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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민생침해사범 1천189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은 8월9일부터 3개월간 하반기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강ㆍ절도, 조직폭력배, 장물범 1천18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천27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폭력배 111명, 강도 33명,장물범 18명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0.11.17 23:02

경찰, 18일 수능 특별 교통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 등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전북지방경찰청은 시험 당일 전주와 군산 등 도내 60개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 396명과 순찰차 및 싸이카 등 차량 199대를 배치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지각하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이 인근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로 신고할 경우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키로 했다.또 듣기평가 시간대(오전8시40~53분, 오후 1시10~30분)에는 차량의 경적사용 자제 및 소음이 많이 나는 대형 화물차량의 우회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전북도와 전주시 등도 공무원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한편 시내버스농어촌 버스를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또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교통단속요원을 배치,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해 시험장 주변 교통정체를 막을 예정이다.

경찰
신동석
2010.11.17 23:02

아들 양육비 요구에 옛 애인 목졸라 살해

군산경찰서는 14일 옛 애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헤어진 애인 박모(27)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가 최근 자신의 아들을 출산한 뒤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자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후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연합
2010.11.12 23:02

보조금 횡령혐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입건

장수경찰서는 11일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센터장이었던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교육사업과 모국방문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들어온 680만원의 기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보조금을 빼돌리기 위해 채용한 강사의 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동석
2010.11.12 23:02

"안전띠 꼭 착용하고 운전하세요"

전북경찰청(청장 강경량)은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도내 안전띠 착용률이 81.3%로 전국 평균치(81.7%)를 밑돌아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벌이는 이번 단속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 집중된다.적발되면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 3만원,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교통안전의 출발점"이라며 "교통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모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백세리
2010.11.12 23:02

전북경찰청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전북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서별로 매주 한 차례 이상씩 일제 단속을 하며,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관광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15~30일에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띠 매기의 중요성을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경찰
연합
2010.11.11 23:02

경찰, '군산 미공군 불법 사찰 규탄' 기자회견 봉쇄 파문

경찰이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을 봉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파문이 일고 있다.민주노동당 전북도당과 진보신당 전북도당을 포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도내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군산 미공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사찰,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경찰 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청에 도착한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을 청사 현관 앞에서부터 '청사 내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은 허용할 수 없다'며 막아 세웠다.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기자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회견이 무산돼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발길을 돌렸다.민노당 전북도당과 민노총 전북본부 등은 회견이 무산되자 "전북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에대해 경찰은 "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내용이 담겨있어 자칫 한미 외교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저지하게 됐다"면서 "기자회견을 불허했지만 물리적 힘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의 기자회견 저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기자회견문에 적혀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청사 내 기자회견을 불허한 바 있다.또 지난 2008년 6월, 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했지만 전의경들이 막아 경찰청 입구에서 회견이 진행되기도 했다.그동안 경찰청에서의 기자회견은 회견 주최측과 기자들이 사전에 일정 조율만 거치면 개최하도록 하는 게 관례였다.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군산 미 공군이 미군 기지에 근무한 직원 정모(45)씨와 교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미 공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경찰
신동석
2010.11.11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사기혐의 조사받다 편의점 강도 행각도 들통

강도행각을 벌인 10대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범행이 들통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할인해 팔겠다고 속인 뒤 현금 3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군(17)을 소환해 조사했다.윤군은 초범인데다 미성년자여서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윤군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그러나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던 윤군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윤군을 조사했던 사이버수사팀 이기수 경장의 예리한 눈을 피해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 경장은 윤군이 최근 전주시 금암동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의 용의자의 몽타주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강도사건을 맡은 강력3팀에 윤군을 인계했다.조사결과 윤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등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용의자였다.덕진경찰서는 9일 강도 혐의로 윤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신동석
2010.11.10 23:02

전주 언더패스 집중점검 한다

속보= 전주지역 언더패스 진입로 높이제한 시설물의 높이가 제각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보도(본보 11월 8일자 6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이 합동점검을 벌인다.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전주천과 삼천 등에 설치된 언더패스(하천 다리 밑으로 지나는 도로) 13곳에 대해 전주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언더패스의 통과높이 제한 차량에 대한 차단 시설물과 진입금지표지판 설치 유무 및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또 언더패스 진입로 주변의 가로수 등 시야를 가리는 수목을 제거하고 설치된 시설물 중 노후퇴색된 표지판 등을 교체할 계획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운전자들이 사전에 통과높이를 인지했으면 좋겠다"면서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일 오후 전주시 서신동 마전교 언더패스 인근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가던 4.5t 트럭이 높이제한 시설물(2.9m)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시설물이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앞서 지난달 13일에는 관광버스가 마전교와 언더패스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
신동석
2010.11.10 23:02

군산해경, 업무성과 평가 전국 2위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성과평가(Balance the Score Card)에서 2위를 기록했다.업무성과평가는 해양경찰청이 매년 1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구조구난 대응능력과 해상치안 능력기획수사 및 형사범 검거능력사고발생방지 능력 등 총 18개 분야의 업무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고 인사와 승진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18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뒀고 특히 형사보급정비청문감사예방지도 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전북도와 충남 일부의 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해경의 경우 부산과 인천, 목포 등 타 해경에 비해 규모 및 치안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동안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전했다.박세영 군산해경 서장은 "성과평가의 목적 자체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과 예산사용의 투명성 확보, 부정비리 방지 등 순기능을 높이는 것이다"면서 "이번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군산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0.11.10 23:02

