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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주지역 민주노총 소속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3일 출근길에 부분파업을 벌여, 시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3일자 7면 보도)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전일여객과 제일여객의 상당수 기사들이 이날 새벽 5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버스 운행에 나서지 않았다. 이날 두 회사의 버스 181대 가운데 106대가 첫 운행시각에 출차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시간대별로 출차 차량이 점차 늘었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5개 회사 전체 시내버스 382대 중 시간대별로 13~28% 가량의 차량이 멈춰섰다.갑작스러운 한파 속에 기다리던 버스도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출근길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전주 효자동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 씨(60여)는 버스가 평소보다 늦게 오는 것 같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모씨(32)는 평소에 20분마다 한번씩 오는 버스가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며 버스 파업이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번 버스 부분파업은 민노총 소속 전일제일여객 기사들이 기본급 18만원 인상안을 사측에 요구한 것에 대해 사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불거졌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노사가 성실하게 임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조기에 구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관계자는 난상토론 끝에 4일 예고된 부분파업은 잠정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앞으로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재차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상의 숨결과 장인의 혼이 담긴 전주 지우산(종이우산)이 전국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가 지역의 우수 전통기술 19종을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 예정인 가운데 전주 지우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안전행정부는 2일 지역향토자원육성 2단계 사업에 내년까지 국비 36억원을 포함 72억원을 투입해 기계장비구입, 디자인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밝혔다.안행부는 공모와 외부위원의 심사를 거쳐 2단계 지원 대상 전통기술 19종을 선정했다.이번에 2단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기술은 전주의 지우산 등 섬유분야 5건을 비롯, 서울 금천구의 칠보 공예와 전남 광양의 은장도(銀粧刀) 등 금속분야 5건, 충북 단양의 자석벼루 등 문방사우 4건, 강원 철원의 현무암 공예 등 생활공예 4건, 국악기 1건이다.안행부는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외부 전문가로 사업 분야별 지원단을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 20112013년 진행한 1단계 사업에서는 국궁과 방짜유기 등 25개 전통기술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국궁 등 25개 전통기술을 선정해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소득 증대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사업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인 발굴, 육성으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및 문화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2단계 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죠. 남성들이 부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직장인 이모 씨(26여)는 버스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에서 화장실을 찾을 때 밖에서 줄을 서 기다린 경험이 많다. 반면 인접한 남자화장실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거의 보지 못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46㎡가 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는 남자화장실보다 1.5배 많은 대소변기 수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한국화장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대소변기 수 비율은 1대 0.83에 불과하고, 특히 전북지역은 1대 0.67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여자화장실 대소변기 확대를 담은 내용이 지난 2006년 해당 법률 개정 때 반영돼,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4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14개 시군 공중화장실의 여성 대소변기 수 비율을 현 1.5배에서 2배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의 여성 친화 3대 서비스 공약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이 사업은 시군의 공공시설(청사, 읍면동 주민센터)과 관광지 등의 주요 화장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그러나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대상이 될 공공시설은 아마도 시군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이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59여)는 2일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많지 않고 민원인 역시 줄 서서 기다릴 만큼 많이 찾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인 만큼 공공시설을 배제하고 정확한 실태를 분석해 관광지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모 씨(59여)도 시범사업이 공공시설에 실시된다면 당국의 사업 시행 편의가 주로 고려됐다는 의심이 들 것 같다고 거들었다.이에 따라 해당 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 시민 대상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지역 일부 시내버스가 노사 갈등 끝에 또다시 멈춰선다.2일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등에 따르면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전일여객과 제일여객 소속 일부 기사들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부분파업에 나선다.민주노총 소속 전일제일여객 버스기사 145명은 오전 출근시간대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시내버스 187대 중 141대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등굣길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이번 부분파업은 민노총이 소속 기사의 임금을 월 18만원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사측이 10만원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측과의 임금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경고성 파업이다면서 향후 파업 지속 여부는 사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석달을 끌어온 전주 시내버스 파업승무 거부 등 노사갈등이 봉합된 지 107일만에 다시 버스가 멈춰서게 된 것이다.