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 순창군수 후보자 연설원 고발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순창군수선거 A후보의 연설원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순창군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1일 순창군 순창읍 시장 인근에서 공개연설을 하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에서 총 41건의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행위(15건)가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행위(10건)는 두 번째로 많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2 23:02

'저수지 물, 농업용수 사용 논란' 전주 어두제

지독한 가뭄에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1일 오전 전주시 중인동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소류지(늪지대)인 어두제.물이 차 있어야 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가물치 등 각종 어류 수십여 마리는 어른 발목 밖에 차지 않는 저수지 물 속에서 힘겹게 꿈틀거렸다. 이제 막 알에서 깬 치어 등 작은 물고기들은 이미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녔다.몇몇 주민들은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고 있었다.공원 관계자는 어제(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저수지 물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며 인근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이 일을 알렸지만, 아직 별 다른 조치는 없다며 이 상태로 두면 남은 물고기도 모두 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기나긴 가뭄에 목마른 농심(農心)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수달 출몰 가능성이 높은 저수지의 생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농민 A씨는 어두제는 농업용수시설로, 평소 농민들이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이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민들이 살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농민 B씨도 최근에는 수달을 본 적도 없다며 오래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조금 더 빼서 쓴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반면 어두제 민간 관리자 양기만씨는 누차 농민들에게 수달 서식지인 저수지 물을 다 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수문도 막았지만 매번 허사로 끝났다며 가뭄에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곳은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이 출몰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의 보고라며 안타까워 했다.실제 2012년 3월 어두제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었다.당시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인공조명 최소화, 로드킬 예방을 위한 이동로 확보 등에 나선 바 있다.시민 C씨는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주던 저수지가 하루 아침에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곳을 의지해 살고 있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농민들의 마음이 이해된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물을 다시 채워 예전의 환경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이 올해 현재 2억4800만톤을 기록, 계획 저수량(6억8100만톤)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년치(저수율)인 55%보다 19%p, 전년도 47%보다 11%p 낮은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2 23:02

여름 휴가철 절도·성범죄 '꼼짝마'

하절기인 7월~9월 여름휴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빈집털이 등 절도 및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9573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7~9월에 발생한 범죄는 2514건으로, 전체 절도 범죄의 26.3%를 차지했다.실제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원룸에 사는 A씨의 집에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쳐갔다. 친구와 함께 생활한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고 다녔으며, 절도범은 이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700건 중 205건(29.3%)이 7~9월에 발생했다.지난해 7월에는 서울발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B씨가 붙잡혔다.이처럼 7~9월에는 휴가나 방학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열대야현상 등 무더위로 야간 문단속이 소홀해진 가정에 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성범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치안수요를 분석해 범죄 맞춤형 예방활동 및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경찰은 지역별 범죄분석 및 방범진단을 통해 순찰선을 정비,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집중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또 휴가철에는 상설중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전계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절도 및 성범죄가 증가가 우려돼 범죄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면서 범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형사순찰 강화 및 현장검거체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2 23:02

전북 보건의료노조, 22일 총파업 선포

속보=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는 1일 전주시 풍남동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1일자 6면 보도)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북지역본부는 (정부는)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돈벌이 추구가 어떤 참극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북대병원 등 전북지역 6개 공공의료기관 노조는 22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체 노조원 2800여명 중 응급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1400명가량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2 23:02

[기초연금제도 시행 첫 날] 기초수급자 "우리도 혜택 달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1일, 일선 현장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실제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10~20만 원(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차감)을 지급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문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만 원이 차감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렇듯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2만5784명은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이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법 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수급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불만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날 전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만난 김수진(가명68)씨는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노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따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으니 사실상 혜택은 없는 게 아니냐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사정이 이러다 보니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 일선 동사무소 현장에서는 항의하는 수급자 노인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려 땀을 흘려야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수급자 노인들의 항의성 의견이 많지만, 법 개정 전에는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02 23:02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관장·특위위원들 불성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와 관련, 기관장들과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를 참관 중인 대책위는 전날의 국정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표면공급식 잠수'를 모른다고 답했고, 대응 과정에서의 혼선이 해경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취임식을 이유로 조퇴했는데, 국방부가 이번 국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특위 위원장을 향해서도 "지상파로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취재요청을 해달라는 요구에 '위원장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오래 자리를 비웠고, 이재영 의원은 보고 기관의 책임소재와 무관한 얘기로 시간을 보냈다. 이완영 의원은 유가족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분통을 터뜨리자 '경비는 뭐하느냐'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여야가 진도 현장 기관보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해 국정조사가 잠시 파행한 것을 두고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7.01 23:02

