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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이 사업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설립됐으며, 도내 농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향후 3년간 75억 원을 투자해 상용직 1300명과 일용직 1800명 등 총 3100명의 채용을 연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비경제활동인구의 농식품산업 유입 촉진 △농식품기업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업성공금 및 도약장려금 지원 등이다.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하에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1사무국 2팀으로 구성된다. 총 7명의 전담 수행인력은 농식품산업 일자리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식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가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K-Food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원내정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토대이자 텃밭인 호남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당 류재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강화에는)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승리 가능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금정구청장·강화군수 후보를 각각 혁신당과 민주당이 내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호남에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의힘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 호남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지역정치 활기, 지방정치 혁신,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2일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미뤄뒀던 개원식을 96일 만에 개최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당초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식에 이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직선제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없었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밝히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주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진안과 무주 등 전북 동부권지역에 초청해 환경 분야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의원과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도 환경 관련 이슈가 많은 전북 동부권역을 방문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수변구역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무주군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 예정지역(설천면 일사대 일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전북 동부권역은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지만 환경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들도 청정지역에서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일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한 수도권만 발전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국가”라며 “수도권 비대화의 결과로 지방은 소멸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과 쏠림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블랙홀 기능을 수행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여러 정부가 시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 증가, 지방 인구 이탈, 수도권의 교통·주택난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부추겨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철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2157억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2157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로 1924억 원이며, 전체 복구 예산의 75.4%는 국비로 지원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 원으로, 도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5억 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장마로 전북 지역에는 평균 265㎜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익산시 함라면(483㎜)과 군산시 어청도(472㎜)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7월 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를 기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 농경지 매몰 등 115㏊,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435건, 389억 원이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5.4%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였다. 도비로 시행해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 1143억 원 중 572억 원도 국비로 지원받아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2024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해 신속히 복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에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벌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조례안은 45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40건이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재정사업장 방문과 예산 심사기법 교육 등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산업 전시회인 '202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China Composites Expo 2024)'에 참가해 도내 탄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상하이 국제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전북관'을 운영해 도내 유망 탄소기업들의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전북관에는 총 6개 기업이 참가해 각자의 첨단 탄소 제품을 전시한다. 데크카본의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대주코레스의 자동차 범퍼 빔, GTA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객실 창문 덮개, 씨디엘의 첼로 엔드핀, 더데움의 팽창흑연 방염복합소재, 더모아나도의 탄소나노섬유 응용제품 등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전북자치도의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탄소기업들의 기술력과 제품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소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홍보도 진행된다. 지난해 도와 상해상윤무역유한공사,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도내 탄소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오프라인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도내 탄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혁신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도 예산 정부안에 개발청 예산 1226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4억 원(154.5%) 늘어난 규모다. 핵심 SOC 건설사업 추진과 입주기업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확대, 새만금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SOC 건설 부문에서는 새만금 2~3권역 개발을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착공 예정이며, 예산이 127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증액됐다. '옥구배수지 건설'과 '산업단지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은 각각 88억 원, 255억 원으로 증가해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입주기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6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성장센터 건립', '새만금 통근버스 운영' 등의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새롭게 '전문가 자문서비스'와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신설돼 각각 1억 원과 1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안전진단, 호소 내 부유 폐기물 수집·처리,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그린인프라 유지·관리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의 통합관제센터는 2026년 건립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 예정이며, 9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성과"라며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새만금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하는 등 연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활기차고 신명 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과 박선주 지회장을 비롯한 도의회와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적인 지시 및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 지시 금지 △갑질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협의 방안 추진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지회장은 “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며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지난달 30일 중국 요녕성 철령시 왕입위 부시장 등 철령시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철령시 대표단과의 간담회는 나인권 의원, 김희수 부의장,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과 박선식 의장, 전북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식품국장,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참석해 전북자치도의 농업 및 특장차산업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철령시는 동북 3성과 러시아를 통하는 관문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의를 다지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나인권 의원은 “철령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인연을 맺어온 도시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령시 왕입위 부시장은 “철령시는 농업과 특장차의 도시이며, 특히 중국 3대 특장차단지 중 하나”라며 “철령시와 전북자치도의 협업으로 특장차산업이 발전하고 확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검사 기피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 검사는 그렇지 못했다”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들이)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 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전북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설득력 있는 근거와 광역교통 개선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광법 개정에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총회의실에서 이성윤 의원 주관으로 '전북 홀대 교통지원법,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주권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철도나 광역 급행버스 등의 인프라 부재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이 광주권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주권이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임에도 대광법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대도시권 설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3건의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나을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의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 나선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대도시권 확대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 형평성 논리와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100%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명확한 제도개선 방안과 광역교통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의 전제도 강조했다.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권 확대의 공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보강을 제언했다. 광역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축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도로와 철도 등의 세부 사업만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부족이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으며, 수도권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과 긴 통학 시간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격차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엄성복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대광법 개정과 더불어 전주 외곽에 7~8개의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BTR(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외곽 확대를 통해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광법 개정 이후 대비책과 중소도시 광역교통법 신설 등 선제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1일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2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신성장동력 3건 △기후위기·에너지전환 4건 △균형발전 분야 4건으로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제 중 절반이 전북 현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 22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전북 7대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과제로 부상한 대광법은 김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광법 당론화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요청에 화답해주신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정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춘석,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질의에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이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여당 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5선)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광법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내부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는 특히 3~5선, 재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의 실적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의 연장 선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가격, 딥페이크 문제 등도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거론된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광역교통망 신설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시되고 있다. 또 3년 내내 9조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전북이 9조 원대 국가 예산에 머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를 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곳도 상당하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초선 의원인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이상으로 전북 예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조 원에 달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 원대 후반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최소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북정치권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진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전투력은 최하위로 평가돼 왔는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성가족부마저 전북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22대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5선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꼬는 틔워뒀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제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공이 결정됐으나 아직 첫 삽도 못 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노을대교 건립 등의 현안은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북정치권이 지선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지역주의 등 각자도생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느라, 당 현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활동평가에 따라 다음 공천이나 지선에서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역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의 야여 대표 회담이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관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양당은 회담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대치를 끝내고 민생과 관련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한에 맞춰 특검법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대표가)밝혔다”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등)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나눴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양당 대표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중 응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이번 회담에 따른 8가지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협의 △추석 의료 대책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한중관계를 복원해 나가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이후 상호 고위급·실무급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 한중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호 교류를 회복하면 언젠가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가진 양당 대표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수시로 만나 더 대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질지가 이날 회담의 관건이었다. 두 양당 대표의 생각은 모두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해야하면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역력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보수정당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진보정당이)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올려진 최고 난제인 의료대란을 모두 발언 논제로 꺼내 들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의료대란'과 관련 "저도 불안하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합의에 이른 부분만 결과를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체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당 대표 간 이견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등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양당 대표 간 이번 회담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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