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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은 11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일환)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주영은 의원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임승식 위원장(정읍1), 오은미 의원(순창), 박정규 의원(임실)과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 김정 과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 김일환 지부장. 임정미 부지부장, 전주 포도원 그룹홈 김영길 대표, 군산 행복의뜰 서영희 시설장, 전주 건강한가족 이주은 보육사, 전주 우리집 김미향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김일환 지부장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룹홈은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서“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아드라인 준수와 장기 근속자 선임생활지도원 직책 부여 및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도 배제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12일 도내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익산 북부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통시장이 도민 경제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물가 안정에 힘쓸 것도 약속했다. 또한 익산시 부시장과 도의원들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며 물가 부담을 직접 체감했다. 유인호 익산 북부시장 상인회장은 "차례상 차리는 데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면 우리 상인들도 덤도 듬뿍 드리며 전통시장만의 정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통시장은 항상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곳으로 더 많은 도민이 방문해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갔으면 한다"며 "볼거리, 먹을거리 등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육군 제35보병사단과 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는 최근 수해 복구와 각종 행사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으로, 군 관계자 6명에게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했다. 김관영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군 장병과 소방관들이 있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훈련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난에 직면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가 9000억 원 규모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슬림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부 재원 조달은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방채 발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 어려움의 기조는 2026년 예산 편성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024년 대비 2818억 원 증가한 8조 3259억 원으로 추계됐다. 반면 세출 요구 규모는 9조 2206억 원으로 1조 1665억 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8947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했다. 세입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와 국고보조금 증액이 꼽힌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감소, 2023년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인한 증가분 상쇄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증가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 요구, 정부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등이 지목됐다. 도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 폐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의 단계별 예산 배정 △단순·반복적인 연구용역의 공무원 직접 수행 전환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사업 전환 등이다. 예산 실무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예산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결국에는 내년도에 쓸 잉여금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지방채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시선은 벌써 다음 도지사 선거에 쏠리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관록 있는 행정가 출신이 도전했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적 거물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각축장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장, 경기지사는 대선 후보급으로 평가되며,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출신이나 연고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출직이 도지사나 광역시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전북의 경우에는 2년이나 남은 지방선거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가 재선 출신의 경쟁이었다면 2026년 지방선거는 중량감이 한층 높아진 인사들의 사생결단식 승부가 불가피하다. 도지사 선거는 전북 정치의 뇌관으로 꼽힐 만큼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도 다양해졌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도지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뜻을 밝힌 인사들을 제외하면 전북지사 후보군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량급 정치인들 간의 교통정리와 합종연횡, 그리고 연대는 필수적이어서 지사직을 둔 도내 정치권의 파벌화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실제 선거에 나설 인사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일단 가장 출마가 유력한 인사는 김관영 현 도지사의 재선 도전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 지사는 국회의원 재선에 이어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력 중량감이 높아졌다. 차기 지사 선거의 유력한 경쟁자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3선 안호영 의원이 꼽히고 있다. 도지사 출마에 대한 안 의원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3선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지사 후보군으로 지역 정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경우 지난 지선 3인 경선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과는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해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한 중진 그룹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5선으로 정계에 복귀하자마자 전주·완주 통합론을 꺼내든 정동영 의원과 4선 국회의원이자 당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의원이 도지사직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들이 출마 시 얻는 이익보다 잃을 것이 많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하는 이도 적지 않다. 전북도지사 비서실장과 청와대 행정관, 정무부지사를 거치면서 행정 감각을 키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의 커리어 등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볼 때 이 의원의 정치적 종착지가 결국 전북도지사가 아니겠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가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책임이 있는 전반기 도당위원장을 맡았기에 바로 다음 선거 출마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지난 총선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성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와신상담'을 기다리기보단 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정치 행보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설이다. 한편에선 지난 선거때와 같이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은 안호영 의원과 연대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아울러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마설도 강해지고 있다. 현재 나오는 다음 도지사 선거 하마평은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아직은 설왕설래 수준이나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만큼 향후 전북 정치의 뇌관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은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북을 방문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단순한 형식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전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협의회는 한준호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윤덕 사무총장, 박정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대상에 포함됐던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허영 예결위 간사,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이성윤·신영대·안호영 의원은 국회 일정 등으로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반영 여부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 중단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과 도민들의 실망감을 언급하며,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과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대광법과 공공의대법 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 7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북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도가 제안한 23개의 증액 사업 중 19개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 제품 표준화 지원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전주부성 복원 정비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어업위기 대응 대체소득원 개발(해양여가산업연계) 등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오랜 숙원인 대광법과 공공의대법 등 여러 입법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안이 이미 확정됐지만, 아직 미진한 많은 사업에 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며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9~11월에 전북 예산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당의 관심과 지원은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협력사업이 '완주·전주 통합' 논의로 인한 6개월간의 소강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3월 11차 협약 이후 주춤했던 사업이 12차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및 12차 협약식'이 열렸다. 3명의 단체장은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향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12차 협약에는 '마월 소하천 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완주군 소양면과 전주시 금상동 경계에 위치한 마월 소하천은 그간 집중호우 시 잦은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에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야기해왔다. 총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54km 구간에 걸쳐 축제·보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이로써 2022년 11월에 시작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현재 총 27건으로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10건), 지역경제(6건), 도로·교통(4건), 안전·환경(4건), 농업·교육(2건) 등 5개 분야에 걸쳐 26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12차 협약으로 1건이 추가됐다. 이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1703억 원이며, 국비 602억 원(35%), 도비 366억 원(22%), 전주시 521억 원(30%), 완주군 214억 원(13%)으로 구성돼 있다. 상생협력사업는 행정 경계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도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민 중심의 상생 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의 지리적 특성도 자리 잡고 있다. 두 지역은 사실상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행정 구역을 넘어선 협력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김관영 지사는 "완주와 전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상생협력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 지역 주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12차 상생협력사업은 통합과 별개로 양 지역 재해예방 및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추후 추진하게 될 사업 또한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정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11일 우리나라 정통무예인 국기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방해하는 자는 반역사적인 행동”이라며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통무예인 국기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반드시 등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한 부분이 바로 태권도 문화”라며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태권도)을 발굴하고 지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세계로,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곳”이라고 했다. 