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최저임금·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32곳 고발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전주지역 32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10월 30일자 7면 보도)고발된 사업장의 위반 유형별로는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3곳, 근로계약서 위반 14곳, 최저임금 위반이 5개 사업장이다.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고발에 앞서 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제공한 노동에 대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자 보장돼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식, 노동자들의 권리 포기 경향, 사법당국의 무관심에 의해 최저임금제도는 여전히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정규직과 여성, 학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하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안일한 의식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검찰의 사업주 편향적인 태도, 감시 소홀과 봐주기 행정도 문제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지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한편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전주시내 상가 등 총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19 23:02

"전주 시내버스 회계용역부터 제대로"

전주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결정의 근거인 회계보고서와 관련, 용역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시내버스 경영평가 회계보고서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을 적발해내지 못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운동본부에 따르면 전주시의 시내버스 회계보고서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배 이상 길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의 회계보고서가 올해 3월에서야 발간돼 보조금을 결정하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정식보고서가 아닌 요약 보고서만을 놓고 추정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정했다는 주장이다.운동본부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서 경남 거제시와 강원 원주시는 180일,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60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관계자는 전주시는 회계보고서 용역비로 6979만원을 사용했지만, 전주보다 인구와 버스가 많은 충북 청주시는 1800만원, 경남 창원시 2181만3000원, 광주광역시는 6332만400원의 용역비를 세웠다며 전주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이 과업 지시서대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전주시는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용역기간이 길었다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분기별로 1주일을 정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는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라며 창원의 경우 각 버스회사의 재무제표 내용 그대로 보조금을 주지만, 전주는 각 회사마다 다른 양식을 통일하고 나서 일관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2012년 회계보고서 역시 발간은 올해 3월에 됐지만, 결과가 지난해 9월에 이미 다 나와 추정 없이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9 23:02

전북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 자가주택 소유비율 전국 3위

전북지역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기 주택 소유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세종특별자치시 제외)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2014년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도내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기 주택 소유 비율은 50.3%다. 이는 광주(52.3%), 울산(51.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은 39.6%다. 서울(29.2%)과 경기(35.2%), 강원(35.5%), 제주(38%)는 하위권을 형성했다.또 전북은 해당 모집단을 기준으로 한 전세비율이 21.8%를 기록,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38.2%며, 서울이 가장 높았고(52.8%) 제주가 가장 낮았다(12.8%).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월세 및 사글세 비율(37.7%)을 보였다. 전북의 월세 및 사글세 비율은 23.8%다.특히 전북은 결혼 5년차 이하 대비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기 주택 비중 증가 정도가 6.2%p를 보였는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해당 증가치 전국 최고는 대구(7.2%p), 최저는 부산(3.6%p)이며, 평균은 5.9%p다. 도내 결혼 5년차 이하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중 자가 비율은 44.1%를 보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9 23:02

김제서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

속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했던 김제 육용오리농가의 오리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7일자 4면 보도)전북도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4일 신고된 김제 금구면 육용오리 농가의 오리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로 확진했다고 밝혔다.도는 이에 육용오리 1만수를 살처분한데 이어 오염물건의 소독처리 완료했으며,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8일에도 김제 금구면 소재의 종오리 농가의 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돼 1만2000여수가 살처분됐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11.18 23:02

펜션 화재, 전북도 '안전 사각'

지난 15일 전남 담양군의 H펜션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소규모 펜션민박시설 등에 대한 재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모두 1266곳에 이른다.이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소방안전점검(연 2회) 대상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245개다. 1020여개의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정토진 전북도 안전총괄과장은 숙박시설 관련법에 따라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화재 대비 상황도 점검한다며 모든 건물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 집중적인 점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소방안전점검 기준인 1000㎡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숙박시설 관련법(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상 점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1500㎡ 이상의 건물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보다 기준이 더 넓은 부문도 있다.특히 전북도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법에 의한 점검은 주로 일반 공무원이 맡고 있다.직장인 김모 씨(33전주)는 소방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화재 대비의 최소한이라는 소화기가 가압식축압식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축압 게이지에 따른 소화기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 도내에는 숙박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230㎡ 미만의 펜션민박도 331개소(418동)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상 주거시설로, 소화기 1개 이상과 객실별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 2012년에야 해당 법에 포함돼 기존 시설은 오는 2017년까지만 소화기 등을 갖추면 된다. 전북도는 현재 몇 개소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펜션과 민박이라도 숙박을 한다면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총괄과에 재난 관련 업무가 이전 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소방안전점검에서 제외된 1000㎡ 이하의 숙박시설에 대해 이달 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8 23:02

