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의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단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3개 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호우피해가 큰 화산, 용진, 운주, 비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들 지역 내 소와 닭을 사육하는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소를 사육하는 5개 농가의 44마리에 대해 항생제와 해열제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했다. 이번에 가동된 동물의료지원단은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은 질병 담당자,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4개 반이 운영 중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및 가축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시 임피면 소재 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을 지원했다. 수해복구 지원은 침수된 2만 그루의 토마토 작물을 절지하고 철거하는 작업으로, 문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문 의장은 “제412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지원 가능한 사무처 직원들이 복구에 참여했는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도의회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먼저 찾아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장마기간 동안의 집중 호우로 인해 공공 및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민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지난 16일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경영 2명, 프로그램 3명, 노무 2명, 회계 2명으로 구성됐돼 있다. 이들은 도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능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 달부터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방문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양열 원장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위원의 다각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내 입주해있는 은행의 재배치를 통해 청사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청사 내 은행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공간축소 및 위치 변경을 통해 청사 효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5년 도청사를 서부신시가지로 옮기면서부터 도청 1층에 농협과 전북은행이 입주했지만, 최근 스마트뱅킹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은행 이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에 제공하는 공간을 사무공간이나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과 전북은행의 최근 5년간 1일 창구 평균 이용률은 각각 69.6명, 50.8명으로 매우 낮으며, 자동화기기 이용률이 창구보다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도청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 청사 내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도청을 찾는 도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과다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자는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 모두 91명에 달한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돼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놓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 파견’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앙부처 등의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파견 제도는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단순히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비별도 파견이 많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호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전북지역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소멸도’가 되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받은대로 16일 국토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자료를 들고 총 45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이 편성된 36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수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이 배정됐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 신규사업과 꼼꼼히 비교했기 때문에 명백한 지역차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 관계자들은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면서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데에도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익산에서만 4선을 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는 처음”이라며 “현실이 처참해도 너무 처참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가 자행하는 '전북죽이기'의 민낯을 봤다"며 "(그래도)설마설마 했는데 (지역차별을 데이터로 확인하니)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걸 내버려 둬선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를 방치하면)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가 아닌 ‘소멸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도내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전북이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친(親)전북 국회의원을 자처하던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거 본선 링에 오르면서 전북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됐다. 또 이성윤 의원의 선전을 기대했던 도민 다수는 전주에서 나고 자란 한준호 의원이 전북을 대표해 지도부에 입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최근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향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으로 수시로 도내 자치단체와 소통하는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전북과의 접점이 많다. 전북에 연고를 둔 한 의원 외에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표심관리에 나선 의원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전북에 손을 내민 최고위원 후보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군산·김제·부안을 당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순회 경선 전에는 전북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북의 경제적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공부하며, 해결사 역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도내 기업들의 상황이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북에 강한 애정을 어필했다. 강 의원의 ‘전북사랑’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용준 보좌관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이다. 이 보좌관은 20대 국회에서 3년간 정동영 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전북 연고자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대표적인 친전북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북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된 전북의 현실과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그는 특히 잼버리 사태에서도 전북의 입장을 이해했던 몇 안 되는 의원이기도 했다. 이밖에 이언주 의원(용인정)도 전북에 관심을 갖고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 주자들의 애정 공세는 전북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이 불문율이 됐기 때문이다. 전북 당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소신투표를 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 판단 근거로 지역당원과의 소통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보다도 당원 수가 훨씬 많다. 실제 지난해(2023년) 민주당이 집계한 전북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32만 6518명으로 광주 18만 5858명보다 14만 660명이 더 많았다. 전남의 당원은 30만 4151명으로 전북보다 2만 2000여 명이 적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의 비중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수로만 따지면 174만 5800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수로 따지면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에 오르지 못한 점도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에 이례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때를 활용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산업용지와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를 그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16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이 2.0 시대를 맞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지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요 성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추진을 통해 세제 혜택 제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동서·남북도로 전면 개통, 산단 3·7·8공구 조기 매립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등 3대 허브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청장은 "규제 개혁과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통해 산·학·연이 집적화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농·생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식품 가공 및 수출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활기업 축제 개회, 영화·영상 촬영지로서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문화·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군산, 김제, 부안, 익산을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로부터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을)추진해야 될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만 평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80만 평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120만 평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80만 평은 수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베네치아와 같은 독특한 수변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120만 평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계속 배후도시로 할 건지 아니면 산업 항만에 대한 도시로 할 건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제주도와 인천을 잇는 크루즈 노선의 중간 기착지로서 최적의 위치"라며 "15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접안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해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효과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안전관리 대책마련 및 포트홀 진단예방시스템 도입,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통일한국 중심의 무주 태권도 유형무산 등재 등의 제언들이 잇따랐다. △김동구 의원(군산2)=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리튬과 관련한 공장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기업이 운영중이거나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병도 의원(전주1)= 전북 포트홀 발생은 매년 2만건 이상 달하고 있으며, 줄지 않고 있다. 