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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세종 시대가 가시화한 것과 반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만약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비수도권 지방 유권자를 기만한 데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이번 예정지 점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 후 첫 방문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지는 서울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약 2배 규모인 63만1000㎡에 달한다. 추정 사업비만 3조 6000억 원으로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에 국회가 들어서면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을 제외한 입법 및 행정 수뇌부가 전부 모인 ‘입법·행정 수도’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의지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 초기와 총선 정국에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 형식적인 논의라도 오갔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한 이후에는 종적조차 감췄다.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수당인 더불이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 지지기반이 두터워지자 의도적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은커녕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한 질의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할 핵심 열쇠"라고 떠들 뿐 이를 위한 그 어떤 행동에도 착수한 바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지역구 총선용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 등에 공공기관을 분산하자는 것인데 이들(국회의원)은 어차피 비수도권 대도시인 거점도시나 소도시나 서울에 비하면 똑같은 ‘시골’로 기왕이면 자기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북정치권 내부도 마찬가지다.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기 다른 명분을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에 앞서 ‘내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지역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확정을 위한 전략이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국회와 정부가 2차 이전 논의를 연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정치권의 ‘희망 고문’ 소재로 활용될 뿐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규모·시기·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26일 김관영 지사는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본연의 업무와 새로운 혁신 시책에 집중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일(-) 혁신(×) 프로젝트'는 일을 빼고, 혁신은 곱하기로 만들겠다는 점을 말한다. 프로젝트에는 관행적이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을 축소하고 혁신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 291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기존의 '팀별 벤치마킹 시즌 1, 2'와 달리 팀장과 팀원이 함께 추진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고회는 19개 실·국이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날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12개 팀이 참여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별 대표 과제 1건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실·국별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사무 추진, 부서 신설 등에 대해 과제 제출 예외 사유를 두어 유연성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자치도청 전시실 운영 개선'과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개선', '지방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 축소' 등의 과제들이 제안됐다. 김관영 지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분기나 반기별로 실·국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며 "즉시 폐지 가능한 업무는 바로 실행하고, 예산 반영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26일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전북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기관을 위한 사업 정보 공유 및 홍보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업 등이다. 협약을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관들과의 협력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는 △혁신대상 한상섭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아카데미 원장 △경제대상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대표이사 △문화대상 조상훈 동남풍 대표 △김남수 자영업자 등 총 4명이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4개 부문에서 총 26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으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25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44회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상패와 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데미샘자연휴향림 사용료 면제(연2회), 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혁신대상 수상자 한상섭 원장은 과거 안전성평가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의약품평가원이 전북에 설립되는 데 기여했다. 한국실험동물 학회장 및 한국독성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비임상실험의 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해 국가 신약개발 등에도 공헌했다. 경제대상 수상자 이길환 대표이사는 우수건축물을 설계해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과 건축기술 수준을 향상시켰다. 혁력사 선정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장에 300여 명의 건축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문화대상 수상자 조상훈 대표는 전북 최초 전문인 전통 타악 그룹 동남품을 창단해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펼쳤다. 30년 이상 후학을 양성하고, 꾸준한 공연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도민과 해외동포들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했다. 나눔대상 수상자 김남수 씨는 자영업자로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소외 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왔다. 저소득 결식 우려계층에게 직접 구운 붕어빵을 나누고 저소득가구 지원성금,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성금,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성금 등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라며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에 시작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17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26일 전주 바울센터 2층에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운천 전 의원은 ‘인구소멸과 식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설명한 뒤 식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 147개 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빨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G7국가 1인당 국민총소득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프랑스, 5위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7위에 그쳤다. 특히 전라북도는 강원도가 14년 걸려 이뤄낸 특별자치도법을 불과 4개월만에 통과시켰다. 통과 배경에는 여당인 정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의원 등 3자 협치로 4개월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농업과 식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기존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꿨다. 농업을 단순 농사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본 것이다. 또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을 우리나라 5대 식품으로 선정하고 한식 세계화를 선포했다. 또한 식품의 기초인 소금을 해양광물(소금, 모래, 갯벌)로 분류했고, 익산에 국가식품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를 역이용해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고기 및 쌀, 채소, 과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켰다. 