전북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속보= 전북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자 1면 보도)(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1072명의 복지대상자를 맡고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앞서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완주2)은 도정질문에서 도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778.2명으로 OECD 평균 70명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500명보다도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18 23:02

"성폭행 피해 이주여성 혼인취소 판결은 가혹"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주여성이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24)는 2012년 4월 결혼중계업체를 통해 김모씨(39)와 결혼하고, 같은 해 7월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6개월 만에 끝이 났다.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남편 김씨의 의붓아버지인 최모씨(59)는 지난해 1월 18일과 1월 25일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A씨의 결혼 전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씨는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김씨와 결혼하기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결혼 취소와 함께 김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1심 판결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져버렸다며 판결 취소를 촉구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A씨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과 같다며 A씨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거짓으로 혼인을 한 나쁜 사람, 그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됐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한국에 와서 불행한 과거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결혼관계가 끝장나 버린 24세의 여성에게 13세 때의 납치와 성폭력, 그로 인한 출산경험을 따져 물으며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1심 판결이다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한국사회가 그 책임을 성인이 돼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A씨와 김씨와 혼인무효 소송은 A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18 23:02

전주 우진·태하 인근 주민들 "먼지·소음 피해 보상을"

속보= 전주 효자동 대우청솔아파트 주민 등은 17일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진태하 재건축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마땅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자 6면 보도)이날 이들은 철거 현장에서 소음, 분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시공사에서는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또 방음벽도 없고 현장도 잘 정리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방음벽 울타리를 철저히 보강해 소음 및 분진 피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며 비산먼지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주민들의 정서적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18 23:02

"밥쌀용 쌀 수입예산 편성 중단하라"

전북지역 농민들이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도당 앞과 도청사 일원에서 정부가 중국미국과 체결한 FTA를 규탄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앞에서 쌀이 넘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밥쌀용 쌀 수입 예산 편성을 중단하라며 밥쌀용 양곡대를 수입 양곡대로 명칭을 바꿔 예산을 통합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이는 관세율 협상에서 상대국의 이익을 은밀하게 보장해주는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또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회장 전창재)는 전라북도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도청 광장에서 열고 △한중 FTA 졸속협상 철회 △FTA 무역이득공유제 실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등 9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8 23:02

나폴레옹 모자 주인, 하림그룹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상징인 이각(二角) 모자 새주인이 됐다.하림그룹은 17일 프랑스 파리 퐁텐블로의 오세나 경매소에서 진행된 나폴레옹 1세의 이각모자 경매에서 구매자는 김 회장이라고 밝혔다.낙찰가는 188만4000유로(한화 약 25억8000만원)이다.어린 시절 키웠던 병아리 10마리를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 4조8000억원대의 하림그룹을 일군 김 회장은 평소 안전지대를 떠나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개척 정신을 강조해왔다.하림그룹은 김 회장이 나폴레옹의 도전정신은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며 이 모자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나폴레옹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림그룹 관계자는 나폴레옹 모자가 한국인에게 낙찰됐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있어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김회장의 뜻에 따라 구매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비버의 털가죽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펠트 모자인 나폴레옹 이각모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폴레옹의 19개 모자 가운데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개 가운데 하나(나머지는 박물관 소장)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모나코 왕실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이 모자를 선물받은 수의사에게 구입하여 왕실 소장품으로 소장해오다 이번 경매에 내놓았다.

사회일반
엄철호
2014.11.18 23:02

용담호 수질관리 체제 '딜레마'

전북지역 최대의 상수원인 진안 용담호에 대해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전북도에 공식 촉구한 것으로 드러나 10년째 이어져온 주민자율관리 체제 유지 여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는 지난 14일 체계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용담댐 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7월 전북도에 보냈다면서 전북도에서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자 공문에서 용담댐 수질측정 결과 금강수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수질에 해당하여 국정감사 등 외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용담호 자율관리체제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국감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해 말 환경부에 보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율관리 체제는 용담댐 통수 당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고, 이후 수질이 악화되지도 않았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질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상수원 댐 수질보전 주민자율관리로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전북도는 용담댐 상수원에 대해 지난 2005년 진안군 및 주민협의회와 주민자율관리 협약(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07년2009년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협약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했다.그러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호소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COD 2ppm) 이하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고, 용담호는 이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용담댐 유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율관리 체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4.11.17 23:02

