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 1순위를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와 민생지원, 생활편의, 안전대응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사과 등 차례상에 오르는 16대 성수품에 대한 시·군별 동향 파악으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소비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6월 30일까지 40%에서 80%으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는 기존보다 50만원 늘린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1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290억원)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소상공인 등 특례보증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1개월 동안 신용보증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연휴기간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특별운송체계 가동으로 고속·시외버스, 철도 등을 확대 운영하고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병‧의원 366곳, 약국 551곳을 지정 운영한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 올해부터 그간 도청 주무과장으로 구성됐던 지역 물가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모집에 나서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최 후보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 회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검찰이 안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를 규탄하며 사법부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안 회장이 와병 중인 아흔 여섯의 모친을 간병하면서도 성실히 재판에 참여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일반 시민과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부인과의 법적공방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삼권불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사법부에 구속영장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안 씨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제출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bit.ly/안해욱탄원서’라는 한글 URL 주소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31일 오후 3시까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과 관련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취임 1년8개월여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은 물론이고 유가족의 비통한 슬픔마저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목소리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난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긴 법”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말살작전이자 전북 죽이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불균형 성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북지사 폐지는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축하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개정해 낙후지역 공공기관의 존치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등을 발판 삼아 ‘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왔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는 저의에 과연 또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률을 거두며 5년 만에 순자산 50% 이상 증가하는 등 ‘전북시대 안착’의 긍정적 신호를 울렸다”며 “이를 토대로 연금과 기금 관련기관이 운집하는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에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흡수 통합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전북의 몸집이 갈수록 위축되는 데 대해 정치인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국제 망신을 떨고, 전주시민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었던 전주KCC를 무력하게 뺏긴 데 이어 공무원연금공단마저 광주에 예속되는 현실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를 사전에 방어할 현역 정치인의 위상과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샴페인을 들고 자축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다시 전북도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말았다”면서 “정치권은 전북의 이익을 지켜내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원팀으로 단합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에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소망하는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정치력은 여야 수뇌부를 상대할 중진과 40여 명에 달하는 전북 연고의 여야 정치인, 단체장, 238명의 지방의원까지 아우르는 원팀에서 나온다”면서 “향도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의 철회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광주 지사로 통합·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써 전북은 또다시 윤석열 정부 정책 독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사의 폐지는 전북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892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에게 불편과 행정비용을 강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에 민주당 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북도민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강요받아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커녕 남아있는 전북소재 기관마저 폐지하여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인 통폐합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역시 혁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최근 도내 일부 선거구에서 고소·고발과 상대방 헐뜯기 선거전이 빚어지면서 이를 정화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벌이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한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내 일부 지역에서 선거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식 후보 고소·고발전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어, 도민 전체가 정치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제와 함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에 앞장서달라고 결의문을 보냈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들은 “법치국가에서 선거법을 지키며 경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불법과 탈법의 선거운동이 빚어지는 사태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고소·고발의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과보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관행은 청산되어야 할 구습”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빼앗긴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 국민에게 봄기운을 불어넣어 줄 교두보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 고발이 불러오게 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해당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는 동시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은 전북 14개 시‧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사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장학숙 입사생들은 자기주도 학습법 등 입시와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을 고등학생들과 공유했다. 유정호 입사생 멘토단장은 “지역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멘토링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경복궁, 국회의사당 등 서울의 대학들과 문화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여정(전주 유일여고·1) 학생은 “서울장학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무척 반가웠다”며 “장학숙 멘토 선배들과 소통하며 대학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관장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멘토링을 통해 멘토와 멘티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정신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입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선거구가 당에서 후보를 내리꽂는 낙하산 전략공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단수공천 논란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진행할 경우 이미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7명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경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출마 선택권을 뺏긴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당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주을 선거구는 전략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를 내세워 단수공천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을 선거구에는 민주당이 가점을 약속한 청년 정치인이 포함돼 있어 단수공천도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은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청년·장애인의 