포트홀은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다.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 14개 시군 약 1600km에 달하는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 사전점검만으로는 포트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윤정훈 의원(무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ITF시험단이 직접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7개월 후 WTF시범단이 평양을 답방하는등 태권도는 국경을 뛰어넘어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권도는 택견, 씨름과 달라 국가무형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넘어 인정받는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전북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전북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포장 됐다. 130개 투자유치 기업 가운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55개 업체(42.3%)로 투자 의지가 불분명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기업 가운데 협약서보다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는 7곳(5.4%)였고, 일자리 창출은 1개소(0.8%)였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억 원의 예산(도비)이 투입된다. 먼저 이노비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만 원으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돕는다. 일반과정 50개 사와 심화과정 10개 사 등 총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은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이노비즈 컨설팅 일반과정에서 설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사전점검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심화과정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평가 준비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기술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기술개발과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은 10월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88명으로 66억 6000만 원, 법인 체납자는 149개로 6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공개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김관영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해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3.5%p 상승한 수치로, 60%를 상회한 유일한 단체장이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 3위 김동연 경기지사(54.8%), 4위 이철우 경북지사(52.6%), 5위 김태흠 충남지사(50.6%), 6위 박완수 경남지사(48.9%), 7위 김진태 강원지사(4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지사의 1위 등극은 잼버리 사태 관련 감사,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 난항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는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며 도전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1위 등극 소식에 김관영 지사는 "여기에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챙기면서 낙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의 평가 앞에서는 늘 겸손해진다"며 "지금은 민생 살리기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유능하게 도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로 800명씩 표본을 추출했으며,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 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299차 전기위원회에서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허가 취소 검토 통보에 따른 것으로,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취소의 주된 사유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취소 심의 과정 중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허가 신청 당시에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 주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으나, 법원의 취소 판결이 없는 한 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자 측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지켜본 후 향후 계획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법상 본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 취소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만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일대에 풍력발전기 28기, 총 99.2M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발전시설에 4000억 원, 제조시설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투자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더지오디(주)가 사업자로,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2021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해 11월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감사 결과 허위 주주명부 제출,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2년 12월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권 양수인가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전액공제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2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으로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바란다"며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톱클래스로 도약한 익산출신 박현경 선수가 한국골프 역사에 대기록을 세우며 ‘대세’를 입증했다.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2주 연속 연장전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쓴 박현경은 세계랭킹까지 급상승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박현경은 이달 2일 발표된 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35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45위에서 10계단 뛴 것이다. 특히 올 시즌 3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로 도약한 박현경은 상금과 대상포인트에서도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상반기 시즌을 마친 박현경은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상금 10억’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박현경은 하반기 시즌이 시작되면 상금 10억 원 돌파와 함께 KLPGA 선두, 그리고 평균 타수 1위 탈환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현경은 실력 외에도 다채로운 표정과 ‘아이돌’급의 외모로 ‘큐티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 팬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한 박현경은 올해 시즌부터는 회원 수 4000명이 넘는 열성 팬클럽 ‘큐티풀’ 로고를 상의에 부착하고 경기한다. ‘큐티풀’은 영어로 큐트(cute·귀여운)와 뷰티풀(beautiful·아름다운)을 합친 말이다. 박현경의 골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아버지 박세수 프로다. 필드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부녀 캐미’는 박현경을 KLPGA 정상급 선수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항상 딸의 골프 실력에 엄격했던 아버지는 올 시즌부터는 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현경은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파워가 붙은 티샷, 날카로운 웨지샷, 환상적인 아이언샷, 안정적인 페어웨이 안착률, 침착한 퍼팅으로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가 됐다는 평가다. 박현경의 고향 사랑도 각별하다.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중산초와 익산 함열여중·여고를 나온 박현경은 2021년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년 고향 전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의 성금은 도내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매입 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계사, 가축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점검을 강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시는 ‘용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정밀조사를 통해 전략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합동으로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 비료, 축산 등 관련 분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야간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김제시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익산 왕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