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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료계 노정 갈등 (하) 해소 방안] "국민적 합의·공감대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의료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영리사업 확대에 나서는 것과 관련,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적지 않은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철도노조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의 노조원 징계 방침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노정 충돌이 예상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이런 노정 힘 겨루기의 피해는 결국 공공부문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노사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노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면서 노사정위원회 등 노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재기구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도 노정 갈등의 원인이다고 진단했다.그는 노정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갈등 구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중재기구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지난 4월 16일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 방안과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대체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역대 최장기 파업(22일)을 벌인 철도노조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 대안 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시민사회를 배제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 동동한 입장에서 노조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노사정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나 최근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의 실행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채 교수는 정부 주도적이며, 노동시민사회를 배제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조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공공부문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등의 구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7 23:02

강제출국 두려워…성폭행 당해도 '쉬쉬'

전북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 A씨(50)는 지난달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께 동남아 국가 남성 B씨(39) 등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외국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나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못했다.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씨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를 유도해 불법체류자인 B씨를 검거했다.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B씨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검찰과 경찰, 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이 사건 취급 과정에서 중요범죄(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살인,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사기, 공갈, 협박 등)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발견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법무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중요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돼 강제출국 됐었다.이 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런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A씨 경우처럼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알더라도 가해자가 직접 고발하는 등 보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를 통해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들어온 범죄 신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모두 2만3300여명이며, 이중 9~10%인 23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7 23:02

[철도·의료계 노정 갈등 (상)원인과 쟁점] 공익이냐 이윤이냐 '민영화' 대립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 방침을 두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2차 경고성 부분파업에 돌입,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방침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 민영화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또다시 노정이 힘 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자칫 의료대란 등 국민 불편이 야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철도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노정 갈등의 원인과 쟁점, 반복되는 갈등 구도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고질적인 경영난 해소, 의료기관 공공성 훼손지난달 11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건물 임대업 등으로 넓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법인들이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반면 노조 측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봉영 전북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지부장은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의 영리추구 활동을 가속화해 결국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고, 부대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노조는 병원이 수익 창출에 집중하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나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벌였다.정부는 애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노조 측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파업 사태는 같은 달 27일 정부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고 다음날 민노총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면서 정점을 찍었다. 파업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노정 갈등 파국 직면 우려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를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불법 투쟁으로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반면 노조 측은 2차 경고성 파업에 이어 다음달 3차 파업도 계획하고 있어, 노정 간의 정면충돌까지 우려된다.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최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15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60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다.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 꾀하고 있다며 적법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한 공사의 징계 방침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게다가 파업의 불씨가 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처럼 노조원에 대한 징계 조처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노정 갈등의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6 23:02

적색점멸 신호위반 사고 형사처벌

앞으로 적색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에도 10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적색점멸신호 위반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車馬)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따라서 적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사례가 허다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이에 전주지검은 관내 7개 경찰서(전주 완산덕진,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와 함께 적색점멸신호의 의미를 운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및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33곳에 적색점멸 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멸신호 교차로를 파악해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바꾸는 등 신호체계도 정비한다.실제 전북대 구정문 앞 교차로 등 총 14개 점멸신호 교차로가 정상신호 교차로로 바뀌었으며, 상시 적색점멸신호가 운영되는 26개 교차로는 시간대별 점멸신호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전주지검 이원곤 형사 1부장검사는 그동안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적색점멸신호의 의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 사안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다면서 최근 CCTV 확충과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적색점멸신호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6 23:02

술 취해 소란…쓰레기 아무데나…

지난 7일 밤 8시 50분께 전주의 한 세탁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서모씨(44)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서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또 지난 5월 24일 밤 8시 50분께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전모씨(44)가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집에 도착하자 전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전씨는 음주소란 행위로 단속돼 통고처분(범칙금 5만원)을 받았다.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송모씨(40)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송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앞서 지난 5월 14일 새벽 2시께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박모씨(58)가 전 애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을 받았다.이처럼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담배꽁초 및 각종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버려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초질서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경찰은 지난달부터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을 3대 후진적 기초질서위반 행위로 규정,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소란 행위나 쓰레기 투기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3대 기초질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571건(통고처분 235건, 즉결심판 336건)이며, 올해에는 7월 현재까지 248건(통고처분 161건, 즉결심판 87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등 투기 60건, 인근소란 43건 등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도민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다면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나 5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원이, 인근소란 행위는 범칙금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5 23:02

