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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빚은 불심검문 법안 수정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수정됐다.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경직법 개정안은 4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경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제3조 2항과 3항 두 가지다.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이 조항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문구를 추가해 강제조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또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차량선박을 정지시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제3조 2항의 끝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었다.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이 맞지만,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0.06.09 23:02

사이버폭력·개인정보 유출…도내 71명 검거

사이버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총 297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74명)보다 58.8% 증가했으며 도내에서는 이 기간 71명을 검거했다.단속 유형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1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침해 989명, 사이버스토킹 453명, 사이버협박공갈 259명 등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달 29일 군산경찰서는 중국 해커(hacker)들과 공모, 최소 12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신모씨(24) 등 4명과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모씨(29)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
신동석
2010.06.09 23:02

'남한이 선제공격' 고교생이 허위사실 유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고등학생 유모(16)군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23분께 전남 여수시 자기 집에서 "전쟁태세를 갖춘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라 남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 만 17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하고 휴교령이 내려진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 15명에게 동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경찰에서 '북한이 전쟁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진술했다. 쪽지를 받은 학생들은 지인들에게 쪽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도 유군이 작성한 글이 한동안 게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쪽지가 돌고 돌아 최초 유포자인 유군도 자신이 보낸 쪽지를 지인에게서 받는 등 해당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수십만 명에게 쪽지가 전달된 것으로보인다"며 "검찰과 협의해 유군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0.06.08 23:02

농번기 절도사건 속출…경찰 순찰 강화

최근 도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북지방경찰청은 농번기 절도 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실제 지난 1일 김제경찰서는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촌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씨(37)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문패에 적힌 집 주인의 이름을 확인, 114에 문의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는 빈집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다.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전북과 전남지역 농촌을 돌며 빈집만을 골라 모두 178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조모씨(34)가 구속되기도 했다.이에따라 전북경찰청은 도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에 맞춰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도난 취약장소와 시간을 선정, 순찰 및 목 검문소를 강화하고 자율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경찰
신동석
2010.06.08 23:02

행인 무차별 폭행혐의 30대 영장

고창경찰서는 7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택시기사 박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오전 1시35분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씨(31여) 부부 등 3명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친목모임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씨 부부 등은 뒤에서 다가온 박씨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눈과 머리 등을 다쳤다.박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에서 박씨는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윤나네
2010.06.08 23:02

일 안하고 매일 술만 마신다…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7일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남중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아들 B씨(28)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먹는다'며 흉기로 아들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다.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
윤나네
2010.06.08 23:02

지방선거사범 321명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적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당선낙선자들의 답례 등 불법행위 단속활동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321명(214건)을 단속, 1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2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당선자 19명(기초단체장 7명, 도의원 3명, 기초의원 9명)도 포함 돼 있다.이는 지난 제 4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적발건수는 51건(19.2%) 감소했으나 인원은 9명(2.8%) 증가했고 불구속 입건은 69명(150%) 늘었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147명(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 선거운동 41명(12.8%), 흑색선전 35명(10.9%) 등으로 나타났다.손창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0.06.08 23:02

'출근 어떻게 하라고…'

바쁜 출근길, 자가용을 타려는데 바퀴가 모두 사라져 있다면.이런 황당한 사건이 도내 곳곳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다. 고급승용차의 타이어와 휠만을 노린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3개월여에 걸친 범행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새벽 시간대 주택가 등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의 바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씨(2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월 21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공장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신모씨(50)의 그랜저 TG 승용차 바퀴 4개를 훔치는 등 지난달 5월 초순까지 전주익산군산완주 등을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였다. 이들이 훔친 타이어와 휠은 모두 3000여만원 상당이며, 승용차 한 대를 상대로 범행을 마무리 짓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휠과 타이어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 장소 CCTV에 찍힌 용의차량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임상훈
2010.06.04 23:02

고창서 지지 부탁 돈봉투 돌린 부부 적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동생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70대 남자와 그 부인이 경찰에 적발됐다.고창경찰서는 2일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동생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70)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마을 주민 A씨에게 '고창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동생 B후보를 찍어달라'며 5만원권 2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뿌린 경위와 추가로 돈 봉투를 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임상훈
2010.06.03 23:02

[6·2 지방선거] 투표일 선거운동혐의 40대 적발

2일 전주지역의 한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전주시 태평동 중앙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모 교육감 후보를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모씨(41)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6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모 교육감 후보의 이름이 적힌 배지를 달고 유권자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고씨가 배지는 달고 있었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0.06.03 23:02

훔친 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 처리?

