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웅포골프장 운영 강행 논란

법원이 익산웅포골프장을 인수해 운영에 돌입한 한울아이앤씨에게 영업중지를 명령했다.한울아이앤씨는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전북도가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다.6일 익산시와 한울아이앤씨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회원들이 신청한 한울아이앤씨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효정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법원은 웅포관광개발에서 한울아이앤씨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의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의 결정으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증 교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36홀 웅포골프장 중 한울아이앤씨로 운영권이 넘겨진 대중제 18홀 베어코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해야 된다.그러나 한울아이앤씨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4일 영업중지 공문을 재차 발송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한울아이앤씨가 영업을 이어나갈 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과 이에 따른 영업중지 통보를 한울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든 한울아이앤씨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한울 전정숙 대표는 단 한차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가처분을 받아들인 황당한 경우를 겪고 있다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특성상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약자에게 피해를 안기지 않기 위해 영업을 계속하며, 법원의 판단에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8.07 23:02

뜨거운 물에 고기 굽는 화로에 부주의가 부른 화상사고 빈번

지난 1일 오후 6시 45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부분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김모씨(36여) 등 일가족 5명이 엉덩이와 다리,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 가족은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옮기던 중 식탁에 엎질러지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임실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세 살 난 여자 아이가 고기를 굽던 화로에 손을 집어넣어 팔꿈치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이처럼 최근 부주의로 인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6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해 45건의 화상 사고가 발생, 49명이 화상을 입었다.사고의 대부분은 뜨거운 국물이나 물을 쏟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얼굴과 다리, 손, 가슴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상은 고통과 흉터를 남기고 다양한 합병증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와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전자나 냄비 등 뜨거운 국물이나 물이 담긴 주방용기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면서 음식을 조리할 때 아이들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들의 키보다 높은 곳에서 조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상은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아이들의 경우 피부가 약해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7 23:02

8월 '운전 부주의' 단독사고 사망 많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차량단독사고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8월에 발생한 차량단독사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의 증가와 졸음운전, 피로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98명이 사망했다. 이중 차량단독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32명으로, 8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3%를 차지했다.이 기간 월별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의 점유율은 8월에 이어 2월(32.3%62명 중 20명), 5월(30.8%78명 중 24명), 7월(29.6%98명 중 29명), 6월(28.1%96명 중 27명), 4월(25.9%81명 중 21명), 1월(21.5%79명 붕 17명), 3월(20.8%72명 중 15명), 10월(20.8%130명 중 27명) 등의 순이었다.8월 차량단독사고 사망자 점유율 분석 결과, 위반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96.9%)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10대~20대가 31%로 많았다. 또 요일별로는 일요일(31.3%)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37.5%)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8월 8일 새벽 6시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염모씨(31)의 승용차량이 마을표지석을 충격해 운전자 염씨가 사망했다. 운전자 염씨는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50분께에는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지모씨(25)의 1톤 화물차량이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지씨가 숨졌다. 운전자 지씨의 조작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하루 뒤인 23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전주시 삼천동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송모씨(43)의 승용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운전자 송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운전자 송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량단독사고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전북경찰이 차량단독사고 예방에 나섰다.경찰은 이달 말까지 휴양지주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이정류장, 휴게소, 사고빈발 교차로,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양지 및 고속도로 등에 안전장구착용, 졸음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현수막을 내걸고, 졸음 및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사이렌 알람 순찰과 갓길 주정차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차량단독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면서 휴가철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미리 차량점검을 하고, 장거리 운행으로 피곤할 때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7 23:02

소규모 민간 물놀이장 '관리 사각지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면서 대장균 등 각종 질병 감염 우려를 낳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법상 민간 물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만, 최근 민간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뒤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일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사실상의 입법불비(立法不備)를 인정했다. 도내 계곡 및 하천 인근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풀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들은 대장균pH탁도 등 수질에 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더욱이 전북도는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독약 투여 방안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경시설 위생 보완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질 검사 후 대장균 등이 검출 되면 해당 수경시설을 폐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경남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34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5곳에서는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기준치를 벗어났다. 당시 전북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지만 수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선진국처럼 수경시설에 여과 소독 시스템을 갖춰 수질을 수영장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소독제 역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사관은 영유아에 대한 분변 오염 예방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 지침이 근거인 검사 규정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6 23:02

전주 효자 국고헌혈센터 '문 닫을라'