김제서 'AI 의심축' 추가 발생

김제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추가로 발생,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전북도는 16일 김제시 금구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지난 14일 도축장 출하 전 AI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돼 1만수의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여부 결과는 17일께 나올 예정이다.이 농가와 인접한 2개의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항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지난 8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김제시 금구면 씨오리 농가에서 60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오리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의심축이 발견된 농가도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 확산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11.17 23:02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차질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간선제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진 일정 등 애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게다가 완주군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협약이 무산될 경우 전주시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을 마련, 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 완주군은 시내버스 단일요금 및 무상요금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한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5일 봉동읍을 시작으로 구이면과 소양면삼례읍고산면 등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잇따라 갖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미 10년 전에 실패한 지간선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를 유보했다. 완주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협약서 초안에 지간선제는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며 단서를 달아 놓은 게 문제가 됐다.전주시와 시의회는 굴곡중복노선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간선제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이 요금 단일화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애초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의회에서 해당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협약을 체결한 후 11월 중에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완주군 관계자는 지간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뜻을 재확인한 만큼, 협약서의 내용은 지난 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바꿀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면서 전주시와의 합의를 통해 버스요금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옳지만 거부한다면 다른 길(독자 시행)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먼저 시행하고, 지간선제 도입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대로 된 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와의 합의를 통한 단일요금제 시행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교통카드 등 시스템이 갖춰지면 완주군이 독자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4.11.17 23:02

"도움 손길 필요한 이웃에 온기 전달 큰 보람"

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의 두번째 나눔이 15일과 16일 전주에서 잇따라 진행됐다.앞서 두 기관은 이달 4일 임실 신평면 일대에서 올해 첫 연탄 나눔운동을 진행했다.(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전주지부는 지난 15일 친목단체인 전라광장 회원들과 함께 전주시 동서학동 박모씨(77여) 가정 등 5세대에 각 300장씩 모두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이날 연탄나눔 운동에는 전라광장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달된 연탄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전라광장 박영준 회장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 회원인 어머니와 함께 연탄 나눔에 나선 정승원 군(16)은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연탄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연탄을 받은 박모씨는 연탄 살 돈이 없어 막막했는 데 덕분에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힘든 상황에 처한 다른 이웃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또 전주지부는 16일 전북은행 홍산로지점(지점장 이명길)과 함께 전주시 완산동 5세대에 각각 300장씩 모두 15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전주지부에 기부하고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까지 했다.이날 나눔에는 전주 예수대학교 재학생 5명도 동참했다.이명길 지점장은 매년 연탄나눔 운동을 통해 직원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원봉사 참여와 후원은 연탄 나눔 전주지부(063-287-6013)로 문의하거나, 후원계좌(전북은행505-23-0318088)로 할 수 있으며, 익산지부(837-7722전북은행 603-13-0320029)로도 문의후원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17 23:02

"전북지역 기혼 지적장애인 삶의 질 열악"

전북지역 기혼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자녀 양육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도내 11개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혼 지적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4일 강당에서전북지역 기혼 지적장애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앞서 도내 12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도내 지적장애인 156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수준자녀발달 정도양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지적장애인 가구의 81.4%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전체 월 평균 가구수입은 104만원에 불과했다. 난방 중단결식 등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비율도 41.7%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지적장애인 가구 내 여성의 73.4%는 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임신기 지적장애인 여성 8명 중 한 명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경험도 낮았다. 전체 지적장애인 여성의 92.1%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자녀 양육 때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21.4%가 관련 정보 부족을 꼽았다.이에 따라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체계 확립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실태조사를 진행한 강승원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 보급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 결혼, 자녀양육을 비롯해 의식주 문제 등 삶의 다방면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요원하다면서 각 자치단체나 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 장애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심정연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도내 기혼 지적장애인 가구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기혼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17 23:02

