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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지난 15일 도내 30여 개 자활기업 대표와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9회 전북자활기업인의 날’ 연찬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조직 내 진정한 소통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이창승, 전주 (유)이크린월드 대표)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권대현(부안 부안클린케어 대표) 전 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도내 자활기업은 모두 77개로 지난 2015년부터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면서 2016년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를 설립하고 지부는 매년 2차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9년째 진행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센터는 자활사업의 주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경제 기관 등 유관기관과 파트터쉽을 형성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중 정상은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며 "한중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 개최를 포함해서 양국 간 각급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형식 등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현안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대본을 정해 놓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굵직한 현안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상이 빨리 와주면 극진히 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로서도 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 이 사안도 내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국 전 확정한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도 이날 개최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한미일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베트남과 브루나이, 캐나다 등 10개국 내외의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까지 2036년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신청을 완료했다. 체육회는 두 곳에 대한 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체육회는 두 곳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이사와 종목단체 관계자, 선수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평가위는 두 도시가 제출한 개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1월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한다. 이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에 제출할 국내 신청 지역이 결정된다.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맞붙는 이번 경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의 국내 하계 올림픽 개최 기회를 잡기 위한 첫 관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무주군을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강원도 평창군에 국내 후보 자리를 내줬던 기억이 있다. 이후 평창군은 2018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도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2032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지로서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한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현장 실사 등 향후 평가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상한 행정 절차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난이 도의원(전주 9)은 15일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동경사무소 운영은 불법이고 (직원) 꼼수 파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도의원에 따르면 도 대외협력과는 지난해 6월 13일 일본 동경 파견근무를 검토하고 파견대상자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 21일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9일 만에 파견자 선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다. 전북도는 자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도의원은 "해외 파견을 보낼 때 이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국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전북도가) 꼼수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통해 (직원을) 파견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례상 전북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경은 자매결연 지역이 아니다.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직원 파견을) 이사회 회의를 거치는 등 정관을 지키면서 절차적으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규정 없이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 의회 업무 보고 전에 해외 사무소 운영 지침 매뉴얼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도의원은 "사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파견 직원의 업무가) 통상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전북도에 요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도가 사람 뽑아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직원 파견이 졸속으로 이뤄진 배경을 의심했다. 그는 "서 도의원이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직원 선발, 파견이 이뤄졌다"며 "도지사가 즉흥적으로 누구와 만나서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도지사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도의원은 "전북도는 (현지에)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보냈다"며 "재일전북도민회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을 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직원을 파견하고 추후 현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흠결을 바로잡으라는 말로 이해하고 전북경제진흥원과 협의해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실시될 예정인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 통합운동단체가 조직을 강화하며 정책발굴에 주력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는 최근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각계 인사 23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영입인사로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와 김길섭 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회장, 장순식 경동타올 대표, 이희경 신신건설 대표, 이선용 완주군 삼봉지구 이장, 그리고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등이다. 류 교수와 장 대표는 공동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운영위원장은 내년 5월에 있을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에 대비해 완주를 발전시킬 정책을 발굴하며, 완주지역에서 통합찬성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또 류인평 전주대교수는 완주지역의 문화관광 상생발전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류 교수는 통합을 주제로 하는 토론방송 준비도 주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는 전주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완주에서도 현장 활동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성도경 전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사퇴했으며, 네트워크는 박진상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성 전 이사장은 완주군민협의회 임시 공동의장을 맡는 등 완주지역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쌀값정상화를 외치며 고행길을 택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관 입구 앞에서 쌀값 투쟁에 나섰는데, 이중 이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4일 전북일보가 농성장에서 만난 그는 지난 10일 이상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실제로 이 장소를 지나는 사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농민중 한명이 시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부가 검게 그을렸을 뿐 아니라 공식 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농성장에서 보낸통에 신체 이곳저곳 부기가 가득했다. 