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 '증발'

장수군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업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본지가 입수한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수군은 최근 4년(2010~2013년) 동안 군 금고 선정 대가로 농협으로부터 자치단체 협력사업비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본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행사와 공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다.군은 2010년과 2011년에는 해마다 3억원씩을 지원받았고, 이는 농협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협력기금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2012년부터는 해마다 지원받는 3억원 가운데 각각 1억5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농협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농협에서 관리해온 9억원 가운데 4억3000만원 가량은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자료에는 지난해 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와 반사경 설치공사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 해 저수지 준설에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기자가 취재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도 테니스장 펜스 설치공사와 운동기구 구입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이 지출됐으나 역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운동기구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수군의 한 관계자는 총 협력기금 12억 중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정 분 포함한) 4억7000만원 가량을 제외한 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은 경리계에서 집행해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9억원은 군을 거쳐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이처럼 2010년부터 4년 동안 농협에서 집행한 지출내역과는 달리 일부 유령사업에 협력기금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군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집행내역이 확인된 4억7000만원도 공사나 행사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용된 협력사업비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8 23:02

가정폭력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미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인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빈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전북지역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제한한 건수는 모두 208건으로 집계됐다.2009년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의 신설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발생하는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이 가능해졌다.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가 늘고 있는 반면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는 2013년 104건으로, 2011년 3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97건에서 2013년 118건으로 다소 증가했다.이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반면 등초본 교부 제한 건수는 2011년 52건, 2012년 41건, 2013년 3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돼 사회적으로 묵인되기 쉽다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로,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이웃과 사회, 정부가 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8 23:02

야생동물 농가 피해 보상 '쥐꼬리'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등 구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매년 도내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7억원을 상회한다. 전력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몇년 새 피해보상조례를 제정, 피해액을 산출보상하는 한편 전기목책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별로 보상 범위와 보상비가 제각각 다르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책정한 피해 보상액도 연간 3억원 가량에 불과하다.이에 피해 보상비 증액 및 수렵장 개장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농민 A씨는 시도때도 없이 농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는 야생동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며 피해 규모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보상비 청구 절차 간소화와 보상액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수렵인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특히 호랑이 등 포식자 멸종으로 먹이사슬에 균열이 간 것과 관련, 수렵장 개장을 통해 인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 수렵관리협회 정영국 회장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농가 습격이 늘고 있지만 수렵인들의 활동 영역은 제한돼 있다며 올해 도내 자치단체 중 수렵장을 개장하는 곳은 남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인한 농가 피해 완화, 수렵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수렵장 개장에 (지자체가)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면서도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수렵인의 무분별한 포획이 염려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8 23:02

항일의사의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 "모진 옥고에 몸 망가져도 조국 독립만 생각하신 분"

아버지는 모진 옥고를 치러 성하지 않은 몸이신데도 늘 조국독립을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하신 것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50여년 만에 이런 아버지의 숭고한 뜻이 빛을 본 것 같아 감격스럽습니다.전북지역 항일 투사 고 김한규(1900~1961) 선생의 딸 김정자씨(82)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김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익산 출신인 김씨의 아버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남부러울 것 없었던 삶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침탈하면서부터 격랑 속으로 빠져 들었다.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일본제국주의의 무자비한 횡포로 민중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이를 보다 못한 김한규 선생은 31운동이 있던 다음해인 1920년부터 당시 전주군 고산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인 김진성 열사와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했다. 독립자금 모금에 열과 성을 다하던 그는 일본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산과 들로 몸을 숨겼다.김정자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셨다면서 일경의 눈과 귀를 피해 오랜 세월 도피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끝내 1930년대 초반 체포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 5개월을 복역했다.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는 형기를 마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다.그러던 중 꿈에도 그리던 조국광복을 지켜본 뒤 국민계몽 등 각종 사회활동에 투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지만 회한도 컸다. 김정자씨는 생전에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원망하셨다며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한숨과 눈물이 무겁게 다가왔다며 고개를 떨구었다.김씨는 광복을 맞은 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한평생 나라의 안녕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의 숭고한 뜻이 50여년만에 빛을 본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전주보훈지청은 15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고 김한규 선생을 대신해 딸 김정자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5 23:02

