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 가로수 불법 현수막에 몸살

전주시청 등 도심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2일 전주시청 정문 앞 인도. 각종 문구를 넣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대부분 특정 노동조합에서 건 이 현수막들은 해당 노조의 요구조건 등을 담고 있었다.건너편 인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내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하지만 이런 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엄격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민투표 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재가 허용된다는 것.지정 게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근 지정 게시대에 걸려진 현수막 중 일부는 여러 현수막끼리 겹쳐 게시됐거나, 제시된 행사 기한이 종료된 것도 있었다.시민 박모씨(52전주시 풍남동)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이렇게 허술한 것을 보면, 다른 곳의 현수막 관리는 더욱 엉망일 것이다면서 일선 행정기관부터 현수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어,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일론 줄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실제 이날 전주대 인근 도로에는 음식점 등 상가에서 내건 광고성 현수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현수막들도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김모씨(45전주시 효자동)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도심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들에 대한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3 23:02

'유병언 사진 1장에 17억'…일가 재산 범행 수법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범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재무 구조를 악화, 세월호 침몰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 일가는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세모 계열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로부터 약 1천793억원을 빼돌렸다.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역시 유 씨 일가와 다른 계열사에 유 전 회장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등을 무리하게 지급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했다. 청해진해운은 악화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 과승, 선박 구조 변경 등 불법을 자행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관리와 직원 안전 교육을 소홀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사망한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리고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서 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 씨 일가는 사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富)를 편법으로 상속했다"며 "유 씨 일가가 차명 보관한 재산과 국외로 빼돌린 자산 등을 최대한 찾아내 겠다"고 강조했다. ◇ 유병언 사진 1장에 17억원계열사에 수백억 어치 팔아 유 씨 일가는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파일을 자신들이 설립한 국외 법인에 보내고, 해당 법인에서 인화한 사진을 국내 계열사가 수입하는 방식으로 446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일가는 사진 가격을 부풀리려고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과 루브르 박물관 등에 서 호화판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시회 개최 비용 약 200억원은 수익이 별로 없는 계열사들이 분담하도록 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다. 계열사들은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진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모 계열사는 선급금으로 183억원을 지급하고 사진 물량이 부족하자 회계처리를 위해 사진 1장의 가격을 17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연못의 물결'(wave of pond)이라는 작품으로, 베르사이유 궁전 전시회에서 제일 앞쪽에 전시됐었다. ◇ '꼬들꼬들 오돌오돌 라면', '힘쎄지'황당한 상표 사용료 유 씨 일가는 무려 1천300여개 상표권을 등록하고서 계열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뒤 상표권 사용료를 챙겼다. 일부 계열사는 이미 사용하던 상표에 대해 유 씨 일가가 사후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일가가 등록한 상표 대부분은 중요 의미나 가치가 없는 단어의 조합이었다. 상표권 등록의 목적이 오로지 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들 상표 가운데는 '꼬들꼬들 오돌오돌 라면', '힘쎄지', '역세지', '력쎄지','더쎄지', '다이아&골드우유 넓은 바다 한복판 푸른 섬 제주에 한라산 백록담에 정기를 받아 건강하게 큰 소의 젖'과 같은 것 등 황당한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일가는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특별히 고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없으면서, 고문료자문료 명목으로 165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12 23:02

전북지역 저수율 58%, 최근 40일 새 22%p 증가

최근 전북지역에 내린 비로 11일 현재 도내 저수율이 58%를 기록했다. 약 40일 새 22%p가 상승한 것이다. 지난 6월말 도내 저수율은 36%였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은 3억9700만톤이라며 평년과 전년의 71%보다는 13%p 낮지만, 많이 회복한 수치라고 밝혔다.마른장마 등으로 도내 저수율은 지난 6월 11일부터 계속 50% 미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호우로 이달 5일 50%를 회복했고, 이날에는 58%까지 올랐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이달에만 102㎜의 비가 내렸다며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예정돼 있고, 전주기상대도 8월 중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분석해 물 부족 걱정을 상당부분 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정도 저수량이면 올해는 문제 없고, 내년 봄 영농기에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해 영농기에 필요한 총 용수량은 약 11억6200만톤이다. 전북도는 가뭄 시 대응 계획도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저수지별로는 완주 구이저수지(98%)와 고창 신림저수지(96.3%)의 저수율이 높았다. 그러나 임실 섬진강댐(옥정호)과 완주 대아동상 저수지는 각 29.3%와 24.3%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또 진안 용담댐의 저수율은 41.9%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12 23:02

전북지역 특정관리대상 5233곳 중 재난위험시설 86곳

전북지역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가운데 86곳은 재난위험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북지역 5233곳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E등급 시설물은 모두 8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71곳이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8.12 23:02