저수율 '뚝'…타는 農心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북지역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져 자칫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이 6월 말 현재 2억4800만톤을 기록, 계획 저수량(6억8100만톤)의 36%에 불과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평년치(저수율)인 55%보다 19%p, 전년도 47%보다 11%p 낮은 것이다.도내 주요 저수지별로 보면 총 저수량 대비 임실 섬진강댐(옥정호) 14.6%, 고창 흥덕저수지 24%, 완주 대아동상 저수지 26%, 고창 신림저수지 29.7%, 장수 용림저수지 30.4%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올해 5월 39.6㎜, 6월 89.4㎜의 강수량(합 129㎜, 전주 기준)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평년(최근 30년)에는 5월 91.5㎜, 6월 167.9㎜의 비(합 259.4㎜)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3일께 장마전선에 의한 비가 예상되고, 평년 7월 강수량은 299.6㎜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지난 6월 19일 전주기상대가 발표한 장기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예상 강수량은 245.3㎜로 평년치보다 54.3㎜가 적다. 또 섬진대아동화경천저수지의 경우 하루 방수량이 191만㎥에 달하지만, 유입량은 67만4000㎥에 불과해 7월 중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큰 폭의 저수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가뭄이 우려되지만 다행히 아직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가뭄이 심각해지면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를 이용한 급수 등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현재 영농급수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며 전북과 충남 일부지역에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는 진안 용담댐은 현재 3억2900만톤의 저수량으로 저수율 40.4%를 나타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한편 확인된 최근 5년 내 도내 최악의 저수율은 지난 2009년 6월 중순의 27%다. 당시 섬진강댐은 11%, 대아경천저수지는 19%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1 23:02

전주 한옥마을 불법 주·정차 '단속 뒷짐'

전북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사실상 단속을 포기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연휴가 되면 불법 주정차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실제 일요인인 지난 29일 오후 한옥마을 인근 도로와 골목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전주 동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리베라호텔까지 구간 좌우 측면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게다가 일부 차량들은 인도까지 들어와 있어, 시민 및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특히 인근 풍남문 광장 좁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내버스가 진입하는 데 애를 먹었다.현재 한옥마을에는 모두 11개의 주차장이 있고, 차량 983대를 주차할 수 있다.하지만 갈수록 늘고 있는 관광객들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시민과 상인들의 설명이다.경기도에서 온 이모씨(44여)는 전주가 고향이라 지인들과 한옥마을을 자주 찾는데, 관광객은 늘어난 반면에 주차 공간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 같다며 공영주차장을 좀 더 늘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 고모씨(31)는 골목길까지 차량들이 들어와 있고, 운행되는 탓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위험천만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걷기 좋은 길을 내세우는 한옥마을이 언젠가부터 걷는 게 무서운 길로 변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이에 대해 상인과 시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이 만연화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상인 김모씨(48)는 구청 단속차량이 가끔 눈에 띄긴 하지만, 이동 주차를 안내한 후 그대로 지나가기 일쑤다며 전국적 명소인 한옥마을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타지 관광객들의 불만 야기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에만 급급한 모습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반발이 심해 이동 주차 권고 등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상점 앞이나 인도를 점거한 차량 등 차량보행자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1 23:02

보건의료노조 "22일부터 총파업"

속보= 전북대병원 등 전북지역 6개 공공의료기관 노조가 오는 22일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등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6월 23일25일자 6면 보도)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는 전북대병원, 전주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정읍아산병원 등 도내 6개 병원 노조가 이날 총파업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전북지역본부는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지침과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면서 현재 지도부 차원에서 파업 일정 및 참여 인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파업에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등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요구했다.한편 전북지역본부는 2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포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1 23:02