[전북의 음식관광산업 (하)활성화 방안] 익산 식품클러스터·전주 K-푸드 연계 최선

전북지역은 맛의 고장이라는 확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음식문화를 상품화하거나 산업화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음식 랜드마크 사업도 지지부진하다.전북도가 세계 속의 음식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대응에 관련 예산확보도 난항에 부딪혔다.이에 도내 음식관광 전문가들은 K-푸드 콤플렉스 사업의 당위성과 함께 사업 좌초에 대비한 또다른 안을 제시했다.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음식이 신한류의 차세대주자로 떠올랐지만 지나치게 해외 진출에만 치중하면서 방한 관광객 대상 정책은 미흡해졌다면서 음식 판매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기 위해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에 한국음식 거점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주음식이 가진 상징성과 계승성, 창의성은 한식의 대표성을 띠기에 충분하다며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메카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주 K-푸드 콤플렉스가 연계되면 음식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K-푸드 콤플렉스 사업 추진 좌절에 대비한 안으로 기존 각 지역의 음식문화 거점의 연계 및 조직화를 제안했다. 그는 K-푸드 사업 실현이 어렵다면, 정부 예산지원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지역 간 음식관광 공간 연계 및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음식문화 이미지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단순히 먹기만 하는 것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해 음식에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정혜정 국제한식조리학교장은 문화적 요소를 음식문화에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식문화 발전과 함께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문화 자원이 결합하면 고부가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북은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한지, 한옥, 판소리 등 다양한 한스타일적 요소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5 23:02

전북 119구급차 자동 심폐소생기 '전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자동으로 심장을 압박해주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전북에 배치된 구급차에는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4일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전국 구급차의 자동심폐소생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북지역에는 모두 71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가 있는 구급차는 한 대도 없다.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 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자동 심폐소생기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실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1대당 무려 25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으로 자동 심폐소생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지역 71대 구급차 중 주요 구급장비인 공기호흡기세트와 분만장비, 자동 산소 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또 원활한 구급활동 추진을 위한 구급 오토바이도 전무했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에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없다.강 의원은 심폐소생의 특성상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자동 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모두 1294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불과 59대(4.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2대로 가장 많고, 충남 12대, 대전 5대, 서울 4대, 강원 3대, 인천 2대, 세종 1대 등이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8.15 23:02

전북 자치단체 금연구역 단속 '말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6개 시군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29건의 주의지도와 610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총 3420만9600원이 부과됐다.그러나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부안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아예 없었다. 그 중 완주진안무주장수는 과태료 부과보다 강도가 약한 주의지도 건수도 없었다. 또 남원시고창군순창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 각 1건(10만원씩)을 기록, 관리 당국의 단속 해이 및 솜방망이 처벌을 방증했다.군산익산정읍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약 66만 인구의 전주시가 올 상반기 554건에 대해 2948만9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반해, 인구 합계 68만명의 3개 시는 같은 기간 53건을 적발해 442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이에 따라 도내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한편 적발 장소별로는 PC방과 같은 게임 제공업소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3354만9600원을 기록해 총 과태료의 98%를 차지했다. 그 뒤를 버스승강장사무용 빌딩도서관이 이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15 23:02

군대 사고 봇물…"신상공개하라"

△4년 전 화천 여군 중위 자살…당시 부대장이 성희롱=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의 한 부대장이 4년 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피해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소령(45)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모 중위(당시 25세)를 성희롱했다. 지난 5월 심 중위의 어머니(56)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고, 권익위는 재조사 끝에 A소령이 심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군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으나 A소령은 ‘구두 경고’에 그쳤고, A소령은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갔다.누리꾼들은 “성희롱 정도로 자살했을까?”, “A소령 신상 공개해야 한다”, “저런 정신병자는 불명예 제대 시키고 연금도 끊어 버려야 한다” 등 비난했다.△‘죽여달라’ 부탁받고 절친 살해…40대 여성 구속=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우울증과 소화불량으로 괴로워하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지인을 살해한 이모씨(45·여)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53·여)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힘들다고 지인에게 살인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이씨의 말이 진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5 23:02

[전북의 음식관광사업 (상)현주소] '맛 보러' 왔다가 "기대 이하"

