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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현장 피격 사격과 관련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며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승우 의장을 필두로 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7월 1일 정식 출범했다. 후반기 전북도의회의 사명은 ‘전북 이익의 대변’이다. 그간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국가예산의 대폭 삭감, 국가 정책에서의 전북 패싱 등에 맞서 전북의 목소리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전북의 목소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북을 하나의 원팀으로 끌어가야 한다. 문승우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투쟁해 온 전북도민의 기개와 위상을 받들어 더욱 전북을 진일보시키겠다는 의지다. 전북 내외적으로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도정의 감사위원회 조직을 전북도의회로 이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피감기관인 도정에 대한 감사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문승우 의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목표와 계획,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1일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문승우 의장은 “온갖 역경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오신 전북도민의 기개와 결연한 의지를 떠 받들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시키겠다”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전북 몫을 챙기는데 노력하도록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북도정이 가진 감사권의 의회 귀속, 소멸지역의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지역 목소리 대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인데 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습니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 ‘일 하는 의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도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전북보다 9명 많습니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하셨습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법에 도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작정입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아래 협치와 견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요.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돋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당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늘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장 프로필 전북도의회 재선 의원인 문승우 의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중앙고, 군장대학교·군산대와 동대학원 체육학과를 나왔고 군산경실련 집행위원,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전북체육회 이사, 호원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본부 홍보대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전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명문화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김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당원주권법’이라 이름을 붙이고 “최근 국민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 모욕성 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성을 명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완주와 익산, 군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호우에도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팀장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율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도는 본청 270개 팀 중 233개 팀을 자율팀제로 운영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실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피력했다.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법 및 개인위생 수칙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전북자치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일 양 기관은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창업생태계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매년 창업 후 7년 이내의 지역 특화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게 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적용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증 상품이다. 보증 한도를 최대 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 고정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이는 벤처투자 규모 축소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 펭귄기업'과 '스타트업 네스트'(액셀러레이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이현서 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1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투자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전용 융자보증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며 "유망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와 함께 푸드테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 1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별 맞춤형 전략 가이드도 제공된다. 또 법률전문가와 보안 인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법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사전분석, 현장점검 및 인터뷰, 보호전략 제공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국비 50%·도비 50%)으로 진행되며, 도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특허청과 첫 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겠다"면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테크 육성 네트워크를 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 지역으로는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1차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북 간담회에는 당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선민 국회의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45.53%)을 보내줬으며, 수도권 외 광역 시·도당에서 가장 많은 주권당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 당원의 선택이 최고위원 선거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북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들러 추모관과 기념탑 등을 참배한다. 그간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조국혁신당 또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전북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배를 마치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전북 간담회는 13일 오후 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국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전북 간담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의 근거로 헌법 11조와 122조를 들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광법은 두 법률 조항을 모두 위배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원 역시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대광법에 의해 국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고,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봤다”며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의 결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과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 전담팀(TF) 가동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계획과 정부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른 대응계획, 각 실국별 사업 발굴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날은 제12회 ‘인구의 날’이다. 저출생 대응 TF는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에 역량을 모은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별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유치지원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방본부 등 7개 실국내 12개 부서와 정책발굴을 지원할 전북연구원과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연구소), 민간자문단이 함께한다. 아울러, 인구대책에서 빠질 수 없는 외국인정책 등 정부 대책 관련 후속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대외국제소통국 등 관련 실국도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먼저, 다자녀가구의 공무원 채용에 특단의 우대방안을 마련해 도에서 먼저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확산하는 등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확대지원과 전북형 반값 임대주택 건립추진 등이 논의됐다.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사업설계를 추진될 계획이다. 임신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응급의료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초등 돌봄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통합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군산이 명실공히 ‘홍어의 도시’로 도약했다. 부동의 대표적 산지였던 전남 신안 흑산도를 제치고 국내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군산 홍어 전성시대를 열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연간 홍어 총 허용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3668톤이다. 이 가운데 군산(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홍어 어획량을 차지했다. 해수부가 책정한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어기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 전국 배분에서 군산은 1365톤(전국 3668톤의 37.2%)을 배정받아 2년 연속 가장 많은 홍어 어획량을 확보했다. 전북 다음으로는 전남 817톤, 충남 755톤, 인천 310톤, 경남 93톤, 제주 21톤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홍어 주산지로 여겨졌던 전남에 비해 전북이 두 배 가량 많은 어획량을 차지한 것이다. 홍어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포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 TAC 대상 어종이다. 