완주 이서농협 마트서 곰팡이 핀 과자 판매

완주군 이서농협 하나로마트가 곰팡이가 핀 과자세트를 판매, 이를 먹은 소비자가 배탈을 앓는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의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이서농협 하나로마트에 들러 종합과자세트를 구입했다. A씨는 병원서 남편과 함께 과자를 나누어 먹던 중, 맛이 시금털털해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말했다.A씨는 이 제품의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4년 6월 25일으로 판매일로부터 무려 40여일이 지난 제품이었다며 입원 중인 남편이 이 제품을 10여개 먹은 후, 배탈 증세를 보여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서농협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따져 보니, 매장 관리에 문제가 생겨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이 팔린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 정도를 이미 확인했고,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농협은 문제의 제품을 즉시 폐기처리했다.오효택 조합장은 매장 관리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트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모
2014.08.12 23:02

여행상품 필수경비 표시 '나 몰라라'

전주지역 일부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상품가에 여전히 유류할증료가이드 팁 등 필수 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그동안 별도로 표기되던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상품가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이를 여행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할증료와 시설사용료, 세금, 가이드 팁을 모두 실제 상품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유류할증료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우롱하던 여행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하지만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전주지역 일부 여행사들은 아직도 필수 경비를 제외한 채 여행상품을 팔거나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지역 대형 여행사인 A업체의 경우 해외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팜플릿에 유류할증료와 가이드 팁, 세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품가를 제시해 놓았다.또 다른 전문여행사 B업체는 상품가에 유류할증료를 포함시켰지만, 가이드팁과 비자발급수수료는 포함시키지 않아 전체 여행상품가를 알기 어려웠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미처 팜플릿을 수정하지 못했다거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필수 경비가 달라질 수 있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A업체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여행상품 팜플릿의 경우 몇 달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처 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실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할증료 등 필수 경비를 전체 상품가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B업체도 가이드 팁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미 올 초부터 관련법 시행이 예고돼 있었던 터라 업체들의 이런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시민 박모씨(33전주시 중화산동)는 불경기 여파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품가 비교를 통해 여행사를 선택한다면서 양심적이지 못한 일부 여행사들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지역 여행업계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업계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면서 이로인해 일부 업체에서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2 23:02

병무청,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2 23:02

35사단서도 '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적발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연이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 35사단에서도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육군 35사단은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은 양모 병장(21)에 대해 지난달 24일 군사재판을 열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양 병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상병 등 8명의 후임병에게 20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양 병장은 또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꼬집거나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양 병장은 후임병들에게 담배와 과자 등의 심부름을 시킨 뒤 돈을 주지 않았으며, 후임병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인터넷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월께 A상병 등 후임병들이 간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양 병장의 행위가 알려졌다. 양 병장은 지난달 말 전역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35사단 관계자는 후임병들로부터 빼앗은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많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병영악습 및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35사단은 윤 일병 사망사건 등과 관련,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과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1 23:02

대건신협 이사장 거리서 쓰러져…가족, 폭행의혹 제기

전주의 한 신협 이사장이 최근 거리에서 쓰러진 것을 두고 이사장 가족이 폭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전주 완산경찰서와 이사장 가족 등에 따르면 전주 대건신협 소영준(65) 이사장은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전주시 경원동 동문사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당시 소 이사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소 이사장은 사고 당일 동문사거리 인근의 한 술집에서 같은 신협 간부인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소 이사장의 두 아들은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아버지를 해코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7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소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지난 3일 밤 9시께 A씨의 전화를 받고 나가셨다. 이후 A씨와 함께 술을 신 뒤 4일 새벽 1시 28분께 동문사거리에 쓰러져계셨다. 당시 아버지의 오른쪽 눈 부위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터지고 팔꿈치 부위에 상처도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8일 동문사거리 주변의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 이사장과 A씨가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술집 주인은 당시 다툼은 없었고, 분위기 좋게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자료를 더 모아보고, 입건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는 입건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1 23:02

물놀이 사고 겪은 진안 운일암반일암 가보니

지난 7월 마지막 주 및 8월 첫째 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계곡에서는 2건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고는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고, 현재 해당 장소는 출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어 관계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전라북도 안전정책관실은 지난 8일 운일암반일암 계곡을 대상으로 하계 휴가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에 안전관리요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약 37명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68월 물놀이 성수기 동안 총 7개 기관에서 7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한마디로 철통관리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이날 운일암반일암 계곡 곳곳에는 주황색 옷을 입은 안전관리요원들과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줄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이곳의 안전관리요원 김모씨는 운일암반일암 6곳에 구명환과 구명조끼를 배치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며 올 여름 운일암반일암에서의 방문객 익사 사고는 단 한 건도 없게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안군 관계자도 물이 차가운 곳이 있어서 마냥 방심할 것은 아니지만, 전북도와 진안군 등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방문객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발생하는 법. 또 운일암반일암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운동을 하거나,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또다른 안전관리요원 이모씨는 일부 젊은 층의 경우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편이다라며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리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다라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11 23:02

