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비리 '꼼짝마'

내년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련기사 8면)지난달 21일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면서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이다.검찰은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행위는 배후 조종자까지 모두 추적해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또 인사권 등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조합 임직원의 선거기획 참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공안전담 검사별로 관내 담당지역을 전담하게 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이밖에 지역농협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출마예정자 등을 상대로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법 규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선거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 및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자발적인 선거감시 활동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서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 선거 차단 및 평온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도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기능과 지역경찰 등이 공조를 통해 첩보수집 및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북지역의 선출 인원은 모두 109명으로, 농축협 94명, 수협 3명, 산림조합 12명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16 23:02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이·취임식 열려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15일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6면)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 6개월간 협의회를 이끈 제11대 차종선 회장이 이임하고, 제12대 최원규 회장이 취임했다.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임 최원규 회장은 오는 2017년 2월 6일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최 회장은 지난달 16일 전북사회복지협의회 2014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열린제12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신임 최 회장은 전북대 실직자 사회복지지원센터 소장, 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전북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도내 사회복지 현장과 25년 동안 소통했다.이날 회장 이취임식에는 서거석 전북대 총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함께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6 23:02

"해경 10명중 3명, 수영 50m도 못해"

박민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경찰 10명 중 3명이 50m도 헤엄 칠 수 없는 수영 실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 총 인원 7837명 중 약 74.6%인 5854명이 수영 가능자이며,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은 48.1%인 3777명만 소지했다고 15일 밝혔다.박 의원은 특히 함정 및 파출장소(파출소와 출장소를 합한 명칭)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50m 이상 수영이 가능한 인원 비율은 함정 73%, 파출장소 69%였다. 즉, 대부분의 해상 사고의 구조가 물 속에서 이뤄지는데도 해양경찰의 70% 정도만이 해상에서 수영이 가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실정은 세월호 사고 발생 시 초기 출동했던 해양경찰 123정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함정은 총 탑승인원 10명 중 경위 3명과 경사 1명 등 핵심 간부 4명이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다. 이 함정의 장(長)은 검찰 조사를 통해 허위보고 및 상황일지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를 받았다.한편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선박 사고로 인해 사망 60명, 실종 37명, 부상 167명 등 264명의 인명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 818척에 발생한 총 638건의 사고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약 1.75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6 23:02

전자제품 '결혼 특수' 경쟁에 도심거리 '소음 공해' 몸살

4년 만에 돌아온 가을 윤달(10월24일~11월21일)로 10월 초 결혼식이 집중되면서 가전업계의 판매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점포에서 틀어 놓는 음악소리가 홍보를 넘어 소음공해 수준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최근 전주 효자동 오펠리스(옛 웨딩캐슬) 인근에 새로 개업한 S전자제품 판매점은 지난 주말 사이 개업식을 진행하면서 도우미들을 고용해 음악을 틀고 안무를 선보였다. 하지만 음악 소리가 지나치게 커 휴일 집에서 쉬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게다가 S전자제품 판매점 인근의 J전자제품 매장과 L전자제품 매장들도 경쟁적으로 음악을 틀어 놓으면서 단순한 홍보를 넘어 소음으로 변질됐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현재 상업지역 내 소음 측정 기준은 주간 70데시빌이며, 야간은 60데시빌이다.이 같은 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전주시는 해당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 음악 소리를 낮출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인근 주민 김순례씨(65여)는 S전자제품 매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음악소리가 크게 들렸다며 단순한 음악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심 소음 공해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말했다.이복남씨(54)도 주말마다 창문을 울려대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층간 소음이 심하면 벌금을 물리는 시대인데 전자제품 매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현장에 나가 음악 소리를 줄일 것을 계도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소음측정을 통해 행정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10.15 23:02

"업무상 과실 직원에 2억2700만원 배상하라니"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아데카코리아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직원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4일 아데카코리아가 단순한 업무상 실수를 한 조합원에 대해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법원은 아데카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라고 밝혔다.노조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업무상 손실은 사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경영위험에 해당되며,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없다면서 주기적으로 실수가 반복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고의성이 확연히 입증되지 않을 때 그 물리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노조에 따르면 완주에 있는 아데카코리아는 지난해 6월 업무상 실수로 원료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같은 해 12월 민주노총 조합원 A씨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아데카코리아는 A씨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노조는 2억2700만원의 금액은 월급 200만원 수준의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9년 9개월을 벌어야 할 거금이다면서 회사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을 들고 나온 것은 실수를 저지른 노동자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데카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고의적이고 기획적인 노동탄압이다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법원에 아데카코리아 자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기를 희망하며, 노조 혐오증으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15 23:02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전북 지역 '전국 최저'

