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난민 인정자 '0명'

파키스탄 출신 A씨와 B씨는 1990년대 후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익산지역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부양할 마음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하지만 파키스탄과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등 정국이 불안해지자 이들은 2008년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법무부 심사 결과 이들은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 남아 있을 처지도 되지 못하는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곳곳을 떠돌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누적된 국내 난민신청자 7000여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389명으로, 채 6%에 미치지 못한다.전세계 난민인정 평균치인 38%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난민 신청자 8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난민 인정자는 없다.이에 UN이 정한세계난민의 날(20일)을 맞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논평을 내고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립, 정부차원의 발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세계난민의 날은 전쟁과 테러,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한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난민 인정과 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사이 벽보다 훨씬 강하고 소중한 것이다며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끊임 없이 이동하고 있는 국제적 약자들을 이제 우리사회가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유엔총회는 지난 2000년 12월, 매년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세계가 공유하기 위해 제정됐다.한편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등에 가입했고 국내 체류난민 증가에 따라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20 23:02

대리운전노조, 전주콜마트연합에 노사 합의 이행 촉구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북지역지부(대리운전노조)는 19일 전주 콜마트연합이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 상생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대리운전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전주 중화산동 콜마트연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대리운전노조는 전국 평균(20%)을 넘는 수수료를 부과했던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에 반해 콜마트연합은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20 23:02

숙박·목욕·이미용업 시설 성매매법 두번 어기면 폐업

앞으로는 숙박목욕이용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관련 법을 3년 안에 두 번 어길 경우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찜질방이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비현실적 규제 개선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우선 성매매 장소로 목욕탕, 이미용업 시설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처음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내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그러나 개정 규칙은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내 다시 위반할 경우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또 목욕업의 경우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현재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휴게시설로 확대된다. 목욕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 등에도 따로 방을 둘 수 없다는 얘기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6.20 23:02

"문창극 사퇴 안 하나…눈치 없네"

△황교안, “유병원에 정보 샜다”…법무부 황급히 뒷수습= 지난 1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정보가 유병언에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병언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놓친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비리 포착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바로 검거에 나섰지만 거기에 이르기 까지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보가 유병언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사 초기 계열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가 샜다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누리꾼들은 “솔직히 도망가라고 시간 벌어준 것 아이냐”, “서민 잡아들일 때는 번개같이 잡으면서…”, “새어나갔다기보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지…” 등 비난했다.△문창극 거취 당분간 ‘어정쩡’…朴대통령 귀국 후 판가름= 친일 사관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한동안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 재가 여부를 오는 21일 귀국 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참모진을 통해 밝혔다.게다가 재가 여부를 확정한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귀국 후 정국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에 결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게 됐다.누리꾼들은 “자격이 없는 걸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자진 사퇴 하라는 뜻을 모르는 듯”, “눈치 없네.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20 23:02

세월호 실종자 수색 난항…장기화 예상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5일째인 19일 현재 실종자는 12명(단원고 학생 6명교사 2명승무원 1명일반인 3명)이다. 지난 8일 실종자 1명을 찾은 이후 11일째 실종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거의 매일 한두 차례 잠수사를 선내에 투입해 수색하고 있으나 장애물과 부유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잠수사는 19일 "격실 내 서랍장, 매트, 이불 등이 쏟아져 나와있고, 내장재들이 무너져 내려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선체 내부에 뻘이 10cm가량 쌓여 있어 시야가 흐려져 수색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사들이 선체 내를 찍은 영상을 직접 본 실종자 가족은 "생각보다 선내 부유물이 많아 화면이 잘 안보인다"며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면 수색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실종자 수색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수색방식이 객실 내 부유물과 장애물을 제거한 뒤 촬영까지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정밀수색 목표가 이달 말까지지만7월에도 수색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장마가 시작되면 수색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장마가 오면 물속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너울성 파도가 일어 작업이 늦어지거나 중단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실종자 수색은 물론이고 선체 인양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차원에서 선체 인양도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9 23:02