산업현장 끼임·눌림사고 빈번

지난 6일 낮 12시 25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박모씨(29)가 롤러 기계에 의해 얼굴 부위에 부상을 당하고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지난 5일 낮 12시 35분께에는 김제시 순동의 한 육류가공 공장에서 오모씨(52여)가 절단기 작업도중 오른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10분께 익산의 한 순대 공장에서 작업자 박모씨(43여)가 순대배합기에 다리가 끼여 양쪽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8일 새벽 4시 40분께에는 군산시의 한 식품 공장에서 안모씨(42여)가 압력기계의 뚜껑과 철재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같은 달 1일 오후 1시 30분께에도 익산의 한 물류 공장에서 오모씨(42)가 박스 적재용 기계에 눌려 사망했다.이처럼 최근 산업현장에서 기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잇따르고 있어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산업현장 등에서 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도내에서 기계사고에 의한 구조출동건수는 197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5건)에 비해 증가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프레스, 컨베이어 벨트, 유압용 기계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 등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가정에서 쓰는 반죽기나 믹서기 등도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소방본부 관계자는 기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가 사용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연장 근무나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가정에서도 믹서기 등 위험한 기계 주위에는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1 23:02

정부 에볼라 검역 구멍, 발생국 여행자도 파악 못해

7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업차 지난 6월 27일 라이베리아로 출국해 머물다 지난 1일 케냐를 경유해 귀국했고 이틀 후 설사 증세를 보여 대형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다. A씨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염증과 백혈구 수치 등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지사제를 먹고 증상이 사라진 상태다.에볼라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라이베리아와 기니,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을 모두 추적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검역신고서에 라이베리아 체류 사실을 신고한 A씨를 포함해 일행 3명 누구도 정부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8 23:02

의약분업 허점 노린 '병원 내 독점약국'

약국과 병원이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의 허점을 파고 든 일명 독점약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의약분업은 약국과 병원이 짜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 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독점약국이 나타나면서 환자의 자율적인 약국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독점약국은 통상 병원 내 또는 인근에 입점한 약국으로, 병원 손님을 독점하는 약국을 말한다.문제는 독점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병원 측과 약사 간에 은밀한 금전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같은 건물 내 병원과 함께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전주의 한 여성병원의 경우 2층 이상으로는 병원이, 1층에는 약국이 개설돼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약국과 함께 편의점 등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다면 독점약국으로 보지 않는다. 이 틈을 비집고, 일부 약국들은 2층 이상을 쓰는 병원의 1층에 입점해 사실상 환자들을 독점하고 있다.특히 병원이 처방전을 많이 내는 곳이라면 약국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층 입점을 두고 뒷돈이 거래되고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이렇다 보니 의사는 갑(甲), 약사는 을(乙)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길강섭 전북약사회장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병원과 약국 간 담합소지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게다가 일부 병원에서는 특정 약국을 지정, 이곳에서 약을 지어올 것을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약국의 담합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최근 전주의 한 종합병원은 환자들에게 인근 한 약국에서 약을 사올 것을 안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이 병원 인근에는 약국이 여러 곳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해당 약국을 고수한 것.이에 대해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병원과 약국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08 23:02

전북 안전띠 착용률 전국 최하위 불명예

전북지역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운전석+조수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54.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69.96%)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지역별로는 대구가 88.96%로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77.82%)과 부산(77.09%), 인천(77%), 서울(76.53%), 광주(74.12%), 충북(72.15%), 대전(72.1%) 등의 순이었다.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승차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고, 또 2차 충격을 받아 극심한 인명피해를 동반하게 된다.실제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완주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유치원생 13명을 태운 25인승 통학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버스는 아파트에서 원생들을 태운 뒤 입구에서 우회전하던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논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유치원생 등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반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50분께 군산시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7.8Km 지점에서 심모씨(35여)가 몰던 승용차량이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의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심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심씨는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다.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96명 가운데 46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이에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일반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톨케이트와 휴게소에서 탑승객이 많은 승합차와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 운전자 등이 안전띠 착용 소홀로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예상돼 집중 홍보 및 단속할 예정이다면서 안전띠는 치명적 사고로부터 내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로교통법 상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 및 조수석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8 23:02

