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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정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30분께 익산시 마동 노모씨(54)의 집에 찾아가 '5년 전에 빌려준 1700만원을 왜 갚지 않느냐'며, 둔기로 노씨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직후 노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최근 도내에서는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오후 7시께 군산시 구암동의 한 에어컨대리점에서 김모씨(30여)가 같이 일하던 직장상사 문모씨(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문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6일에도 아들의 취업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노모씨(55)가 자신의 아들(28)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됐다.올 들어 도내에서는 1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 34건, 2008년에는 47건이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앵속)를 불법으로 재배한 노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익산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 화단에 양귀비 수십 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평화동 자신의 집 화단에 양귀비 6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고창경찰서도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송모씨(74)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송씨 등은 고창군 고수면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2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체에 쇠꼬챙이를 꽂고 다니면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는 등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우리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쇠꼬챙이를 선체 옆에 끼우거나 꽂은 것은 물론, 어선 안에 '무기'까지 싣고 다니고 있어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들이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소속 고(故) 박경조 경위가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둔기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순직한 이후에도 이들의 폭력.저항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제2의 박경조 사건'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해상에서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 조업하는 것을 레이더로 파악,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해양경찰관을 태운 소형 고속보트가 다가가자 중국어선들은 10척씩 옆으로 나란히 붙어 서서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맨 바깥쪽 어선의 난간에는 단속 경찰관이 어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끝이 날카로운 길이 2m짜리 쇠꼬챙이 10여개가 꽂혀 있었다. 해경이 어선 뒤쪽으로 접근을 시도하자 중국인 선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고, 쇠파이프에 맞은 인천해경 소속 김모(32) 경장과 임모(32) 순경이 팔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해경은 우리 측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 중국 단둥(丹東) 선적 저인망어선 2척의 선장인 쪼우 롸이 상(38)씨와 쑨 지아 펑(38)씨를 구속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장'하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중국어선 선체 옆에 꽂힌 쇠꼬챙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지난 2007년 무렵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선에 장착하는 쇠꼬챙이의 수가 더욱 많아졌고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하면 어선들끼리 재빨리 연락을 취해 선체에 쇠꼬챙이를 꽂는 등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나포한 중국어선에서는 쇠파이프, 쇠망치, 몽둥이 등 다양한 '무기'가 발견돼 인천해경 부두에는 압수된 쇠파이프만 수십개가 보관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해와 남해안 일대에서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으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모두 36명(사망 1명, 부상 35명)에달한다. 해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한 건수는 모두 25건이고 중국인 선원은 80명을 구속했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인 선원의 폭력.저항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국 측에 항의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4~5월 최대 300척 이상에 육박하던 중국어선이 6월1일부터 자체 휴어기에 들어가 지금은 20~30척 정도"라며 "오는 9월1일 금어기가 풀리면 꽃게, 우럭, 광어를 잡기 위해 무장한 중국어선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수정됐다.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경직법 개정안은 4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경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제3조 2항과 3항 두 가지다.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이 조항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문구를 추가해 강제조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또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차량선박을 정지시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제3조 2항의 끝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었다.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이 맞지만,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이버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총 297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74명)보다 58.8% 증가했으며 도내에서는 이 기간 71명을 검거했다.단속 유형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1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침해 989명, 사이버스토킹 453명, 사이버협박공갈 259명 등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달 29일 군산경찰서는 중국 해커(hacker)들과 공모, 최소 12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신모씨(24) 등 4명과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모씨(29)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고등학생 유모(16)군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23분께 전남 여수시 자기 집에서 "전쟁태세를 갖춘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라 남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 만 17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하고 휴교령이 내려진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 15명에게 동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경찰에서 '북한이 전쟁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진술했다. 쪽지를 받은 학생들은 지인들에게 쪽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도 유군이 작성한 글이 한동안 게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쪽지가 돌고 돌아 최초 유포자인 유군도 자신이 보낸 쪽지를 지인에게서 받는 등 해당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수십만 명에게 쪽지가 전달된 것으로보인다"며 "검찰과 협의해 유군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북지방경찰청은 농번기 절도 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실제 지난 1일 김제경찰서는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촌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씨(37)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문패에 적힌 집 주인의 이름을 확인, 114에 문의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는 빈집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다.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전북과 전남지역 농촌을 돌며 빈집만을 골라 모두 178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조모씨(34)가 구속되기도 했다.이에따라 전북경찰청은 도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에 맞춰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도난 취약장소와 시간을 선정, 순찰 및 목 검문소를 강화하고 자율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고창경찰서는 7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택시기사 박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오전 1시35분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씨(31여) 부부 등 3명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친목모임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씨 부부 등은 뒤에서 다가온 박씨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눈과 머리 등을 다쳤다.