이세우, 노조탄압 규탄 단식농성 돌입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전북대책위) 이세우 상임대표가 전주시장실에서 시내버스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이 상임대표는 지난 30일 오후부터 전주시장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이날 이 상임대표는 “버스사업주의 악랄한 탄압과 전주시·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회피로 인해 버스노동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호한 투쟁으로 버스사업주의 노조 말살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1 23:02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31일까지

전북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모의총기 등 무기류 일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 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자신신고하면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8월부터 불법 총기소지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총포 등을 무허가로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1 23:02

"노후버스 운행 신성여객 면허 취소하라"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주 신성여객의 시내버스 면허권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전주시에 신성여객 면허 취소 및 시내버스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주시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책위는 전주시는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노력하겠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지난 4년 동안 되풀이해 온 입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주시는 해마다 20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내버스 운행의 주체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노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노후버스를 운행하는 신성여객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주시는 대책위 측의 민원 제기에 대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교통국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대중교통 현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30 23:02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硏 포럼 "민선 6기, 성평등 기획·조정기구 필요"

전북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성평등기획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조경욱)는 26일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북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정책이 정부 주도의 상향식 설계로 이뤄진 데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정책부서의 부침이 이어지면서 지역여성이 원하는 여성정책을 고민하기에 한계가 많았다며 민선 6기에서는 여성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 사무처장은 특히 지난해 전북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 평등 목표는 수립됐지만, 절차내용 면에서 지역의 성 평등 의제를 반영했다고 보기엔 미흡했다면서 대전처럼 여성정책위의 자문과 논의를 통해 성 평등 목표가 정해지고 타운 홀 미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노 사무처장은 이어 성인지 관점을 통합시킨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여성단체 관계자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참여한 국주영은 도의원 당선인도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마련, 지역여성정책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여성정책 연구 및 성평등 교육기관의 위상 정립, 모니터링 상시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는 성 주류화 정책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이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정책의 전달자로서 역할이 강조된다는 의미로 수행주체의 과도한 의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UN이 각 나라의 남녀 평등한 정책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전북이 앞서가는 여성정책을 내놓게 될 때 전북의 성장 가능성도 새롭게 점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화정
2014.06.27 23:02

공무원연금 개혁설…공직사회 뒤숭숭

정부가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오는 2020년까지 현재보다 최대 20%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개혁방안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들어 온라인과 SNS를 통해 개혁안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대책으로 연금에 의존했던 공무원들이 크게 불안해 하면서,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공무원노조 및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퍼진 개혁안에 따르면 정년이 2~3년 남은 1956년생과 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납입분에 대해 수령액이 5% 정도 삭감된다. 또 4년 남은 1958년생은 3년간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된데 이어 마지막 해 부담분은 10%가 깎이며, 59년생은 15%, 60년생은 20%가 삭감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예퇴직 수당은 폐지되고, 배우자 유족연금은 현재의 70%에서 60%로 깎인다.반면 정년은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를 실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상윤 위원장은 정부가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설만 흘리면서 오히려 공직사회에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면서 정년이 5년이나 남은 사람들까지 명예퇴직 상담을 신청하는 등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안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공무원 A씨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검토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다면서 노조 등의 반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개혁안은 기본 골자를 유지한 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위에서는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에 명퇴를 신청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들어 공무원 명퇴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전북도청의 경우 명퇴자가 3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한해 12명, 2012년 한해 19명, 지난 한해 20명보다 많다. 전주시도 현재 8명이 명퇴를 신청한 상황으로, 지난 한해 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 연금 개정이 주된 요인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6.27 23:02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문 통지

전북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과 관련, 개별 방문 통지제도 도입을 통해 면허 취소처분자를 줄이겠다고 26일 밝혔다.전북지역에서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중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매년 970여명에 이르고 있다.이 가운데 최종 안내문을 받지 못해 취소된 사람은 860명(89%)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다음달부터 3개월 간 개별 방문 통지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27 23:02