이 의원의 투쟁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만이 아닌 농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도 내심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는 국회 관계자들이 이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쌀값은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제 지역구가 농촌인데 농촌 국회의원이 쌀값 투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농민 중 56% 즉 절반 이상이 쌀 농가인데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매입해 환경 문제 해결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비 324억 원이 투입돼 53개의 축산농가 중 24개 농가와 11만 여㎡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인데 빠르게 통과된 배경으로 이원택,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임대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시작부터 행정과 정치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 잼버리 악몽에 시달렸던 전북자치도는 세계한상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내부 소통 단계에서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13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올림픽 유치와 관련 도와 의회간 '불통 행정'을 지적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국회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전북정치권은 김관영 지사의 일방 통행에 불쾌감을 표했다.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기 전 정치권과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란 사실은 도내 유일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실에게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다. 쌓여왔던 불만과 불신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실무진 간 정책간담회에서 폭발했다.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과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의 주요 증액 필요 분야를 공유하기로 한 이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설명이 주 의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실제로 5분 정도만 예산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나머지 시간은 올림픽 유치 협조 요청이 차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보좌관은 “올림픽 유치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2년 가까이 논의는커녕 오히려 전북정치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공조와 원팀을 이야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일갈했다. 다른 의원실의 B보좌관은 “이 자리는 예산 확보와 관련한 자리인데, 원래 하기로 약속했던 예산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했다”며 “보좌진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는 사안인 올림픽 유치 협조 문제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유치 준비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소통과 단합이 중요하다”며 “용역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북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 전북도 혼자서 사실상 중요한 작업을 끝마치고 나서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들러리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잼버리 사태를 겪었던 전북이 국제대회 유치가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이 든 성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도민 의지를 총집결해 서울시와 올림픽 유치 경쟁에 돌입해야할 전북자치도 측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 준비 사실을 정치권에 숨긴 이유에 대해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며 “(정치권 등에 미리 올림픽 유치 신청 의사를 공개할 경우) 너무 많은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일에 추진력이 붙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허영 예결위 간사, 신영대 예결위 위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배숙 예결위 위원 등 국회 예산심사 관련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가졌다. 또 김 지사는 정대영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을 만나 전북자치도의 예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각 면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10대 핵심 사업에는 새만금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SOC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업들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푸드, 관광·MICE등 3가지가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이 3대 비전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기본계획 방향을 관계기관과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개발청이 마련한 3대 비전 중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이차전지와 정밀화학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농생명용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형 농식품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며, 관광·MICE 허브는 국제공항과 크루즈선 입항 등 인프라가 갖춰지는 2035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개발청은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새만금과 인근 도시 간 초광역 연대를 통해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발 기능을 주변 지역으로 분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도시에서 이구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총 44㎢(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면적은 15㎢(약 500만 평)에 불과해 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 개발청의 설명이다. 논의에서는 현재 협의 중인 기업 수요만으로도 새만금 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기업투자 속도에 맞춰 산업용지 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발청은 해결책으로 농생명용지 일부 산업용지 전환과 개발 가능한 토지의 선제적 확보를 내놨다. 김경안 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라며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간 유치기업에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채용 성과는 미미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4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와 실제 채용 효과의 괴리를 꼬집으며 실질적 후속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4000억 원에 달했지만 채용 성과는 1904명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된 일자리 창출 수 2만2604명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이후 신규 채용은 107명에 그쳤다"며 "김관영 지사의 1만3600개 일자리 창출 발표는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규기업 유치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5년 전 유치한 기업조차 계획 대비 채용 실현율이 30%에 불과하다"며 "업무협약만 체결된 뒤 실제 투자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과 남원이 왜 최적지인지 입증하기 위해 13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가 기대 이상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장에는 영·호남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석은 800여 석으로 입장하지 못하거나 서 있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연대와 지역사회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남원이 경찰교육에 특화된 지역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말과 분석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남원은 객관적으로 입지 조건이 최상위인 곳으로 후보지 중 면적도 가장 크다.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부지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성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원은 화랑이 무술을 연마하고 남원 의총이 있어 공직자들이 호국심을 키우는 고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경제성은 물론 정치적 화합의 의미에서 남원만한 곳이 없다.” 이춘석-“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성사되면 오로지 국민의힘의 몫으로 돌리겠다. 그만큼 이 현안은 영호남은 물론 여야 화합의 상징이다.” 안호영-“이렇게 여야, 영호남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 저는 이 떄문에라도 남원이 꼭 될 것이라 본다.” 한병도-“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한다.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를 유심히 보는데 남원이 국가 재정을 아끼는 최적의 대안이다.” 