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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심화되는 소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으로 균형 발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전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완주·전주 통합 문제,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 등 복잡한 내부 갈등이 전북을 뒤흔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경제권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은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자치도 간의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구 이익 대변에 치중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새만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만경 7공구의 김제시 귀속을 결정했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추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로 인해 새만금 전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지자체 간 합의점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제2혁신도시 조성 계획 또한 자존심을 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남원, 익산 등 각 지역 당선인들의 공약과 기존 혁신도시의 요구가 충돌하며,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쏠림 현상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서남권 홀대론'과 '동부권 홀대론'이 대립하며 지역 간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정치권의 근시안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 안배를 내세워 표를 얻는 데 급급했고, 지자체장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 전략이 후순위로 밀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자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지역주의 지속이 전북의 경쟁력 약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사업 추진 지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중앙정부 상대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아울러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전북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는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책사업 유치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송기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당선을 이유로 14개 시군의 단체장들과 정치권이 전북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며 "지역 간 내부적 의견 통일 없이는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공공의대 문제 등이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호남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비판하며 10월 재보궐과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면서 호남을 전략지역으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경쟁에 대해 “(특정 정당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가 있어야)호남 정치가 활성화된다”며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생산적 긴장이 만들어진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짬짜미’ 가능성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호남)유권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다”며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된다. 주민들은 더 많은 후보 중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을 언급하며 “우리 양궁팀은 경쟁과 협력의 비결로 강하다”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ESG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는 725명 중 457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한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3000만 원(사업장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 지원금은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와 함께 장애인 고용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세제 감면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율 달성에 연중 주력하고,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해 자활, 노인 등 주요 사회서비스 생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 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전북 출신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직을 맡은 게 아닌 지도부 실세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정책, 정무직 지도부 인사에 전북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고창 출신인 5선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임명했다. 익산은 정 의원 부모님의 고향으로 많은 친인척이 살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전북에 대해 ‘자신의 뿌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전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역임하며 고향 고창과 밀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전주)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을 밀고 있다. 초선 때는 전북과의 접점이 생각보다 적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고향과의 인연이 부각되고 있다. 4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영남 출신인데 반해 한 의원이 안정권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전환점이 된 것도 전북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서 비롯됐다. 당 정책과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은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으로 그의 당내 영향력은 21대 국회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의원과 동암고·전북대 동문인 3선 진성준 의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회 때는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민형배 의원이 임명될지, 아니면 다른 광주·전남 의원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해당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 수석사무부총장으로는 임호선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대표 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초선)이 맡게 됐다.
김진상 전 KIST전북분원장이 전북 명예도민이 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진상 분원장에게 전북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김진상 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도내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개발 사업을 발굴해 전북의 전략사업 육성에 기여했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협약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지역 산학연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술 주치의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도내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전북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활동을 위해 노력해 감사드린다"며 "전북과 도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자원순환 산업화에 나섰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현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이후, 특화센터 구축에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파크밸리2산단에 들어설 특화센터 구축 사업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 간이다. 총사업비는 총 250억 원이다. 국비 100억 원과 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 원을 지원하고,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6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을 수행한다. 특화센터는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경제 구현을 목표로 전북이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러 시험평가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저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수소분야 우수한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수소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특화센터 구축과 함께 완주군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료전지 법정검사 기관을 보유해 국내 최초 one-stop 연료전지 인증도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KTR과 함께 기업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과 완주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1143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사업이 추가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의결된 '7.8~7.29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익산시와 완주군의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복구 사업은 익산시 산북천에 334억 9000만 원, 완주군 장선천 344억 9000만 원·괴목동천 249억 원·성북천 21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산북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5.8㎞,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하며, 장선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4.9㎞, 교량 1개소 등을 구축한다. 괴목동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3.9㎞와 교량 4개소, 성북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4.8㎞, 교량 3개소 등이 사업 대상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는 국비 572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당초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익산과 완주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반영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이 협력해 호우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재해위험지역, 7월 호우피해 지역 등에 대해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보수진영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과 수도권 공략을 위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특히 ‘불모지’를 넘어 ‘사지(死地)’가 된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잼버리 사태’ 이후 줄곧 악연으로 점철됐던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동행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5선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을 임명했다. 이날 같이 신설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정운천 전 의원이 만든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위원회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염두엔 둔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 민심을 최소 20% 정도 얻어야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는 만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면서 수도권 투표 결과와 호남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민생과 맞닿아 있다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일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동행특위는 지난 21대 국회 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당내 58명 의원이 참여해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1만여 표를 더 얻었다. 전북에서는 14.42%의 득표율이 나왔다. 