'치한 공백 어떡하나'…전북경찰 1000여명 '서울 G20' 차출

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경비를 위해 상당수의 지역경찰을 차출하면서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역대 최대 경호경비 인력인 5만여명을 동원한다는 'G20 정상회의 치안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도 'G20 정상회의' 에 대거 동원됐다.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수는 4000여명. 이 중 전체 인력의 25%에 해당하는 1000여명을 차출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기존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경찰관들이 G20 행사에 차출되면서 그에 따른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 최고수준의 비상령인 '갑호비상 근무'를 지난 6일부터 하고 있다.전북경찰청도 인력 차출에 따른 치안공백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경우회 등의 인력을 활용해 치안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전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왔기때문에 이번 G20에 동원되는 경찰력은 비밀이다"면서 "경우회나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연계, 탄력적인 근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도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G20 경찰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은 없다'는 전북경찰의 입장과는 달리 도민들은 1000여명의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범죄 발생과 교통 정체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경찰
신동석
2010.11.08 23:02

전북경찰, G20 대비 치안 체제 전환

전북지방경찰청은 '2010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6일부터 본격적인 치안체제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부 경찰관이 G20 행사에 동원,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 최고수준의 비상령인 '갑호비상근무'을 발령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관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가용할 수 있는 경력을 최대한 동원, 평상시와 다름없는 치안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행사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 총기류에 대한 임시영치도 실시하기로 했다.한편 군산해양경찰서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밀입국과 테러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민간자율 구조대원과 대행신고소장, 해양환경지킴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신동석
2010.11.05 23:02

냉·난방 설비 교체 작업장서 고철 훔친 50대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3일 냉난방 설비 교체 작업 중 뜯어낸 고철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께 군산시 조촌동 군산시청 내 냉난방 설비 교체 작업장에서 인부로 일하면서 현장에 있던 고철 24톤(1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백세리
2010.11.04 23:02

군산해경 젓갈 등 불법유통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젓갈류와 고춧가루 등에 대한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오는 12월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형마트와 중소형 재래시장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위반사범과 국산 포장재에 외국산 물품을 포장하는 국산 둔갑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실제 지난달 20일 중국산 천일염 400t을 수입한 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아 식재료 도매점 및 음식점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군산해경은 이에 따라 도내 수산물 유통망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고발과 첩보 입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해 총 10건을 단속했다.

경찰
신동석
2010.11.04 23:02

전북경찰 '보험사기' 병원장 등 22명 입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허위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전주 모 의원 원장 최모(42)씨와 사무장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이모(35)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병원 사정이 어려워지자 환자들이 입원한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천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들은 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11개 보험사로부터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상품이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에게는 병원비 전부를 지급하고 통원치료 환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연합
2010.11.03 23:02

택시기사 폭행 10대 4명 검거

익산경찰서는 2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강모군(19)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군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30분께 전남 목포에서 택시를 타고 익산 모현동으로 온 뒤 택시요금 18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운전기사인 김모씨(61)를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상태였으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익산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동석
2010.11.03 23:02

끔찍한 친족범죄 도내 잇따라 '충격'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는 등 끔찍한 친족범죄가 도내서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부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어머니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백모씨(39여)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부안군 계화면 의봉리 앞 도로에서 어머니 이모씨(60)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백씨는 어머니가 차량에서 내려 인근 주민에게 길을 묻는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이후 백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성 226km 부근에서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경찰은 "백씨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앞서 지난달 19일 전주시 서서학동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렸던 30대 가장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또 지난달 27일 전주시 호성동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와 처형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강모씨(50)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처럼 가정 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가정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전북지방경찰청 박주호 범죄심리분석관은 "일가족 동반자살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가정내 불화가 심해지고 가정의 가치가 파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면서 "존속범죄의 경우 정신분열증세로 단정지을 수는 없고 어렸을때부터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 범죄 일수도 있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0.11.01 23:02

사망신고 않고 보험금 수령 범죄 잇따라

부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보험금을 타낸 자녀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익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생명보험에 가입,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2월 뒤늦게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사망한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수년간 장애연금을 갈취한 이모씨(57)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이를 숨기고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존여부를 알 수 없다는 헛점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지난달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범죄 131건을 적발, 224명을 검거했다.이같은 건수는 지난 2008년 66건, 106명 검거한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07년에는 32건, 201명으로 해마다 보험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들과 연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0.11.01 23:02

고창경찰, 보험사기 혐의 부부 입건

전북 고창경찰서는 29일 입원비가 나오는 보험상품 9개에 가입한 뒤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박모(43.여)씨와 남편 유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회사 5곳에 보장성 보험상품 9개에 가입한 뒤 2006년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어깨통증과 급성장염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모두 39차례에 걸쳐 1억4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부부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연합
2010.10.29 23:02

경찰 '선거법 위반' 김승환 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데 선거공보 등에 익산 출신이라고 허위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2일 한 유권자에 의해 고발됐다. 이 유권자는 고발장을 통해 "출생지와 출신지는 사전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 모두 태어난 곳을 가리키고 일반인은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출신지를 출생지와 동일한의미로 사용한다"며 "김 교육감이 자신의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전북 익산으로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6.2 지방선거에서 전체 득표율이 28.99%(23만6천947표)였으나 자신이 출신지로 밝힌 익산에서는 35.71%(4만3천187표)를 얻은 점, 차순위자와불과 2천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 등으로 비춰 의도적인 허위 사실의 공표행위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익산 출신으로 표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출신지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득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