전북지역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현숙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는 총 59건이며, 금액은 2790만6000원이다.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전국 발생 건수(4910건) 및 부정수급액(48억9384만7000원)의 약 1.2%와 0.5%에 불과한 수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5 23:02

보드게임장 위장 성매매업소 적발

최근 성매매업소를 일반 사업장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편법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익산에서는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해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14일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모씨(44)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직접 성매매를 한 김모씨(28여) 등 여성 종업원 11명과 유모씨(43) 등 성 매수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신동에 20여개의 방을 갖춘 키스방을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여종업원들은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즉석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전 예약을 한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남성들에게 받은 돈은 여성종업원과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도 약 1㎞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전주에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신모씨(21)와 외국인 여성 2명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신씨 등은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처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경찰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경찰서 간 교차단속 등 성매매업소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적발된 업소는 반드시 세무서, 자치단체, 교육청에 통보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까지 성매매업소 123곳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37곳, 숙박업 11곳, 기타 69곳 등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15 23:02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환영"

속보= 전주시가 1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등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서양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자 7면 보도)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김승수 시장의 선한 의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복지기관 운영비 지원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각 기관이 선진적으로 발전하는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는 이번 일을 공익적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는 공익적 기관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적극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5 23:02

게임비 마련하려 절도 잇따라...중독자 상담치료 관심은 적어

청산별곡무진기행광장 등의 문학에 나타나듯 현실도피의 역사는 깊다. 그러나 과거 현실도피가 실 공간의 이동을 좇은데 반해, 오늘날의 그것은 가상공간으로 향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절도 사건 2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전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2명의 피의자가 불구속 조치를 받아 얼핏 보기에는 경미한 사건이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게임비 마련으로, 생업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게임에 중독성을 보였다는 공통점을 가져 파장을 던지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 씨(23)는 전주 덕진구 모 편의점에서, 진모 씨(41)는 전주 금암동 버스터미널에서 약 60만원과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에 빠져 일조차 하지 않아 심각한 빈곤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중독에 따른 가상공간으로의 도피가 씁쓸한 결말을 맞은 것이다.그러나 술이나 게임 중독자 교화와 관련, 사회 차원(행정 등)의 적극적인 개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광역 및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중독 예방 홍보 사업만을 주로 실시할 뿐이다. 또 센터에 1주일에 2회 방문하는 정신과 의사는 행정 업무만을 담당한다.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사설 병원을 안내해주고 있다며 강력 범죄자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담하거나 치료를 연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중독성을 띠는 범죄자 및 동일 범죄를 수 차례 저지르는 재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게임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벌일 여지가 있는 사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아 자비를 들여 심리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5 23:02

"지리산댐 홍수피해 방지 주장 과장"

문정댐(지리산댐) 건설과 관련, 지역 사회 내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 댐 건설 목적으로 제시된 홍수피해 방지가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또 지리산댐 건설 목적과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돼 댐 건설이 강행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재가 수몰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리산 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홍수피해 방지라는 댐 건설 목적에 대해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함양지역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하고, 그나마 인명피해는 지리산 댐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산사태 매몰과 하천 급류 실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홍수 때 남강댐 치수 안정성이 우려된다며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자원공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지리산댐이 남강유역 홍수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실제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8년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 보고서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해 총 저수량 9700만 톤, 홍수조절양 5200만 톤의 댐 건설시 홍수저감 효과가 남강댐 하류 총 방류량의 최대 7%(300톤/초)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물 공급을 위한 다목적용 댐으로 추진되다가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자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을 바꾼 것은 댐 건설 목적이나 계획이 처음부터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많은 문화재가 산적한 곳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수몰시키겠다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필요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수자원공사가 정부와 협의해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10.15 23:02

"병사·부모에게 뇌물 받은 軍 간부 22명 5년간 적발"

일부 군(軍) 간부들이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뇌물수수 및 금품갈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간부 4명이 형사처벌되고 18명이 징계처분됐다.지난 2012년 23사단의 A 대대장(중령)은 병사 부모로부터 257만5천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군에서 제적당했다.올해 6월에는 7사단에서 근무하는 B 소령이 병사 부모로부터 22만원을 받아 기소유예와 견책 처분을 받았다.정 의원은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간부들은 중령부터 중사까지 다양한 계급에 걸쳐 있다"고 밝혔다.그는 "병사 간 금품갈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5년간 육군과 공군에서 병사 간 금품갈취로 형사처벌을 받은 병사는 35명에 달했다"고 전했다.2012년 35사단 상근예비역 C 상병은 후임 일병의 돈 205만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35사단에선 올해에도 후임병에게 120만원을 갈취한 상병과 일병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정 의원은 "간부들은 병사와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선임병은