또한 “국기태권도는 세계(215개국+난민국 회원국 )등지에서 열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자 문화유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요건에 부합한 동시에 태권도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체 유산과 각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 등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신청이 2025년 3월까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관련 감독기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태권도를 세계유산 목록으로 신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북의 농산물 생산량 비중이 높은만큼 농산물 자급률을 활용한 음식관광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타개책의 일환으로 음식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음식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음식관광과 연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7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비 농산물 생산량 비중은 상당히 높다. 쌀은 전국의 15.7%, 보리는 56.7%, 콩은 27.2%, 밀은 41.1%, 고구마는 19%, 배추는 9.1%, 무는 21.6%, 고추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농산물 자급률은 전북자치도가 차별화된 음식관광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주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으로 농산물 자급률과 음식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포지셔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하는 지역이라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음식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높은 지역이라 지역 고유의 요리법을 비롯한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북의 음식은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며 “농생명산업 수도와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전북자치도만의 음식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일 '탄소소재 혁신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병원이 주관했으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을 위한 특례 실행 방안 구체화와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 및 기술력 고도화를 목표로 했다. 탄소소재는 경량성, 내열성, 내식성, 고강도 등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북대병원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설립, 올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서 탄소소재를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선순환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윤세영 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전북의 우수한 탄소소재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결합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국산화를 이끌고,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북을 탄소소재 혁신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1일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으로부터 전공의 공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원광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2~4명을 파견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 인건비 2억 원도 지원 중이다.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도내 19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대1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의료공백을 메우며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는 전한다"며 "최근 응급실 대란 우려 등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오는 13일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간 도내 14개 시군의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조성됐는지도 점검한다. 단속은 전북특별자치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이 주도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동시 추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그린암모니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이슈브리핑 '그린암모니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열쇠'를 통해 그린암모니아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린암모니아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탄소배출 없이 수소 에너지를 확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원은 전북이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는 그린암모니아 수입, 2단계는 생산과 수입 병행, 3단계는 에너지 자립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암모니아산업 실증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그린암모니아산업 육성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 에너지 안보 거점으로의 도약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린수소, 연료전지, 스마트팜, 콜드체인산업, 농생명 산업 등의 파생 산업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전망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와 자치권을 활용해 그린암모니아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효과를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정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원은 "그린암모니아산업과 경제성 분석, 전북 주도의 산업생태계 TF 운영, 앵커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발전 전략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의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지도부와 지역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 정책에 강하게 맞섰다.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며, 대광법과 공공의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 비수도권, 특히 전북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 전북 무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 같다"며 "민주당은 전북이 가고자 하는 혁신의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전북의 아들로서 전북의 미래를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을 위한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재정 정책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사업 예산들, 민생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걱정이다"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무고하게 삭감되고 의석수도 한석 줄뻔한 위기 있었는데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건 전북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라면서 "내년도 예산 문제에 대해 중앙당직도 똘똘 뭉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신규 사업은 미래에 대한 예산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재부라는 큰 산을 넘어 바다로 향하겠다. 전북의 앞바다가 풍요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대광법은 낙후된 우리 전북에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자도법도 전북의 성장 동력의 한 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와 연말 예산국회 때 패키지 협상(공공의대법·의대 증원·의대 신설)을 통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명분으로 1년 동안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이제서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전북 도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언제까지 새만금을 볼모로 삼아 전북을 흔들지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대광법 관련 민주당에서는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지막 사안인 기재부도 5부 능선을 넘었다"며 "전북과 강원 두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노력한다면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법안(공공의대법)이 통과돼도 과연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며 "호남권에서는 전북, 경상도 쪽에서는 안동 등 2곳으로 서로 협상해야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북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 있어 도청 및 교육청, 장애인체육회 등의 홈페이지 접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 공공기관들이 장앤과 고령자 등 정보약자를 위한 웹 접근을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북 인구의 7.4%에 달하는 13만189명이며, 65세 노령 인구는 전북 인구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 3128명에 이른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는 고령인과 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서비스하거나 소리를 글로 전환하는 등의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 전북도청 실국과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105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3국,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본청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전북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용자에 맞게 화면이 최적화되지않는 비반응형앱을 쓰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웹접근성 미인증과 비반응형웹 현황은 정보 약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해와 존중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 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11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배달 오토바이의 수익을 차단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게 했다. 이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조 의원은 “불법 운행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 후 도주 시 추적 및 검거가 까다로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식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일 때 현장 단속으로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95.6%에 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1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행사를 통해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명절음식 전달은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아동세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명절음식 꾸러미는 송편떡, 소고기, 한과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등의 지원과 군장대학교 재학생 및 웰니스평생 적십자봉사회 등 15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각 세대에 전달됐다. 강태창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어르신과 아동세대에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 부위원장에 오현숙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구성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위원, 김정수 위원, 권요안 위원, 오은미 위원, 임종명 위원, 장연국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0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 설립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 의원은 11일 “전주가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는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전시하는 총괄 기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백제 연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 전북 관광과 문화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이곳은 후백제 관련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곧 전주가 후백제 왕도로서 갖는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백제 시대를 깊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열정이 더욱 빛을 발했다”고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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