정 의원은 “현대 사회는 치킨, 피해,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섭치로 몸에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면서 “채식을 위주로 했던 과거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른 식생활습관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성인병을 조기 발생시키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불)임 부부가 30~40%에 달한다”며 “한식의 우수성 입증 실험 결과 한식 섭취 시 8주째 정자 운동성이 향상되고 남성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청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26일 “청년참여예산제는 도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굴한 사업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그들의 다양한 상황과 형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난 11일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을 개설했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정책은 단 1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 도내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 (익산갑) 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1만7000호로 줄었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1822호로 증가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분양보증 사고 역시 지난해 14건 1조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3989호로 인구 대비 0.05%인 것이 반해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7833호로 인구 대비 0.23%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만 명당 500호가 미분양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만 명당 2300호가 미분양으로 수도권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구 대비 미분양 비율은 대구 0.43%(1만70호), 제주 0.37%(2482호), 강원 0.34%(5172호), 경북 0.30%(7674호), 충남 0.24%(5025호), 울산 0.22%(2428호), 전남 0.21%(3738호) 등 순으로 높았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호남권 3개 시·도가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여당인 국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는 3개 광역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북 고유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각 시도의 발언이 분배,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개로 진행된 모두 발언을 포함해 전북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향후 계획 등 명확한 입장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전북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여당인 국힘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예산이라도 여당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전북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4건의 국가예산 사업과 2건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국가예산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업용수 공급)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예산 및 주요현안사업 설명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북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만금 내부 개발이나 환경 생태용지 조성 등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오는 과정에서 숙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신규 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고개를 들이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라며 "호남지역에 국힘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과 함께 숙원과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SOC 예산은 옛날보다 증가했지만, 계속된 사업들이 있고 예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된 것은 아니다. 최근 MP 변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이차전지와 농생명바이오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신규 사업 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관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잼버리 사태 이후로 예산 삭감과 일부가 회복됐으나 SOC사업들이 10개월 가까이 지연, MP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지 또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에 밀려들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전북 도민의 염원인 대광법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의무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지자체에 전달 및 반영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5일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과 반대로 돈이 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 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정원의 100% 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0년 71%, 2021년 36.8%, 2022년 27.5%, 지난해 25.5%까지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 확보율은 30.9%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0% 넘는 정원 확보율을 보이던 산부인과조차도 2018년 80.3%에서 올 상반기까지 71%에 머무는 등 점차 줄었다. 또 핵의학과(25.9%), 흉부외과(47.6%), 방사선종양학과(56%), 병리과(67.1%)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 필수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가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확보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연이어 극약처방 수준의 균형발전론을 제시하면서 인구절벽 시대 균형발전 방법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균형발전의 해법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의 집값 폭등과 계층 양극화의 원인을 교육인프라 차이에서 찾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남 학군 대입정원 상한제’와 ‘대학입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소멸이 현실화한 현재 모든 시군에 대한 분산 투자 대신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할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의 이 같은 전망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도시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거점도시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한은의 처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한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연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정도로는 지나친 교육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총재는 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제안을 던졌다. 모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분산투자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수도권 집중화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보고서에서 정부가 그동안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은은 아울러 “과거엔 전체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된다”며 “소수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근거로는 실제 대도시에서는 공공투자 비율에 정비례해서 인구가 늘었지만, 소도시와 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로 옮긴 사례를 비교해 인구 달성률·가족 동반 이주율 성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전북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인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8월에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 3개 지구를 중심으로 융복합소재와 농생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해 왔다. 특구 지정 이후 기술이전 373건, 기술창업 379건, 투자 유치 1226억 원, 일자리 창출 2181명 등 혁신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입주기업 수는 437개에서 780개로, 근로자 수는 1만 6076명에서 2만 7600명, 매출액은 2조 4268억 원에서 3조 9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7월 지정된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연구소 기업 19개 설립, 기술이전 109건, 신규창업 35건, 일자리 창출 474명, 매출액 296억 등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내연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개조하는 프로젝트와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 개발 등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했다. 