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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9일 추석을 맞이해 진안과 완주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방문해 시설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흰마실(진안군 백운면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은혜의동산(완주군 소양면 소재)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용태(진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당직자, 당원 등이 함께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과 거주시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안정적 시설운영과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밝혔다. 한편 전북도당의 전통시장 장보기캠페인은 오는 13일 김제와 부안 전통시장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9일 공공임대주택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관계 당국의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임대주택 내에서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29건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였다.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역시 176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후임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141억원)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조달청 예산은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6억원 많은 614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장 수요가 많고 수출 연계 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보다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 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혁신제품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많은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과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 말 53일분에서 55일분까지 확대한다.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처음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천㎡) 신축예산 5억원을 반영했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 예산 14억원을 편성했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23명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성장 지원과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인 11∼25일에는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부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각 보훈병원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보훈병원의 진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보훈병원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관할 보건소 직원을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특이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보훈병원 외 전국 818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진료를 지원한다. 위탁병원의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해·광주·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유선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면회를 진행한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진단검사 결과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추석 연휴 기간 참배객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정상 운영한다.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인근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을 통제하고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문에서 충혼당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하루 4대까지,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하루 4대까지 증차해 운행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으로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국립묘지 별로 참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천·임실·이천·괴산 국립호국원에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말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라고도 말했다. 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민생과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5%를 얻었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당이 강성 친명계 위주로 급속히 재편된 데 따라 중도로의 확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당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 등으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은 지난 2월 신년 인사차 방문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만나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양산 방문에 앞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일련의 상황이 걱정되니 당이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또한 "주변에서 '이 대표 만나보니 어떤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식성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고 대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이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이번 양산·김해 방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며 일정을 미뤘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2025년도는 안되고,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관련,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없다"며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도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증원 조정 논의가 어렵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어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특히 전북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생생하던 그 시절, 전북의 젊은이들에게 독일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의 불빛과도 같았다. 지난해 2023년은 한국 현대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파독 광부 60주년, 파독 간호사 57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북에서는 이제 80대 노인이 된 이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한인성당에서 파독 광부·간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고향 소식을 애타게 듣고자 하는 노년의 파독 근로자들의 모습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잊혀져 가는 전북 출신 파독 근로자들의 당시 삶과 아쉬운 현실을 되돌아본다. #1 "그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것을 지금의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될 거야. 기계로 탄을 캐는데 장비가 서양 사람들의 체격에 맞게 돼 있어 벅차더라고. 일을 하고 와서는 밤엔 손이 저리고 마비가 돼 잠을 못 이뤘지. 밤에 울면서 털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야 할 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어. 갱도의 열기는 40도 가까이 됐고, 먼지가 자욱해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그마저도 무거워 일하기 힘들었던 게 일상이었지."(1970년 7월 22일 29세 나이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 김제 출신의 한감열(82) 전 파독 광부) #2 "먹고살 게 없어 해외개발공사에서 외국에 보내준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지원했지.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외국이라도 보내주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보내주는 조건으로 6개월 안에 돈을 보내준다고 그러더구먼. 빵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먹기 힘들어도, 배가 고파서 참고 먹어야 했어. 그 시절 가족들의 편지 한 장이 어찌나 행복했는지 몰라."(1970년 7월 독일 땅을 밟은 정읍 출신의 나진문(79) 전 파독 광부) #3 "언어 장벽이 있어서 당시 현지 간호사들은 편한 일을 하고, 우리들에겐 궃은 일을 시키기도 했지.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눈치도 많이 봤어.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치약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딸기잼을 사서 양치질한 에피소드도 있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너무 나 테이프로 제작해 온 한국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지." (1972년 12월, 23세 나이로 독일로 떠난 완주 출신의 김혜선(70대) 전 파독 간호사)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행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들의 공헌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나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현실 속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했다. 파독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깊이, 35도가 넘는 고온의 갱도에서 매일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 했다. 간호사들 역시 본인의 체구보다 두 배나 되는 서양인들을 돌봐야 했고, 많은 이들이 허리 디스크 등 직업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와 친절한 미소로 '코리아 엔젤(Korean Angel)'이라는 극찬 속에서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담보로 독일 정부로부터 1억 5000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어냈고, 이는 한국의 주요 산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의 이면에는 깊은 아픔도 있었다.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거나 평생을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이야기 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새로운미래가 지난 7일 새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선언'을 통해 제2 창당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새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와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7월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창당'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선정된 6개 당명 후보군 중 최종 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식 약칭은 '새민주당'이다. 