전일제일여객을 제외한 전주지역 나머지 3개 버스회사(신성호남시민)는 부분파업 지지를 위한 자체 사내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7월 20일 버스 노사 양측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중재로 부분파업 등 버스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끝에 파업과 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특히 노사는 쟁점 사항이던 각종 고소고발 취하, 노동 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또 전주시는 앞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시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시내버스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하지만 이처럼 시내버스 노사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은 이번 부분파업이 자칫 전면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이모씨(28전주시 삼천동)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추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노사는 갈등과 반목을 풀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지역 국도와 지방도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검문소가 사실상 3곳에 불과,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도내에는 17개 노선 약 959㎞의 국도, 61개 노선 약 1910㎞의 지방도가 있다.그러나 도내에서 상시 운영되는 과적차량 검문소는 국도 구간인 군산시 개정면 옥석검문소와 완주군 상관면 상관검문소 등 2곳뿐이다. 또 지방도의 경우 익산시 성당면 검문소와 완주군 봉동읍 검문소를 같은 인력이 3~4일씩 번갈아가며 검문하고 있어, 하루 운영되는 과적차량 검문소는 국도와 지방도를 합쳐 총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군산 옥석검문소 관계자는 올 들어 이곳에서만 한 달 평균 약 2만대의 대형차량을 검문했고, 지난달까지 95대를 적발했다며 옛 전주군산도로(번영로)에는 군산시 대야면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었지만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폐쇄됐다고 말했다. 전주군산간 번영로를 오가는 대형차량은 여전히 적지 않다.또 진안군 부귀면 26번 국도에서 운영되던 과적차량 검문소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폐쇄됐다.정읍과 남원, 무주진안장수 방면 모든 국도와 지방도에는 4명으로 구성된 이동식 과적차량 검문 팀만 활동할 뿐, 과적차량 검문소는 아예 없어 정기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도내 도로 포장 예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도)의 경우 올해 약 14억원(지난해 37억원)이며,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지방도)는 올해 51억원으로 조사됐다.과적 단속 기준은 40톤 이상의 화물차로, 양쪽 바퀴 2개로 이뤄진 한 축의 무게가 10톤이 넘으면 과적차량 검문소에 진입해 차량 무게를 정밀 측정해야 한다. 도로에 10톤짜리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갈 경우, 승용차 7만 대가 지나간 만큼의 손상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교통안전과 도로 포장 및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과적차량 검문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커피숍 프랜차이즈점 신규 모집을 내세운 80억 원대의 이른바 서부신시가지 블랙 머니 사기사건에 도내 금융권 대출담당 등 임직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임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인에게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금전거래가 많은 고객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더욱이 사기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기사건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각종 기관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지난 2013년 6월 도내 A금융회사 대출담당 B씨는 지인들과 함께 전주서부신시가지에 커피숍 프랜차이즈점을 신규 모집하기 위해 C커피회사 법인을 설립했다.B씨는 이후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같은 금융사 직원 D씨는 고객인 중국무역상의 입출금 내역 및 대출 내역 등 금융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D씨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B씨와 C사 법인 관계자에게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고객의 금융정보 유출과 관련 D씨는 C사 법인 관련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는 물론 현금 600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B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여 명으로 부터 1인당 1억에서 10억까지 모두 80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투자금 모집을 위해 과테말라에 현지 커피농장 법인을 설립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현재 투자금 80억의 출처는 허공에 뜬 상황으로 행방이 묘연하다.다만 C사 법인 대표와 실질적 사장으로 알려진 E씨, 그리고 B씨는 서로 자금 담당을 맡지 않아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C사 법인은 폐쇄됐고 투자한 돈에 대한 입출금 내역도 없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A금융사 감사팀은 B씨에 대한 감찰을 통해 직원 및 고객에 대한 투자 권유, 유도 사실을 밝혀내 지난 6월25일 면직처분했다.
전북지역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고교생이 매년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도내에서 학업을 포기한 고교생은 모두 3760명이다.이 중 대인관계 어려움, 학업부진 등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한 고교생이 2018명(53.7%)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98명, 2013년 645명, 올해 675명이다.반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도내 청소년상담소는 4곳(광역 1곳자치단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선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까지 체계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소가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5월부터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보호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비상계획구역이 부안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등 방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22일부터 사업자인 영광 한빛원전과 전북도 및 전남도간에 확대 범위를 놓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는 지난 5월 방재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내년 5월부터 비상계획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비상계획구역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재는 한빛원전 반경 10㎞ 내인 영광군과 고창군의 상하해리공음 등 3개면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반경 30㎞로 확대될 경우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최대한 확대해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사업자와의 협의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되면 원전 반경 2㎞까지 설치된 비상방송망은 최대 5㎞까지 확대되고, 반경 30㎞내는 감상선 방호 약품 및 방호의 등을 비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제시 공덕면 공덕교차로 군산방면 1㎞ 부근에서는 주행 중인 스타렉스 차량에서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차량이 부분 소실돼 18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지난 23일 88올림픽고속도로 장수방면 남원IC 부근에서도 주행 중인 라보 차량에서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99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19일 완주군 소양면에서는 주행 중이던 코란도 차량에서 전기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 전체를 태워 약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차량화재는 주차된 차량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25일 김제시 금산면에서는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전기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198건에 달한다. 