김제경찰서는 1일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촌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김제시 공덕면 유모씨(58)의 집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총 6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문패에 적힌 집 주인의 이름을 확인, 114에 문의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절도와 강도 등 전과 11범인 김씨는 절도죄로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이용,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익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훔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끊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114로 알아낸 전화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은 신종 수법에 해당한다"면서 "농번기 집을 비울 때는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0.06.02 23:02

선거사범 197건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도내 전지역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경찰청은 선거일이 임박, 부동표 흡수를 위해 금품 및 향응제공, 흑색선전, 인터넷 비방 등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일제검문검색을 진행했다.특히 경찰청은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경합지역과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호별 방문 및 각종 모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경찰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선거사범 197건(256명)을 단속,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1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137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39명(13.2%), 후보비방허위 사실 공표 31명(10.5%), 인쇄물 배부 22명(7.4%)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동석
2010.06.01 23:02

마약 상습투약 4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로 이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전동의 한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핀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사현장과 여관, 차량 등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신동석
2010.06.01 23:02

정읍·김제 금은방 절도 용의자 검거

지난해 정읍과 김제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금은방 도난사건의 용의자가 부산에서 붙잡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정읍과 김제를 비롯, 전국 금은방과 건설현장 등을 돌며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2)를 구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훔친 금품을 넘겨받은 혐의로 장물업자 윤모씨(51)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밤 11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또 앞서 11월 28일 오전 6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전북을 비롯, 전국 금은방 5곳에서 4억7000여만원의 귀금속을 절취했고 건설현장 사무실 13곳에서 5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동석
2010.06.01 23:02

개인정보 1200만건 판매 혐의…중국 해커들과 공모 4명 입건

중국 해커(hacker)들에 의해 최소 1200만건에 이르는 국내 개인정보가 유출, 통신업자 등에게 넘겨져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중국 해커들과 공모,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신모씨(2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모씨(29) 등 3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국내 중간판매책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중국 해커들에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1200만건을 사들여 이 가운데 500만건을 홍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씨 등은 인터넷 통신업체와 대출영업, 대리운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신씨 등은 총 77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 4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동석
2010.06.01 23:02

전주시 기초의원 후보…식사등 향응제공 수사

62지방선거 전주시 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A후보가 당원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참고인조사를 통해 향응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윤나네
2010.05.31 23:02

주차 차량·금품 절도 2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27일 전북과 충남지역을 돌며 차량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홍모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노상에 주차된 1t 트럭(시가 1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14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동석
2010.05.28 23:02

고소사건 조사서류 무단 파쇄…경찰관 직무고발

전북경찰청은 26일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서류를 무단으로 파쇄한 경찰관을 직무고발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장이 한 주점 업주가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여종업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여종업원을 조사한 서류 일부를 무단으로 파쇄했다.A경장은 이 여종업원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며 이 중 한 차례 조사 서류를 파쇄한 것으로 나타났다.A경장은 "별 생각없이 실수로 서류를 파쇄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임상훈
2010.05.27 23:02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씨(33서울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장관님께, 예비역 대위가 한마디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북한 어뢰는 조작이다. 국방부장관이 허위 조작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등의 글을 10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정부의 천안함 관련 발표를 믿을 수 없어 생각을 정리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임상훈
2010.05.27 23:02

경찰 임실 기초의원후보 돈봉투 제공 포착

전북 임실경찰서는 26일 6.2 지방선거 임실군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선거를 도와달라."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임실군 오수면의 한 가게에서 업주와 업주 친구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지폐 4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