 꽉 찬 상태라며 장례업체들은 윤달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달은 태음력(太陰曆)에서 1년 12달 외에 불어난 어느 한 달을 말하며, 날짜가 계절과 한 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생겨났다. 음력 윤달은 19년에 7번 돌아오게 되며, 오는 2017년과 2020년에도 윤달이 들었다.그러나 결혼시장에서 윤달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윤달에 결혼하면 부부사이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의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음력이 관혼상제나 중요한 집안일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전주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평소에는 한 달에 100건 정도의 예식을 치르는데, 이번 윤달에는 예식 예약이 50건 정도라며 윤달 결혼을 피하라는 것은 유명한 속설이어서 담담하다고 말했다.이 예식장은 오는 12월 이후의 예식 예약은 평소보다 오히려 많다고 밝혔다. 윤달 결혼을 피하기 위해 윤달 전후에 예식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각 예식장들은 윤달로 인해 실종된 가을 특수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거나 무료 상품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1.06 23:02

야무진 고사리손 '온기 배달'

4일 오전 임실군 신평면의 조용한 시골마을.대리초등학교는 올해로 4년째 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사랑의 연탄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가장 어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향한 곳은 신평면 호암2길에서 살고 있는 차복순씨(60여)의 집.아이들은 대문 앞에서부터 집안 창고까지 줄지어 서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탄을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레 날랐다. 웃음이 번지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금세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연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에 주저앉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연탄을 바닥에 내려놓거나 놓치는 법은 없었다.잠시 숨을 고르던 이수지 양(6)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할아버지할머니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라며 해맑게 웃었다.지난해에 이어 연탄나눔에 동참한 차현우 군(7)은 (연탄을 받고)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힘든 줄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동행한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정미경 씨(37여)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생활화하면 커서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아이와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연탄을 받은 차복순 씨는 전기세를 낼 여력이 없어 연탄에만 의지해야 할 형편인데, 생각지도 못한 값진 선물을 받게 돼 정말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최인규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장은 우리 아이들의 손을 거친 연탄이 어려운 이웃의 차가운 방구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줬다면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대리초 학생학부모의 나눔 열기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일보와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는 겨울나기가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에 대한 문의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063-287-6013)로 하면 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05 23:02

계 만들어 60억대 보험사기...설계사·병원장 낀 일당 적발

친목계를 만들어 계원들에게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병원과 짜고 허위입원이나 대리입원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송모씨(37여)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주부 김모씨(46여) 등 56명과 허위입원 등을 눈감아 준 군산의 한 병원 원장 이모씨(78) 등 14개 병원 관계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3명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혹해 1인당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뒤 원장이나 사무장 등과 친분이 있는 병원에 허위로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6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송씨 등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보험료를 내줬으며, 보험금 수령 통장을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보험금을 수령하면 일명 자리비(허위입원 등을 할 수 있는 병원 알선비1회당 100만~150만원), 알바비(대신 입원해주는 대가1일 5만원), 사진값(타인의 골절 사진 구입비1장당 30만~50만원)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제한 차액을 보험 가입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송씨 등은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찾기 위해 일부러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빚을 제하는 대신 범행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으며, 보험사기 행각을 그만 두려는 사람들에게는 폭행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험 가입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대리입원을 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감시를 피해왔으며, 허위 및 대리입원을 시킨 병원의 간호사 등에게 선물과 야식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돌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 등 자해 행위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들이 주로 이용한 14곳의 병원은 허위입원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타냈다.한달수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보험설계사와 병원이 공모해 벌인 조직적인 보험사기다면서 이 같은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1.05 23:02

'버스요금 단일화' 완주군의 선택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추진해 온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간선제 도입을 놓고 입장이 엇갈려 애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완주군은 5일 봉동읍을 시작으로 6일 구이면과 소양면, 10일 삼례읍과 고산면에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주민설명회에서 군은 전주시와의 버스요금 단일화 협의 과정 및 쟁점과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장단점, 타지역 성공실패 사례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견해를 들을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전주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가 예정된 만큼, 이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군의 방침을 정하겠다는 취지다.완주군은 지간선제를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 개편에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전주시와 협의, 논란이 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협약서의 문구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주민들이 지간선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할 때에는 전주시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완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간선제 도입에 반대할 경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독자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조례)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따로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완주군 예산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그 혜택을 완주군민들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음 회기로 처리를 유보했다. 완주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협약서 초안에 지간선제는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며 단서를 달아 놓은 게 문제가 됐다.전주시와 시의회는 굴곡노선과 장거리노선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간선제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이 요금 단일화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요금 단일화를 앞세운 완주군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환승 불편과 노선개편에 따른 주민 혼란 등을 들어 지간선제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4.11.05 23:02

전주 시내버스 부분파업 중단

속보= 전주지역 민주노총 소속 시내버스 노조가 4일 부분파업을 중단했다. (34일자 7면 보도)그러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큰 탓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일여객과 제일여객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충돌을 빚은 임금 인상률과 관련, 전주시의 중재 약속에 따라 부분파업을 잠정 중단했다.노사는 그동안 임금인상을 두고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9.7%(18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한국노총과 지난 7월 협상한 인상분 5%(10만원)를 적용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4일 노사 갈등 중재를 위해 노조측과 만나, 입장을 듣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전주시와 노조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관계자는 전주시와 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노조 지도부 차원에서 향후 투쟁 수위 및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며 노사 양측을 만나 입장을 듣고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05 23:02

'익산 택시기사' 전주서 살해·유기 가능성

속보= 익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는 전주에서 택시강도에 의해 살해돼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자 6면 보도)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박모씨(62)의 택시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박씨는 이날 2명의 승객을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차량은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께 시동이 걸린 것으로 기록장치에 표시됐으며, 이후 9분 뒤인 오전 5시 39분과 5시 50분에 각각 손님을 태우고 미터기를 작동시켰다.두 번째 손님이 하차한 오전 6시 8분 이후 미터기의 작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GPS가 오작동했거나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다는 의미다.그러나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익산시 왕궁면 방면 방범용 CCTV를 경찰이 분석한 결과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남성이 앉아 있었던 것이 확인돼 GPS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택시에 대해 정밀 감식을 벌인 결과 조수석 시트와 핸드 브레이크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과 CCTV 분석 결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운전석 쪽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조수석 탑승자가 숨진 박씨인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경찰은 박씨의 집 주변과 택시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CCTV에 촬영된 남성의 행적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1.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