공공장소 반려견 '방치' 행인들 안전 사고 위험

일부 견주들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각종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주에 사는 김모씨(52)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전주천의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중 수풀 속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한 강아지와 부딪힐 뻔 했다.김씨는 급하게 방향을 꺾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서 팔과 어깨를 다쳤다.시민 박모씨(34여)도 이달 초 네 살 배기 아이와 함께 전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이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문 반려견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박씨는 아파트단지 내 공원이나 천변을 걷다보면 목줄이 매어 있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다며 행인에게 달려들거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소변을 보는 통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주인 없는 유기견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더욱 빈번하다.시민 양모씨(24여)는 어두운 밤 거리나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한 무리의 유기견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미관을 훼손하고 큰 소리로 짖는 등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기견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지역 전체 등록대상 개 7300마리 중 5016마리(68.7%)가 등록을 마쳤다.하지만 같은 기간 전주지역 유기견은 1552마리로, 전년 1885마리에서 333마리(17.7%)가 줄어드는데 그쳤다.전주의 한 수의사는 반려견 목줄 착용하기가 의식화돼야 한다며 견주들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 할 때 목줄, 배변봉투, 인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동물소유자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기견 발생 감소 및 반려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한편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5 23:02

50년 넘은 노후 저수지 1758곳 '불안'

전북지역 저수지 10곳 중 8곳이 내구연한을 넘기는 등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마철을 맞아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78.2%인 1758개소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에 달하는 등 내구연한(50년)을 넘겼다.이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저수지 평균 노후율 69.5%를 웃도는 것이다.이 같은 저수지 노후화는 퇴적층 누적과 붕괴누수로 인한 대형 재산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지난해 4월 12일 경북 경주 산대저수지가 붕괴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 약 1.5ha가 매몰되고 주변 주택상가차량 등이 침수됐다. 이 저수지는 1964년 축조된 것으로 올해 내구연한이 다 된다.조사 결과 토사 유출 심화가 붕괴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전문가들은 저수지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사고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능성을 반영한 저수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배민식 조사관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집중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점검과 함께 저수지 붕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이원화된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군과 농어촌공사로 나뉘어 있는 저수지 관리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도 도내 시군의 경우 재정상태가 열악해 저수지 유지보수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또는 일원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내구연한을 넘겼다고 해서 저수지 노후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분기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를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저수지 2248곳 중 1833곳(81.5%)은 일선 시군에서, 나머지 415곳(18.5%)은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5 23:02

전북지역 소방관 정신건강 '빨간불'

전북지역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각종 스트레스에 놓인 소방관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소방관의 39.2%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최근 1년 사이 도내 소방관 한 명당 외상사건 평균 노출 빈도는 9.2회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7.8회)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국 소방본부 중 서울과 창원(9.9회), 충남(9.4회) 다음으로 많았다.외상사건에는 △업무와 관련된 동료의 사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 △영아 돌연사 사건 출동 △대형 인명피해 현장 출동 등이 있다.반면 스트레스를 호소한 도내 소방관 중 최근 1년 내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7%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사회통념상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팽배하고, 소방관 스스로 정신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관련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실제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 A씨(46)가 정신과 치료를 받자는 가족의 권유에 반발, 고층 아파트 외벽을 타고 내려가려다가 떨어져 숨졌다.A씨는 그동안 환청에 시달렸으며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방관들의 정신적 충격을 조기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스트레스 자가 진단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방관이 29명 순직, 1626명이 다쳤다며 재난 현장에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소방관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반면 현 각 소방서의 상담시스템은 형식적이고, 직무와도 연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소방관 스스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교육과 함께 전문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소방 전문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5 23:02

[남원 이성계 프로젝트 유적지 가보니] 도로 밑 '피바위' 안전시설 없어' 아찔'