전북일보 주최 40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수상자와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주보훈지청과 익산보훈지청이 후원, 열린새마을금고가 협찬하는 전북보훈대상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 사회봉사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도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75년 제정된 상이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오양조씨(79), 상이군경 부문 국윤환씨(69), 유족 부문 박찬섭씨(69), 미망인 부문 양성이씨(54), 중상이자배우자 부문 고양순씨(56), 무공수훈자 부문 황현엽씨(83),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이의산씨(58), 고엽제 부문 주동식씨(67), 625참전유공자 부문 강동운씨(84), 월남전참전유공자 부문 최병인씨(69)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50만원씩이 전달됐다. 또 열린새마을금고에서 시상금 5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광주보훈병원, 전북도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은행에서 기념품을 증정했다.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식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애국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우리 사회는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명한 전주보훈지청장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전북보훈대상 수상자들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자랑스러운 보훈가족이다면서 오늘의 영광은 전체 보훈가족의 자랑이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김승환 도교육감, 심덕섭 도 행정부지사, 최용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부본부장, 김성진 열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명한 전주보훈지청장, 박행병 익산보훈지청장, 이종태 광주보훈병원 업무팀장, 전북일보 백성일 상무이사한제욱 이사권순택 편집국장이은상 경영기획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도내 보훈단체에서는 주대진 전북재향군인회장, 조금숙 광복회 전북지부장, 강봉준 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 김영도 유족회 전북지부장, 김덕순 미망인회 전북지부장, 김창호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장, 이용주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장, 이상구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장, 이강원 월남전참전자회 전북지부장, 김창복 특수임무수행자회 전북지부 사무국장, 이석규 애국지사 등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9 23:02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전 응원] 첫 골 터지자 '하나 된 함성'

대~한민국, 대~한민국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러시아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린 18일 오전 7시, 이른 아침을 깨우는 외침이 전북지역 곳곳에서 울려퍼졌다.바쁜 출근길을 재촉하던 직장인이나 시험기간인 대학생들도 이날은 너나 없이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에 나섰다.이날 오전 7시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학술문화회관. 좌석 600여개를 가득 채운 학생과 시민들의 눈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축구경기를 비추는 대형스크린으로 쏠렸다.우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슈팅이 나올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구호와 함성소리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할 때는 아쉬움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다.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했다.대학생 노은영씨(19여)는부디 선수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을 내 세월호 참사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길 바란다며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해달라고 말했다.대학생 엄승현씨(24)는 지구 반대편에서 승리를 위해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마음으로나마 힘을 주고 싶어 나왔다며 우리 모두의 염원이 브라질까지 닿길 간절히 기원해본다고 말했다.양팀이 치열한 공방전 끝에 무득점으로 전반전이 끝난 이후 후반 23분 이근호가 선제골로 대표팀이 앞서나가기 시작하자 전북대 학술문화회관 안은 붉은물결과 함성으로 들썩였다.곧바로 실점을 해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지만, 응원단은 저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다음 경기를 기약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원광대에서도 학생들이 중앙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에 나섰다. 또한 전주대도 예술관 JJ아트홀에는 500여명이 모여 대형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축구대표팀을 응원했다. 직장인 등 단체 응원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스마트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보거나 포털사이트 생중계를 보며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아침 출근등굣길 곳곳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시민 이태신씨(32전주시 효자동)는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DMB로 대표팀 경기를 지켜봤다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9 23:02

완주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문자 대량 발송한 2명 고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 서비스(자동동보통신)를 이용해 선거구민 9900여명에게 완주군수 후보자 A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선거구민 B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7차례에 걸쳐 모두 6700여명에게 자신과 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C씨는 지난 3일 원인불명의 단체 명의로 3000여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해당되고,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또 매회 전송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6.19 23:02

여름철 익수사고 '조심 또 조심을'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익수(물에 빠짐)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도내에서 익수사고 구조건수는 모두 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26건(40.6%)이 늘어났다.실제 지난 17일 군산시 서수면 한 농수로에서 채모씨(71)가 3m 아래 물에 빠져 숨졌다.채씨는 농사일을 마치고 장화를 씻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9일 군산시 개정면 한 농수로에서도 이모씨(72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전북 소방본부는 농번기를 맞아 농수로에 물이 차면서, 익수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또한 다슬기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익수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3일 완주군 구이면 한 하천에서 이모씨(59)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대원이 발견했다.이씨는 전날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소방대원은 다슬기는 바위와 물이끼가 많고,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채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런 익수사고는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익수사고 구조건수 241건의 55.6%인 134건이 6~9월에 집중됐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곧 물놀이 계절이 돌아오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9 23:02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현주소 (하)개선 방안] "국가직으로 전환, 가용인원 충족을"