이는 도내 총 화재 발생 건수(1325건)의 14.9%를 차지하는 수치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상시 배선의 상태연료계통점화장치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자동차용 소화기를 차량에 꼭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전북지역 공무원노조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장외 투쟁을 벌였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9일 오후 안전행정부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열린 전주시청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사회적 협의 없이 발의된 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는 정부와 여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와 명분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희생과 애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세대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의 행사 진행을 두고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과 공무원노조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안행부 직원만 가지고 하는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이건 중앙부처 공무원 포럼이지 전북지역 공무원을 위한 포럼이 아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실제 포럼장에는 안전행정부 직원들과 경찰, 공공기관 직원 50여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이번 포럼에는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재필 군산대 교수, 진재구 청주대 교수, 정희준 전주대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 송옥남 전북대 취업지원본부 과장, 김진호 농촌진흥청 연구관, 이성원 전북일보 정치부장, 박기홍 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안정행정부는 지난 24일부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각 지역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포럼은 앞으로 부산춘천광주대구 등 4개 도시를 돌며 열릴 예정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속보= 익산시가 추진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하수찌꺼기 처리방식 결정 과정에서 특정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용역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자 6면 보도)전북녹색연합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가 하수찌꺼기 처리방식을 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세부항목별 검토결과와 종합 채점결과가 서로 다르게 기록됐다며 특정 처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2012년 말 완료된 해당 보고서의 평가항목 중 부산물 활용도에 대한 평가결과 소각 방식이 보통, 건조는 높음으로 나왔다.그러나 종합 평가에서는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점수(높음3점)를 받았다.또한 민원소지성 항목도 소각이 많음, 건조가 보통으로 평가됐지만 종합 결과에서는 모두 보통(2점)으로 나왔다.전체 10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건조 방식이 소각 방식에 비해 높이 평가됐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두 항목의 점수가 같았다.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소각 방식이 선정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시 금강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은 100여t으로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5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환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보장 인구 1000명 당 도내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자 수는 6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그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광역시(44.1명)며, 전국 평균치는 52.1명이다.또 전북은 인구 1000명 당 간질환자 수도 29.3명을 나타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군산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전북도는 29일 그동안 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던 군산-제주간 항공기 운항이 재개 된다고 밝혔다. 군산공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47일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군산공항의 활주로는 매년 보수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올해는 10년 단위의 대규모 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중단 기간이 길어졌다.공항공사와 항공사인 대한항공,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간 하루 4편 운항이 재개되는 만큼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Aconitum austrokoreense) 군락지를 덕유산 일원에서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세뿔투구꽃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경북, 경남, 전남 일부지역에서만 분포하며 주로 낙엽활엽수가 우거진 전석지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견된 세뿔투구꽃은 특정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중 해발 800~900m지점에서 최초로 발견했으며 약 50여 개체의 서식이 확인됐다.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안정적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해요소 제거 및 야생생물보호단 운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귀중한 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일부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26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생계비 현실화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9일 도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적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 6일부터 2주간 전주지역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74곳의 24.3%(18곳)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 중 36.4%(27곳)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8곳의 퇴직금이나 주휴연장수당의 미지급률은 60%를 상회했다.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했다.전북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최근 군산지역 10대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3명(42.5%)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또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65.3%로 나타났다.