민선 6기 전북도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관광을 택했다. 꾸준히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새만금 등의 관광명소도 있지만, 전북은 맛의 고장이라는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잦은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전면에 걸고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북 음식관광산업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참살이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은 해당 관광지의 음식문화를 중요시 여긴다. 실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서 음식관련 소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음식산업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아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 순위에 둔다.13일 전북발전연구원이 조사한 2013년 전북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출금액의 43.9%를 식음료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1년 같은 조사에서 33%를 기록한 것에 비해 무려 10.9%가 증가한 것.하지만 도내 음식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2013년 조사에서 도내 관광객의 불만사항 중 먹거리(12.7%)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관광객의 기대치에 비해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는 낮은 것이다.또한 전북을 상징하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가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꼽는 등 음식 인식도가 편중된 것도 문제다. 이 같은 자료는 전북음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정명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관광객 소비금액의 40% 이상이 식음료비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관광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전북도는 음식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가 지난달 16일 내년도 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 예산 1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애초 도는 2015~2017년까지 전주 남부시장 일대에 국비 280억원지방비 90억원민자 20억원 등 모두 390억원을 투입, 한문화의 핵심 요소인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체험교육관광소비가 한 번에 이뤄지는 K-푸드 콤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영부인 사업이라는 부정적 여론 탓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도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제3의 한류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음식 창의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K-푸드 콤플렉스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4 23:02

[69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선정 유족 어디 있나요

광복 69주년을 맞아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항일 의병장들이 뒤늦게 독립유공자에 선정됐지만, 건국훈장을 수여받을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김진명이내구안내성 항일 의병장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이들 의병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유족들을 수소문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훈장증은 당분간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한다. 김진명이내구안내성 항일 의병장의 활동상은 한 향토사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항일 투사들의 자료를 모아온 정재상 경남 하동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은 지난 2월 항일 의병장과 무명 항일투사 학살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정재상 위원장이 찾은 문건에는 구한말 을사늑약(1905년)이후 1907~1909년 국내에서 50~400여명의 의병대를 조직, 무장투쟁을 벌이다 체포된 항일투사 218명이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된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전북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은 본보기로 처참하게 처형됐다. 진안 경찰서와 우체국 등 당시 일제의 통치 조직을 습격해 공을 세운 김진명(金辰明1863~1907진안) 의병장도 체포 당일 고문을 받은 뒤 순국했다. 1908년 체포된 이내구(李內逑출생미상~1908전주) 의병장은 체포되자마자 총살됐다. 안내성(安乃成생년미상~1909전북 재동 계수역(남원 추정)) 의병장은 1907년부터 남원 지리산을 중심으로 의병 100여명을 지휘하며 일본군에 결사 항전을 벌였다. 정재상 위원장은 이 문건을 토대로 전북 출신 항일 의병장에 대해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8.14 23:02

전북 성범죄 우범자 47명 소재불명

전북지역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 우범자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성범죄 우범자 767명 중 6.1%인 47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우범자란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우범자 위치 파악을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은 우범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실제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성폭력 전과자 이모씨(40)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다행히 경찰은 곧바로 이씨를 붙잡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어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유대운 의원은 우범자를 관리하는 것은 소재를 명확히 해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경찰은)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우범자 소재 파악을 위한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찰은 1~3개월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김현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무국장은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우범자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우범자도 경찰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수의 우범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전체 성범죄 우범자 1만9203명 중 1648명(8.6%)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자 소재 불문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3.8%)이며, 충남(12.5%), 대전(11.3%) 등의 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4 23:02

전북지역 산악사고 작년보다 20% 증가

최근 휴가철 등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산행 시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2일 낮 12시 35분께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산행을 하던 김모씨(62여경남 김해)가 바위틈에 발목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는 소방헬기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같은 날 오후 5시께도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토끼봉에서 산행도중 무름에 부상을 입은 이모씨(36서울)가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앞서 지난 8일 밤 8시 50분께는 장수군 계북면 덕유산 서봉에서 망막 색소 변색증(야간 시력 및 색 구분 능력 저하)을 앓고 있는 고모씨(54여)가 남편과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13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산악구조 건수는 총 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5건)에 비해 20.4% 증가했다.산악사고의 대부분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및 낙상, 낙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지만 본인의 나이나 건강상태, 컨디션 등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행을 하기 전에는 몸 상태와 기상정보, 산행코스 등 숙지와 함께 휴대전화와 랜턴 등의 예비 건전지는 반드시 챙기는 등 산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4 23:02