관람하기 참 위험하네요. 오가며 그냥 지나치기도 쉽고.11일 남원에 있는 태조 이성계 프로젝트 유적지 중 하나인 피바위를 둘러본 전북도청 관계자의 말이다. 전북도는 최근 종영한 TV 드라마 정도전과 관련, 도내 태조 유적지를 소개하며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남원 피바위의 경우 태조가 왜장 아지발도를 비롯한 왜군을 무찔러 적들의 피로 바위가 붉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듯, 실제 바위가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접근해 관람할 기반시설(진입로계단 등)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았다.또 도로 밑 계곡에 있는 피바위는 기존 이정표가 너무 작고 낡아 가시성이 떨어져 얼핏 지나치기 쉬웠고, 2차선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를 세운 뒤 무단횡단 해 난간으로 향해야 했으며, 피바위와 관련된 전설을 기록한 안내판마저도 발견할 수 없었다.이에 따라 전북도가 태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바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전주 삼천 언더패스 도로나 고수부지 등을 본 딴 주차 공간을 마련해 안전 및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남원 황산대첩지의 어휘각(御諱閣)은 황산대첩 공신의 이름이 다 지워져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설사에 따르면 어휘각에는 정몽주퉁두란(이지란)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이는 태조와 정몽주의 친분을 증명해 고려 왕조의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공감 등 당대 개혁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 또 황산대첩지는 지척에 판소리 가왕(哥王) 송흥록과 국창(國唱) 박초월의 생가 및 전시관이 잘 복원돼 있어 이들과 연계한 관광 홍보도 요구된다.그러나 그동안 황산대첩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해당지역 1㎞ 반경 안에 있는 남원 국악의 성지 방문객 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황산대첩지의 주차장은 다소 좁았으며, 한자 현판에 대한 한글 안내도 부족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14 23:02

전북 국고보조금 올 '15억 샜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리를 강화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전북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사범 38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액만 15억원에 달한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까지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 단속 결과 모두 19건에 38명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모두 14억8000만원이다.적발된 비리행위의 보조금 분야별로는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보건복지 분야가 19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일자리 분야 11명(28.9%), 농수축산 분야 8명(21.1%) 등이다.실제 지난 4월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복지시설 대표 김모씨(53)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익산에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등 9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수급비, 기초노령연금 등 9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간호조무사, 영양사, 교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81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해 허위 지출서를 작성해 72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운영자 최모씨(43)를 구속하고, 어린이집 원장 허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5월에는 농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농가 자부담금(40%)을 전액 지원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익산시로부터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비닐하우스 시설업자 김모씨(48)와 비닐하우스 시설 담당 공무원 이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밖에도 경찰은 섬유봉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 4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4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단속 결과와 비리 사실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각종 국고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4 23:02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 재개할 듯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전주 시내버스 부분파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버스 운행 차질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신성여객의 교섭안 번복 이후 진전된 사항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부분파업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 파업 시기 및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은 7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했었다.당시 파업에는 제일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신성여객 등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가 참여했으며,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360여대 중 103대가 운행을 중단했었다.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지난 11일까지 부분파업에 나섰다가 12일과 13일은 중단했었다.공공운수노조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 신성여객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한편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전북대책위)는 지난 11일 전주 신성여객의 한명자 회장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며 진정 형식으로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전북대책위는 진정서에서 한 회장이 아무런 회사일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들과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는 유한책임사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해왔다며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동안 전주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가로챈 행위이다고 주장했다.전북대책위는 이어 이렇게 지급한 돈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부당한 손실은 전주시가 지급하는 적자 보조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며 전주 시내버스에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책위는 지난달 신성여객에서 저상버스의 국가 보조금 일부를 유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4 23:02