전주 원당교차로 불법주차 여전

전주 평화동에서 완주 구이면으로 향하는 전주시 원당동 원당교차로(국도 27호선)가 불법 주차된 카풀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원당교차로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전주시가 대책을 논의한 곳이다. 13일 둘러본 원당교차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주변을 다시 돌고 나서야 잠시 차량을 세울 수 있었다.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지대는 규제봉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차선 도색마저 희미했고, 노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원당교차로는 전주시 평화동에서 전주예술고등학교로 향하는 국도 27호선에 위치하며, 전주지역에서 순창임실 방면으로의 차량 운행 시 지나게 된다. 이 곳 일대의 대규모 불법 주차는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에는 △용정동 CBS전북방송국 뒤편(군산익산 방면) △호성동 2가 631-12(봉동고산 방면) △색장동 583-3(남원임실 방면) △산정동 326-4(무주진안장수 방면) △효자동 2가 925-1(정읍고창 방면) 등 총 5곳에 카풀주차장이 마련돼 있다.그러나 완주 구이면과 순창군 방면으로 향하는 통근자를 위한 카풀주차장은 마련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원당교차로 일대 토지는 3.3㎡당 58만원에서 1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원당교차로 일대는 지목이 보전녹지생산녹지여서 제도 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전북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특정 사례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모인다면 국토교통부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당교차로 일대의 불법주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4 23:02

아들 양복 못사줘 투신기도한 50대에 온정 손길

속보= 입사 면접을 앞둔 아들에게 양복 한 벌 사주지 못했다며 건물에서 투신하려 했던 50대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자 6면 보도)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1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 나운사거리의 한 고층빌딩에서 투신을 시도했던 노모 씨(53)의 딱한 사연을 전해 듣고, 노 씨를 도와주고 싶다며 걸려온 전화가 약 40~50통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노동일을 하는 노 씨는 아들(26)이 한 기업의 입사 면접을 앞두고 양복을 필요로 했지만 이를 마련해 줄 돈이 없어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씨는 공사장에서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수중에 돈이 없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4 23:02

'익산 택시기사 살해' 경찰 수사 '원점'

속보= 택시기사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던 20대 남성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345일자 6면 보도)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20대 남성 A씨를 경상도에서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애초 경찰은 숨진 택시기사 박모씨(62)의 택시가 발견된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A씨의 지인들도 영상 속의 남성이 A씨와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 등이 비슷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박씨의 택시에 승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키고 종전보다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 찍힌 남성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맞다면서 A씨 역시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수사를 해온 것이며, 현재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숨진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시 왕궁면 보석박물관 옆 저수지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박씨의 택시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14 23:02

육아 휴직 증가세

최근 정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전북지역에서 육아 휴직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아직도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나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관내 육아휴직자는 모두 9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0명에 비해 6.9%(63명) 증가했다.남성 육아 휴직자수도 동반 상승했다. 올 들어 현재 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명에 비해 7명이 늘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육아휴직 수당을 올리는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자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꺼리고 있고, 사업주들도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이다.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녀 출산 계획 및 결혼 여부를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경제 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22.6%),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17.3%)가 뒤를 이었다.이에 따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직장 내 문화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사무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사업주들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와 직장 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현재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14 23:02

전주시 자전거정책 '헛바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지향해 온 전주시의 선진 자전거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자전거도로 개설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공공자전거 시스템이나 보관소 관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전시 등에서 운영 중인 무인대여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에는 총 346개의 공영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업이나 아파트 등에서 건물 근처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는 제외한 수치다.그러나 전주시내 곳곳의 자전거 보관소에서는 묶인 채 장기간 방치돼 사실상 버려진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고, 차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 전주시가 설치한 곳은 아니지만,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소에는 구비된 펌프가 고장난 채 방치된 상태다.또 전주시는 진북동과 교동 등 2곳에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에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스무 대의 자전거가 비치된 진북동 전주천 둔치의 공공자전거 대여소에는 평일 약 10명의 이용자만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치된 자전거도 전조등이 장착되지 않아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전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자전거 타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현재 총 연장 17.24㎞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351.6㎞의 자전거도보 겸용 도로를 갖췄다.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에는 장기간 공을 들였지만, 공공자전거 대여소나 보관소 등의 시설 마련에는 신경을 덜 썼던 것이다.특히 전주시는 내년에도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은 군산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남 창원시 등지에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지난해 자전거가 차지하는 전주시의 교통 분담률은 1.95%를 나타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에 당시 2.3%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오는 2015년에는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자전거제도 운영으로 잘 알려진 창원시는 지난해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13%에 달했다.한편 대전시의 경우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144곳에서 1500대의 자전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공공자전거에는 야간 주행이 가능하도록 전조등과 반사판이 장착돼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