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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와 참정권 행사를 돕기위한 ‘다함께 만드는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선관위는 연중 도내 다문화가족센터를 순회하며 선거제도,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선거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선거문화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의 다문화여성 대학과 연계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선거교육과 함께 모의 투표체험, 선거상식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익히고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당당히 참정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선거참여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다문화가족 연수 뿐만 아니라 새내기유권자 연수, 장애인유권자 연수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 화산면 소재 농가를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송상재 전공특노 위원장과 박종칠 공단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약 3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배수로 정비작업을 중심으로 농가 주변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종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큰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한걸음에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무덥고 습한 열악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피해농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중한 땀을 흘린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노조 조합원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22일 완주군 운주면을 찾아 폭우 피해를 입은 이주민과 피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벌였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주연탄은행(윤국춘대표)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 주범)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삼계 닭 600여 마리를 후원했으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도 아이스크림 600여개를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완주군 운주면은 집중호우로 장선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2.5㏊가 침수되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와 주택 68동, 상가 11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고, 정부는 지난 15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에 나섰다”며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운주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전주연탄은행·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은 오는 8월1일 삼례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을 나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일방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소속 의원들의 참석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보고 관계 등은 검찰 내부 문제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 수장"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특사단을 이끌고 윤 대통령의 감사와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체코 총리 면담 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실무진을 포함해 5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며 "핫라인 설치와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큰 그림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핫라인을 통한 양국 간 소통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급에서 핫라인을 설치할 것인지는 면담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날과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질문에도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입장을 내기 어렵다.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원의 음주운전과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제기되는 공직기강 해이 비판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제 자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기나 수위 등은 인사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고,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 뛸 것을 다짐했다.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 당선 축하모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향발전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흥국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장의 환영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격려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 의원소개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연에는 전북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 익산갑), 안호영 의원(민주당·완주·진안·무주),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시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 이원택 의원(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민주당·정읍·고창),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 박희승 의원(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참석했다. 지역구 외 전북 연고 국회의원으로는 이학영 제22대 국회부의장(민주당·경기 군포시), 안규백 의원(민주당·서울 동대문갑), 정성호 의원(민주당·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조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진선미 의원(민주당·서울 강동구갑) 등 3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또 재경전북특별자도민회 회원 등 출향도민 50여 명과 전북출신 기업인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북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또 이남호 전북개발원장은 ‘동철서염(東鐵西鹽) 다시 전북을 향해 원팀으로’를 주제로 의제를 발표했다. 김홍국 전북도민회장은 “여기 모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마중물이 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언제 어디서든 전북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모인 국회의원 30여 명 역시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발 벗고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힘을 보탰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20여 년째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나 무산된 통합 시도가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완주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군민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갈등을 고려할 때,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북의 수장으로서 이 민감한 사안이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존경하는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또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인구와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전주보다 완주를 먼저 언급한 것은 완주 군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시군 순방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완주군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군민들이 우려하는 세금, 혐오시설, 부채 등 3대 폭탄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완주군과 전주시가 합의해 전주시에 있는 시설을 사용 중이다"며 "완주군은 전주시에 비해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로 비교해 보면 심각한 차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차기 도지사 선거와 연관을 시키고 출마, 불출마 등 정치적 공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며 "더욱더 극단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일(전주·완주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전북 지역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통합시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전주·완주 통합 당론 채택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채택해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점들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신임 도당위원장이 선임되시면 그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협의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개요 지난해 8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이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입을 통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에 ‘전북’은 단 한 번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자신에게 전북 관련 사업을 보고한 자료에서도 전북지역 신규 사업 예산은 고작 6건, 19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의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북 차별을 바로잡자"고 호소했다. 