각종 재난재해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1일 출동 가용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전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가 시행되던 지난 2010년 1570명에서 100% 3교대로 전환된 2013년 1909명으로 339명 증가했다.이중 내근이 216명에서 244명으로 28명 증가했으며, 119상황실과 각 센터, 구조대, 현장기동단 등 외근은 1354명에서 1665명으로 311명 늘었다.2교대가 3교대로 바뀌면 외근요원은 산술적으로 1354명에서 677명 충원된 2031명이 돼야 기존의 소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전북도소방본부는 100% 3교대 시행을 강조하지만, 3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원의 절반도 충원하지 못하면서 기존 2교대보다 실제 1일 출동 가용인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일선 소방관들은 이를 지자체 총액 인건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해진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소방관 충원은 애애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마다 성과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소방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주도했던 고진영(44군산소방서 소방장) 소방발전협의회장은 소방관이 지방직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지자체 총액 인건비 때문에 법적 필요인원조차 충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소방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35~40%만 소방 쪽으로 재투자 되고 있는 소방관련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비용문제도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소방 투자보다는 도로나 다리를 하나 더 만드는 가시적인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지자체의 성과주의 때문에 소방 분야까지 인력과 장비, 훈련이나 소방력 향상보다는 서류상 평가지표를 중시하는 등 일반 행정직화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인원문제는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도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지난 3월부터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에서 TF팀을 구성해 적정인원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하반기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

사회일반
이일권
2014.06.19 23:02

전북지역 해수욕장 개장

전북지역 해수욕장들이 20일 부안군 모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모항 해수욕장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고창의 동호(3일)와 구시포(4일), 부안의 격포고사포(5일), 군산 선유도(11일), 부안 위도(12일)와 변산(25일) 등 8개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모두 광복절을 넘길 때까지 영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변산 해수욕장은 현재 개발사업 중이라 송포항 쪽 700~800m만 부분 개장한다며 이용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6.19 23:02

[출산이 미래다] 출산장려제도- (상) 전북지역 현황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결혼을 한다 해도 전세금 급등 등으로 결혼을 위한 집 마련 부담과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도 바닥권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이고 조출생률도 일본을 제외하곤 최하위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5명(올해 추정치 기준)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였다.이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은 그만큼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지역 출생아 수 급격 감소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신생아 출산 현황은 지난 2009년 1만5233명에서 2010년 1만61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11년(1만6175명)과 2012년(1만6238명)에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지난해에는 1만4866명(잠정)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가속 및 향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 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자치단체 출산장려 대작전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크게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로 구분된다.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별 차이가 있지만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은 넷째 이상, 장수는 다섯째 이상, 김제는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순창은 월 5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정읍은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이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방안 대부분이 출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자녀 양육 부담 등이 꼽히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된다. ◇전주= 셋째아 이상 출생 시 자녀양육비를 지급한다. 자녀양육비는 월 1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전주시에 1개월 이전부터 부(父) 또는 모(母)가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이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군산=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1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다.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이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익산= 익산시 관내 주민등록 1년 이상 둘째 이상 출생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아 30만원, 셋 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이다. ◇정읍=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학자금, 출생아 의료비,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둘 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둘째 100만원(5회 분할), 셋째 300만원(10회 분할), 넷째 이상 1000만원(20회 분할)이다.또 셋째 아이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며,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셋째 이상 자녀 중 셋째 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6개월 이내 영아에 대해 최고 50만원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비를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한다.◇남원=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한다.출산지원금은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이다.산후조리지원금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가 대상이며, 셋째 이상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또 가정간호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월 2차례에 걸쳐 치료적간호, 기본적간호,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한다.◇김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준다.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상이며,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여섯째 800만원,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다.(넷째 이상은 10개월 분할 지급)◇완주= 셋째 이상 150만원의 축하금과 양육비를 지급한다.(10회 분할) 둘째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진안= 첫째, 둘째 가정에 120만원(연 2회 분할지급)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450만원(연1회 3년 분할지급)이 지급된다. 부모 주소가 진안 관내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출산한 가정(1년 이내 출산 신혼부부는 제외)이 대상이다.◇무주=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는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480만원, 다섯째 이상 600만원이 지급된다.(셋째부터는 연 120만원씩 분할지급) 대상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해 부모 모두 무주군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 한다.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장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장수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임실= 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만원(일시금), 둘째 100만원(2회 분할), 셋째 200만원(2회 분할),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 각각 지급된다.◇순창=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와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3회 분할)이 지원된다. 양육비는 월 5만원씩 분할 지급된다.(첫째둘째 60만원, 셋째 180만원, 넷째 210만원, 다섯째 240만원, 여섯째 400만원, 일곱째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금과 양육비는 부모 모두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또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창=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용품을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부모가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고창군 내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용품 및 출산선물을 제공한다.◇부안=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셋째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100만원(2회 분할지급), 셋째 300만원(3회 분할지급), 넷째 이상 400만원(3회 분할지급)이 지급되며, 셋째는 건강보험료가 지원(월 2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9 23:02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 철회하라"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섰다.이들은 1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을 갖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반대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철 노조위원장과 임충래 전북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삭발을 했다.공노총은 행정부 공무원노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 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조 등 4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29일 출범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소방직 및 청원경찰, 산림보호, 국악원 단원 등도 동참하고 있다.