"건국 96년인데…66년 기념식 취소하라" 광복회 전북도지부 성명

광복회 전북도지부(지부장 조금숙)는 15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건국 66년 기념 경축식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광복회 도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광복절에 개최되는 건국 66년 기념식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이다”고 말했다.도지부는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6년임을 분명히 한다”며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는 더 이상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건국절 기념식 행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건국 66년 기념 경축식을 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4 23:02

위생불량 음식점 3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전북 지역 음식점 32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412개소를 점검,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전북지역 3개 음식점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29개 업소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준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8.14 23:02

전북지역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개·보수 시급

전북지역에 있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홍보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군산김제를 제외한 전북지역 11개 시군에는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필요 부대시설(화장실발전기급수시설)이 모두 마련된 비상대피시설은 아예 없었다. 또 도민 대부분은 거주지 인근 비상대피시설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도내에는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전주(6곳)군산(2곳)김제(1곳)에만 갖춰져 있다. 약 86만명의 도민이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는 셈이다.이미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갖춘 전주의 경우에도, 2곳은 80㎡(약 24평) 면적으로 최대 수용인원이 각 96명에 불과했다. 비상대피시설은 3.3㎡(1평)에 4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주의 5곳은 발전기와 급수시설이 구비되지 않았고, 3곳은 화장실이 없었다. 특히 지난 1977년에 마련된 진북동 학생회관, 금암동 금암초등학교, 덕진동 종합경기장의 비상대피시설은 필수 부대시설 중 1개도 갖춰지지 않았다. 급수시설을 갖춘 비상대피시설은 도내에서 전주 다가동 다가대피호 뿐이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지난 2010년의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유사시 공중폭격 등에 대비하는 시설인데, 전국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고 수용인원도 부족하다며 도내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대부분은 1970~80년대에 지었고, 가장 최근에 건립한 것도 약 20년 전 군산시 조촌동(군산시청)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크게 정부지원 시설과 공공용 지정시설로 나뉜다. 도내 공공용 지정시설은 14개 시군에 804개가 있지만 이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실 등으로 제대로 된 대피소개념이 아니며 비상시 생활에 필요한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다.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해 안전 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북도청이나 각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담당 부서에 접속하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13 23:02

"산에 없는 산양삼(山養蔘) 판매 광고 버젓이"

우리 마을 산에 있지도 않은 산양삼을 판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행여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됩니다. 12일 완주군 소양 화심리 주민 A씨는 최근 TV홈쇼핑과 일간지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 지역 산양삼(山養蔘)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A씨는 이 야산에서 산양삼을 기르던 업자는 이미 2012년 3월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철수했다면서 이후 이 업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른 지역에서 캔 삼을 이 마을 산양삼으로 속여 파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허위 광고를 바로잡아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실제 TV홈쇼핑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 지역에서 재배된 산양삼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문제가 된 C산양삼법인은 최근까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 마을 야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을 저렴한 가격에 긴급처분한다고 알렸다.광고 내용을 보면 파격처분가로 산양삼 100뿌리를 5만9800원에 판매한다고 소개됐다.하지만 실제 산양삼은 시중에서 뿌리당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본보는 이날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 야산의 실제 소유주인 B씨와 함께 산을 둘러봤다. 하지만 산양삼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무성한 잡초만이 취재 기자를 맞이했다.산 주인 B씨는 임대기간 만료로 산양삼 업자와의 계약은 끝났으며, 현재 이 산에는 단 한 뿌리의 산양삼도 없다면서 (업자가)계속된 허위 광고를 통해 산양삼 판매를 강행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며 자칫 소비자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해당 산양삼법인 관계자는판매된 산양삼은 마을 야산에 일부 남아 있었던 것이다면서 현재는 산양삼과 관련된 모든 광고와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3 23:02