오비맥주, '카스 악성루머' 경찰 수사 의뢰

오비맥주가 대표 맥주인 카스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 6일 특정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주력제품인 카스의 악적인 유언비어를 계속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에따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카스의 품질과 관련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악성 괴담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회사의 명예와 브랜드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스 제품을 마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됐다.이는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의해 제품이 일부 변질되는일광취와 산화취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수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제품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럼에도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카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메시지 가운데는2014년 68월 생산된 제품 마시면 안 됨,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 시설 노후화로 맥주창고 세척하는데 소독약을 제대로 못 행군 듯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오비맥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이런 메시지가 제품에 흠집을 내기 위한 근거 없는 음해라고 판단하고 있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에도 특정세력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인기 브랜드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조직적인 음해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8 23:02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장 "대중교통 불편"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온 농촌진흥청 등 입주기관 기관장들이 대중교통 문제 개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과 김영표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하거나 이주를 계획 중인 직원들이 예상보다 많아졌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양호 청장은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혁신도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서 이 가운데 30% 정도는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주를 했고, 30% 가량은 임대아파트, 나머지 직원들은 원룸 등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주거시설에 대한 공급은 충분하지만, 이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횟수 등은 부족하다며 시내버스 등의 증편을 요구했다. 김영표 사장도 학기가 시작되는 지난 3월 자체 조사를 벌이 결과 직원 43%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혁신도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해 버스 노선이 많은 전주대까지 만이라도 운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총리는 우선 혁신도시에 이주한 기관들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도 이전 기관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장들은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기관장들은 72번 버스 증편 운행, 서울행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혁신도시 순환버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72번 버스 증편에 대한 논의를 관련 회사들과 진행 중에 있지만, 혁신도시 순환버스 도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8.08 23:02

"군대 폭력 수사, 외부기관서 하라"

△수도권부대서 구타피해 주장 잇달아軍 수사착수= 윤모 일병 사망 사건으로 병영 폭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도권 부대에서 병사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육군 동원보병사단인 모 부대 소속 전모(21) 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으로부터 생활관에서 진압봉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4일 경기도 안양의 수도군단 예하 육군 모 부대에서는 김모(20) 일병이 선임병의 지시에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선임 일병 한 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누리꾼들은 군에서 하는 수사 못 믿는다. 외부기관에 의뢰해라, 군인이야, 깡패야, 솔직히 고생하시는 부모님 가슴에 한 맺힐까 봐 버티는 애들이 부지기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중학생이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광주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이를 꾸짖는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6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A교사에게 적발됐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한두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에 착수,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이 학생을 고발했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 체벌이 없으니 완전 개판이구만, 학교 체벌 부활시켜야 한다, 세상이 어찌 될려고 어린 것들이 저런 망나니짓을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8 23:02

전주천 산책로 사고 빈발…보행자 중심 개선

전북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 산책로에 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천 산책로는 한벽당에서 삼천 합류지점인 하가지구까지 7㎞에 달해 시민의 사계절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산책로가 좁아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삼천 산책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해 1명이 숨지기도 했다. 또 일부 시민은 목줄 없이 애완견을 동반, 야간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책로 전체 구간의 폭을 2ｍ에서 3ｍ로 넓히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바닥재를 깔 계획이다. 보행

사회일반
연합
2014.08.07 23:02

해병대서도 '변기핥기' 가혹행위·구타사건 발생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가혹행위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 6월 하순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에서는 선임병이 전입 신병에게 소변기를 핥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7일 "지난 6월 23일 전모 일병이 저녁 점호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A모 이병으로 하여금 이를 핥도록 했다"며 "수시 부대진단을 하는 동안 이런 사실이 적발돼 전 일병에 대해 지난달 초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일병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소변기 상단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부대 진입 2개월 된 신병에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제보로 한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대에선 지난달 4일 남모 일병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모 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남 일병은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았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은 부대 정밀진단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앞으로 도 수시로 부대 정밀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07 23:02

[전주자림원 성폭력 사건 그 후] 시설 폐쇄·법인취소 '찬반 논란'

일명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전주자림원의 시설 폐쇄와 법인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시설폐쇄와 법인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에 정작 피해 학부모, 그리고 법인종사자들은 현 시설 존치를 바라고 있는 등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며서 지역 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현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폐쇄를 각각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도 시설폐쇄와 법인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폐쇄와 법인취소 후 지역 내에서 해당 장애우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이뤄졌고,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 역시 방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특히 이번 성폭력 사건은 한 개인이 저지른 개인적인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며 자림원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의 당위를 강조했다.황 소장은사건이 발생한 해당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 내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와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이에 반해 입소 장애인 학부모들과 자림원 종사자들은 현 시설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폐쇄될 경우 인근에 대체시설이 없어 현재 입소해 있는 142명(자림원 72자림인애원 70)의 지적 장애인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분산되는 문제점 등을 들어 현 시설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종사자(70명)들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 문제를 들었다.학부모 A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다며 지금 당장 시설폐쇄가 된다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옮겨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시설이 존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설립 취소 및 시설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꾸려질 민관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성폭력대책위, 변호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8.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