전 대표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새미래민주당'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전략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국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지금 정부 상황으로 볼 때 자치단체들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국가예산 상황을 전망할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현재 국가예산 실정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9월에는 자신의 공약사업 등 신규 예산 확보작업에 우선 총력을 다할 방침으로 알렸다. 국회의원 임기 첫 해 실적이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다면 계속사업 중 대형사업을 찾아 필요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3번 이상 도전했으나 매번 해당 정부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지금의 긴축 기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때 해결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나자 신규사업 예산 확보작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러한 기조는 전북 출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그 경향이 뚜렷한데,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한편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신규사업 중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0여 건으로 대부분이 전북 주력산업에 연관돼 있다. 실제 전기상용차, 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차와 농생명 바이오 분야 핵심 사업들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재부가 반드시 필요한 자치단체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최전방에 배치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최근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주력 분야인 외교·통일 전략에 있어 대일외교 전략을 물을 전망이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도 정 의원이 정부에 물어볼 수 있는 현안들이다.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정 의원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나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측 출석 대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현직 의원 중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야권의 외교·안보통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당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위원장을 겸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외교에 대한 깊은 내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8일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도지사들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파업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의료 위기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환자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방안이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증원 문제 해결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어려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의료현장을 떠나 계신 의료진 분들도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8일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절반이 운전자의 주시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추석 귀성·귀경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설·추석부터 올해 설 명정 연휴 기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2건으로 사망은 12명, 부상은 8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96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28건, 졸음 24건 등이 명절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기 마련”이라며 “운전이 힘들거나 졸릴 때일수록 기본적인 안전 운행 수칙을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대중화된 이후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법률적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시책을 마련했으나, 허술한 면허 인증 및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련 업계 추산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9만 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법률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닌 긍정적 기능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최한 후 2024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수년간 살펴보니 계속해서 다등급 이었다가 2022년, 2023년에만 나등급이었고 금년에 다시 또 다등급으로 추락했다”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의 등급이 나등급이었다가 약1주일 후 가등급으로 변동되었는데, 과연 도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공개해 평가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매년 경영평가를 위해 출연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본연의 업무보다 경영평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평가를 슬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현재 경영평가 총괄 점수만 공개하고 지표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의회에까지 비공개 하는 것은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 용역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한곳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용역의 질이나 보고서의 충실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난산업박람회’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라북도난산업연합회 등 난산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수봉 의원은 “난의 보급과 저변 확대 및 원예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도시농업 작목으로 평가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유망 화훼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신품종 개발 및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공동배양장 및 상설판매장 구축 등 난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시도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난 연구 및 개발, 재배ㆍ유통, 전시ㆍ교육과 체험 등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026년 하반기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한류 테마 중심의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만금의 새로운 성정 동력으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7만 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 기항 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새만금청의 분석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6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한류 테마 중심의 관광 루트 조성 △K-컬처(한식, 한복, 한옥)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크루즈 관광 개발 및 컨벤션센터 조성 등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의 근대역사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국제 크루즈 터미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향과 규모, 도입 기능 설정, 사업비 추정 등의 기본구상안도 논의됐다. 입국심사절차(CIQ) 간소화와 현대화된 갱웨이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기업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에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K-컬쳐(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고,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일본 동경한국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김순차 동경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1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모색, 전북의 디지털행정에 대한 현황 등을 소개했다. 특히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비즈니스대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동경한국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 앞서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상공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실질적인 경제교류 확대와 상업 홉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순차 회장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일본의 한인CEO들이 대거 참여해 전북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참가기업들의 네트워킹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동경한국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본 수출 확대,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경한국상공회의소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제단체로 약 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일동포기업 지원과 청년상공회 육성 등을 통해 한일 친선 도모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지난 6일 전북자치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함이 있는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문안소위는 이날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과 병역명문가 등과 함께 방문해 교류행사에 참석,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전북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강 호위함으로 명성을 떨쳐 우리 도민들에게도 든든함을 안겨주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함은 인천함, 경기함에 이어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할 세 번째 호위함으로써 ‘전북함’의 함명은 1970~1990년대 조국 영해 수호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퇴역한 구축함 전북함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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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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