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KTX역사, 혁신도시 쪽에"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이 27일 현재의 김제 KTX역사를 전북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 군산, 완주 등 5개 시군의 접경지이자 전북혁신도시새만금과 가까운 지역으로 현 KTX역사를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혁신도시 인근에 호남고속철 KTX역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제는 관련 시군 집행부와 전북도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혁신도시 인근에 새로운 KTX 역사가 조성되면 인근 140여만 주민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때마침 최근 김제시완주군의회에서 혁신도시 인근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고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시민연합은 또 이제 전북의 KTX 복합환승시설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잠재적 재화가치를 어떻게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환원할 것인지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8 23:02

'세월호 인양 검토 TF' 첫 회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TF 진행방향을 논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기술검토 분야를 선체구조, 주변여건, 해역특성, 잠수기술, 오염방재 등으로 나눴다.TF는 조만간 워크숍을 열어 분야별로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하는 TF는 선체 인양 가능성과 실종자 수습 가능성, 인양과정 실종자 유실훼손 가능성과 방지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세월호 인양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TF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7 23:02

'안전벨트는 생명지킴이'…통학버스 사고 큰 피해 막아

전북 장수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짙은 안개 길을 달리다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 큰 피해를 막았다.27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장수군 춘송리의 한 도로에서 고교생 31명과 교사를 태운 통학버스가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은 뒤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당시 버스는 짙은 안개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차체가 도로 면으로 전도돼 자칫하면 많은 부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러나 버스 탑승자 대부분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맨 상태였다.이 때문에 학생들은 사고 후 버스 창문을 통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탑승자들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켜 큰 피해를 막은 것이 다.경찰 관계자는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않았다"며 "안전벨트를 매는 것만으로도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차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고 영유아들도 카시트와 같은 안전장치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7 23:02

"여성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해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자)가 26일 전북대 전대학술문화관에서 2014 여성NGO 활동 성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단체 활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조경욱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재운 전주대 교수,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황경완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토론을 벌였다.조경욱 소장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요구 사항으로 △행정적재정적 독립기반 확충 △여성단체 기록물 관리방안 마련 △도시와 농촌 간 여성단체 교류사업 추진 △여성단체 공간 지원 △여성의 지역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언급했다.조 소장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에밀리스 리스트 등을 참고해 주민밀착 성 평등 사업을 추진, 여성 역량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7 23:02

전주 홍산교~서곡교 천변로 '출·퇴근길 교통체증'

전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불법유턴과 직진차로에서의 좌회전 등 불법얌체운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40분 가량 지켜본 전주시 서신동 서신교와 효자동 홍산교 부근 약 400m 구간에서는 직진 차선 좌회전과 불법 유턴, 정지선 미준수 등이 무더기로 관찰됐다. 또 오전 9시께 홍산교 북단(서신동 쪽)에서는 자전거와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 2차 교통사고 위험마저 발생했다.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날 아침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은 원활하지 못했다.특히 서곡교 남동단의 온고을로와 홍산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는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버젓이 멈춰서 방향 표시등을 켜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도 여러 번 목격됐다. 이 사거리의 신호 체계는 직진 후 직좌회전이다.또 지난해부터 불법 유턴이 꾸준히 지적된 홍산로 서곡교와 홍산교 구간은 여전히 법규 위반 차량이 줄을 이었다. 해당 구간 불법 유턴은 중앙선에 규제봉이 설치되지 않았고, 유턴 가능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직장인 최모 씨(30전주시 서신동)는 온고을로와 홍산로의 경우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멈춰 좌회전 방향 표시등을 켜는 차량을 많이 봤다며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았는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본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러시아워(rush hour)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오후 6시부터 8시 30분으로 잡고 있다며 해당 시간대에 별다른 집회시위가 없으면, 전주대 옛정문이나 우림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교통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얌체 불법운전 근절을 위해 행정 당국(경찰전주시)이 교통 수요를 재조사하고, 단속 시간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봉 설치 등 교통법규 준수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7 23:02

전주 폭력조직들 '대피·금주령'

속보= 전주 조폭 살해사건과 관련된 두 폭력조직이 내부적으로 각각 대피령과 금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25일자 6면 보도)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상대 조직원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가 속한 전주 A폭력조직은 최근 조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이는 A폭력조직 조직원들이 숨진 최모씨(43)가 속한 B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마찰을 피하고, 혹시 모를 보복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A폭력조직 조직원들은 대부분 전화기를 끄거나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폭력조직은 상대 조직원들에 대해 보복이나 우발적인 범행을 우려, 조직원들에게 금주령을 내렸다.이처럼 이들 두 폭력조직이 자중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촉각을 세운데다 괜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살인사건과 최근 조직폭력배들의 분위기에 따라 폭력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살해 용의자 검거와 함께 폭력조직의 분위기를 잡기위해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폭력조직의 금주령과 대피령 때문인지 최근 전주시내에는 조폭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2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A폭력조직의 실세인 C씨(44)가 B폭력조직 소속 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A폭력조직원 2명은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27 23:02