사회일반
구대식
2014.06.18 23:02

"전주 시내버스 26%가 노후"

전주시가 노후화된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관하는 등 버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령제한연수인 9년을 초과해 운행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가 105대에 달하고, 이 중 45대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책위는 부적합 판정 버스 중 일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 중 대부분은 100만km를 넘는 초장거리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버스사업장의)노후버스 계기판 조작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또, 전주 시내버스 중 차령이 9년을 초과한 버스 비율은 서울 보다 4배 이상 많다면서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령이 9년을 넘긴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401대의 26.2%인 105대가 차령 제한연수(9년)를 넘겼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스의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 등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버스 계기판 조작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차령이 9년을 넘긴 차량 가운데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고, 차령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버스 차령제한연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김병삼 원광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차량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며 현행 차령제한연수를 없애고, 차량의 전체적인 노후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스를 고쳐 쓰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병든 장기를 새로 바꾸는 것과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회복되지는 않듯이 버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노후버스의 경우 정밀점검을 하더라도 차량 연료탱크와 타이어 폭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실제 차령이 9년이 안 된 버스의 폭발, 화재사고도 종종 발생한다.지난달 29일 완주군 봉동읍 봉동삼거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었다. 이 버스의 경우 차령이 8년 8개월이었다.한편 신성여객 전 버스기사의 자살기도로 촉발된 전주 시내버스 사태는 승무거부 운동, 경찰의 노조 지도부 연행 등이 맞물리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노조는 버스사업주의 사과와 해직 버스기사 명예회복, 사측의 부당해고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성여객 측은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8 23:02

완주서 유치원 버스 '3m 추락', 안전벨트가 '15명 생명 살렸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13명의 유치원생을 태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3m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통학버스 탑승자 전원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17일 전주 덕진소방서와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완주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유치원생 13명을 태운 25인승 통학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김모씨(35)와 보조교사 김모씨(31여), 유치원생 13명 등 총 1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버스는 아파트에서 원생들을 태운 뒤 입구에서 우회전하던 중 운전자 김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논으로 굴러 떨어졌다.버스가 추락한 논은 도로와의 경사가 직각에 가깝고 3ｍ나 되는 높이여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그러나 탑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찰과상 외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사고 직후 운전자와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원생 전원은 무사히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며, 전북대학교병원 등 전주시내 3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와 함께 검사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8 23:02

전북녹색연합, 설계회사 해명 재반박 "여전히 검토 결과와 정반대 결론"

속보= 전북녹색연합은 17일 전주 삼천 낙차공 설치공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계회사가 지난 16일 해명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검토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10일·12일·13일·17일자 7면 보도)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이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삼천하천기본계획(2012년 11월)에서 사용한 제반 입력조건(유황, 하천 현황 등)을 이번에도 적용해 분석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됐다”면서 “그럼에도 이제와서 입력된 ‘지형조건’이 달라 결론이 상이하다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국장은 “설계회사 측 말을 수용하더라도 5개의 보에 여울형 취수보를 재설치하는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교각주변에서 0.84m~0.99m의 하상침식이 발생한 반면 2개의 보를 철거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0.50m의 하상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돼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설계회사는 삼천취수보 철거 후 하상변동이 발생해 교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여울을 설치해 하상변동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고,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여울형 낙차공 설치를 밀어부쳤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6.18 23:02

