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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선배 박모(31)씨와 짜고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2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천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차량에 사람을 많이 태워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31일 '감사기간에는 대출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속여 대출 보증업체로부터 대출금 38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신용보증기금 전 직원 이모씨(3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말 천모씨(42)에게 '보증 취급에 문제가 있다'고 속여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는 등 최근까지 총 6개 업체로부터 38억 1005만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보증서를 발급해 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금을 이체 받아 주식에 투자, 수익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원금을 상환하기로 마음 먹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충남 일부의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가 검문검색을 강화, 올들어 115건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도입된 해육상 검문검색 공조시스템을 활용, 올 들어 최근까지 115건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건보다 49% 증가했다.군산해경에 검거된 기소중지자의 유형별로는 사기횡령 45건, 수산업법 위반 20건, 폭력 및 강절도 6건, 기타(향토예비군 특별법개항질서법선박직원법해양환경관리법 등) 40건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A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수배자는 25명, B급(형 미집행자벌과금 미납자)은 60명, C급(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소재 파악 통보)은 30명에 이른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 경찰이 일제단속을 벌인다.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범죄가 가정주부와 회사원, 학생 등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필로핀과 엑스터시 등 향정사범과 대마 밀반입, 흡연행위 등 대마사범, 아편과 코카인 등을 투약하는 마약사범 등이다.이에따라 전북경찰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마약류 불법사용,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등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마약 밀거래 행위를 차단 할 계획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7일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마권을 판매한 혐의로 오모씨(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권 구매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일께부터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의 인터넷 실시간 경마 중계시설을 이용, 서울과 부산제주 경마장에서 진행하는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수법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다.경찰조사 결과, 마권 구매자들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 포인트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1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마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설 마권을 구입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민생 범죄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지난 2007년 1만5093건에서 2008년 1만6940건, 2009년 1만778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또 올 상반기(1~6월)에도 8646건이 발생,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5대범죄가 1만7000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대변하듯 절도 사건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절도 사건은 2007년 6591건에서 2009년 8100건으로 22.8%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6월말까지 4525건이 발생했다.강도 사건은 2007년 127건에서 2008년 109건으로 감소했으나, 2009년 135건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올들어 6월 말 현재 67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 관련 사건도 2007년 277건, 2008년 339건, 2009년 305건, 올해 6월 말 현재 130건이 발생했다.범죄 발생은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검거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절도 사건 검거율은 2007년 68.8%에서 2008년 68.0%, 2009년 71.7%, 2010년 6월 말 현재 69.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0건의 절도 가운데 3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제경찰서는 26일 전국을 무대로 심야시간 슈퍼마켓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로 차모씨(45충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8년 7월24일 오후 3시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한 슈퍼에 침입 , 현금과 담배 등 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슈퍼마켓에서 4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로 전주시 시의원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A의원이 1년여 동안 4~5명의 당원 당비를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한 달 당비는 수천원에 불과해 대납 액수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A의원은 "당비 대납 등은 있지도 않은 일이며 경찰에서는 또다른 사건과 연계 시키는 것 같다"며 "지난번 경찰서에 출두해 당비 등에 대해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3000t급 대형 경비함정이 서해에 배치된다.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 군산항 제6부두(군산 컨테이너 부두)에서 3000t급 대형 경비함인 '3010함 취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상치안 확립 임무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3000t급 경비함이 군산해경 관할 서해상에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3010함정(길이 112m, 너비 14.2m)은 2축(CPP)의 추진체계로 전속 28노트를 자랑하며 태평양까지 항해가 가능하다.군산해경은 지난달 3010함정을 배속받은 뒤 열흘간에 걸쳐 취역훈련을 진행했고,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광역 경비구역에서 현장적응 훈련을 마쳤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상 광역 경비력을 보강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형 경비함정을 배치했다"면서 "서해의 든든한 지킴이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와 주부병원 직원 등이 낀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모씨(51)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친분이 있는 병원보험사 직원들을 모집, 7~8개의 장기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기행각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심야시간대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 추돌사고 등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각 보험사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분석, 이들에게 자백을 받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죄를 지은 범인, 알고보니 과학으로 척척 잡는거군요."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찰서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탐정으로 변신했다.24일 오전 10시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를 찾은 전주 승일 태권도체육관 원생 25명이 과학수사실습 체험 교실에 참여했다.경찰서를 찾은 초등학생들은 이날 과학수사 이해를 위한 강의를 듣고 지문 채취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몽타주와 심리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디까지 법적 자료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수준급 질문도 쏟아냈다. 