심사 점수를 25% 가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공천인 ‘국민참여공천제’를 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을을 단수공천하면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전주을 선거구가 2명의 후보가 1:1 경선을 치르는 2배수 경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당초 염두에 뒀던 전략공천 대상자와 청년 몫 후보를 경선후보에 올려 1:1로 경쟁해 공천후보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결국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대규모 컷오프(CUT OFF)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주을 후보군 7명 가운데 5명이 컷오프되고 나머지 2명이 승부를 가리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형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후보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 대규모 컷오프가 현실이 될 경우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을 후보들 사이에서는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를 막기위해 결선투표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알려진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은 지난주 김이재(제4선거구), 최형열(제5선거구), 김희수(제6선거구), 이병철(제7선거구·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의원 등 4명의 전주을 선거구 도의원들을 1:1로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 도의원들은 대부분 전주을 지역구 민심이 사분오열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입성을 반대했지만, 일부 도의원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을 지역의 전략공천, 단수공천, 2배수 압축 등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모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외국인의 지역 우수 인재 유형 모집 정원으로 703명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지난해 시범지역인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 4개 군에서 추가로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의 특화업종에 취업, 거주를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400명을 배정받아 취업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조기 모집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용접 기술, 자동차 부품 실무, 식품 현장 위생 관리 등의 현장 교육을 시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만족도 70.3%, 기업의 만족도는 84.6%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산업과 관련해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과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전북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전북자치도의 보건의료 주요 사업 보고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참여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1곳 추가 지정하는 등 3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신규 교육생을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가 가능하며,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소견,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사 후 3월 중 개별 통지한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고,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 각론 등 3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례·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시연 강의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된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해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보급망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56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보급망 확대를 추진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223억 원, LPG배관망 설치에 107억 원을 투입해 연료비 부담경감과 도심지역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51.6km가 연장됨으로써 1,500여 세대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해 약 2200세대의 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가스타이머 안전장치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일러 점검과 노후 부품교체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17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효율 LED 조명 등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1414가구, 사회복지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가스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4090가구에 대해 가스타이머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에너지바우처,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사용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도 에너지공급망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시책을 발굴해 에너지 민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운영돼온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옮겨진다. 전북의 공공기관을 광주로 뺏기게 되면서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 민심을 대놓고 외면하는 처사로 일관한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1999년부터 운영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주하며 근무 중이다. 전북지부는 3만 4000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000여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 업무 및 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부 차원에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지부가 광주로 묶이게 되면 민원인들의 서류 및 급여 신청 등에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전북의 역할과 위상마저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역 공공기관 조직의 호남 예속화는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한국은행과 코레일, LH, L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통폐합 추진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윤 정부 들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다시피 하고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 134조원 규모의 전국 GTX 교통망 구축계획에 전북만 유일하게 제외된 데 이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흡수 통합까지 촉발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전북자치도는 문제가 터지자 정치권 등에 뒤늦게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사무실이 입주한 전주상공회의소 내 다른 입주기관들 사이에는 사무실 이전이 입소문 난 상황이었지만 바로 앞에 위치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주말에서야 소식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합 문제에 대해 일단 출장소 형태로라도 존속할 수 있도록 공단 측에 요청했다”며 “도 차원에서 다른 통합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 등 최선의 방안을 찾아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9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별도로 5명 이하의 법률고문을 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9일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광주·전북지사로 통합되면서 2024년 4월 1일자로 전북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에서 통합 운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공단측 해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전북자치도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 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단의 해명처럼 모든 민원 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감소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국 7개 지부 역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사무소 폐지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또 다른 전북 홀대로 규정한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런 명분도 사전 설명도 없이 통폐합을 단행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책임한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혁신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전북을 포함해 전국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 클린선거지원단은 변호사 위주로 총 8명으로 꾸렸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을 선거구에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순창출신인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랭스필드 회장)도 오는 2월 1일 전주갑 선거구 출마기자 회견을 가진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전북 8곳 선거구에서도 국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할지 관심사다. 한편 국힘 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