이날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전주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노동조합시민단체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주제 발표를 맡은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각 사업장마다 의무화하고 관계 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양도식 근로감독관은 각종 지도점검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210원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십여차례 반복수색한 세월호 수색구역에서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9일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 추정 시신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가 강한 조류에 의해 빠져나와 구명동의의 부력으로 천장 쪽으로 이 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실종자가 발견된 4층 중앙 여자화장실을 그동안 13차례 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14번째 수색 만에 28일 오후 발견했다.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졌다.실종자 가족 중 일부는 "13차례나 수색한 구역이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 붕괴가 진행됐기에 뒤늦게 시신이 발견됐느냐"며 "질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범대본 관계자는 "뒤늦게 발견돼 저희도 충격적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당혹해했다.범대본은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선체 안에 있어 생각보다 훼손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구명동의 등의 영향으로) 위로 떠올라 잠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한 실종자 가족은 "수색 구역 내부 영상 촬영, 전자코 등 검증 절차가 이뤄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돼 그동안 촬영 검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수색을 완료했다고 범대본이 설명한 구역에서 추가로 시신이 수습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항의했다.이에 따라 범대본은 실제 현장 잠수수색 중인 민관군 합동구조팀 관계자를 데려와 가족들에게 반복수색 구역에서 뒤늦게 실종자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범대본 회의에서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의 진도현장복귀, 11월 중 수색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범대본은 "장관과 해경청장은 국회 본회의 일정 참석 등으로 당장 복귀는 어렵다"며 "11월 수색계획은 보고절차를 밟는 등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폐고철 수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본산 고철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 필요성에 대해 91.4%가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또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없이 일본산 고철을 군산항으로 들어올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근로자들과 군산시민의 건강위협이라는 응답이 76.1%에 달했으며, 군산항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될때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84.9%의 응답자가 적극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박재만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고철에 대한 군산 시민들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들고 감시기 설치때까지 군산항을 통한 고철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들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인근 전주 만성동에 위치한 농로의 진출입 폭이 좁고, 농수로 안전시설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농로는 인근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로, 도로와 연결돼 농기계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이 농로의 폭은 3m 가량이며, 농로 옆 수로가 복개되지 않은 구간은 15m 정도였다.농로와 수로 사이에는 안전 분리선, 그리고 분리선이 없는 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하지만 안전펜스 중 하나는 통째로 바닥과 분리돼 방치돼 있었고, 남은 하나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손으로 잡아끌면 앞뒤로 흔들렸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인근 농민들은 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길의 곡선이 심해 농기계 진입 때 어려움이 많다며 전주시에 수차례 농로 옆 수로를 복개(덮개 구조물을 씌우는 것), 농로 폭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농민들은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농민 A씨는 도로에서 커브를 돌아 농로로 진입할 때 농로 폭이 좁은 탓에 항상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농로 바로 옆 수로를 복개하면 농기계 진입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농민 B씨는 이 농로의 다른 부분은 복개 공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진출입로만 복개를 하지 않았다며 펜스나 안전 분리선이 설치돼 있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농기계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펜스도 허술해 농기계가 수로 아래로 추락할 위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농로 폭이)그 정도면 농기계가 지나가기 충분하다며 만약 수로를 덮게 되면 바닥 지면이 불완전해 안전상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오산저수지(부안면 복분자로 901번지)에서 박격포탄 5기가 발견됐다.태림종합건설 김태양(45) 소장 등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경 오산저수지에서 개보수 작업을 하던 중 흙속에 뭍혀 있는 81㎜인명살상용 박격포탄 5기를 발견, 인근 군부대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05연대 탄약반 송범석 반장 등은 현장을 확인, 분석한 바 대공 용의점이 없어 상급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전체 학교비정규직 5925명의 15%(888명)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전북은 인천(20.4%) 다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높았다.이 밖에 산재건강국민연금 등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도 미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4대 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이들의 학교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희망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의 시도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최승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도내 학교 비정규직 중 단시간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탓에 4대 보험 미가입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비정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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