총리 후보 또 낙마…비난 이어져

△무장 탈영 임 병장 자살시도 후 생포=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께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뒤 생포됐다.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왼쪽 가슴 위쪽에서 어깨 사이를 쐈고, 헬기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임 병장은 병원 후송 당시 의식은 있으나 출혈이 많은 상태였으며, 강릉 아산병원 도착 뒤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임 병장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발생 43시간 만에 종료됐다.누리꾼들은 “관심병사를 왜 GOP 에 투입 시킨 건지…”, “생각하지 못한 일에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부모 맘이 갈가리 찢어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문창극 14일 만에 총리후보 사퇴= ‘친일 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끝내 자진사퇴했다.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朴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문 후보자의 낙마는 안대희 전 대법관에 연이은 중도하차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헌재소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3번째이다.문 후보자는 회견에서 “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며 사퇴결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누리꾼들은 “사퇴하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겸손하게 살아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만 하다니…”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27 23:02

전북,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기후가 점점 아열대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주민들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특히 도내 해안가와 일부 내륙지역의 경우 매개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2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간한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연구진 신호성이수형)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취약성이 매우 높은 5그룹에 군산과 익산정읍김제임실순창부안고창 등 8곳이 포함됐다. 1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취약성이 가장 낮고, 5그룹은 건강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연구진은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에 근거해 매개체 감염병과 홍수, 폭염, 대기오염 등 4개 분야의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자료를 개발, 조사했다.매개체 감염병은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증, 홍수는 이재민 및 사망, 폭염은 심혈관질환 및 열사병, 대기오염알레르기는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을 각각 하부지표로 삼았다.세부적으로 매개체 감염병 기후변화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5그룹)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과 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 등 6곳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과 전남지역 해안가 등 주로 남부지역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드러낸 매개체 감염병은 향후 도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특히 폭염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임실과 부안이 포함됐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4그룹)으로 익산과 정읍이 포함되는 등 도내 전역에 분포했다.또한 홍수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정읍이 포함됐고,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기후변화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익산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사실상 도내 전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취약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으로써, 향후 전북도 등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지표는 시도,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구대식
2014.06.26 23:02

"참전용사 희생정신 영원히 기억해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625전쟁 제64주년 기념식이 25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열렸다.전북도와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전북 재향군인회는 이날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를 열었다.행사에는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 최진호 도의회 의장, 최창규 육군 35사단장, 625참전용사, 상이군경, 학도의용군, 참전용사 유족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 고취와 625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용사들의 업적을 기렸다.김완주 도지사는 대회사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린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와 번영은 참전용사들이 뿌린 피와 희생의 결실이다고 말했다.주대진 전북 재향군인회장은 기념사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국가수호 제단에 바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지금도 든든한 조국의 수호자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17만 625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대진 회장은 이날 참전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등 모두 15명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전달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한편 625전쟁 64주년 기념식은 전북도를 비롯해 이날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열렸다.행사는 유공자 및 전쟁 미망인 표창, 625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26 23:02

이른 무더위… 119에 벌집 제거 요청 급증

때이른 무더위와 열섬 현상으로 인해 벌들이 잇따라 도심에 출몰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이로인해 전북지역에서 벌집 제거를 위한 119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도내에서 벌집 제거를 위한 119 출동 건수는 4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벌집 제거 출동이 증가한 이유로는 때이른 무더위에 벌 개체수와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벌집은 농촌지역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이날도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벌집 제거 요청이 수차례 들어왔다.도심에서 벌집 신고가 많아진 이유로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벌들이 열섬 현상으로 온도가 높아진 도심으로 몰렸기 때문이다.119상황실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도심을 중심으로 벌집 제거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달 들어 매일 10여건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 같다면서 자체적으로 벌집을 제거하려다가 화를 입을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벌집을 건드렸을 때 큰 동작으로 뛰어 도망가서는 절대 안되며,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해야 한다.또한 말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계통의 의복은 피해야 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26 23:02

화물차 사고 대비 사망자수 증가

전북지역에서 갈수록 화물차 사고는 줄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도내 화물차 사고는 모두 1593건으로, 최근 3년새 가장 적었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1752건, 2012년 1703건이다.반면 같은 기간 화물차 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1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79명, 2012년 90명이다.이에 화물차 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화물차 사망률은 6.5%으로, 최근 3년새 2% 증가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지속적인 예방 활동으로 사고는 줄었지만, 화물차 성능도로환경이 개선되면서 운전자들의 과적과속 운행이 잦아짐에 따라 사망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경찰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예방활동으로 전체적인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화물차의 과속과적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경찰청과 화물운송협회 등 운송업계는 25일 전북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화물차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