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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아내와 처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강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호성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0)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처형과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강씨는 "싸우면서 살려면 헤어져라"는 처형의 말에 격분,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2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노모씨(21)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이날 새벽 전주시내 길거리에서 만난 노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신 뒤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져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유씨는 노씨의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와 이불로 덮어 아파트 베란다에 두고 달아났지만 아버지와 형의 설득으로 27일 오전 자수했다.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국가 보조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사업단장과 운영위원업체 관련자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과정에서 공사 업체와 공모, 국가보조금 3억2000만원 등 총 10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사업단장 조모씨(55)와 운영위원 주모씨(50), 공사업체 관계자 김모씨(5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21일께 무주 와인갤러리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한 후 인테리어 업체 대표 김씨에게 자부담금 64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3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다.또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필요한 와인 숙성설비과 포장기계 설비 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하고 총 4~5회에 걸쳐 보조금 10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4일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A씨(50남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마을 주민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남원시 대강면 소재 A씨의 집 비닐하우스 등에서 건조시킨 대마엽을 가루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한 동네에서 선후배 관계로 지내온 이들이 대마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4일 개인 병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회사원 염모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는 20일 오후 1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A내과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선물세트 등 총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절도)다.경찰조사 결과 염씨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안경찰서는 17일 자연휴양림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씨(3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57여)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가 포함된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진안군 정천면 소재 자연휴양림에서 속칭 '딜도'라는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돈거래 장부와 판돈 18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총책 등 2명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수금한 음식값과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진북동 소재 중화요리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께 수금한돈 19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장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빙자,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40만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전모씨(34)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사진을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라"며 휴대폰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 1건당 2990원씩 소액결재가 이뤄지게 해 총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 국내에 있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그 취지와는 달리 탈법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직장인 이모씨(36)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교육은 하루 8시간씩 3일간 이뤄졌다. 그러나 이씨는 직장 업무를 위해 교육시간 전 서명을 하고 나온 뒤 다시 교육이 끝나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 서류에 허위 기록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3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 이씨의 직장에 300여만원을 지급했다.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 없이 허술하게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업능력개발비 수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50) 등 전국 7개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직원들의 직업교육을 신청한 뒤 허위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실무관계자 8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을 선정해 3인 이상 사업체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찰에 따르면 훈련기관 소속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체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위탁받은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3500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용 3억96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서버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위탁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신해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스스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한 훈련생들이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훈련기관이 사업체들에게 교육 이수를 종용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비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지원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격교육 시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지정한아동 음란사이트 도메인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접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해 제78차 총회에서 아동 음란사이트 대응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표적인 사이트를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 접속 차단, 회원국 공조 등아동 성범죄와 포르노물 추방을 위한 각종 조처를 하고 있다. 현재 인터폴이 지정한 아동 음란사이트는 242개로 이들 사이트의 도메인 정보는인터폴 내부망을 통해 회원국에 제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인터폴 본부로부터 입수한 아동 음란사이트 정보를 방통위에 알려 우선 접근을 차단하고 새로운 유해사이트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주시내 금은방에 침입, 금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공모씨(4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A금은방의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다.경찰조사 결과 공씨는 훔친 귀금속을 내연녀 박모씨(43)와 함께 금은방 18곳을 돌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공씨가 자신의 자동차와 박씨의 집 등에 숨겨둔 금반지금목걸이 등 귀금속 250점(3300만원 추산)과 장물을 처분해 받은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15일 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8명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6개월여 동안 정모씨(26) 등 지인 8명에게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7회에 걸쳐 총 1억8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주시내 금은방에서 1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공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동완산동 A 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은방에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1억원어치를 턴혐의다. 공씨는 훔친 귀금속을 내연녀와 함께 처분하다가 경찰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공씨가 이번 사건을 전후해 차량 3대를 턴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출입문 옆 우유주머니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군(18)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2월2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출입문 옆 우유주머니에 놓아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휴대폰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군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말까지 약 3개월간 전주시 우아동, 호성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총 15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4일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이후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7월 전주 인후동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55여)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화가나 뺨을 때린 A씨를 다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자 신모씨(46)를 구속하고 이를 운송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군산시 경암동 소재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 20만 6516ℓ, 약 3억85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군산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쓰일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 이 기간에 불법 농산물 유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오는 30일까지를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이에따라 군산해경은 특별점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에 신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외 저가저질상품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한 뒤 판매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3억원대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주유소 업자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경암동의한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20만6천여ℓ, 3억8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지하 탱크에 가짜와 진짜 휘발유를 나눠 저장하고서 리모컨을이용해 이들을 섞어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 송천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6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송모씨(4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송씨가 집을 나갔다가 귀가,'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송씨의 자녀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화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가 직원들의 잇단 비위 행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단속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은폐하려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B모 경사(40)를 구속했다.앞선 지난 9일에도 검찰은 익산경찰서 A지구대 C모 경사(43)를 동일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16일 자정께 익산시 영등동 H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다.검찰은 이들이 노래방 업자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익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단속 기록을 불태운 혐의로 경찰관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이들 3명의 경찰관은 지난해 5월께 익산시 창인동 소재 불법오락실을 단속한 후 작성한 진술서 등을 불태우고 불법 오락기 50여대를 임의로 돌려준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체 사고와 비위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위 행각에 고개들 들지 못할 정도"라며 "내부 기강확립과 함께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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