사회일반
연합
2014.10.14 23:02

한 살 아들까지 동원한 보험사기단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친인척 등과 짜고 수년 동안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13일 교통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등을 챙긴 주간 전문지 허모씨(31)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허씨의 아내 박모씨(22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북지역을 비롯해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9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들이대는 일명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허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허씨의 배우자(전현 처)와 친인척, 직장 동료, 교도소 동기 등이었으며, 허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고의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의 사각지대를 노렸으며, 상대 운전자의 명백한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씨는 전문지 신분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허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112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구속 입건된 일당 중 4명도 이전에 고의사고 후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은 고의사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피의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거나 보험처리를 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의자들은 수년 동안 보험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14 23:02

전국 무인카메라 단속 지점 1위는 '무주'

전국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의해 운전자들이 과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무주 지역,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덕유산IC무주IC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용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가 많은 전국의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 100대 중에 지난해 도내에서는 4대만이 포함됐지만, 올해는 8월말 기준 11대가 포함됐다.전국에서 적발 건수가 많은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 100대는 올들어 8월까지 총 83만3274대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전북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무주의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상행선 163.5㎞ 지점 덕유산IC무주IC 구간은 3만1967건의 단속 실적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33대, 시간당 5.5대 꼴이다.또 같은 고속도로 무주지역 상행선 통영기점 153.4㎞ 지점 역시 2만2508건의 단속 실적을 보여 전체 4위였다. 즉, 올 들어 통영대전고속도로 중 무주 구간에서 과속 운전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한편 김민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경찰관이 직접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경찰관이 직접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건수는 177만3892건에서 2012년에는 143만4116건으로 33만 9776건이 감소했지만, 2013년에는 264만5524건으로 84%가 증가했다. 반면 경찰인력 배치 현황은 교통계 기준 2012년 9344명, 2013년 9268명, 그리고 2014년 8월말 기준 9268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4 23:02

전북지역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

전북지역 전통시장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는 국회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이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군산 주공시장삼학시장문화시장, 김제 전통시장, 익산장 등 10곳이 화재 안전진단 대상이 됐다.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해당 시장들은 소화기 구비율 평균 23.4%(전국 평균 32.7%), 자동식 소화기 0%(전국 21%), 간이 소화용구 0%(전국 0.5%), 옥외 소화전 0%(전국 6%), 옥내 소화전 10%(전국 27.5%), 스프링클러 설비 10%(전국 18.5%)의 설치율을 보여 소화설비 설치 관련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했다.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의 경우에도 전주 중앙시장 1곳을 제외한 9곳은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도내 해당 시장들은 경보 및 피난설비 관련 14개 항목 중 비상용휴대용 조명등(모두 10%, 전국 평균 각각 9%5.5%) 2개 부문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통로계단통로객석통로유도표지완강기공기호흡기 등 9개의 항목은 설치율 0%를 기록해 화재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춘 도내 2곳 중 한 곳인 전주 동부시장은 해당 설비 관리상태 불량을 받았고, 피난구 유도등 역시 관리상태 불량을 받아 설비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조사 대상 중 상수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관련 7개 항목에서도 도내 시장들은 전국 평균 설치율보다 낮았고, 제연설비연결살수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콘센트설비기타설비 등 5개 항목은 설치율 0%를 기록했다. 전기와 가스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의 평가 항목 9개 중에서도 도내 시장들의 항목별 설치율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이에 대해 전주시민 이모 씨(59여)는 전통시장을 종종 이용하는데, 불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다며 전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과 대응에도 힘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4 23:02

제18회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 3명 확정

전북지방경찰청과 (유)동성, 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8회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전북무궁화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송기태)는 지난 10일 전북일보 회의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 등 부문별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대상은 질서부문에서 추천된 전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차형범 순경(29)이 선정됐다. 본상 안보부문에는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정종백 경위(50)가, 봉사부문에는 전주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민지 순경(27)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의부문은 대상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대상 수상자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순금메달 및 상패가 주어지며, 본상을 수상하는 경찰관들은 순금메달과 상패를 받게 된다.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13 23:02

전북지역 병역 기피자 5년간 210명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병역기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비례)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도내에서 모두 210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연도별로 보면 20092010년 각 33명, 2011년 47명, 2012년 42명, 지난해 55명이다. 최근 4년 새 병역기피자가 66.7%( 22명) 증가한 셈이다.병무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병역기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78건이다.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어깨질환이다. 대부분 고의로 어깨관절을 파열시키거나 습관성 탈골증으로 보이기 위해 관절을 뺐다. 양쪽 고환과 전립샘까지 제거해 병역를 피하려는 사례도 적발됐다.현재 전국 13개 지방병무청은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병역기피자를 적발하고 있다.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관할 지방청을 벗어나면 검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손인춘 의원의 설명이다.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모두 1043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13 23:02