양계장·축사 화재 주의보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익산시 망성면 정모씨(51)의 계사에서 불이 나 병아리 8900마리가 소사했다.이 불로 계사 7개 동 가운데 3개 동(4066㎡)이 전소하는 등 4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는 남원시 산동면 김모씨(43)의 돈사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돈사 9개 동 중 분만사 1개 동 일부가 소실되고 어미돼지 2마리가 타 죽었다.또 같은 달 13일 새벽 4시 30분께는 남원시 송동면 안모씨(76)의 양계장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해 불이 나 양계장 13개 동 중 3개 동(1584㎡)이 소실돼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양계장은 비어 있어 가축의 피해는 없었다.이처럼 최근 계사, 돈사 등 축사 화재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5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액만 14억400만원에 달한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6건의 화재로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7억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화재는 보온 등으로 인한 과열, 전기누전 등이 주요 원인이며, 화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축사 등의 시설은 대부분 건축비가 저렴하지만 화재위험도가 높은 샌드위치 패널 등이 사용되다보니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시설 투자 및 관리가 소홀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3 23:02

세월호 전북대책위 "수사·기소권 보장 특별법 제정하라"

속보=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2일자 3면 보도)대책위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유가족의 일관된 요구라고 밝혔다.대책위는 이후 진행되는 재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3 23:02

전주 도심 가로수 불법 현수막에 몸살

전주시청 등 도심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2일 전주시청 정문 앞 인도. 각종 문구를 넣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대부분 특정 노동조합에서 건 이 현수막들은 해당 노조의 요구조건 등을 담고 있었다.건너편 인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내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하지만 이런 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엄격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민투표 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재가 허용된다는 것.지정 게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근 지정 게시대에 걸려진 현수막 중 일부는 여러 현수막끼리 겹쳐 게시됐거나, 제시된 행사 기한이 종료된 것도 있었다.시민 박모씨(52전주시 풍남동)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이렇게 허술한 것을 보면, 다른 곳의 현수막 관리는 더욱 엉망일 것이다면서 일선 행정기관부터 현수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어,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일론 줄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실제 이날 전주대 인근 도로에는 음식점 등 상가에서 내건 광고성 현수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현수막들도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김모씨(45전주시 효자동)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도심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들에 대한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13 23:02

'유병언 사진 1장에 17억'…일가 재산 범행 수법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범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재무 구조를 악화, 세월호 침몰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 일가는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세모 계열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로부터 약 1천793억원을 빼돌렸다.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역시 유 씨 일가와 다른 계열사에 유 전 회장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등을 무리하게 지급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했다. 청해진해운은 악화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 과승, 선박 구조 변경 등 불법을 자행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관리와 직원 안전 교육을 소홀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사망한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리고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서 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 씨 일가는 사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富)를 편법으로 상속했다"며 "유 씨 일가가 차명 보관한 재산과 국외로 빼돌린 자산 등을 최대한 찾아내 겠다"고 강조했다. ◇ 유병언 사진 1장에 17억원계열사에 수백억 어치 팔아 유 씨 일가는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파일을 자신들이 설립한 국외 법인에 보내고, 해당 법인에서 인화한 사진을 국내 계열사가 수입하는 방식으로 446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일가는 사진 가격을 부풀리려고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과 루브르 박물관 등에 서 호화판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시회 개최 비용 약 200억원은 수익이 별로 없는 계열사들이 분담하도록 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다. 계열사들은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진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모 계열사는 선급금으로 183억원을 지급하고 사진 물량이 부족하자 회계처리를 위해 사진 1장의 가격을 17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연못의 물결'(wave of pond)이라는 작품으로, 베르사이유 궁전 전시회에서 제일 앞쪽에 전시됐었다. ◇ '꼬들꼬들 오돌오돌 라면', '힘쎄지'황당한 상표 사용료 유 씨 일가는 무려 1천300여개 상표권을 등록하고서 계열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뒤 상표권 사용료를 챙겼다. 일부 계열사는 이미 사용하던 상표에 대해 유 씨 일가가 사후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일가가 등록한 상표 대부분은 중요 의미나 가치가 없는 단어의 조합이었다. 상표권 등록의 목적이 오로지 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들 상표 가운데는 '꼬들꼬들 오돌오돌 라면', '힘쎄지', '역세지', '력쎄지','더쎄지', '다이아&골드우유 넓은 바다 한복판 푸른 섬 제주에 한라산 백록담에 정기를 받아 건강하게 큰 소의 젖'과 같은 것 등 황당한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일가는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특별히 고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없으면서, 고문료자문료 명목으로 165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