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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하랬더니…지원비 '쓱싹' 121명 적발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그 취지와는 달리 탈법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직장인 이모씨(36)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교육은 하루 8시간씩 3일간 이뤄졌다. 그러나 이씨는 직장 업무를 위해 교육시간 전 서명을 하고 나온 뒤 다시 교육이 끝나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 서류에 허위 기록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3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 이씨의 직장에 300여만원을 지급했다.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 없이 허술하게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업능력개발비 수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50) 등 전국 7개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직원들의 직업교육을 신청한 뒤 허위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실무관계자 8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을 선정해 3인 이상 사업체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찰에 따르면 훈련기관 소속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체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위탁받은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3500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용 3억96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서버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위탁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신해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스스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한 훈련생들이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훈련기관이 사업체들에게 교육 이수를 종용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비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지원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격교육 시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09.17 23:02

익산경찰 '왜 이래'

익산경찰서가 직원들의 잇단 비위 행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단속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은폐하려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B모 경사(40)를 구속했다.앞선 지난 9일에도 검찰은 익산경찰서 A지구대 C모 경사(43)를 동일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16일 자정께 익산시 영등동 H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다.검찰은 이들이 노래방 업자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익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단속 기록을 불태운 혐의로 경찰관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이들 3명의 경찰관은 지난해 5월께 익산시 창인동 소재 불법오락실을 단속한 후 작성한 진술서 등을 불태우고 불법 오락기 50여대를 임의로 돌려준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체 사고와 비위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위 행각에 고개들 들지 못할 정도"라며 "내부 기강확립과 함께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09.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