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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을 강화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네덜란드를 찾아 농생명산업 분야의 선진 기술과 정책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네덜란드지속가능성장연합(DSGC) 의장인 얀 페테르 발케넨더 전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과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발케넨더 전 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세계 최대 스마트 축산 자동화 기업인 렐리(Lely)사를 방문했다. 하이스 숄만 CCO로부터 산업 전망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자동 착유로봇과 자동 사료급여기 등의 연구개발 센터 및 전시장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1969년 국내 최초로 치즈를 자체 생산한 임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혁신 구상을 공유했다.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레이덴 바이오 사이언스파크(LBSP)도 찾았다. 에스더 피터스 LBSP 이사로부터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노하우를 청취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센터와 분변기증은행 시설을 시찰했다. 이곳에서는 전북의 마이크로바이옴 산학연 생태계를 소개하고, LBSP와의 분석 및 케이푸드 임상 연구 공유, 창업 생태계 협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낙농업 공동 연구개발 협력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마이크로바이옴임상지원센터, 순창 유용미생물은행,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등 전북의 마이크로바이옴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기존 협력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영역의 농생명 협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선도적인 인프라와 K-food 본류의 특장점을 발판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이 발의한 건의안은 쌀 의무수입 중단과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과 정부가 공언한 목표가격 20만 원 사수를 위해 민간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줄 것, 그리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쌀값은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이후 8월까지 두 달 만에 18만 7872원(6.5.기준)에서 17만 8476원(8.5.기준)으로 5%의 하락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점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단경기여서 수확기에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만 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쌀 목표가격마저 사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목표가격 사수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와 목표가격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해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정도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 원(원금 89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대학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가의 시험장비 등을 한곳에 모아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창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창업자와 기업에게 있어 각종 장비는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각자만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분 및 성능의 측정과 검사, 인증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장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고가여서 개별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창업자가 간단한 성능 및 품질 시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검사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장비 사용 방법을 몰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측정을 부탁해야만 원하는 시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도내 기업들이 이 같은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는 울산이 대표적 벤치마킹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유니스트)은 울산권의 정체된 산업을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교체하기 위해 대학 내 학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300여 종에 이르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한 곳으로 집적했다. 또 전담 운영인력 49명을 채용해 관내 학생은 물론 울산권 창업자와 기업들이 약간의 사용료만 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은 물론 투자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보역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청 혹은 도내 공공기관에는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각종 장비 수백 여 종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고가의 장비를 도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산하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먼저 흩어져 있는 구비 장비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산업분야별, 기관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장비 현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있어도 제때 쓰지 못한 전북도 예산이 지난 5년 간(2018~2022년) 무려 15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 5년간 예산 불용액(집행 잔액)은 4조 5921억 원, 이월액은 11조 17억 원이나 됐다. 지방정부 예산 중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써야 할 시점에 쓰지 못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의미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북의 사정을 생각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회계연도 기준(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 원, 이월액은 174조 원에 육박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 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 5000억 원 △서울 30조 4000억 원 △경북 28조7000억 원 △경남 24조 9000억 원 △전남 22조 2000억 원 △강원 18조 2000억 원 △충남 18조 원 △전북 15조 5000억 원 △인천 13조 8000억 원 △충북 13조 3000억 원 △부산 11조 8000억 원 △대구 8조 7000억 원 △광주 5조 9000억 원 △대전 4조 9000억 원 △울산 4조 6000억 원 △제주 3조 7000억 원 △세종 1조 7000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실과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고질병으로 지목돼왔던 비효율적인 소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24년 6월 21일 자 보도)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까지 진행돼왔던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용적인 회의가 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실무자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자치단체 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간부진 간 회의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회의의 목적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가 전북 현안사업들을 나열하는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다. 실무자 협의는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과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북도 서울본부가 사실상 간사 역할을 맡아 구심점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주체가 없고, 지자체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2기 지도부’ 핵심인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물론 전북 출신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실무진 선에서 미리 의제를 간략화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당 지도부를 불러놓고 인쇄물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절차로 30분 이상을 소요하는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자료만 읽어선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전북도가 반드시 따야 할 핵심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자치단체의 현안 설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실무자 예산정책협의회에는 20여 명이 참여하기로 계획됐다. 도 정책관과 서울사무소장, 주요 현안 사업을 맡은 과장급이 그 대상이다. 또 10명의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수석을 맡은 보좌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들이 논의할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3건으로 △수소 및 전기차 등 미래산업 7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농생명 바이오 6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등 지역 거점 관광인프라 구축 5건 △지방시대 대응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확충 3건 △새만금 사업 관련 2건으로 추려졌다.