전북지역 대표적인 헌혈센터의 하나인 전주 효자센터가 도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헌혈자가 애초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효자센터와 같은 국고 헌혈센터는 일일 평균 헌혈자 수가 4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들어선 뒤, 헌혈자가 기준 이하일 때는 폐지까지 간다.전북지역에는 현재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국고 헌혈센터로 전주 효자센터와 전주 고사동센터, 익산센터 등 3곳이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이 자체적으로 7곳의 헌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그 중 대표격인 전주 효자 헌혈센터를 찾는 일일 헌혈자가 평균 20명이 채 못 되면서, 도내 3개 국고 헌혈센터 중 헌혈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다른 국고센터인 전주 고사동센터와 익산센터에 일일 평균 각각 40~50명의 헌혈자가 찾는 것과 비교할 때, 방문자가 절반에 그친다는 것이다.이 또한,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 단체 헌혈이 포함된 수치여서, 실질적으로 전주 효자센터를 찾는 헌혈자 수는 일일 평균 10여명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그 가운데 전주 효자센터가 헌혈자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는 국고 헌혈센터가 설립 기준인 일일 평균 헌혈자 4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서부권에 들어서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전주 효자센터가 도민들의 외면으로 인해 좌초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이다.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헌혈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인구가 많은 전주 서부권의 헌혈율은 오히려 낮다라며 전주 효자센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한편 지난해 전북의 헌혈가능 인구 대비 헌혈율은 약 7.28%로, 전국 평균 5.69%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6 23:02

"떡, 잘게 썰어 천천히 드세요"

최근 노인층에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5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양로원에서 김모씨(84여)가 식사하던 중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께에는 남원시 동계면에 사는 김모씨(82)가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으며, 지난 4월 14 오후 1시께에도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홍모씨(70)가 떡을 먹은 뒤 기도가 막혀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엔 뇌사상태가 돼 생명이 위험해져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기도폐쇄 환자 발생 시 119신고와 함께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계속 실시해야 하고, 의식이 없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편에 서서 껴안는 자세로 주먹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두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리는 응급처치법이다.이 관계자는 이어 노약자나 어린이는 음식을 천천히 씹게 하거나 미리 잘게 썰어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6 23:02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개체수가늘어남에 따라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일본 뇌염 경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38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채집되고, 전체 채집 모기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발령된다.이번 경보는 부산에서 지난달 2829일 채집된 모기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3.3%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6 23:02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반면 백화점과 마트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이 처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및 저장이 금지되면서 병원 진료 예약이나 은행 업무 등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예상된다.전주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주민번호를 제외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서 주민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다시 기록해야하는 등 오히려 번거로워졌다.병원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없이도 종전대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해 병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예약 후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을 때 정확한 개인정보를 위해 주민번호 등을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크고 작은 생활 속 불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을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해 납부한 주민들은 매달 직접 요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밀린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채권추심도 불가능해져 휴대전화요금이 한 달만 연체될 경우 자칫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동이체를 계속 원할 경우 금융권 및 관련업체에 동의한다는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6 23:02

전주서도 '댕구알버섯' 추정 버섯 발견

전주의 한 야산에서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버섯(Calvatia nipponica)으로 추정되는 버섯이 발견됐다. 이 버섯이 댕구알버섯으로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외관상으로는 지난 3일 전남 담양에서 발견된 댕구알버섯과 비슷하다.이 버섯이 댕구알버섯으로 확인되면, 1989년 계룡산과 지난 3일 담양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된 것이다.발견자 이명민씨(55)는 오늘(5일) 낮 12시 40분께 집 인근의 야산에 올라갔는데 TV에서 본 희귀한 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버섯이 보여 따가지고 왔다고 말했다.담양에서 발견된 댕구알버섯을 확인한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 90% 댕구알버섯이 맞는 것 같다면서 정확한 진위는 광학현미경으로 정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가면서 평균기온 30℃가 넘는 곳에서 발견되는 댕구알버섯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6 23:02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갑질'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이 입점 점주들에게 코아점내의 직원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은 입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조를 편성, 의무 식사 횟수까지도 정해준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직원 식당 이용 시 내야 하는 식권에 해당 점포의 브랜드 이름까지 적어 내라고 한 뒤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점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입점주 A 씨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안 가는 건데 돈을 벌러 나와서 식사 선택권까지 강요받고 있다며 요즘 세상에 식사마저 내 맘대로 못하게 하다니 대기업이 무섭긴 무섭다고 푸념했다.이어 사측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점주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실제 입점 점주들이 대화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밴드(Band)에는 관리자 B씨가 주말에 직원 식당에서 한 분도 식사하지 않은 걸로 확인돼 아쉽다라며 오늘은 꼭 다들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고 식권 뒷면에 브랜드 명을 꼭 쓰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이 글에서 해당 날짜에 식사해야 할 A조의 입점 브랜드 명을 그대로 적어놓았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은 직원식당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 일부 팀에서 실수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관계자는 식권에 이름까지 써내게 한 것도 모자라 밴드에 문구를 올려 입점주들께 직원 식당 이용을 강요한 것처럼 느끼게 해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회사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즉각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8.06 23:02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전역 절차 2∼3주로 단축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대폭 단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정신과 진단서 생략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했다며 이런 방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상담관의 관찰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고 있다며 병영 부적응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보호관심병사들의 자살, 28사단 폭행 사망사건 등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건사고를 줄이려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를 조기에 식별해 최대한 빨리 전역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비전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비전캠프 입소 단계는 생략되는 셈이다.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육해공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이 7000여명인데 절차 간소화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장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병영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34명이 배치된 전문상담관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5 23:02