흑산도 근해와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해 등 2곳만 적용받았다가 지난해 군산(어청도)도 포함됐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전남 신안과 인천 옹진 해역에서 시작해 2023년 7월부터 서해 전해역에 제도를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 추진으로 선진국처럼 엄격히 수산자원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홍어의 주산지가 군산으로 바뀌었음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대표 선거에 총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엔 이재명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3명(원내 8명·원외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이언주·전현희·강선우·김병주·민형배 의원이, 원외에선 김지호 부대변인·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박완희 청주시의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등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거쳐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오를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한다. 당대표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치러진다. 당대표 본선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또 두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고민해온 두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두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두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속도감 있는 통과 등 상호 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할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서 “이 협약이 단순히 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뿐 아니라, 깊이있고 폭넓게 교류해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과 전북은 도민이 만드는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가 상생하며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약식 이후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청 공연장에서 전북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한 특강을 통해 두 도시가 공통으로 여기는 현안과 협약 체결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22·24·25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에 최근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는다. 인청특위는 민주당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각각 포함됐고,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한다. 인청특위는 우선 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내로 이뤄진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가 구상하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올라타지 못한 데다, 정부의 특별자치도 비전마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책에서 ‘전북’만 홀로 붕 떠버린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지방소멸 극복 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다.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론에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속도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 대신 기존에 광역시를 배출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을 마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분노를 표출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서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국가 국토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 문건이다. 이 문건에 전북만 빠졌다는 것은 정부의 국토정책에 ‘전북’이 완벽히 소외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전북도 내부에선 이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권 육성 전략이 빠질 것이란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말로만 ‘4+3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론일 뿐 초광역권 계획의 핵심인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북은 배제됐다. 반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의 경우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내륙이 아닌 섬이라는 특성으로 국가 전체적인 철도 및 고속도로망과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전북만 포함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전북은 내부적으로 국토부에 특별자치도를 초광역권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은 건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전북 내부갈등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부에서도 행정구역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소지역으로 나뉘어 뜻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북을 소외시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 전북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진 의원들의 경우 초광역 전략에 전북이 빠르게 올라타야 한다는 위기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선에서 3선 의원들은 우리가 섣불리 초광역을 주장할 경우 다시 호남권으로 묶여 광주지역 사업이 전북 사업처럼 포장되는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초광역을 선택할 경우 ‘전북보다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를 설 우려’가 독자적인 권역만을 고집하면 ‘초광역 전략이라는 큰 그림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가장 최상의 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에 대한 별도의 육성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초광역 전략이 대세인 시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5선의 정동영 민주당 의원(전주병)이 주창하는 ‘전북혁명론’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전북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편승할 것인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는 모든 전북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 “전북도내 지자체들이 부탁하는 사업의 규모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다”면서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10억 원 이하의 사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조아리는 수준의 정무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는 수백 억 수천 억의 사업이 배정되고 있었다. 전북이 초광역권에 포함되지 못하고 파편화되면서 생긴 현상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물 현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11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물포럼 위원을 중심으로 전북 물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북물포럼 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구성된 전북물포럼은 의회, 행정, 민간의 공동대표 4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48명이 참여하며, 정책·계획분과,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북물포럼 위원 간 기후재해와 물관리, 물문제 해결 등 전북 물관리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정책·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관리방향 △(갈등·조정) 기후재해와 물관리 및 물갈등 해결방안 모색 △(참여·문화) 주민참여 유역관리활동 성과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또한 논의에 앞서 ‘국가물관리 정책현황 및 이슈’라는 주제로 공동수 위원장(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의 기조발제도 진행됐다. 강해원 환경산림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제안이 많았던 의미있는 심포지엄으로 생각한다”며 “전북물포럼은 하반기에도 분과회의를 통한 집중논의 또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이 지역별 통일활동과 정책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2024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사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이해’ 강연 및 여현철 국민대학교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착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송현만 부의장은 “이번 연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께서 지역별 통일활동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연수를 통해 각 지역에서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와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기 민주평통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따뜻한 탈북민 포용과 북한인권 증진 △통일에 관한 남남갈등 극복으로 국민통합 선도 △국내외 현장에서 자유민주통일담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수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긴급 복구지원 활동과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구 지원은 10일부터 군산시 문화동 일대 피해상가 및 주택 수해복구 활동에 400여명, 익산시 여산면 피해상가 일대 및 이재민 급식지원 100여명, 완주군 운주면 지역 주민(750명)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현황 조사와 접수를 통해 복구지원 및 이동 세탁차량 운영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침수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원 및 자원봉사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063-227-13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북자치도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커진 사실을 밝혀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만 이양시켰고,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북러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첫 회담 상대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치 공유국인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2년 9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또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북러 군사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을 놓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 2개 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팀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고, 크리스르손 총리는 "방산과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스호프 총리는 "네덜란드 신정부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동맹,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의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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