전북자치도가 3일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체류형 해양관광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도내 해양 및 관광 분야의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관광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체류형 해양관광레저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양관광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과 내년 1월 31일 시행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도는 최근 변화하는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개별 여행객의 증가, MZ세대 중심의 소비 트렌드,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크루즈 유치, 완주 수상레저단지 조성(2024년 12월 준공 예정), 군산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2025년 6월 준공 예정)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급변하는 해양레저관광 트렌드와 관광 수요를 분석해 경쟁력 있는 육성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와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12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각 60만 원씩, 총 71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지난달 23일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포함한 전북의 2024년 농업직불성 사업 예산은 총 6015억 원으로 국가직불금 4266억 원(70%), 도 자체 직불금 887억 원(15%), 시군 자체 직불금 862억 원(14%)으로 구성돼 있다. 도 직불금 사업에는 농민 공익수당(720억원)과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밭농업직불금 등이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성사업에 대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이 적기에 전력을 공급받게 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510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 인프라 구축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규정상 다소비 기업은 68개월 전에 전력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장 입주 소요 기간(30~36개월)과 약 3년의 간극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새만금청은 특화단지 내 전력공급 시설의 선제적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을 계획했다. 총사업비 510억 원 중 255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6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올해 비응1변전소의 시설증대와 내년까지 비응2변전소 신설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력공급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청은 2027년 이후에는 기업의 전력수요에 맞춰 충분한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용수시설 등 핵심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10조 2000억 원 기업 유치 성과를 내실화해 새만금 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와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방한으로 모두 12번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이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향후 내각에서도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3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고봉수(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태형(전 호원대학교 교수) △박창일(주식회사 의민TECH 부사장) △박태식(전 전북대학교 교수) △양용모(전주근영중학교 교장) △지승훈(군장대학교 교수) 등 6명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과 교육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진형석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의정발전자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개선해야 할 사항,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원내대표)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신임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2일까지로 전주시노인회 운영위원회는 전영배 지회장을 비롯해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장 의원은 “전주시노인회 발전은 물론 전북특자도 노인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1969년 첫걸음을 뗀 이후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도내에는 도연합회와 시군별 지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와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8.15 통일 독트린'에 따른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역 활동 전개 △탈북민 멘토링을 통한 이웃사촌 포용 및 성공사례 발굴·공유 △국제사회 자유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통한 통일활동의 구심점 역할 수행 등이다. 이번 회의는 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전북지역회의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무처는 '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민주평통 주요 콘텐츠 홍보 활성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8.15 통일 독트린의 3대 비전에 따라 지역 맞춤형 통일 활동을 추진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총선에서 초·재선에서 재선 이상 중진 위주로 정치권이 새로 꾸려진 전북정치권은 올해 국회에서 전북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등 ‘2025년 교통개혁’이라는 최대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 올해 의정활동의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전북이 ‘교통오지’를 탈출하고 내년도가 전북교통개혁의 원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따내 공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받는 사업들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내 예산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는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까지 배정됐음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원칙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28~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검토를 빌미로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착공일은 내년도로 밀렸다. 그마저도 명확한 착공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과연 전북에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예산 역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착공은 물론 사업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다분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개항하기 위해 긴축재정에도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은 9640억 원으로 올해 예산 5363억 원보다 약 80%나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부지조성과 접근 철도·도로 관련 공사·보상비가 포함됐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8개월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632억 원만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 신공항에 대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노을대교 사업도 예산이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고창과 부안 등 지역에서는 4차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선 4차선은 커녕 2차선도 못 만들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만금 신항만 역시 배후부지와 부두의 국가 차원 지원이 다른 지역 항만과 차이가 컸다. 최근 새만금 신항만 완공 '5년 연장' 검토는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지선과 총선 때마다 같은 공약을 만나는 것도 전북정치권의 현안 돌파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2025년 교통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대놓고 차별했던 정부는 SOC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과거 도청 소재지 중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주권만 대도시권에서 빠졌었는데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로 설정되고, 이것이 공항, 항만, 철도와 연계된다면 전북정치권은 ‘전북교통개혁’ 이라는 역대 최대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오는 11일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날은 단순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전북 정치권의 결속력과 공조 체계를 가늠할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일극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과정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지역구별 이해관계 대립으로 '원팀'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 내부의 미묘한 갈등 기류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20~25개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예산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만금 관련 사업과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형 전기 상용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완주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동물용 의약품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등이 거론된다. 태권도 사관학교, 전주부성 복원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내부 개발과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사업들은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당 대표는 2년 연속 불참하며 협의회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협의회의 중요성을 반감시키고, 투명성과 공개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의회가 전북 정치권의 쇄신과 협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당 지도부 체제에서 전북 정치권과 어떻게 협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지 주목받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선임과 한준호 최고위원 선출, 도합 26선이라는 전북 10명 의원들의 국회 경험의 강점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 간의 협력과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타 지역과 달리 정치적으로 '외부의 적'이 부재한 전북에서는 역설적으로 당내 내부 견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무게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과도한 경쟁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와 14개 시군, 정치권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나 윤석열 정부의 홀대에 맞선 것과 관련해 전북 국회의원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완주·전주 통합 등 내부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원팀 훼손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오히려 이들이 전북에 체류하는 시간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북 관광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전북에 머물러 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아닌, 잠시 들르는 관광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제2부의장이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 관광 방문객 수는 9600만 명으로 전년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3010분으로 전년보다 600분(10시간)이 줄었다. 전체 관광소비액 역시 7286억 원으로 전년대비 64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대표적 관광정책인 2023 전북투어패스 판매내역을 보면 판매금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한옥마을과 무주반디여행권은 각각 61%, 6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판매내역이 감소했다는 것은 방문객이 한옥마을을 단기 방문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체류형 관광산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전북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을 조금이나마 막기위해 체류형 관광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전북 방문객은 증가했지만 체류시간과 관광소비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북자치도 관광사업이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지역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체류시간과 소비증가, 그리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즉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체질개선의 방법론으로 전북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한옥마을의 멋을 살린 계절별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제공해 관광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등 여행 트렌드를 감안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K-리그 최초로 축구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현대모터스와 전북지속가능협의회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전날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 매 경기 약 2000개의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1만 6000개가량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528kg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객들은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먹은 후, 경기장 내 16곳에 설치된 반납 부스에 용기를 반납하게 된다. 반납된 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된다. 도는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없는 환경친화적인 문화와 쓰레기 발생 감축, 깨끗한 경기장 조성을 기여할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을 멀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라며 "1회용품 없는 축구경기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북현대모터스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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