경찰, 살인 암시 전화 무시...여대생 흉기 피습 불렀다

경찰이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수차례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실제 여대생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여대생 오모양(18)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다.오양을 흉기로 찌른 남성은 지난해 10월 18일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군산에서 노동일을 하던 조선족 심모씨(40)였다.술에 취한 심씨는 이날 200m가량 오양을 뒤쫓아 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심씨의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경찰이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받고도 단순히 주취자의 장난전화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심씨는 사건 발생 1시간가량 전인 이날 오후 4시 29분에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은 뒤 경찰이라는 대답이 들려오자 전화를 끊었다. 이후 심씨는 오후 4시 42분까지 112상황실로 3차례 더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도 일 없냐(괜찮나). 신고하면 살 수 있냐. 사람 죽이고 신고하는 것이다 등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이에 경찰은 네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위치를 파악하려 했으나 심씨가 횡설수설하자 한번만 더 장난 전화하면 처벌받아요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112상황실은 같은 사람에게서 4차례에 걸쳐 살인을 암시 전화를 받았지만 이를 장난전화로 판단하고 심씨의 신고 내용을 CODE3(상담민원, 출동조치 필요 없음)로 분류, 현장에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심씨는 네 번째 전화를 건 뒤 45분여가 흐른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시민과 피해자 오씨의 112신고를 받고서야 순찰차를 현장에 보냈다.하지만 심씨는 이미 사건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이후 심씨는 오후 5시 54분과 오후 6시 8분 등 2차례 더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때렸다. 중국인이다. 출동하지 마라. 돈이 없다. 구속해라 등 또 다시 횡설수설했고, 경찰은 신고내용이 없으면 전화를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심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스스로 군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경찰은 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양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심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일반 주취자의 전화 형태와 비슷해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당시 정황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은 당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5 23:02

軍, 가혹행위 장병 3900여명 적발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관리 실태를 조사해 가혹행위 가담자 39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3일 “육군이 지난 4월7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후 4월 한 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3900여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병사와 초급 간부인 이들은 가혹행위 경중에 따라 휴가 제한과 영창, 징계 등의조치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소식통은 “적발된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주로 언어폭력과 불필요한 내용의 암기 강요,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구타 정도가 손찌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심각한 폭행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6월 총기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GOP(일반전초) 부대에서는 4월 조사 때 가혹행위 가담자를 색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民官軍)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전체 병영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군 당국은 28사단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사와 초급간부에 대한 혐의 적용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거세자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한 자리에서 가해자와 방조자,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가해자들에 대해 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군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포병대대 의무지원반의 이모(26) 병장과 하모(23)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 4명을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의무지원반의 의무지원관인 유모(23) 하사도 윤 일병에 대한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의 결심공판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4 23:02

돈 뿌리고 선물세트 돌리고...농협 임원선거 복마전 얼룩

농협의 감사나 이사 등 임원을 뽑는 선거가 금품살포 등 금권선거로 전락하고 있다.최근 전주의 한 농협의 감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려 당선된 현직 감사와 입후보자, 농협 임원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농협의 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현직 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전주 A농협 이사 변모씨(65)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선거 입후보자 송모씨(5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이사 선거 이틀 전인 지난 2월 3일께 대의원 2명의 집을 찾아가 각각 현금 5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 입후보자 송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대의원 51명의 집을 찾아가 3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입후보자 이모씨(51)는 올해 1월께 대의원 20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대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변씨만 이사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초 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및 선물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선거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88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앞서 전주의 또 다른 농협의 감사 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현직 감사와 선거 입후보자, 농협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지난달 31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현금 2000여만원과 선물 등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전주 B농협 감사 이모씨(57) 등 2명과 선거 입후보자 3명 등 총 5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 등을 도와 금품 전달 및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해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B농협 이사 이모씨(7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농협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농협 조합장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제세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4 23:02