박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에서 박씨는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산경찰서는 7일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남중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아들 B씨(28)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먹는다'며 흉기로 아들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다.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적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당선낙선자들의 답례 등 불법행위 단속활동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321명(214건)을 단속, 1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2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당선자 19명(기초단체장 7명, 도의원 3명, 기초의원 9명)도 포함 돼 있다.이는 지난 제 4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적발건수는 51건(19.2%) 감소했으나 인원은 9명(2.8%) 증가했고 불구속 입건은 69명(150%) 늘었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147명(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 선거운동 41명(12.8%), 흑색선전 35명(10.9%) 등으로 나타났다.손창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쁜 출근길, 자가용을 타려는데 바퀴가 모두 사라져 있다면.이런 황당한 사건이 도내 곳곳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다. 고급승용차의 타이어와 휠만을 노린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3개월여에 걸친 범행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새벽 시간대 주택가 등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의 바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씨(2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월 21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공장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신모씨(50)의 그랜저 TG 승용차 바퀴 4개를 훔치는 등 지난달 5월 초순까지 전주익산군산완주 등을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였다. 이들이 훔친 타이어와 휠은 모두 3000여만원 상당이며, 승용차 한 대를 상대로 범행을 마무리 짓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휠과 타이어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 장소 CCTV에 찍힌 용의차량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동생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70대 남자와 그 부인이 경찰에 적발됐다.고창경찰서는 2일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동생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70)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마을 주민 A씨에게 '고창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동생 B후보를 찍어달라'며 5만원권 2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뿌린 경위와 추가로 돈 봉투를 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일 전주지역의 한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전주시 태평동 중앙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모 교육감 후보를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모씨(41)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6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모 교육감 후보의 이름이 적힌 배지를 달고 유권자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고씨가 배지는 달고 있었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찰서는 1일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촌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김제시 공덕면 유모씨(58)의 집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총 6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문패에 적힌 집 주인의 이름을 확인, 114에 문의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절도와 강도 등 전과 11범인 김씨는 절도죄로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이용,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익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훔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끊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114로 알아낸 전화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은 신종 수법에 해당한다"면서 "농번기 집을 비울 때는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도내 전지역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경찰청은 선거일이 임박, 부동표 흡수를 위해 금품 및 향응제공, 흑색선전, 인터넷 비방 등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일제검문검색을 진행했다.특히 경찰청은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경합지역과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호별 방문 및 각종 모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경찰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선거사범 197건(256명)을 단속,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1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137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39명(13.2%), 후보비방허위 사실 공표 31명(10.5%), 인쇄물 배부 22명(7.4%)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로 이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전동의 한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핀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사현장과 여관, 차량 등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정읍과 김제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금은방 도난사건의 용의자가 부산에서 붙잡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정읍과 김제를 비롯, 전국 금은방과 건설현장 등을 돌며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2)를 구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훔친 금품을 넘겨받은 혐의로 장물업자 윤모씨(51)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밤 11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또 앞서 11월 28일 오전 6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전북을 비롯, 전국 금은방 5곳에서 4억7000여만원의 귀금속을 절취했고 건설현장 사무실 13곳에서 5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해커(hacker)들에 의해 최소 1200만건에 이르는 국내 개인정보가 유출, 통신업자 등에게 넘겨져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중국 해커들과 공모,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신모씨(2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모씨(29) 등 3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국내 중간판매책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중국 해커들에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1200만건을 사들여 이 가운데 500만건을 홍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씨 등은 인터넷 통신업체와 대출영업, 대리운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신씨 등은 총 77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 4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62지방선거 전주시 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A후보가 당원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참고인조사를 통해 향응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제경찰서는 27일 전북과 충남지역을 돌며 차량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홍모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노상에 주차된 1t 트럭(시가 1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14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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