이번 논란은 전북 현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JTBC 유튜브에서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일보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 계획서와 국토교통부가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전북지역 사업 예산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이춘석 의원의 10일, 17일, 19일자 발언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예산 2304억 원 중 전북 예산 19억, 0.82% 수준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예산 편성에 있어 전북을 실제로 차별한 정황이 명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정리한 2024년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국토부는 61개 사업에 230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전북 관련 사업이 단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전북지역 국토부 예산 현황’에만 19억 8000만 원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이 자료에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반면 국토부의 확정 예산 개요 자료에는 전북 관련 사업은 없었다. 국토부는 신규 예산을 △주택 42억 원 △지역 및 도시 145억 원 △도로 257억 원 △철도 451억 원 △항공·공항 355억 원 △물류 등 기타 744억 원 △R&D 212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는데 전북 관련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인 도로 관련 사업은 충청과 영남지역에 치중됐고, 전남지역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 철도와 논산까지의 호남선 구간만 신규 예산에 담았다. 공항 관련 신규 예산에서도 새만금 공항은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100억 원,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97억 원,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 원, 백령도 공항 건설 40억 원은 신규로 편성됐다. 예산 비중만 놓고 보면 전북의 신규 예산은 전국 대비 0.82% 수준에 그쳤다. △계속사업 포함해도 전국대비 1% 수준 예산 배정 전북은 계속사업을 포함해도 국토교통부 예산 60조 9000억 원 중 1.6%의 비중에 그쳤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북 관련 사업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으로 6002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총137.4㎞ 구간에 해당하는 예산임을 고려하면 실제 전북 예산은 1%도 되지 못했다. 교통망 예산 전체로 보면 전북의 예산 비중은 더욱 낮았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충북, 강원, 전남과 비교해도 전북의 사업 목록은 1~2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항 예산에 8906억 원을 배정했는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327억 원으로 겨우 착공비를 유지한 반면 가덕도 신공항에는 5366억 원 이상의 예산이 몰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울릉도 소형공항건설 예산 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철도 관련 예산은 1조 2000억 원에 달했으나 전북은 대상 밖이었고, 2조 751억 원이 배정된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2023년에 37억 원 반영됐던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전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510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철도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호남에선 광주-목포 구간만 신설 구간에 포함됐으며, 고속철과 관련 전북 예산은 전무했다. △검증결과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안과 전북지역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춘석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은 상당했다. 해당 주장을 ‘사실’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이 22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양육 방법으로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를 기본전제로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 시작과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개 실천원리를 제안한다. 또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등 9개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캠페인은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가 도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양열 원장은 다음 주자로 박주종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을 지목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매주 수요일을 '회의없는 날'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의 간소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들은 회의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현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주 1회 개최되던 간부회의는 격주로 축소되고, 주 2회 열리던 정책조정회의는 주 1회로 줄어든다. 이로써 수요일에 운영되는 회의는 모두 없어지게 됐다. 부지사 주재로 개최되던 회의도 티타임 형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통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훈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회의체 운영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현장에 나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1만 6089명의 급·간식비 지원이 일 2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전북자치도의회와 협력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급간식비 인상분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확대 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균형 잡힌 질 높은 급·간식 제공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3~5세 유아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부담으로 일 100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해 왔다. 반면 0~2세 영아에게는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일 250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영아들에게 더욱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급·간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양질의 급·간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아들의 급식 품질 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더욱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2일 전주 전라중, 완주 삼례동초를 각각 방문해 학교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전주 전라중과 완주 삼례동초는 지역주택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내 인구 이동 및 증가로 발생한 학교 수요 해결을 위해, 기존의 학교를 이전·신설해 올해 3월 개교했다. 의원들은 학교 내·외부 시설과 학교 주변을 둘러보고 교육환경이 제대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삼례동초에서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이전 전의 학교 학생들이 신설 학교로 통학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신설 학교의 5, 6학년 비중이 저학년에 비해 높은 이유 등을 물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락밴드 및 취타래 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이전·신설 학교 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노고를 위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장의 비전과 열정 등 마인드가 학교 운영 및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교직원들과 협조하여 학교를 잘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주장학숙을 방문해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사생들과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 및 평생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전주장학숙에서는 입사생들의 생활실, 편의시설 및 식당 등의 시설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1999년 개관해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입사생들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주문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입사생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면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책임감이 무겁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성공적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컨벤션 시설 부족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젊음'과 '혁신'을 키워드로 내세워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한승룡(5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해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라며 "기존 컨벤션 중심 행사와는 차별화된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 캠퍼스 활용은 당초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존 대회와는 다른, 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회 준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라북도의 특색을 살린 음식과 공연 준비다. 