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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치러진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천여개가 지정됐다. 네이버·카카오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의 경우 ▲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방위 훈련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문을 주한공관, 공항, 호텔에 비치한다. 또 영어 자막을 넣은 훈련 안내 영상을 서울역과 광화문대로 등 주요 민간 전광판 41곳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내 모니터에 송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20분간 상견례를 한 바 있다. 당시엔 인사 차원이어서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정국 현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날 연임을 확정 지은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양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연금개혁특위 설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공전하는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라며 "우리 둘 다 이젠 민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착된 정국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회담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기승 부리면서 시민 문화생활에도 해약을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와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12년만인 내년 초 실시된다”며 “이번 선거는 정치적 입지를 놓고 벌이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정의 주인인 군민 의사를 묻는 직접 민주주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완주군민의 정당하고 절실한 목소리”라며 “완주군민은 이제 전주의 변방에서 전주와 대등한 도시 위상을 원한다. 통합시로서 상권이 읍면으로 확산돼 경제활성화 성과를 골고루 나눠 갖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정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민주·국힘·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을 향해 행정·예산·법률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시 예산의 완주군 우선 배정과 통합청사의 완주군내 신설 천명 등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에 따른 예산 특례지원, 지방세 증세 동결 등 완주군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도지사께서는 공개적으로 약속해달라”면서 “또한 통합청사의 완주군내 신설 공식 천명,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의 전면적 전환, 완주-전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장의 공개적 약속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도지사와 완주 군민과의 대화 파행 사태는 주민투표 열기를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빚어진 행동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험악한 분위기로 정당한 주민투표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로 논의를 거쳐 선관위와 검경에 적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으로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다. 전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저탄소 인증면적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도내 농가들로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3782㏊를 신청받았다. 이는 전년 1222㏊에서 309% 증가된 수치로 총 면적 5004㏊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지를 보유하게 돼 전국 신청면적 1만 8169㏊ 대비 27.5%를 점유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전국 1위의 면적을 보유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유통시장에서도 저탄소인증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억대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배출돼 주목받고 있다. 상추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 김제시 우리뜰상추연구회 김화신(44) 대표는 2014년 귀농해 40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저탄소 인증 상추를 재배, 지난해 1억 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벼농사 대비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화신 대표는 “현재 대전, 서울 도매시장과 동김제 농협, 만인산농협에 납품하고 있으며,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상추로 인식돼 최상단 가격을 받아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 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해 상추뿐만 아니라 기타 엽채류(쪽파 등)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8기 김관영 도정 첫 비서실장을 지낸 안병일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이 19일 부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서울본부장이었던 박용석 비서실장과 사실상 인사 트레이드가 이뤄진 안 본부장은 전북도정의 역동성과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방점에 두고, 서울본부를 이끌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지사가 국회와 중앙부처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서울본부에서 정보수집과 속도감 있는 정무 활동 구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통의 전면에서 활동해야 할 서울본부장은 김관영 도정의 핵심축으로서 정무적 감각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인 안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내고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민선 8기 도정에 합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축산물 수출 목표를 4000만 달러로 설정했다. 올 상반기 축산물 수출 실적은 2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4년 축산물 수출 목표 4000만 달러 달성을 위한 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목우촌, 임실치즈농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장계농협, ㈜하림, ㈜참프레, ㈜싱그린에프에스, ㈜이엔푸드, ㈜우리비앤비, ㈜엔에프푸드 등 도내 10개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축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수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자치도의 축산물 수출 중 76%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닭고기로 올 상반기 1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소고기와 오리털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수출기업인 ㈜하림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유럽 시장 내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반응을 주시하며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성효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수출 검역 협상 상황을 수출기업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표본감시 환자 수는 7월 셋째 주 36명에서 넷째 주 68명, 8월 첫째 주 121명, 둘째 주 181명으로 느는 등 6월 말부터 증가세를 시작해 8월 2주차 정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감염병관리기관 4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를 지정, 음압격리병상 70개소를 확보했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발생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내 환자 10명이상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발생정보 및 환자·접촉자를 보고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도내 조제기관이 239개소 지정돼 주 2회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최근 환자 증가로 긴급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추가 배정하고 있다. 현재 치료제 사용 증가로 인해 치료제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청의 치료제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치료제 이용이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중 시작 예정으로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 합동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도 자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공동주택 화재대응 매뉴얼 등 홍보 강화 △충전시설 과충전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 △화재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등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와 더불어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정기회의를 운영해 정부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한 도의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추진시까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임실)과 임종명 부위원장(남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과 양궁팀 훈련장을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규 위원장은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명 부위원장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우수한 결실을 맺어, 전북자치도 선수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양궁(여), 체조(남), 레슬링(남), 빙상(여), 컬링(여) 등 5개 팀이 있으며, 다가올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올해로 56번째 개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실전적 훈련을 강화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쓰레기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고도화하는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를 전파하고,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모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을지연습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지난 17일 익산 영등동 궁웨딩에서 정읍시 감곡면 주민을 초청해 임진왜란 전쟁사와 관련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읍 주민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임진왜란 전쟁사 교육 중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었다’는 교육에 우리 전북도민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일본에 있는 코 무덤 이야기와 이순신 장군의 어머님 훈도(상중인데도 왜군을 물리치고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말라)와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훈도(재판결과에 항소하지 말고 그대로 죽어라)의 말씀을 듣고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명환 대표는 “충효의 전북도민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게 된다”면서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임진왜란전쟁사 교육은 지방자치시대에 도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기하고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소 등 29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0여 명이 참여하며, 다가올 추석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포장육과 햄세트 등 축산물의 위생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50건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 여부 △화농·이물 등 이상 부위의 제거 및 폐기 여부 △보존·유통기준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등 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식에 함께한 유 장관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유 장관은 당일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2대 과기부 장관직 임기를 시작했다. 