익산경찰, 택시기사 살해 30대 구속…유기 혐의 추가 방침

속보= 익산경찰서는 26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장모씨(33)를 구속했다. (2526일 6면 보도)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일 오전 완주군 봉동3공단 인근에서 택시기사 박모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사체 유기 부분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장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익산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27 23:02

전북 경력단절女 증가율 전국 2위

전북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 통계(2013년 4월~2014년 4월)에 따르면 전북의 경력단절 여성은 올해 약 5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명가량 많아져 10.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증가율 20.9%를 보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며, 평균은 1.1%다. 서울은 3% 증가했고, 경남(-12.9%)제주(-8.3%)부산(-8%)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또 전북은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가졸돌봄 제외) 증가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2.1%p). 전국 평균치는 0.6%p며, 서울은 1.2%p를 보였다. 경남(-2.2%p)과 광주(1.1%p) 등은 감소했다.도내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 증가율(가족돌봄 제외)도 4.6%p를 기록, 충남(8.6%p)과 강원(4.8%p)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2.7%p, 서울은 2.8%p며, 부산(-1.8%p)과 제주(-1.7%p)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7 23:02

민노총 전북본부, LG유플러스 특별근로감독 촉구

속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6일 전주 LG유플러스가 불법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12일자 6면 보도)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최근 부당한 업무지시, 비인간적 노동 강요에 시달리던 LG유플러스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회사는 살인적인 실적압박 등 노동자 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는 LG유플러스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통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7 23:02

[에너지 빈곤층 증가세…실태와 대책] 비용 아끼려 냉골서 한겨울 버텨

겨울철이 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난방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 빈곤층에게는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도 버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 아예 난방을 하지 않거나, 연탄을 때는 가구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돈 없어 난방도 못해최근 3년 새 전북지역에서 전기료 체납 가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6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 전기료 체납 가구는 모두 1만701세대이다.이는 2011년 전체 체납 가구 8487세대에 비해 26.1%(2214세대) 증가한 것으로, 올 연말이 되면 증가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난방을 실시하지 않는 가구도 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겨울철(지난해 11월~올해 2월) 도내 아파트단지 8곳에 거주하는 6751세대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8.2%(1231세대)는 난방비가 0원이다. 이들 가구는 처음부터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기료연탄값 인상 움직임이 일면서 이들의 겨울은 앞으로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전기료 체납 세대에 전류제한기를 설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난방용 전기 사용은 제한돼 있어 추위를 피할 길은 없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에너지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저소득층 최저생계비 현실화 시급에너지 빈곤층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조건인 냉난방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보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현 광열비에는 에너지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서구 선진국처럼 소득 수준와 에너지비용 수준을 고려해 에너지 빈곤층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후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7 23:02

세월호가족대책協 "민간 조사기구 구성하겠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26일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와 별도로 민간 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유경근 가족대책협의회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진상조사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와 방향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유야무야 덮어 버리려 한다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바람은 철저한 진상조사 뿐"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 제 그만해'라고 허락할 때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가족대책협의회는 또 세월호 인양과 선체 처리 등을 맡을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가족대책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며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 라고 소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6 23:02

거짓·과장 구인광고 극성

전주에 사는 구직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한 취업정보지를 통해 B회사에서 상담원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본 A씨는 면접을 보기 위해 해당 회사를 찾았다.하지만 면접을 보던 A씨는 황급히 발길을 돌려야 했다. B회사가 구인광고문과 달리 상담원이 아닌 방문판매원을 구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임금을 많이 줄 것처럼 속이거나 구인광고문에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는 이른바 거짓과장 구인광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허위과장 구인광고는 80여건에 이른다.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광고 내용과 다른 직무를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임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제 잇속 차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거짓 구인광고는 올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국회 양창영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워크넷(고용정보시스템)에서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313건이다.양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워크넷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취업정보사이트로 자리매김 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또한 사안이 경미할 경우 단순 시정요구나 경고에 그치는 등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거짓 광고로 인해 구직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광고 내용을 계속 고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6 23:02

[전주 한옥마을 식품안전 지도 점검] 조리시설 인도 침범 사례 많아

최근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각종 식품위생업소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25일 식품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일반음식점 3곳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3곳 등 총 6곳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적발됐다. 특히 일반음식점 1곳은 지난 10일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벌금형)이 예고됐다. 시정명령에 따른 계도기간은 14일이다. 나머지 5곳은 제1차 적발조치인 시정명령을 받았다.전주시 관계자는 조리시설을 영업장 바깥에 설치해 인도를 침범한 사례가 많았다며 종업원의 보건증 미지참이나 식재료 보관 허술 등에 대해서는 첫 적발인 경우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점검에서는 단속반과 업주들 간에 마찰이 일면서 행정행위가 상당부분 지연됐다.시정명령을 받은 A점포 관계자는 영업장을 벗어난 정도가 10㎝도 되지 않는데 적발하려고 한다며 영업장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인지 자세히 알려줘야 하지 않겠나. 단속반과 한옥마을사업소 직원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에는 총 225곳의 식품위생업소가 있고, 이 중 약 50곳은 무신고로 영업 중이다. 이번 식품안전 지도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6 23:02