한 국장은 "전북이 예향이자 음식의 고장인 만큼, 현지 특색을 살린 음식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공연 역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K-컬처를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둘째 젊은 비즈니스 대회 이미지 구축이다.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자원봉사자도 젊은 층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다. 셋째는 전북의 경제적 잠재력 홍보다. 도내 대기업들의 완성 제품을 전시하고, 14개 시군 홍보부스를 마련해 전북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전북이 농도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 문화를 가진 지역임을 보여주고 싶다"며 "일자리 페스티벌, 지니 포럼 등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해 전북의 경제적 역동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 부족이다. 그는 "컨벤션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전주시, 도가 긴밀히 협의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보인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한 국장은 "잼버리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대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들이 대회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14개 시군 우수 제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전북의 산업과 문화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내세운 김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통합 의지를 밝혀왔지만 전주·완주 통합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지지를 표명, 향후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완주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발전이 아니라 퇴보가 기다리고 있다. 통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완주군으로부터 전주·완주 통합 관련 주민 서명부가 전북도에 전달되면서, 김 지사가 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주 중 지방시대위원회에 전주·완주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구상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갖게 된다. 도지사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고, 특례시로서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전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SOC 확충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국가 예산 정책, 국가기관 설치 등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내는 강하고 단단한 중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그것을 통합시에 돌려드리겠다"면서 "비전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통합시의 모습이 빠르게 갖춰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3가지 가치로는 △일자리와 인구가 선순환하는 자족도시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 △역사적 정체성 계승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동반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양 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해 지지대를 더 튼튼히 만든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전주와 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아가면서도 행정서비스와 정부 지원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35년 일제는 전주와 완주를 자의적으로 나눴다. 오랫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를 부정당한 채 일제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갈라졌던 것"이라며 "우리의 터전과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 바로 세운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저출생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22일 “공공영역에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TF를 출범했고, 킥오프 회의를 통해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이다. 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TF를 출범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면서 “전북보다 앞서 저출생 TF 체제에 돌입한 경북, 경기 등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상 공공영역에 한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도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영역에서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 조직적 차원의 과제로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와 저출생 대응 범도민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현행 정무수석을 폐지하고 가칭 초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며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해 저출생 문제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회의 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관련 내용이라 검찰 제출 여부나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는 적절한 시점에 인지했고, 구체적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체코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사 파견 목적은 원전 수출 후속 협의"라며 "특사를 어떤 분들이 언제 갈지 시기나 구성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체계, 차세대 원전 개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존에 했던 활동을 계속하고 원전 수출에 주력해달라는 의미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 한우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한우 수급 조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2일 “한우 산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0㎏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원으로 지난 2021년 645만 원보다 180만원 가량 하락했다.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3월 기준 42만 두로, 2021년 40만두 보다 2만 마리 이상 증가했다. 가격 폭락 속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가축구입비, 사료값까지 폭등하면서 2023년 기준 비육우 한 마리 생산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농가에서는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 원의 빚만 남는 셈으로,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어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1년부터 송아지 생산감소를 위해 자율적 암소 감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송아지 출생이 9.1% 감소했고, 사육두수는 3.4%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암소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율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4%에서 1% 이하로 인하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태장려금과 하위 등급의 차액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자 4면 보도)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2일 열린 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약 183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운용 편입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해 결산추경 때도 60억 원을 편입한 적이 있다. 끌어다 쓰는 각 기금들에 대한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자액은 얀간 약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액이 0원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놓는 재원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해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환 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 요청시’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환 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환 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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