"빗물 모아 물 부족·수질오염 해결"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북지역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빗물을 활용해 물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은 지난달 말 기준 2억4800만톤으로, 계획 저수량(6억8100만톤)의 36%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저수율(55%)보다 19%p, 전년도의 47%보다 11%p 낮은 수치이다.이처럼 올 들어 도내 물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이에 빗물을 농업·생활용수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주의제21 빗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진 교수(전주대 건축공학과)는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선 빗물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자연상태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물 부족 해소과 함께 홍수 예방까지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현재 전주시의 경우 기존 빗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빗물이용시설을 확대·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런 빗물이용시설은 수질오염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와 전북도도 물 부족 해소와 수질오염 억제를 위한 빗물이용사업 확대에 팔을 겉어붙였다.특히 환경부는 빗물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실제 도내 일부 하천의 경우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환경부에 따르면 군산 옥서면 유역과 전주천하류의 경우 각각 불투수면적률이 49.2%, 37.6%로 나타나 이들 유역에 대한 정밀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불투수 면적률이 25%를 초과하는 유역은 자연의 물 순환구조를 왜곡해 도시 침수를 일으키고, 수질 악화, 하천 생물종 다양성 저하, 지하수 고갈, 도심 열섬현상 심화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진국에서는 이런 불투수면의 확대를 억제하고, 물순환 구조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과 그린빗물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도내 강우량이 2050년엔 약 1646.1㎜로 현재의 1361.5㎜보다 244.6㎜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빗물 활용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이에 도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을 통한 빗물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빗물은 신규 수자원확보, 도심 내 물순환 건전성 회복의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 빗물이용의 문제점을 파악, 앞으로의 빗물정책 수립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빗물이용시설은 모두 80곳이며, 이중 전주지역이 64곳으로 가장 많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4 23:02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점검 (하) 등록률 제고 대책은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실종 신고 된 실종아동 등(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은 하루 평균 3.3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3.18명이 실종 신고됐다.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실종아동 등의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 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 해줄 수 있는 제도다.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평균 미귀가자 발견 및 보호자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86.6시간인 반면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아동 등의 발견 및 보호자인계 시간은 24분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닌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저조하다.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등록된 실종아동 등은 모두 6만4589명이다. 만18세 미만 아동이 6만33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954명, 치매질환자 269명이다. 등록된 실종아동 등 중에서 98.1%가 아동들로, 치매질환자들의 등록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광역치매센터는 전북지역의 치매질환자 수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4%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30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 2만82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도내 치매질환자들의 사전등록률은 1%도 안 되는 셈이다.특히 사전등록을 한 아동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저학년생 등이다. 고학년생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낮아 사전등록률이 낮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한 아동들은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생들이다면서 고학년생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낮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신청 접수나 방문등록 기간 등을 정해 사전등록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거부감을 갖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면서 치매환자의 경우 각자의 가정 등 곳곳에 흩어져 있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이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사전등록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실종 예방을 위해 타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종아동 등 발견에 주력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쳐 등록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1 23:02

세살 아들 살리고 떠난 뜨거운 모정

△檢, 유병언 20억 현금가방 들고 도피 정황 확보=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현금 20억원 가량을 소지한 채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에서 순천으로 도피한 지난 5월 4일께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 주변 토지와 건물을 현금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유씨는 순천 별장 인근에 제2의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 A씨로부터 임야와 농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원파 신도로 유씨 도피를 도왔던 추모씨(60구속)가 유씨에게 A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누리꾼들은 현금 20억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5월 4일 토지매입이 현재 유병언 신병 확보에 직접적 단서가 되나?, 유병언 잡히면 줄줄이 죽을 판인데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세살 아들 안고 횡단보도 건너던 母 숨져=세 살 난 아들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밤 9시 1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씨(41여)가 김모씨(52)의 로체 승용차에 치였다.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이씨는 이날 세 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차량 충돌 후 김씨의 차량에 300m가량 끌려갔으며,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을 거뒀다. 그러나 이씨의 아들은 3ｍ가량 튕겨져 나갔지만 이씨가 충격을 완화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김씨는 인근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파출소에 들어선 김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였고, 경찰은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누리꾼들은 사고내고 무섭고 겁나서 횡설수설한 거 아닌가?, 어머니의 뜨거운 모정에 감격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1 23:02