수여식에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김윤덕 사무총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같은 전북 출신인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도 유임됐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연임을 계기로 정치적 쇼맨십이나 돌출발언 없이 당내 숨은 주류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퍼포먼스보다 조직관리 능력과 안정성, 그리고 일관된 자세로 이 대표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국회의원실 중 보좌진을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재선 의원 이전부터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이는 그가 유일하기도 하다. 조승래 신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 협의해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이미 수행하던 분들인데, 이재명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연속성과 안정성, 과도기에 당무를 잘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건 저를 뽑아주고 성원해 준 전북특별자치도민 덕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과 전북도민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온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효성과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베남에서 국내외 청년 발굴 및 역량강화 캠프를 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유니브스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니브스타는 ㈜효성에서 후원하고 전북청년허브센터와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청년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이끌어 나갈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베트남 청년으로 연합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온라인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류했으며, 창업 박람회인 베트남 메가어스(MEGA-US) 엑스포 2024 행사에서 최종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강영재 센터장은 “유니브스타는 ㈜효성과 협업으로 한국-베트남 청년 교류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창업인재 양성과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년들의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도, 도의회, 도교육청 등 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며 차기 대권행보 가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대변된 대세론을 보란 듯 입증한 이 대표는 착실히 '민생 행보'를 밟으며 다시금 대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캐치프레이즈로 '먹사니즘'을 앞세우며 민생·실용 노선을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오랜 금기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보완 입장을 견지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만큼은 과감하게 우클릭을 시도했다. 차기 대선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중도층 표밭을 일구는 한편 수권정당의 '준비된 대선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된 당내 권력구조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더욱 확고해진 것도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 다수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며, 이들은 경선 내내 '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는 구호 역시 최고위원 후보들이 앞다퉈 사용했다. 더 나아가 원내는 물론 원외에서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띄운 '먹사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모임과 조직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이를 두고 '이재명 2기 체제'를 넘어 '이재명 대권가도'를 지원하기 위한 전후방 병참기지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170석의 제1당 당권을 다시 잡았음에도, 이후 '민생'을 앞세운 대권 행보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소위 '이재명표 정책 구상'을 펴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라고 해도 여론 주목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법안 중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구상하는 민생법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 핵심 지지층의 대여(對與) 강경 여론에 부응하는 동시에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실용 노선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도한 '우클릭' 행보는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대권 가도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를 사법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2개(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물론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형량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1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의 희박해진 존재감이 다시 증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내 비주류 세력들과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이 대표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때나 김두관 후보의 연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때에는 야유가 터져 나오는 등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명계를 향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이른바 '수박 논쟁' 등이 계속된다면 이 대표가 구상하는 중도층 공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정 중요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의제만으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방적 관철이 어려우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도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조는 가급적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의제와 관련해 "어려운 민생문제 중에서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을 민생지원금으로 꼽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로 국회의원과 경쟁하려는 원외 인사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됐다"며 "원외 인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입장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170명이나 되는 정당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지도부 결정에 모두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당내 장악력이 명실상부하게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정봉주 후보가 막판 여론 변화로 급탈락한 반면, 원색적인 대여 강성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전현희·김병주 후보는 상위권에 올라서며 지도부에 안정적으로 입성,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 대표 본인도 85.40%라는 역대 최고득표율로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당내 입지를 여실히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鄭, 친명 당원들 비판 속 탈락 이변…'살인자' 발언, 전현희 2위로 정봉주 후보의 탈락은 이번 전대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초반에 선두를 달리던 정 후보는 전대 중반부 불거진 '명팔이'(이재명 팔이) 논란으로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고, 이후 정 후보의 득표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격앙돼 있다고 언급하며 시작됐다. 정 후보는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팔이'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의 발언이 이 대표가 아닌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지역순회 첫 경선이었던 지난달 20일 제주경선에서만 하더라도 19.06%를 기록했던 정 후보의 득표율은 마지막 지역 경선인 전날 서울경선에서는 8.61%까지 급전직하했다. 결국 정 후보는 이날 최종결과 발표에서 최종집계 11.70% 득표로 당선권인 5위 밖에서 밀려난 6위에 머물렀다. 이날 개표현장에서 만난 당 관계자는 최종결과 발표 전만 하더라도 "정 후보가 초반부에 표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후반부 하락세에도 '턱걸이' 당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친명 당원들의 반발은 예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성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후보들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논평 속에 등장한 '한미일 동맹' 표현을 문제 삼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했는데,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가 늘었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4위로 당선됐다. 특히 전대 막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전현희 후보의 경우 최종 2위(15.88%)로 당선됐다. 전 후보는 1차 제주 경선에서는 15.78%, 2차 인천 경선에서는 13.01% 등을 받았지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는 17.40%까지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해당 발언이 친명 강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발언과는 상관없이 전 최고위원이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 '李 지원사격' 김민석 1위·한준호 3위…지도부 친명 색채 강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향후 '이재명 친정체제'가 더욱 힘을 얻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장악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란히 좋은 성적표를 거둔 만큼 지도부 전체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민석 후보의 경우 이 대표가 사실상 '공개 지지'를 하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했고, 3∼4위권에 머물던 김 최고위원은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탔다. 최종 3위를 차지한 한준호 후보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공연히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총선을 전후해 당내에서 힘을 완전히 잃은 비명계의 입지가 이번에 한층 좁아진 것 역시 이 같은 친정체제 강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대표 경선을 완주했지만, 최종 득표율 12.1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친명계 당원들과 각을 세웠던 정봉주 후보, 친명진영의 지원을 얻은 김민석 후보의 운명이 극적으로 교차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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