두 특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019~2021년 3개년 종합평가에서 전국특구 중 최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군산강소특구는 2023년 연차평가에서 전국 14개 특구 중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특구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유망기업과 연계해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기술사업화의 가속화를 통해 전북의 특구기업이 글로벌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 5000농가를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총 3237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다.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도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들이 포함된다. 특히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255명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0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임을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이며, 이에 따른 감액 조치는 약 1억 300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가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도 관계자를 비롯해 19개 농생명산업지구(선도·육성·예비)의 운영 주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사례 발표, 기본계획 수립 방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활용한 육성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통적 농업에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농생명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의 비전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선도지구로 선정돼 47.1ha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구는 생산, 가공, 유통,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농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의 동물용의약품산업지구는 다양한 정부 부처의 사업을 연계해 국내 최고의 동물의약품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산업지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완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지구에 대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지구는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각종 특례 규제 완화로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지구에서 특례 적용,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청년농 유입 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7일까지 3일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관을 운영해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사업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에 지정됐으며,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린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이 25일 정책브리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청년과 여성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6개 분야 10개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25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청년인구는 2만 4236명이 전입한 반면 3만 1351명이 전출해 7115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20~24세 여성 유출이 2754명으로 전체 청년 유출의 69.2%를 차지했다.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54.1%)이었으며,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67.2%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청년 여성 19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지역 이탈과 정착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자리 부족과 산업 다양성 결여, 문화·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미흡이 주요 이탈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소아과 등 의료시설 부족, 문화 공연 및 소비 인프라 부족 등이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반면 저렴한 주거비와 양질의 주거환경은 정착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연구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창업 등 지원프로그램 확대, 직장문화 개선 사업, 청년 여성 워케이션 사업을 제안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과 아동 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과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담겼다. 복지·문화 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을 강조했다. 전희진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이 청년들에게 선택받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지사는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 참석을 강력히 요청했고, 우 의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주요 현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제·개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광역교통 시설 지원에서 전북만 소외된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이 공정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남원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최종 부지 선정을 건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전북은 재정자립도나 지역소멸위기가 깊은 어려운 시기로 균형발전이란 과제가 그만큼 절실하다"며 "지역불균형 문제는 중앙과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전력해야 하는 문제로 의장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지사는 "평소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은 국가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발전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 경선이 전북 청년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할 ‘대변인’을 뽑는 자리인만큼 후보들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25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박경태(34) 군산시의원과 전혜성(39) 김제·부안 청년위원장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경선투표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전북도당에서 선거인단에게 경선투표 모바일 문자를 보내면 본인인증 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당원 가운데 45세 이하 청년당원이다. 청년위원장에 도전하면서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공통점은 청년 정치인 양성이다.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낡은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겠다는 것이다. 먼저 박경태 후보는 군산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후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앙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현직 시의원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정치색만 가득한 정당 모임을 탈피한 청년 정치 해방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는 “청년정책의 현실화에 있어 제도권 내 청년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전북 내에서 광역 및 기초 청년 의원을 대거 발굴해야 한다”면서 “청년 정치인이 직접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전달해 청년정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성 후보는 공주농업고등학교를 나와 전북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그는 현재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며, 전북도당 청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곰소꽃게장 대표 및 서해로타리 공공이미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을 만들어 자유롭게 제한하고 토론하고, 이들의 참여가 정책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청년 공천비율 및 결과를 선거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북 정치를 패기와 열정으로 청년다운 정치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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