한 대표는 과거보다도 지지기반이 약해진 호남지역에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 외연 확장과 여론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가 직접 전북지역을 찾아 지역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두 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 당의 내실과 체질을 다질 때"라며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니 체질과 정책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에 임명된 조 의원 역시 호남동행위원회 출범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당이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 등 호남에서 호남동행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동행의원들이 전북지역 각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다가오는 예산철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실)과 임종명 부위원장(남원)은 지난 23일 남원시 체육회,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 두 의원은 주로 주말 시간대에 진행되는 체육대회 등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열악한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및 체육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명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형식적인 행사에서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남원시 체육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것과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 지우기 의혹 제기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와 잇따라 열린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한 총리 주재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수품 물가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동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 등도 설명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전북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와 전북 출신의 25m 권총 금메리스트 양지인 선수가 참석했다. 태권도와 수영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도록 지도한 정을진(경희대), 이정훈(대한수영연맹) 지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날 김 지사와 이정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비인기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번 대회로 얻은 경험을 살려 세계 무대를 빛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전북자치도체육회도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격려회를 가졌다. 격려회에는 사격의 김예지와 양지인, 역도 유동주, 자전거 송민지, 레슬링 이한빛 등 5명의 선수와 수영 이정훈, 펜싱 양뢰성, 태권도 정을진 등 3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성원을 해주신 도민·국민들이 계셔서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진정한 올림픽 정신과 대한민국 체육 위상을 보여줬다”며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체육, 한국 체육은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체육회는 쉼없이 노력할 것이며 체육 강도 였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청년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청년위원장 및 청년당원 일동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광법은 전주와 전북을 소외시키는 악법”이라며 “국토부는 당장 전북 소외를 중지하고 대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국토부는 2025년 이후 11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4조 원을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북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투자는 전무하다. 서울을 포함한 5대 대도시권은 대광법을 근거로 광역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50만 명이 넘는 전주시, 포항시, 천안시 등은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포항시는 대구권과 부산·울산권에 인접해 부산-울산 고속도로, 국도 4·31호선 등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있다. 대구~포항 광역전철 사업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천안시 역시 수도권과 대전권에 인접해 KTX, SRT,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CTX 등이 천안시를 경유할 예정으로 광역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인해 광역시와 특별시 등의 도시와 그 외 지역간 ‘공간의 위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부의 전북 광역교통체계 배제는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게 청년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광법 개정안은 청년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광역버스가 발달한 타시도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광역통행을 위해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은 아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6일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전북 도내에서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정읍시 전기차 전소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군산의 한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3대가 소실됐다. 사고 전기차 대부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대부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고 예방과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화재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설치 기준을 △방화벽 및 물막이판 △열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공직자 친족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의 청탁 대상인 공직자에게 미리 잘보이도록 선물하라는 얘기냐"며 권익위를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했다. 카드뉴스를 보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등이 게재돼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권익위가 홍보한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에 대해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카드뉴스를 걸어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더니 이젠 뇌물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변질한겁니까?”라며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하는 권익위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와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소리를 듣던 권익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진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통 큰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닌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이)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카드뉴스는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하기 꺼려진다는 오해가 있어, 지난 2018년부터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추석·설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알려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카드 뉴스 역시 202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거에 배포되었던 카드뉴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수준의 험난한 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달여 동안 막말시비와 극우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언행이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후반기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서 정책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청문회 데뷔전으로 그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한편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부 장관에 대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자신의 총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총선공약 추진단’을 지난 24일 출범시켰다. 안 의원은 이날 완주·진안·무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총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완진무 총선공약단은 22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이 약속한 주요 공약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공단추진단장에는 각각 서남용 전 완주군의장, 김민규 전 진안군의장, 이해양 전 무주군의장이 선임됐다. 공약추진단은 군별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지역별 세부이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관련 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군민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돌입하면서 ‘전북 7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인지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념을 배제한 민생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과 관련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완료되면 전북 등 지역 현안 법안 상정과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북 주요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연내에 이들 법 모두가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광법과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등 전북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결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특히 사상적,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보다 실질적인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따져 법안 통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급한 것은 단연 대광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광법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 미완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은 현재 의료대란과 맞물려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6월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전북만 소외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도 급한 숙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이들 법안은 전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산업의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1차 미반영 특례를 보완해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전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헴프법 제정도 관건 법안으로 떠올랐다. 헴프법이란 의료용, 식품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약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재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헴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마약류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헴프농업은 수요가 많고, 농가수익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마약관리강화대책'이 시행에 맞춰 헴프법 법안 발의 시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생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4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추진,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관리 강화, 전기차 화재 종합안전대책 수립, 시군 늘봄학교 연계·협력 요청 등 도-시·군 주요현안과 역점사업이 논의됐다. 최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체감물가 인하를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및 상시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과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추진과제 추가 발굴, 지상이전 수요조사, 시설 점검,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2학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는 도-시·군간 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총 89개소의 터미널과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전북도는 이중 1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하고, 나머지 74개소는 각 시군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꼼꼼하게 분야별로 고강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합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누출 여부 △소화기기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개선하며,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해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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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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