[출산이 미래다] 출산장려제도 - (하)선진국

스웨덴 -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프랑스 - 자녀양육 필요 시점마다 가족수당 지급독일 - 교육적 측면 강조 보육서비스 제공 눈길일본 - 출산보조금 일괄지급 병원비 전액 무료우리나라의 지난해 총 신생아 수는 43만6600명으로, 2012년(48만4600명)에 비해 9.9%(4만8000명) 줄었다. 이는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19명에 그쳐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국가)에 머물렀다.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부양인구는 늘어나게 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등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비관적이다.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지원금 제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육 부담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여건들로 인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높은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러한 사회적 여건들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선진국들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스웨덴스웨덴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오고 있다.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1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또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 또는 이웃이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만~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 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일 2~3만 원 정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 휴직 형과 반일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 형으로 나눠 육아휴직제도가 운영된다. 전일 휴직 형은 자녀가 생후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형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급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이며 휴직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받는다.△ 프랑스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정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출산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1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경우는 113.15유로(한화 15만 6000원 상당), 3자녀는 258.12유로, 4자녀는 403.09유로 등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과 수입액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출생, 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979유로 정도가 지급된다. 다태임신(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상태)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약 160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게 원칙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교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나 휴일, 방과 후 보육 이용 시에는 부모가 부담한다. 3세 미만의 아동 중 13%는 공인 가정 위탁소에서 돌본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약 64만원)를 보조 받는다. 아동의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이 보장되며 휴직 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혹은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다태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첫 아이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해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이 제공된다. 셋째 이후에는 출산 이전 12주, 출산이후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독일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주부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오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5유로(한화 17만 2000원 상당)를, 셋째 자녀에게는 150 유로, 넷째 이상은 175 유로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자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하며,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부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1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부, 모 동시에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출산 시 출산보조금으로 일시에 42만엔(한화 418만원 상당)을 준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출산보조금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 전액 또는 일괄 25만엔, 또는 최고 42만엔까지 다양하다. 출산 시 병원을 이용하는 건 무료다. 선천성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임신 전 휴가는 보통 8주이며, 기존의 모성 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6개월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산후 휴가와는 별도이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50%를 보전한다.보육비로 6년 동안 36만엔, 다음 6년간 183만엔을 지원한다.아동수당지급대상은 종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까지 확대했다.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 육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0 23:02

전주 시내버스 10일도…

전주 시내버스 노조의 부분파업이 사흘째 진행된 가운데 10일 오전에도 똑같이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9일 새벽 6시부터 일시적으로 버스운행을 멈추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전날에 이어 차고지나 종착지에 도착하는 대로 버스운행을 중단했다가 오전 9시부터 운행을 재개했다.이날 파업은 지난 8일과 같은 전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으며, 이날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전체 350여대 중 100여대다.또 제일여객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밤 9시부터 막차운행 종료시간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했다.이와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신성여객이 전주시의 중재 노력으로 노사 실무교섭을 진행해 지난 5일 잠정합의한 교섭 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버스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신성여객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0 23:02

아동·장애인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점검 (상) 실종자 현황

전국에서 실종아동 건수는 매년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면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연간 4만여명 선을 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의 경우, 지난해 발생건수 2만3089명 중 546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말한다. 이처럼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발견, 신속한 복귀지원 등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과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많은데다 설마 내 아이가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아 실제 등록률은 저조하다.이에 본보는 실종아동 등의 실태와 예방책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전북지역에서 실종아동 등의 실종 신고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발견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실종 신고는 2010년 1415명에서 2011년 1455명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2년 1206명, 지난해 1205명, 올해 6월말 현재 57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이 가운데 실종 신고된 아동은 지난 2010년 919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감소했으며, 장애인은 매년 300여명이 접수되고 있다. 또 치매질환자도 매년 26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미발견자 수는 2010년 3명에서 2011년 8명, 2012년 14명, 지난해 25명, 올 상반기 17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실종아동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어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발견되고 있다.실제 지난 4월 15일 밤 9시께 전주 솔내파출소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2시간가량 수색을 벌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또 같은 달 17일 새벽 3시께 전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요양원 인근에서 수색을 벌여 6시간여 만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 요양원에 인계했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는 실종된 뒤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올 1월 전주시 동산동의 한 모텔 기계실에서 김모씨(86여)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을 나가 실종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과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로, 적잖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실제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여기에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사전등록제를 권장하면서 등록률이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각자의 가정 등 곳곳에 흩어져 있고, 경찰 홍보인력 부족으로 다소 낮은 편으로, 실종 신고 돼 발견할 때마다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0 23:02