산행 안전사고 주의보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등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께 진안군 마이산 광대봉에서 유모씨(54강릉여)가 산행 중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당해 소방헬기로 구조됐다.또 이날 낮 12시 30분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대각산에서 권모씨(53군산)가 등산 중 4~5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이달 3일 오전 11시 50분께에는 장수군 번암면 영취산 정상 인근에서 산행을 하던 이모씨(49익산여)가 넘어져 발목을 다쳐 소방헬기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처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12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367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46건)에 비해 6%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전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498건 가운데 38%(191건)가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단풍이 만발하는 10월 중순에 산악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돼 산행 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산행 시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낙석을 조심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낙상 실족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 등산객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13 23:02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휴일 보수공사 눈살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가 휴일 보수공사 실시로 차량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다.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한글날인 9일 오후 5시까지 국도 21호선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1개 차선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이 도로는 군산 새만금 초입인 비응항까지 연결된 도로로 산업물류 이송차량과 휴일 새만금 관광인파가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군산 개정교차로부터 익산 목천교차로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기존 아스콘 도로의 포트홀 발생 및 지반 침하로 조속한 보수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평일 출퇴근 시간을 피하기 위해 공휴일인 지난 9일 공사를 진행했다.전주국토관리사무소측은 콘크리트가 굳어 차량 이동이 가능한 양생기간이 3~4시간인 점과 이 도로가 평일 차량 통행이 많은 점 등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이 아닌 휴일로 공사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주말 징검다리 연휴 여파로 한글날 공휴일인 9일 해당 도로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져 운전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전주에 사는 김모씨(52)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을 둘러보고 전주로 돌아오던 중 평소와 달리 심한 정체 현상으로 귀가 시간이 30~40분 가량 늦어졌다며 휴일에 공사를 하는 것은 외출을 하지 말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부산에 사는 관광객 이모씨(48)도 새만금을 구경한 후 군산 인터체인지로 빠지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했는데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며 왜 하필 이 시기(휴일)에 공사를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사 진행 구간은 보수가 더디게 이뤄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불만이 제기돼온 구간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 공사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10.13 23:02

제18회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 공적

전북지방경찰청과 (유)동성, 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8회 전북무궁화대상 각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경찰관들은 우수한 업무 성과와 더불어 성실하고, 우리 이웃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주역들이다.△질서부문(대상) 차형범 순경- 선진 집시 문화 정착, 지역내 치안 안정화차형범 순경(29전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은 도내외 주요 집회시위 상황 시 최일선에 투입돼 불법 폭력시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또한 인천 아시안게임에 파견돼 행사지원 근무를 하면서 경기장 무단 침입자를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전북경찰의 위상을 제고시키기도 했다.그는 4대 사회악 사범 등 주요 형사범 115건에 107명을 검거하고, 올 2/4분기 수배자 검거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치안 안정화에도 힘썼다.△안보부문(본상) 정종백 경위- 보안첩보 수집 앞장, 수사역량 강화 기여정종백 경위(50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하고, 간첩 및 안보위해 사범 색출을 위한 보안사업 추진, 안보위해 활동자 내수사 추진 보안첩보 수집(110건)하는 등 보안활동에 앞장서왔다.또한 12년 동안 부안부서 근무 경험을 토대로 보안수사대 신규 전입 직원들에 대한 보안수사실무 등 맨투맨 교육을 실시해 보안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그는 안보업무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노력했다.△봉사부문(본상) 이민지 순경-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이민지 순경(27전주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38회) 및 학교폭력 사각지대 점검(40개교) 등 대국민 활동에 앞장섰다.그는 전북지역 최초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면서 초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찰체험 등을 실시해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또 표준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도 펼쳐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13 23:02

진안 국립 운장산 자연휴양림, 산림청 10월 추천 휴양림에

진안군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 운장산 자연휴양림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에 의해 10월의 추천 자연휴양림으로 선정됐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립 운장산자연휴양림에 대해 휴양림으로 흘러드는 갈거계곡은 음이온이 가득해 심신치유에 좋은 장소며, 아담한 산림휴양시설과 단풍의 조화는 멋진 가을 풍경을 만들어 낸다고 평가해 가을철 힐링 여행을 떠나 볼 것을 추천했다.도내에서 손꼽히는 명산 중 하나인 운장산은 특히 가을 산행에 제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양림에서 자동차로 40분 이내에는 용담호백무동계곡운일암 반일암마이산진안 홍삼스파 등의 관광명소도 풍부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