민노총 건설기계지부 전주지회, 새만금 공사 노동여건 개선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건설기계지부 전주지회가 25일 전주시 인후동 대한건설전문협회 전북도회 앞에서 노동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제시 광활면에서 진행 중인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공사 5공구’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 △단가 하락 △고용 불안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이들은 S토건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내용과 달리 근무시간 시작을 30분 앞당기고, 굴삭기 기사 월 급여를 삭감했으며,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축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S토건 A회장은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굴삭기 기사의 월급여도 민주노총의 공식 기준이며, 근무시간 연장을 강제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공사 인원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축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6 23:02

전북지역 야생동물 밀렵도구 61건 적발

최근 전북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불법 엽구(사냥도구) 설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초 야생동물 밀렵엽구 설치에 대한 단속 결과 모두 61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2년 13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각 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수렵장 개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6 23:02

女화장실에 범죄예방 '안심벨'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다음달까지 지역 주요 공원 내 여성전용 화장실 20개소에 안심벨(HELP-ME)을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안심벨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성폭력 위협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비상벨을 누르면 곧바로 출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이 작동하고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안심벨 작동으로 근처 주민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여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익산시는 실질적으로 CCTV 설치가 불가한 화장실 내부에서 각종 범죄 발생 시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안심벨을 설치하게 됐다.시는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원 내 여성전용 화장실 51칸에 경광등과 송신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추후 효과가 있을 때 공원,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도 확대할 방침이다.김영일 안전총괄과장은 안심벨 설치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범죄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철호
2014.11.26 23:02

강도 만나면 '공중전화부스'로

범죄 피해 등 위급 상황에서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세이프존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돼 관심을 모은다.전주시는 KT링커스와 함께 25일 전주종합경기장 정문 앞에 안전지대(세이프 존)와 최신형 공중전화기가 구비된 새로운 형태의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전북지역 최초로 설치된 세이프존 스마트 공중전화부스는 세이프 가드 존(Safe Guard Zone)으로 운영되며, 부스 내에 비상벨전화기와 함께 위급 상황 때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갖췄다.폭력 및 성범죄 등 위급 상황 때 세이프 존으로 대피할 경우 내부에서 문이 잠겨 외부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전화기를 들면 전주 덕진경찰서 112상황실로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다.또 터치스크린이 내장된 최신 스마트 미디어 공중전화기가 설치됐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존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KT링커스는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울산전주 등 전국 5개 지역 23개소에 이같은 세이프존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애물단지로 방치된 공중전화부스가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했다면서 여성 대상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4.11.26 23:02

"성폭력 범죄 법정형 하한선 높여야"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김미순 상임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1994년 제정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미순 대표와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김 대표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이주여성, 탈북여성, 성소수자 등 현행 체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처벌 정도가 낮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 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할 수 있는 법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쉽사리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체계화한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성폭력특별법 제개정의 성과로 꼽았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5 23:02

인신매매 피해자 70% 여성·3명중 1명은 아동 <유엔>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70%가 여성이며 3명 가운데1명은 18세 미만이라고 유엔이 24일 (현지시간) 밝혔다.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이 펴낸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는 주로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 그리고 장기 매매에 이용된다.또 인신매매 피해 아동은 전투원으로 동원되거나 범죄에 끌려 들어가기도 한다.보고서는 올해 124개국에서 4만여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확인됐고 피해자 국적은 152개국에 이른다고 설명했다.2010년 이후 아동 인신매매는 약 5% 가량 증가했다.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인신매매가 20%나 늘어났으며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 62% 가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이다.UNDOC 유리 페도토프 국장은 "인신매매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인신매매를 통한) 현대판 노예제도의 실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파악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인신매매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처벌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유엔이 조사한 128개국 가운데 15%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 실적이 한건도 없다고알려왔다.최근 10년 동안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5 23:02

전주 송천동 붓내 2·3길 '쓰레기 몸살'

도심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된 도로에 제 때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지속적으로 쌓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전주시 송천동 비사벌2단지아파트와 태화송림타워아파트 사이의 붓내 2길과 3길. 2차선인 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는 24일 오전 수북이 쌓인 쓰레기 봉투 더미가 6군데에서나 발견됐다. 쓰레기 더미 옆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었지만 이미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 흘렀고, 악취도 심했다.게다가 이처럼 쓰레기 더미가 넘치면서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불법투기된 오물과 폐기물도 어지럽게 널려있었다.이 곳의 쓰레기 수거 시설은 인근 상가 상인과 다세대주택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먹자골목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송천동(붓내 2길)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모 씨(41여)는 냄새도 심각할뿐더러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제 때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변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근 주민 박모 씨도 지난해에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근 도로는 이른 아침 청소차가 다니며 청결을 유지하는데, 붓내2길과 3길은 전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주 덕진구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중에는 고령자가 많고, 인력도 한정돼 해당 지역 곳곳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또 전주시 관계자는 청소 관련 총 예산이 한 해 140억 원 정도다. 예산이 더 많아지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미화원을 집중 배치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