전정희 의원 "무연탄 철도 수송 중단 백지화를"

속보= 철도공사가 북전주역과 천원역을 포함한 전국 7개 역에 대한 무연탄 수송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국회 의원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7일자 7면 보도)전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철도공사는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전체 수송 물량의 2.5% 수준에 불과한 무연탄의 수송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며 일부 지역의 수송을 아예 중단하거나, 사전에 협의된 대단위 물량만 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올 겨울 연탄 가격 상승은 물론 저소득층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운행이 중단된 역 주변의 연탄제조업체들은 열차에 비해 수송원가만 약 3배(톤당 1km 기준으로 열차는 50.49원, 자동차는 157.31원)나 비싼 자동차로 무연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더구나 주문량이 최소 16량(기존 3~5량)은 돼야 열차를 움직이고, 물량도 사전계약제를 실시해 최소 1.5개월 전에 통보된 운행만 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연탄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최소 159톤씩 주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소 848톤씩 대량으로 주문해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수치로 환산하면 과거에는 한 번에 약 2300만원씩 사들이면 됐지만, 이제는 한 번 구매하는데 6배에 달하는 약 1억2300만원이 필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결국연간 5만톤 미만을 소화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314회에 걸쳐 사실상 무연탄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왔지만, 이제는 최소 47회 운행되는 열차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연탄을 사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가격은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연간 연탄 소비량이 4만5000톤에 달하는 전북의 경우, 그동안 무연탄을 공급 받아왔던 2개 역 모두 운행이 중단돼 연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전주의 한 업체는 이미 구매한 6000톤 가량의 물량을 받지 못해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무연탄 수송체계 효율화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올해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동차 수송지원금등을 마련해 업계와 에너지 빈곤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10 23:02

전주 시내버스 9일 출근길도 파업 예고

지난 7일 퇴근시간대에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8일 또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전주 시내버스 4개사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1개사 노조원들은 이날 밤 9시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해 이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성여객과 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고속 등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의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전체 353여대 중 138대다.또 제일여객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밤 9시부터 막차운행 종료시간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했다.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부분파업에도 신성여객 측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8일 오전에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면서 제일여객은 노조원들은 사측과 임단협이 결렬돼 밤 9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갑작스런 부분파업이 진행되면서 아침 출근시간대 버스 운행률은 56%까지 떨어졌다.전주시는 이에 곧바로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각 승강장과 아파트 게시판 등에 버스 파업에 대해 안내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 직장 출근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해 지각하는 사태도 벌어졌다.회사원 김모씨(32여)는 버스 파업을 하면 자치단체 등에서 나서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김씨는 출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에게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직장인 이모씨(40)도 버스승강장에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 한 장 안 붙여놓고 버스 도착을 알리는 안내판에 파업 소식을 한 줄 띄워 놓은 게 고작이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전면파업이 아니라서 대체버스를 투입할 수는 없었다면서 택시 부제 해소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버스승강장과 아파트 게시판에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파업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 시내버스 4개사의 조합원들은 9일에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7.09 23:02

기계에 끼이고 눌리고… 산업현장 안전사고 빈번

8일 새벽 4시 20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안모씨(42여)가 압력기계의 뚜껑과 철재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안씨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앞서 지난 7일에는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고물 분리작업을 하던 유모씨(62)가 벨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또 5일에는 정읍시 입암면의 한 공장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문모씨(40)가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으며, 1일에는 익산시 금마면의 한 물류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오모씨(42)가 곡물 박스 적재용 로봇 기계에 목과 등이 눌려 사망했다.이처럼 최근 산업현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산업현장이나 가정 등에서 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기계사고에 의한 구조 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또 기계사고에 의한 구조 건수는 2012년 한 해 125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프레스, 컨베이어 벨트, 유압용 기계 및 영업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반죽기, 믹서기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기계 작업 시 사용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고 무리한 연장 근무나 반복되는 작업 시 꼭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가정 등에서는 위험한 기계 주위에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