대형마트, 전북 지자체 '영업제한 소송' 취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전북지역 5개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측의 법정공방이 자치단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측의 대리인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이는 대형마트들이 소를 제기한 후 모법인 유통산업법이 개정되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그에 맞게 바뀌었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이 재판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전국적으로 정착돼 있어 명분을 내세워 소송을 강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2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대형마트 측은 원고(대형마트)들끼리 협의되면 소를 취하할 것이다고 밝혔었다. 당시 재판부도 서울 등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원고 패소)의 취지에 맞게 원고들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고 권고한 바 있다.한편 전주시는 이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대형마트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8 23:02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현주소 (상) 실태] 현장 출동 요원 법적기준 미달 '업무 과중'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의 1일 출동 가용인원은 법적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처 점검해본다.군산소방서의 경우 8개 센터와 1개 구조대가 펌프차 13대와 물탱크차 4대, 사다리차 2대, 화학차 2대, 구급차 8대와 배연차, 진단차, 굴삭기, 공기충전보트운반 트레일러 각 1대씩을 갖추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들 현장출동 차량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2012년 12월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 령)에 의해 펌프차는 1차 출동 시 1대당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3명, 물탱크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1명, 사다리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2명, 화학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3명이 탑승해야 한다. 또 구급차는 운전요원 1명과 구급요원 2명이 배치돼야 하며, 인구 10~50만의 중도시의 경우 구조대의 구조차는 운전요원 1명과 구조요원 6명을 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산에는 펌프차 52명, 물탱크차 8명, 사다리차 6명, 화학차 8명 구급차 24명, 구조차 7명 등 각종 장비 운용요원을 제외하고도 일일 최소 105명의 현장출동 요원이 필요하다.현재 3교대 운영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최소 315명의 현장출동 인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현장기동단을 포함해도 224명으로 71%에 불과하다.각 센터 별로 살펴보면, 사정센터의 경우 일일 20명씩 총 60명이 필요하지만 신고접수 1명을 포함 50명이 근무 중이다. 경암센터도 일일 7명이 필요하지만 총원 16명으로 일일 5.3명, 대야센터의 경우 서수지역대를 포함해 일일 11명이 필요하지만 총원 19명으로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구조대도 구조차 1대에 7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총원 13명으로 일일 4.3명만 배치돼 있다. 여기에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순번휴무와 교육 등으로 매일 20명 가까이 근무에서 빠지면서 인원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지난 16일 군산소방서 근무인원 중 현장출동 요원만 16명, 17일에도 21명이 근무에서 빠지는 등 센터 당 매일 1~2명씩 결원요인이 발생했다.이 때문에 실제 펌프차에는 법적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1명이 탑승해 화재진압을 나가는 일이 다반사이다.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군산과 도내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소방서가 모두 비슷한 처지이다며 광역 시도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은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06.18 23:02

스마트폰 '스파이 앱' 판친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통화내용, 문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스파이앱시장이 급성하고 있다.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스마트폰 스파이앱 구입사용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끊임 없이 오르내리고 있다.이 앱은 스파이앱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한 달 이용료 3만5000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구매자 이메일을 통해 감시용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감시를 원하는 대상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메일을 열어 앱을 받기만 하면 감시대상의 스마트폰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스파이앱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통화 기록, 통화 음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위성항법장치(GPS) 이동 경로, 사진, 동영상, 달력 기능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낼 수 있다.전주에 사는 이모씨(33)는 핸드폰이라도 분실했을 경우 누군가 스파이앱으로 개인정보를 빼낼 수도 있다고 여기니 등골이 오싹하다면서 누구나 스파이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노린 악성 앱도 활개를 치고 있다.보안업체 등에 따르면 만약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악성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되며, 모 포털의 앱으로 위장된 프로그램 설치화면이 뜬다. 이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SMS 송수신 데이터 등 스마트폰 안의 개인정보가 해외 소재의 특정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 이런 해외 소재 서버에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들의 SMS 문자메시지 정보와 SMS 인증문자, 제품 구매 안내 문자 등이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SMS를 통해 유출된 정보에는 사용자의 개인적 대화는 물론 아이디, 비밀번호 재발급시 임시 발급되는 코드와 카드사 정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악성코드가 숨겨진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것.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대학생 엄모씨(23)는 함부로 웹서핑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파이앱이나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백신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한편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기환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제대로 사용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7 23:02

완주군의원 당선인 폭행 가해자 구속 촉구

속보= 전북신체장애인협회 등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는 16일 장애인 당선자에 대한 사퇴 요구와 폭행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며 수사기관은 폭행 사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12일자 6면 보도)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완주군의원 당선자가 낙선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선 살인행위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배후를 밝히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완주군의원 당선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음식점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