실업급여 수급자 절반이 '취업알선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알선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자의 4가지 취업지원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8.4%가 취업알선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3일 밝혔다.나머지는 취업 능력 또는 기술 제고 대상자(25.9%), 취업의욕 제고 대상자(18.5%), 취업지원비 대상자(7.1%)로 분류됐다.고용노동부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취업기술 등을 판단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에 맞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취업지원 유형별 인적 특성을 보면 취업알선 대상자들은 남성(51.7%), 30∼40대(50.9%), 전문대졸 이상 학력 보유(47.9%)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4 23:02

전북 장애인 콜택시 고작 62대

전북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 보유 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3일 익산참여연대가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콜택시 보유현황(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62대다.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34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 7대, 정읍 5대, 익산 4대 등의 순이다.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200명당 1대가 필요하다.하지만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법정 기준치에 해당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령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는 익산이 24대, 군산 17대, 정읍 11대, 김제 10대, 남원 8대, 부안고창 5대, 순창임실 3대, 진안장수무주 2대 등이다.예약제로 운행되고 있는 콜택시의 대수가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콜택시 운영 주체를 각 지역의 장애인단체가 맡고 있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인의 이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김모씨(48지체장애 1급)는 몇 대 되지 않는 콜택시 마저도 운영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콜택시 운영이)전면 공영제 또는 부분 공영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용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선 콜택시 보유 대수가 크게 늘어야 한다면서 관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번번이 지적되고 있는 콜택시 상담원의 불친절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상담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2016년까지 총 200여원을 들여 도내 전체 장애인 콜택시를 142대로 늘릴 계획이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04 23:02

병무청,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 강화

병무청은 1일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원훈련 대리 참석자 처벌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기간을 종사기간 1년 경과에서 6개월 경과로 완화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01 23:02

익산 101번 버스, 전북에서 가장 많이 탄다

전북지역 시내버스 중 최다 이용노선은 익산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의 시내버스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최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3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하루 4169명이 이용한 익산시의 101번이었다. 익산의 101번 버스는 터미널에서 원광대를 거쳐 부송동아 아파트 구간을 운행한다. 이어 익산의 300번, 100번, 111번, 108번, 102번, 104번, 333번 시내버스 순으로 이용객이 많아 익산시 시내버스가 도내 최다 이용노선 1~8위를 차지했다. 군산시의 33번(하루 903명 이용), 김제시의 1-1번(하루 824명 이용) 시내버스가 9위와 10위에 랭크됐다.도내 시내버스 노선 이용 밀도는 전주시가 단연 높았다. 전주 시내버스들은 도내 이용밀도 1~10위를 모두 차지했는데, 58번 버스를 1㎞당 26.7명이 이용해 최고 밀도를 보였다. 10위인 89번 시내버스는 1㎞당 19.2명의 이용 밀도를 나타냈다.그러나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해 가장 낮은 시내버스 만족도(4.36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전주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잦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 만족도는 4.78점이다. 서울이 5.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점은 7점이다.특히 도내 시내버스는 배차시간간격(4.09점), 노선체계(4.37점), 정보정확성(4.44점), 시책변경정보제공(4.24점)분야에서 전국 최저점을 받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1 23:02

지난해 폭염환자 79명, 전북 인구대비 많은 편

전북지역은 인구(187만2000여명)에 비해 폭염 환자 수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폭염환자(일사병 열사병) 수는 79명, 2012년에는 52명을 기록했다. 이를 인구 수 대비 폭염 환자 발생률로 계산하면 약 0.004%, 0.002%다.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전북과 위도가 비슷하고 극서지로 유명한 인구 250만의 대구는 지난해 33명, 2012년 43명의 폭염환자 수를 보였다. 대구의 인구 대비 폭염 환자 발생률(약 0.001%)이 전북보다 2~4배 낮은 것이다.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폭염 환자는 대개 위도가 낮은 도(道) 지역(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통상 7월 말부터 폭염환자 발생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전북의 경우 지난해 8월 남원에서 78세의 할머니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 23개소를 기반으로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며 물을 많이 마시고, 8월까지는 낮 시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