김윤덕-“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교육기관 부지를 찾기란 어렵다. 그런데 남원은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 신영대-“지금 국가살림이 어려운데, 유치의 가장 큰 요건은 국가재정을 아끼는 방향이 돼야한다. 남원에 건립하면 땅을 사고 산을 깎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원에 경찰학교가 오면 동서가 교류할 수 있다. 영호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대안이다.” 박희승-“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국가기관이 많이 이전해야 한다.”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 기조발제 “지방분건과 지역상생 실현 관점에서 제2중경 입지를 고려해야한다. 남원은 제2중경의 조건 다섯 가지를 모두 소화한다고 보는데 대규모 실습이 가능한 부지, 지역의 애정, 경찰 내부 선호도, 부지개발 신속성, 영호남 지역 교육생 교통접근성과 편리성이 바로 그것이다. △패널 토론(좌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강기홍 서울과술대 행정학과 교수- “남원 제2중경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과 지방자치분권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공립 기관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서 그 당위성이 매우 높다. 입지 선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제2중경은 단순한 인력 배출기관을 넘어 현대 치안환경에 맞춘 종합적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안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중앙경찰학교 소재지인 충북 충주에선 지난 8월 12일 지역 택시업계의 수익감소를 이유로 교육생들의 카풀과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주변 식당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교육생의 자가용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남원은 전북도민은 물론 영호남민들이 모두 교육생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편익에서 유동인구를 고려한다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여부다.” 김경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남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대구)연대했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남원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운영비를 절감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남원시는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다 반면 아산시는 45%, 예산군은 35%에 불과하다. 향후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든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과 (사)신지식장학회와 함께 ‘제3회 전북 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을 개최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레드바이오와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돼 바이오산업을 통한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차관은 “전북은 특화된 인프라와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의료, 정밀 바이오 기술 등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은 권덕철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북의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 재생의료 특화 전략 등 정밀 바이오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분 고체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이 주목을 받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며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이차전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의 혁신 방안을 통해 전북이 지속 가능한 지방 시대를 선도할 핵심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3일 열린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문화행정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5000만 원 규모의 장애, 비장애인 예술인 모임 지원사업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규모로 궁색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창작 지원은 비장애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데 장애인은 거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실제 입법으로 반영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됐고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인색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립미술관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과에 업무담당자도 지정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수·연구자 연합회는 13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연합회 소속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도내 교수 125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윤 대통령은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계속된 거부권 행사와 타협 없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훼손되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 적대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 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부도덕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도내 대학과 연구자 그룹별로 퇴진운동을 위해 지역대학 교수 및 전국 교수들과 연대를 하는 등 퇴진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영호남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남원은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역과 정치권, 그리고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치 명분을 끌어올렸다. 1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기원 결의 대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이 결의대회에는 남원 등 전북지역 각지역에서 모인 도민 1000여 명으로 가득 찼는데, 이들은 경찰학교 후보지로 남원선정을 촉구하고, 선정된다면 지역사회가 합심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임을 약속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남원 유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모든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았다. 특이할 점은 여야는 물론 영호남 할 것 없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건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의원이 함께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선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대식(부산 사상), 송석준(경기 이천),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등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당내 중진이거나 영남지역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와 관련 남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경찰교육 발전에 있어 남원이 적임지라는 것이다. 조 도당위원장은 이들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로 참석하지 못한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예결소위 일정이 있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해 남원 유치를 염원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자신의 지역구처럼 남원 유치를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남원시와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제 일처럼 남원 경찰학교 유치 현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저는 행안위 소속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경제성 제일 높은 곳, 영호남이 함께 하는 곳, 여야가 함께 하는 곳이 남원”이라며 이 현안을 놓고 여야 보좌진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는 등 유치를 이한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처음 열리는 사회서비스 관련 박람회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축사, 개막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사회서비스 산업 비전선포식과 우수사례 특강이 열려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박람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60여 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도민참여 이벤트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복지 수준 향상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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