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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체력 인사고과에 반영

경찰청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이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경정 이하는 인사 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 성적에반영할 예정이어서 승진문이 좁은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경급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1,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으로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길 수있도록 했다. 경찰은 무도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체력훈련에 할애해 평상시 튼튼한 체력을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별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체력 검정은 자칫 야근이 잦은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도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도훈련 자체가 체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굳이 훈련 방식을 바꾸는 게 체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 경찰
  • 연합
  • 2010.01.22 23:02

수억대 건강보험금 챙긴 산부인과 의사 '철퇴'

요실금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수술 재료 가격을 부풀리고, 검사결과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금을 부당수령한 도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의료기기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억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주 B병원장 이모씨(54)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술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의료기기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수법을 사용했다. 수술에 쓰이는 테이프(실)를 의료기기업체에서 30만원에 구입한 뒤 55만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건당 2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또 일부 의사들은 이 테이프를 쪼개서 2차례 수술에 쓰는 등 분할사용한 뒤 2번 구입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다른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 시 보험급여 지급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부터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방광안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비급여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자들의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준으로 결과를 바꾼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또다른 수익원을 찾기 위해 요실금 수술 분야에 진출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찰
  • 임상훈
  • 2010.01.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