어린이 수사관들은 거짓말 탐지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거짓말 탐지기, 뇌파 검사뿐 아니라 최면수사까지 과학을 통해 범인을 잡는다니 영화같아요. 완전범죄가 없는 과학수사, 범인은 다 잡히겠는데요."최이사금군(12)은 "사람마다 다른 지문으로 범죄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며"개학하면 친구들에게 수사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미국 드라마가 상영되면서 과학수사체험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체험교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백순상)는 24일 법질서 확립과 주민중심 정성치안 실천을 위한 '2010년 제 2차 전주시 치안협의회'를 열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시민 협의체 구성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치안협의회에는 송하진 전주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의장, 이재경 전주교육청 교육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 및 학교내 CCTV 확대 설치, 선진 교통문화 확립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아동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범시민 협의체 구성 협약식을 가졌다.범시민 협의체는 전주시 치안협의회 산하 시민사회단체로 조직,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및 협력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 시민의 치안 확보를 위해 각 기관과 협력 단체들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에 밀입북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 승인 없이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머물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이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합동조사단은 정부 승인 없이 밀입북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김 상임위원장 등 정계와 종교계, 학계 등의 다양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는 회합통신 조항을,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은 찬양고무 조항을 각각 적용했다.한 목사는 2006년 4월에는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53.구속 기소) 등과 함께 북한 개성에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됨에 따라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북 경위와 북한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으로 귀환해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체포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으며,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압수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36명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사망자 239명과 비교할 때 큰폭으로 늘었다.시군별로는 익산이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37명으로 8명이 늘었고 장수도 3명에서 10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군산도 23명에서 26명으로 남원도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건도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했다.반면 임실의 경우 지난해 13명에서 올 현재까지 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48명이 교통사고 사망한 전주에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주에도 도내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3~25일까지 3일간 도로파손 지역 점검을 벌인뒤 다음달 6일까지 보수 공사를 벌여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했던 한상렬 목사의 자택을 경찰청 보안국이 압수수색했다.한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21일 오후 전주시 동완산동 한 목사의 집에서 1시간여동안 수색을 벌여 서적 2권과 방북사진 10여장을 압수했다.이날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국내에서 출판된 '제국주의 미국'과 '자주통일의 길' 등 2권의 책과 한 목사가 평양에서 찍은 사진 10여장이다. 그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카드 등은 가져가지 않았다.압수수색이 진행된 한상렬 목사의 집에는 부인 이강실 목사를 비롯, 전북진보연대 관계자 등 20여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경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은 지난 20일 북한에서 돌아온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활동사항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밀입북한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경찰서는 19일 춘향제 풍물장터 입찰가를 사전 공모해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공모했던 입찰가를 어기고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벤트업자 서모씨(46)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제 79회 춘향제와 관련,'입찰가를 높게 써서 춘향제전위원회 도와 줄 것 없이 우리가 서로 가격을 조정하자'며 사전에 공모 후 담합한 입찰가로 낙찰 받아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공갈 및 입찰방해)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올 제 80회 춘향제 풍물장터에서도 담합 입찰을 공모했으나 함께 공모한 업자 중 한 명이 이를 어기고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을 받자, 이벤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A교수(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수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향수 등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교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들에게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을 뿐, 선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주교대는 지난 5월4일 총장 선거가 끝난 뒤 A교수와 차점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 임용 후보로 복수 추천했다.
이미 폐장한 도내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1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유도와 고사포, 격포, 동호, 구시포 등 지난 15일 폐장한 도내 5개 해수욕장에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이 하루 평균 1000여명씩 찾고 있다. 또 변산과 상록 해수욕장 등 일부 해수욕장은 폐장 일정을 늦췄다.폐장한 해수욕장에서는 여름 임시파출소와 안전관리 요원들이 철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어렵다.실제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상사고 중 30% 이상이 해수욕장 개장 전과 폐장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군산해경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인명구조 장비와 안전관리 요원을 폐장한 해수욕장에도 배치하기로 했다.또 야간 취약 시간대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피서객에게 음주 수영 자제, 수영 경계선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는 조류와 너울성 파도가 상존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서객들은 안전의식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섬 지역에서 여름철 음식물에 따른 응급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섬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에 의한 응급환자는 38건, 4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33명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것이다.실제 17일 새벽 1시께 부안군 위도면에서 피서객 이모씨(28)와 주민 강모씨(60)가 심한 복통 증세를 보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육상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앞서 11일 부안군 위도면 진리에서 김모씨(62)씨 등 일가족 7명이 복어탕을 먹은 뒤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이에따라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곳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수상스키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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